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사업시행지침

[공공데이터]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사업시행지침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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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데이터

 

1 지급대상 농지 자격요건

 

가.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육성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된 농지(｢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토지)

 

① 종전의 쌀･밭･조건불리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의 요건을 충족한 농지이어야 함

 

▽ (쌀직불) ’98.1.1~’00.12.31일까지 논농업(벼, 연근, 미나리, 왕골을 재배하는

농업에 한정한다.)에 이용된 농지

* 다만, ’97.12.31일 이전 논농업에 1년 이상 이용된 농지 중 (1)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2)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자연재해, 풍수해 사유로 논농업이 중단된 경우에는 포함 가능

 

▽ (밭직불) ’12.1.1~’14.12.31일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 다만, ’11.12.31일 이전 밭농업에 1년 이상 이용된 농지 중 (1)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2)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자연재해, 풍수해 사유로 밭농업이 중단된 경우에는 포함 가능

 

▽ (조건불리직불) ‘03.1.1~’05.12.31일까지 조건불리지역에서 농업에 이용된 농지

 

② 상기 쌀･밭･조건불리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의 요건을 충족한 농지 중 기본직불

등록 신청연도에 실제 농업에 이용되고 있는 ｢농지법｣ 상의 농지이어야 함

 

 

나. 다만, 아래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에 대해서는 지급대상 농지에서 제외

 

①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에 있는 농지

* 다만 등록신청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까지 보상받지 않은 토지분에 대해 시장･군수가 1년 이상농업에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할 때는 지급대상 농지로 인정

 

② ｢농지법｣ 제34조･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라 농지전용 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 신고를 한

농지와 농지전용 협의를 거친 농지(농지전용허가･신고･협의가 의제되는 경우 포함)

* ｢농지법｣ 제39조(전용허가의 취소 등)에 따라 농지전용 허가를 받은 농지의 해당 허가가 취소되거나 관계 공사의 중지, 조업의 정지, 사업규모의 축소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 그 밖에 필요한조치를 받은 경우 지급대상 농지에 포함

 

③ ｢농지법｣ 제36조･제36조의2에 따라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를 받거나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 협의를 거친 농지(농지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협의가 의제되는 경우 포함)

* ｢농지법｣ 제39조(전용허가의 취소 등)에 따라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를 받은 농지가 해당

허가가 취소되거나 관계 공사의 중지, 조업의 정지, 사업 규모의 축소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받은 경우는 지급 대상 농지에 포함 가능

 

④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거치지 않고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 * 2016.1.21.일 이전에 형질 변경하여 농지로 인정받아 종전의 직불금을 지원받던 임야는 산지전용허가를 거치지 아니하여도 지급대상 농지에 포함 가능. 다만 농지로 인정받기 위하여 농지 대장에 등록하여야 함

 

⑤ 부정수급(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직불금을 등록･수령, 농지를 분할 등)으로 등록

제한 기간에 있는 자가 소유한 토지

 

⑥ 아래에 해당하는 농지는 지급대상 농지에서 제외하되,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까지지구･지역･단지의 농지 중

(1) 보상받지 아니한 농지 분에 대해 (2) 시장･군수･ 구청장이 1년 이상 농업에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할 때는 지급 대상 농지로 인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따른 주거지역,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의 토지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지정된 산업단지 또는 농공단지의 토지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의 토지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각종 개발사업의 예정지로 지정되거나 고시된 지역의 토지

 

⑦ ｢농지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농지 * 제3자에게 임대하였더라도 처분제한 명령을 받은 자가 소유한 농지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

 

⑧ 자기 소유가 아닌 농지를 지급 대상 확정(9.30일 이전) 전까지 “적법한 권원 없이점유 또는 사용한 농지”가 아님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

▽ 농지대장 시행(’22.8.18일)에 따라 임대차계약 신규･갱신이 필요한 경우 농지대장의 등록정보를 활용

▽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이 소유한 농지는 부동산업이 금지되어 농업인이임대차 등을 통해 기본직불을 신청･등록 불가(｢농어업경영체육성법｣ 제19조의5)

 

