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알아야 할 100가지 기본 법률 용어

[공공데이터]  변호사가 알아야 할 100가지 기본 법률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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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데이터

 

번호	용어	설명
1	헌법	국가의 최고 법으로 국민의 기본권과 정부 조직을 규정
2	법률	국회가 제정하는 법규
3	명령	행정부가 법률의 위임을 받아 제정하는 규정
4	조례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하는 법규
5	규칙	법원, 행정기관 등이 정하는 세부 규정
6	판례	법원의 재판을 통해 형성된 법적 기준
7	선례구속의 원칙	상급 법원의 판례가 하급 법원을 구속하는 원칙
8	소송	법원에 권리 구제를 요구하는 절차
9	원고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
10	피고	소송을 당한 사람
11	변론	법정에서 주장과 증거를 제시하는 절차
12	판결	법원이 소송에 대해 최종적으로 내리는 결정
13	상소	하급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상급 법원에 재심을 청구하는 것
14	항소	1심 판결에 불복하여 2심 법원에 제기하는 상소
15	상고	2심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제기하는 상소
16	형사소송	범죄 행위에 대해 국가가 처벌을 구하는 절차
17	민사소송	개인 간의 권리·의무를 다투는 소송
18	행정소송	행정 처분에 대해 다투는 소송
19	공소	검사가 형사 사건에 대해 법원에 심판을 청구하는 것
20	공소시효	일정 기간이 지나면 형사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되는 제도
21	범죄	법률에 의해 금지된 행위를 하는 것
22	피의자	범죄 혐의를 받고 수사 대상이 된 사람
23	피고인	형사재판에 회부된 사람
24	무죄추정의 원칙	유죄가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간주하는 원칙
25	증거	법적 판단을 위한 사실 자료
26	자백	피고인이 자신의 범죄 사실을 인정하는 것
27	강제집행	법원의 명령에 따라 채무 이행을 강제하는 절차
28	가처분	소송 중 권리 보호를 위해 법원이 내리는 임시 명령
29	배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금전으로 보상하는 것
30	보상	적법한 행위로 인한 손실을 국가가 보전해 주는 것
31	계약	법적 구속력이 있는 합의
32	청약	계약 체결을 위한 제안
33	승낙	청약을 받아들이는 의사 표시
34	채권	특정인이 다른 사람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35	채무	일정한 행위를 해야 하는 의무
36	불법행위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
37	손해배상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를 보전하는 것
38	과실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법적 책임
39	고의	법을 위반할 의도가 있는 행위
40	형벌	범죄에 대한 국가의 제재
41	징역	교도소에서 일정 기간 구금하는 형벌
42	벌금	일정 금액을 납부하도록 하는 형벌
43	집행유예	일정 기간 형 집행을 유예하는 제도
44	보호관찰	범죄자를 일정 기간 감독하는 제도
45	가석방	형기의 일부를 채운 수형자를 조건부로 석방하는 것
46	위법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
47	적법	법률에 맞는 행위
48	권리	법적으로 보장된 이익
49	의무	법적으로 강제되는 책임
50	친권	부모가 미성년 자녀를 보호하고 교육할 권리
51	후견인	미성년자나 무능력자를 대신해 법률 행위를 하는 사람
52	상속	사망한 사람의 재산을 물려받는 것
53	유언	사망 후 재산 처분을 지정하는 법적 행위
54	법인	법에 의해 설립된 단체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는 것
55	주식회사	주식을 발행하여 자본을 조달하는 법인
56	이사회	회사의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는 기관
57	대표이사	회사를 대표하는 임원
58	파산	지급 불능 상태로 법원이 선고하는 것
59	회생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돕는 법적 절차
60	근로계약	고용주와 근로자가 맺는 노동 계약
61	부당해고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
62	노동조합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단체
63	공정거래법	시장 경쟁을 보호하기 위한 법
64	독점	특정 기업이 시장을 지배하는 상태
65	담합	경쟁 기업 간 가격·생산량 등을 협의하는 불법 행위
66	소비자 보호법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
67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관리를 규정하는 법
68	형법	범죄와 형벌을 규정한 법
69	민법	개인 간의 권리·의무를 규정한 법
70	행정법	행정 기관의 권한과 절차를 규정한 법
71	조세법	세금 부과·징수를 규정한 법
72	부동산법	토지·건물 등의 거래와 권리를 규정한 법
73	국제법	국가 간 관계를 규율하는 법
74	지적재산권	발명·디자인·저작물 등에 대한 권리
75	특허	발명에 대한 독점적 권리
76	상표권	특정 상표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권리
77	저작권	창작물에 대한 보호와 이용 규정
78	공증	공적 기관이 문서를 법적으로 인증하는 절차
79	재판	법원이 사건을 심리하고 판결하는 절차
80	강제집행	법원의 결정에 따라 채권을 실현하는 절차
81	가등기	본등기를 하기 전에 권리를 보전하기 위한 등기
82	본등기	법적 효력을 발생시키는 정식 등기
83	유치권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자가 일정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그 물건을 반환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
84	질권	채권자가 담보로 제공받은 물건을 점유하여 채권을 확보하는 권리
85	저당권	채무 불이행 시 특정 재산을 처분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
86	담보	채무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제공되는 재산
87	상계	서로 같은 종류의 채권·채무를 대등하게 소멸시키는 행위
88	연대책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책임
89	보증인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대신 변제할 의무를 지는 사람
90	공탁	법률에 따라 금전·물건을 법원이나 공적 기관에 맡기는 것
91	사해행위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재산을 부당하게 처분하는 행위
92	강행법규	당사자의 합의로 변경할 수 없는 법 규정
93	임의법규	당사자가 합의하면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법 규정
94	권리포기	법적 권리를 행사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
95	경매	법원이 채무자의 재산을 매각하여 채권자에게 변제하는 절차
96	공소권 없음	검사가 기소할 권한이 없는 경우 사건을 종결하는 결정
97	기판력	법원의 확정 판결이 동일 사건에 대해 다시 다툴 수 없게 하는 효력
98	공익소송	공익을 위해 제기되는 소송
99	성문법	문서로 제정된 법
100	불문법	판례나 관습법 등 문서화되지 않은 법

■ 관련 자료

법률 용어.xlsx

0.01MB

■ 링크

원본 자료의 관련 링크는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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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 날짜

 202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