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공 데이터

[공공데이터] 해양수산부 기술기준 보도자료

반응형

[공공데이터] 

해양수산부_기술기준_보도자료

항만기술기준 정보시스템에서 해양수산부 보도자료 중 항만 및 항만개발과 관련된 보도자료를 시스템 내에서 별도로 공지함

 


 

■ 관련 데이터

제목 내용 담당부서 담당자 전화번호
항만시설장비 신고·검사 신청,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하세요 항만시설장비 신고·검사 신청,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하세요 - 5. 20.~6. 28. 항만시설장비 관리시스템 등 활용 교육 실시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5월 20일(월)부터 6월 28일(금)까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등 11개 지방청에 등록되어 있는 시설장비관리자 등을 대상으로 항만시설장비 관리시스템*에 대한 활용 교육을 실시한다. * (항만시설장비 관리시스템) https://hems.portcals.go.kr 항만의 시설장비관리자는 부두에 정박한 선박의 화물을 하역·선적하거나 야적장에 적재하는 시설장비*를 부두에 설치하여 사용하기 전에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에 신고를 해야 한다. 그러나, 이전에는 시설장비관리자가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등을 통해서만 신고할 수 있다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2022년에 시스템을 개선하여 온라인으로도 신고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에 대한 교육을 매년 상/하반기 실시하고 있다. * (시설장비) 컨테이너크레인, 트랜스퍼크레인, 야드트렉터 등 19종 항만시설장비 관리시스템에서는 시설장비의 설치신고 외에도 정기검사 등 검사신청, 검사결과서 발급 등 업무를 처리할 수 있고, 검사이력도 체계적으로 확인하여 관리할 수 있다. 아울러, 이번 교육에서는 항만건설업무에 유용한 자료를 제공하는 ‘항만건설사업 정보시스템*’의 활용 교육도 함께 이뤄질 예정이다. 해당 시스템에서는 항만건설사업 계획, 설계, 시공, 감리, 유지보수의 전 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서(공문서, 설계도면 등)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항만기본계획, 표준시장단가 등도 제공한다. * (항만건설사업 정보시스템) https://www.portcals.go.kr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항만 시설장비의 관리, 검사 등이 적기에 이루어져 항만 시설장비의 안전관리가 더욱 강화되고, 효율적인 건설사업 관리가 가능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교육을 추진하고 관련 서비스도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항만기술안전과 박호진 044-200-5957
인천신항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 민간 시행자 지정을 위한 협상 개시 인천신항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 민간 시행자 지정을 위한 협상 개시 - 분양가 상한제, 직접 사용비율 및 공용 토지 지정 등을 통해 공공성 확보 추진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인천신항의 물류기업 유치 및 지원을 위한 항만배후단지 민간개발사업 시행자 지정을 위해 협상단을 구성하고, 5월 2일(목)부터 협상을 진행한다. 인천신항 항만배후단지 민간개발사업은 2021년부터 2028년까지 총 2,018억 원을 투입하여 인천신항 일원에 복합물류시설, 업무편의시설, 공공시설 등 배후단지 94만㎡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제반비용을 제외하고 민간사업자가 투자한 총사업비만큼 물류부지를 취득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실수요자 중심의 항만배후단지 민간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민간사업 부문에 대한 공공성을 확보하고 항만의 사유화 논란을 방지하고자 관련 업·단체 의견을 수렴하여 지난 2023년 9월 가이드라인을 정한 바 있으며, 이번 협상에서 처음으로 적용한다. 이에 따라, 이번 협상(안)에서는 항만배후단지 민간개발 부문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민간사업자가 취득하는 전체토지의 40% 범위는 직접 사용하도록 하고, 취득 토지를 분양 또는 임대하는 경우에는 취득단가의 115% 이내에서 분양가격을 정하도록 할 계획이며, 국가에 귀속되는 물류·업무·편의시설용 토지의 40%는 공용·공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협의하여 정할 계획이다. 한편, 그동안 공공성 확보 논란이 있었던 인천신항 항만배후단지 1단계 2구역의 공공용지에 대해, 해양수산부는 도로·녹지를 포함하여 화물차주차장과 공컨테이너 장치장이 들어설 수 있는 면적(조성면적의 약 50%)을 확보했으며, 향후 추진되는 1-1단계 3구역과 1-2단계 사업에서도 공용·공공용 부지가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협상을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항만투자협력과 홍근순 044-200-5969