⑨ 지급대상 농지를 중복신청(기본직불 신청 면적 합이 공부상 농지면적을 초과)한 경우

▽ 공동소유, 공동경작하는 경우 기본직불 등록자의 지분의 면적을 인정

▽ 같은 농지를 중복하여 등록한 경우 지급대상자 확정(9.30일) 이전에 지자체는 실제 경작자의 실경작 농지면적으로 수정 → 9.30일 이후 중복신청 필지는 기본직불 등록한 농업인 모두 지급대상에서 제외

 

⑩ 필지 기준 지급대상 농지 중 “농지의 형상 및 기능”이 유지되지 아니하는 면적* (폐경)은 지급대상 면적에서 제외

* 농지가 아닌 토지(산지, 초지 등), 불경지(미관리 및 방치 등), 묘지, 폐기물･모래･자갈적치, 골재채취장･양어장, 건축물부지･주차장, 정원(조경수, 관목수 등 식재), 공사장 등 농업에 이용되지 않은 면적

▽ 기본직불 등록한 농지가 필지 단위로 경작할 수 없는 농지(전체 폐경 : 건물, 공원, 호수, 텃밭* 등)인 경우 지급대상 농지에서 제외하고 종전에 직불금을 수령한 사실이확인되면 부정수급으로 조치

 

* 주택과 그 부속시설이 있는 대지 중 일부를 텃밭으로 사용하는 경우 농지에서 제외

** 공부상 지목이 농지의 이용과 관계없는 공장용지, 철도용지, 잡종지, 주유소 등이라고 하더라도 주용도 이외 일부만 경작할 때에도 지급대상 농지에서 제외

 

☞ 농작물 경작·재배에 이용(휴경 포함)되며 농작물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을 유지·관리하는 농지 면적만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에 포함

☞ 필지 기준 기본직불에서는 경작에 이용될 수 없는 면적을 신청한 경우(일부 폐경) 해당 면적을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것뿐만 아니라 추가하여 전체 직불금 수령액의 10% 감액 대상

☞ 다만, ｢농지법｣ 제2조제1호 나목에서 농지의 개량시설(유지, 양･배수시설, 수로, 농로, 제방등)은 기본직불 지급대상 농지 면적에서 제외되나 감액 대상에는 포함하지 아니함

 

⑪ 기본직불 등록한 농지 중 기본직불 지급대상 확정(9.30일 이전) 이전에 농업경영체에서 등록 취소된 농지

 

- 농지전용(②), 지목이 임야인 농지(④), 농지처분명령(⑦), 임대차계약(단계적 적용)에대한 정보(⑧)는 농지대장의 등록정보를 활용하여 검증

- 부정수급자 소유 농지(⑤), 폐경(⑩), 경영체 등록취소 농지(⑪)은 등록신청연도에 사전검증하여 지급대상 농지에서 제외하여 안내

- 하천구역 농지(①), 개발지역 농지(⑥), 중복신청 농지(⑨), 기본직불 등록 이후 경영체 등록취소 농지(⑪)는 읍･면･동에서 점검하여 검증

 

기본직불 자격 유지기간

 (부정수급 처분절차)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익직불금을 수령하여부정수급액(제재부가금 제외)이 1,000만원을 초과한 경우

부정수급 처분절차

 

 

■ 관련 자료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시행지침_최종.pdf

4.30MB

■ 링크

원본 자료의 관련 링크는 아래와 같다.

https://www.mafra.go.kr/home/5248/subview.do?enc=Zm5jdDF8QEB8JTJGYmJzJTJGaG9tZSUyRjc5NSUyRjU3MzQxMSUyRmFydGNsVmlldy5kbyUzRmJic0NsU2VxJTNEJTI2cmdzRW5kZGVTdHIlM0QlMjZiYnNPcGVuV3JkU2VxJTNEJTI2cGFzc3dvcmQlM0QlMjZzcmNoQ29sdW1uJTNEJTI2cGFnZSUzRDElMjZyZ3NCZ25kZVN0ciUzRCUyNnJvdyUzRDEwJTI2aXNWaWV3TWluZSUzRGZhbHNlJTI2c3JjaFdyZCUzRCUyNg%3D%3D

정책분야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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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 날짜

 202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