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처리 및 신고자보호업무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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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_공익신고처리 및 신고자보호업무 매뉴얼

공익신고를 접수하고 처리하는 현장 담당자들이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신고자 보호와 지원을 철저히 이행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2016년 1월부터 시행된 개정된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내용을 반영하여, 처리 절차와 보호 제도 전반에 대한 실무 지침을 제공합니다.

신고 접수부터 조사, 처리, 보호 결정, 지원에 이르기까지의 업무 흐름과 각 단계별 유의사항을 자세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고자 신변 보호, 비밀 유지, 불이익 금지, 구조금 및 보상금 지급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실무자들이 일관되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례와 가이드라인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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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데이터

 

2. 공익신고의 접수 044

3.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처리 067

 

제3장 공익신고자는 어떻게 보호되는가? 068

1. 개 요 070

2. 비밀보장 072

3. 신변보호 074

4. 보호조치

■ 관련 자료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업무 매뉴얼.pdf

2.99MB

■ 링크

원본 자료의 관련 링크는 아래와 같다.

https://www.data.go.kr/data/15033746/fileData.do#

국민권익위원회_공익신고처리 및 신고자보호업무 매뉴얼_20160531

 

 

https://www.acrc.go.kr/board.es?mid=a10106000000&bid=145&&act=view&list_no=26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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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 날짜

 2025.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