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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 약칭: 군용기인증법 ) [공공데이터]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 약칭: 군용기인증법 )[시행 2024. 7. 17.] [법률 제20016호, 2024. 1. 16., 일부개정]  번호법령명공포일자법령종류공포번호시행일자제정·개정구분소관부처1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2024. 1. 16.법률제20016호2024. 7. 17.일부개정국방부방위사업청 ■ 관련 데이터  국방부(전력정책과), 02-748-5613방위사업청(인증기획과), 02-2079-6707 제1조(목적) 이 법은 군용항공기가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는지를 인증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군용항공기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군용항공기 수출을 지원하여 항공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 더보기
[공공데이터] 법무부 소년보호 관련 정보 [공공데이터] 법무부_소년보호 관련 정보법원 소년부에서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한 소년에 대한 분류심사와 비수용 소년에 대한 상담조사를 통한 비행원인 진단과 재범 방지 교육, 그리고 학교 부적응자·기소유예자·법원에서 의뢰 또는 결정한 교육대상자에게 실시하는 대안교육 조사 자료(분류심사, 상담조사, 대안교육 )  ■ 관련 데이터 연도 분류심사  상담조사  대안교육 2016      5,116      3,993     49,3172017      5,614      4,179     54,0192018      5,385      3,224     50,6352019      4,755      2,421     48,6982020      4,267      2,589     17,1792021      3..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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