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항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공데이터]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 약칭: 군용기인증법 ) [공공데이터]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 약칭: 군용기인증법 )[시행 2024. 7. 17.] [법률 제20016호, 2024. 1. 16., 일부개정] 번호법령명공포일자법령종류공포번호시행일자제정·개정구분소관부처1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2024. 1. 16.법률제20016호2024. 7. 17.일부개정국방부방위사업청 ■ 관련 데이터 국방부(전력정책과), 02-748-5613방위사업청(인증기획과), 02-2079-6707 제1조(목적) 이 법은 군용항공기가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는지를 인증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군용항공기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군용항공기 수출을 지원하여 항공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