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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대통령 탄핵 소추측 변호사의 PPT 풀버전 [공공데이터]      ■ 관련 데이터  2024년 헌납할 대통령 윤석열의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 및 그 위헌 위법성을쟁점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서론입니다. 탄핵 소추 의결서에 있는 소추 사유에는 비상 개엄 선포 행위와 국헌 문란 행위가 있습니다. 사실상 비상 개엄 선포 행위 역시 국란 행위이기 때문에 다음에 다섯 가지 국헌 문란 행위가 소추 사유가 되겠습니다.첫 번째는 비상 개엄 선포 행위, 두 번째는 국회 봉쇄 및 침입 행위, 세 번째는 군 병력에 의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침입 및 압수 행위, 네 번째는 개헌 포고령 선포 행위, 다섯 번째는 법관들에 대한 체포 및 구금 지시 행위입니다.구체적인 쟁점에 들어가기에 앞서, 국헌 문란 행위는 왜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인가에 대.. 더보기
내란 동조 윤석열 탄핵 반대 123명 [공공데이터] 전국 123명 교수들 “헌재는 尹탄핵소추안 인용하지 말아야”   ■ 관련 데이터 강군열 (고려대학교), 구종남 (전북대학교), 권영호 (서남대학교), 권정현 (중원대학교), 김남식 (부경대학교), 김대성 (경기과학기술대학교), 김미영 (한동대학교), 김병준 (강남대학교), 김성일 (경희대학교), 김성진 (부산대학교), 김세룡 (대구대학교), 김승욱 (중앙대학교), 김연화 (영남이공대학교), 김용겸 (가천대학교), 김용대 (경상국립대학교), 김원식 (건국대학교), 김종순 (강원대학교), 김준희 (호서대학교), 김진수 (충북대학교), 김철홍 (장로회신학대학교), 김충일 (국방대학교), 김학성 (강원대학교), 김현숙 (신성대학교), 나승혁 (중원대학교), 도경구 (한양대학교), 류도희 (가야대학.. 더보기
[공공데이터]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 1차 표결 관련 국민의힘 의원 목록 [공공데이터]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 1차 표결 관련 국민의힘 의원 목록   ■ 관련 데이터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 1차 표결 관련 국민의힘 의원 목록표결 참여자 3인안철수[89]김예지[90]김상욱[91][92]미투표자 105인강대식, 강명구, 강민국, 강선영, 강승규, 고동진, 곽규택, 구자근, 권성동, 권영세, 권영진, 김건, 김기웅, 김기현, 김대식, 김도읍, 김미애, 김민전, 김상훈, 김석기, 김선교, 김성원, 김소희, 김승수, 김용태, 김위상, 김은혜, 김장겸, 김재섭, 김정재, 김종양, 김태호, 김형동, 김희정, 나경원, 박대출, 박덕흠, 박상웅, 박성민, 박성훈, 박수민, 박수영, 박정하, 박정훈, 박준태, 박충권, 박형수, 배준영, 배현진, 백종헌, 서명옥, 서범수, 서일준, 서지..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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