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 국세청 간이과세 배제 기준

[공공데이터] 

국세청_간이과세배제기준

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1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5호, 제6호, 제9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 제2항2호, 제3항의 위임에 따라 간이과세 배제기준에 관한 사항을 종목기준, 부동산임대업기준, 과세유흥장소기준, 지역기준으로 제공함

 

간이과세 배제기준 고시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목적: 이 고시는 간이과세 배제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2. 과세 유흥장소 기준: 특정 과세 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에 대한 간이과세 배제기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3. 부동산 임대업 기준:
   • 부동산 임대업의 간이과세 배제 기준은 건물 연면적에 따라 결정됩니다.
   • 특별시 및 광역시에 적용되며, 신축 건물의 경우 임대 제공 면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4. 종목 기준: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사업의 종류가 열거되어 있으며, 특정 지역에서만 적용됩니다.
5. 지역 기준: 특정 지역에서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기준이 있으며, 일부 사업자는 이 기준에 관계없이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6. 적용 순위: 여러 기준에 따라 간이과세 적용 여부가 결정되며, 종목, 부동산 임대, 과세 유흥장소 기준에 따라 우선 적용됩니다.
7. 간이과세 적용: 사업자가 간이과세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 후 간이과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8. 재검토 기한: 국세청장은 이 고시의 타당성을 매년 검토하여 개선할 의무가 있습니다.
9. 시행일: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이에 대한 적용례와 기존 고시의 폐지가 포함됩니다.

각 조항은 간이과세 배제의 기준을 명확히 하여, 특정 사업자들이 세무 처리를 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

 

■ 관련 데이터

 

부동산임대업기준

㎡당 공시지가	기 준 면 적(건물㎡)
	천안	청주	충주	당진	세종
1,000만원 이상 950만원 이상 900만원 이상 850만원 이상 800만원 이상 750만원 이상 700만원 이상 650만원 이상 600만원 이상 550만원 이상 500만원 이상 450만원 이상 400만원 이상 350만원 이상 300만원 이상 250만원 이상 200만원 이상 150만원 이상 10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191 200 210 234 259 282 316 367 409 480 571 668 817 1,100	98 115 133 149 166 179 195 205 215 240 265 287 320 375 415 490 580 675 825 1,100	280 320 360 400 460 510 599 710 857 1,100	507 596 709 828 1,013 1,200	617 721 882 1,100

(대전지방국세청)

 

구 분	지역(건물)명	소 재 지	적 용 범 위
지 역	논현동 신사동 압구정동 청담동	논현동 전지역 신사동 전지역 압구정 전지역 청담동 전지역	◦전사업자 (다만,다음 사업자는 제외) -노점 및 유사 이동 소매업(525911) -기타 무점포 소매업(525912) -사업장면적 23㎡이하사업자중 ․의류, 신발 등수선업자 (922105, 922108) · 가전제품수리업자(922104) ․방앗간업자(154802) ․일용잡화업자(522071) ․세탁업자(930100, 930101, 930102) -그 외 사업장면적 23㎡이하로 월세 50만원 미만 사업자

 

 

구 분	지역(건물)명	소 재 지	적 용 범 위
백화점	갤러리아백화점 신세계	공원로 227(불당동) 만남로 43(신부동)	◦ 전사업자
할인점	홈플러스 천안점 홈플러스 천안신방점 이마트 천안점 이마트 터미널점 롯데마트 성정점 메가마트 천안점 이마트 천안서북점	천안대로 574(구성동) 신촌1길 23(신방동) 충무로 187(쌍용동) 만남로 43(신부동) 성정두정로 1(성정동) 천안대로 1348(신당동) 삼성대로 20(백석동)	◦ 전사업자
집단 상가	모다아울렛	공원로 196(불당동)	◦ 전사업자
지 역	신부동터미널 인근사업자	천안시 신부동 361, 361-1 363, 363-(1,2,8～12) 454, 454-(1～10) 461, 461-(1～14) 462, 462-(1～16) 463, 463-(1～5)	◦ 전사업자
	성정동 인쇄창앞 (롯데마트 뒤건물)	천안시 성정동 1396～1531