부산항 신항 양곡부두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체결 부산항 신항 양곡부두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체결 - 2024년 하반기 착공하여 2027년 개장 목표, 영남지역 곡물수급 안정 기대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부산항 신항 양곡부두 신설사업을 민간자본을 활용한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 4월 30일(화) (가칭)부산신항양곡터미널(주)(케이씨티시 등 2개사)와 실시협약을 체결한다. * 총사업비 1,921억 원 / 5만 톤급 1선석 등 양곡부두 신설사업은 부산북항 2단계 재개발로 인해 기존에 운영 중이던 부두를 폐쇄하고 부산항 신항 남컨테이너부두 서측에 새로운 부두를 신설 이전하는 사업이다. 부산항 신항에 양곡부두가 들어서면 현재 연간 저장능력인 130만 톤보다 40% 이상 크게 향상된 185만 톤의 저장능력을 갖추게 되어, 부산항 신항이 영남지역의 유일한 밀 수입 항만으로서 이 지역의 곡물수급 및 가격 안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3월 15일 해양수산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양곡부두 신설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한 실시협약(안)이 의결되었고, 이번 (가칭)부산신항양곡터미널(주)과의 실시협약 체결을 통해 사업이 본격 추진될 예정이다. 사업시행자는 2027년 9월경 부두를 개장하는 것을 목표로,올해 상반기 중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고 해양수산부의 실시계획 승인을 거쳐 올해 하반기에 착공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양곡부두 신설사업은 2013년 부산 신항 2-4단계 이후 10여 년 만에 진행되는 항만분야 민간투자사업으로서 그 의미가 크다.”라며, “양곡부두 이전을 시작으로 부산북항 2단계 재개발 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항만투자협력과 허경회 044-200-5965
국제수상교통시설협회 연차총회에서 2025년 부산 총회 개최 공식화 국제수상교통시설협회 연차총회에서 2025년 부산 총회 개최 공식화 - 카타르 고위급 면담을 통해 양국 간 항만 협력 강화 방안도 논의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국제수상교통시설협회(PIANC)*가 개최하는 「제35회 국제 연차총회(4. 26.~4. 28.,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에 남재헌 항만국장이 대표로 참석한다고 밝혔다. * PIANC(World Association for Waterborne Transport Infrastructure): 항만, 내륙수로, 연안지역의 개발 및 수상교통 발전을 위해 설립된 협회로, UN 자문기구로 활동(본부-유럽 벨기에 / 84개국에서 510개의 법인회원, 개인회원 2,500여 명 등이 가입) / 1998년 9월 ‘국제항로협회’에서 ‘국제수상교통시설협회’로 세부명칭이 변경되었으나 ‘PIANC’라는 이름은 유지함 국제 연차총회(AGA: Annual General Assembly)는 정부, 기업, 개인 회원들이 모여 국제수상교통시설협회의 활동과 미래 계획에 대해 논의하는 중요한 자리이다. 총회는 항로 인프라에 관한 기술적인 회의, 세미나 및 다양한 행사들로 구성되어 있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총회에서 지난해 확정된 ‘2025 제36회 국제수상교통시설협회 연차총회’ 부산 개최계획을 각국 대표에게 보고함으로써 제36회 국제 연차총회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국제수상교통시설협회 집행위원회 관계자들을 만나 스마트 항만, 친환경 항만 등 항만 분야 현안과 제36회 연차총회 개최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총회 참석에 앞서 해양수산부는 ‘한-카타르 정상회담(2023. 10. 25.)’ 