구 분	지역(건물)명	소 재 지	적 용 범 위
호 텔	뉴베라관광호텔	풍년로193번길 32(가경동)	◦ 전사업자
백화점	현대백화점 NC백화점	직지대로 308(복대동) 2순환로 1233(가경동1416-3)	◦ 전사업자
할인점	이마트 청주점 홈플러스청주점 롯데아울렛청주점 롯데마트 청주점	청남로 1853(미평동) 서부로 1291(가경동) 2순환로 1004(비하동 332,332-1) 풍산로 15(가경동)	◦ 전사업자
대 형 건 물	신영지웰시티 1차 상가동	대농로 43(복대 3379)	○사업장33㎡ 이상 -다만, 아래 업종은 제외 ․부동산중개업 (702001) ․부동산임대업 (701201)
	신영지웰시티 2차 상가동	대농로 47-1(복대동 3381)
집 단 상 가	시외버스터미널 고속버스터미널	풍산로 18(가경동) 풍산로 6(가경동) 2순환로 1251(가경동) 2순환로 1229(가경동)	◦ 사업장 33㎡이상
지 역	청주 서원구 사창동 4거리～ 충북대 정문사이 대로변 사업자	청주 서원 사창 140-11,147-11,148-3 151-3,153-1 156-(1,2),171-19	◦ 기타업종 ∙사업장 33㎡이상
	충북대 중문 중심지역	청주 서원 사창 217-(7,9,10,11,21,22) 405～413, 413-(1,2), 420～422, 430, 432, 433, 437, 446, 446-(1,2), 450～465	◦ 음식업종 ∙사업장 66㎡이상 ◦ 기타업종 ∙사업장 33㎡이상

 

 

구 분	지역(건물)명	소 재 지	적 용 범 위
할인점	롯데마트 첨단점 롯데슈퍼 첨단점 이마트 광산점 홈플러스 광주하남점 롯데아울렛 광주수완점	첨단강변로99번길 22(쌍암동) 첨단중앙로182번길 8(쌍암동) 사암로 172(우산동) 용아로 390(하남동) 장신로 98(장덕동)	◦전사업자 (수선 922105, 922108, 922109 제외)
대 형 건 물	광주무역회관 광주농산물종합유통센터	무진대로 282(우산동) 임방울대로 261(신가동)	◦전사업자
집 단 상 가	광주공항	상무대로 420-25(신촌동)	◦전사업자
지 역	우산동 80M 도로 인근지역	우산동 1573-1 ～1610-6	◦사업장 33㎡ 이상
	쌍암동(첨단지구)	쌍암동 654～658, 664～668, 672～679, 681～688, (부번 포함)
	쌍암동 지역	쌍암동 1～653,659～663, 669～671,680, 689～700 (부번 포함)	◦음식업 (552～) - 사업장 면적 66㎡ 이상자 (휴게음식점552108 제외) ◦소매업 - 사업장 면적 33㎡ 이상인 외의(523231∼523237), 신발(523241, 523242), 안경소매점(523541) 가구(523311, 523312, 523314, 523331) ◦서비스업 - 사업장 면적 66㎡ 이상인 노래방(924903)
	월계동 지역	월계동 853∼903 (부번 포함)

구 분	지역(건물)명	소 재 지	적 용 범 위
지 역	해운대해수욕장	우동 620-3	○ 전사업자
	해운대해수욕장 주변	중동 1412-7	○ 전사업자
	송정해수욕장	송정동 712-1	○ 전사업자
	우동지역	우동 1129-34, 1194-2～3, 1214-10, 1225, 1291, 1291-33,1404～1410, 1433～1436, 1484, 1488～1493, 1497～1498, 1502～1524, 산153-18 (부번포함)	○ 사업장면적 33㎡이상 전사업자 - 여관(551009), 콘도(551010), 일반숙박(551015), 고시원(551016), 기타숙박(551017) 제외
	중동지역	중동 718-6, 718-35, 산 59 (부번포함)
	좌동지역	좌동 1318, 1335, 1455, 1456, 1457, 1458-1～5, 1459-1～6, 1460-1～2, 1461-1～8, 1462-1～3, 1463-1～3, 1464-2～4, 1465-1～4, 1466-1～4, 1467-1, 1467-3, 1468, 1469～1471, 1473-1～6, 1474, 1475-1～3, 1476-1, 1476-4, 1476-5～7, 1477-1～2, 1478-1～2, 1479-1～4, 1480-1～4, 1481-1～4, 1482-1～4, 1483-1～3, 1484-1～2, 1485-1～5, 1486-1～3, 1487～1491 (부번포함)

■ 관련 자료

간이과세배제기준 고시.hwpx

0.63MB

 

 

간이과세배제기준 고시.pdf

1.20MB

■ 링크

원본 자료의 관련 링크는 아래와 같다.

https://www.data.go.kr/data/15037933/fileData.do#

국세청_간이과세배제기준_20241120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Info.do?bbsId=1120&nttSn=1338220&mi=2205

국세청

 

 

 

 

https://link.coupang.com/a/bY9wBy

미니소화기 파이렉스 FIREX 스프레이식 소화기 가정용 휴대용 차량용 최신제품 당일발송 - 소화기

 

https://link.coupang.com/a/bXy1hr

LG전자 시네빔 HU710PB 2024신모델 큐브 4K 빔프로젝터 Qube - 빔/프로젝터 | 쿠팡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기준 날짜

 202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