후속 조치를 이행하기 위해 4월 24일부터 26일까지 카타르 현지를 방문하여 양국 간 항만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특히 카타르 측의 주요 관심사인 스마트 항만 협력을 위한 기술협력 양해각서(MOU) 체결, 하마드항 스마트화 컨설팅 등을 제안하였다. 또한, 올해 하반기에는 완전 자동화 항만인 부산항 신항 제7부두에 카타르 항만관계관을 초청하여 국내 항만자동화 기술을 홍보하고 관심 기업의 투자 유치를 위한 사업자 연계(비즈매칭, Biz Matching)도 주선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우리나라에서 개최될 2025년 국제수상교통시설협회 연차총회는 대한민국 해운/항만 분야의 전문성과 기술력을 세계에 알릴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더불어, 카타르와 항만 분야의 협력 관계를 확대하여 중동지역의 수출 입지를 강화하고 국내기업 수주, 투자 유치 등을 위한 민간교류를 활성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항만정책과 윤영수 044-200-5911
인천항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에 지역의 목소리 듣는다 인천항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에 지역의 목소리 듣는다 - 주민대표와 지자체, 지역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제3기 재개발 추진협의회 출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인천항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제3기 재개발 추진협의회’를 출범하고, 4월 16일(화) 인천 하버파크호텔에서 1차 회의를 개최한다. 인천항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은 유휴항만을 해양문화·관광거점으로 조성하여 침체된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사업이다. 지난 2022년 3월부터 인천항만공사가 단독 사업시행자로 1·8부두 재개발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원만한 지역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해 12월 인천광역시와 인천도시공사가 참여하는 새로운 사업을 인천광역시에서 제안한 바 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3개 기관의 공동사업 추진에 따라 새롭게 마련한 사업계획서를 지역사회에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재개발 추진협의회는 1기(2018~2020), 2기(2021~2023)에 이어 세 번째로 출범하며, 지역의 추천을 받은 지역 전문가, 시민단체, 시의회, 구의회, 지자체 등 40명의 위원이 참여한다. 이들은 앞으로 1년간 사업추진 전 과정에 걸쳐 다양한 의견과 정책을 제언하는 역할을 하게 될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제3기 인천내항 1·8부두 재개발 추진협의회를 통해 앞으로 사업 전반에 걸쳐 지역사회와 적극 소통해 나갈 것”이라며, “더불어, 인천내항 1·8부두 재개발 본사업을 내년에 착공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 등도 속도감 있게 이행하겠다.”라고 말했다. 항만연안재생과 김대건 044-200-5929
아시아·아프리카 해외항만개발사업 다자개발은행과의 협력방안 모색한다 아시아·아프리카 해외항만개발사업 다자개발은행과의 협력방안 모색한다 - 아프리카개발은행,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국내 초청연수 실시 -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4.15(월)부터 4.19(금)까지 다자개발은행(아프리카 개발은행,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항만투자 관계자를 대상으로 국내 초청연수를 실시한다. 이번 연수에서는 다자개발은행의 사업 동향과 사업 참여 가이드라인 등을 공유하여 다자개발은행 사업의 이해도를 제고하는 한편, 해양수산부-다자개발은행간 시범 사업 추진, 협력 의향서 체결 등 양 기관간 연계 활성화를 위한 실무협의를 진행한다. 또한 다자개발은행의 중점협력대상국에 진출 의향이 있는 우리 해운·항만기업과의 비즈미팅을 주선하여 해외사업 수주를 위한 집중도 높은 네트워킹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연수는 항만개발협력사업에서 건설·설계 뿐만 아니라 점차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금융 조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번 초청연수는 건설·설계·금융 분야 전문가들이 한데 모여 다자개발은행 재원을 활용한 해외협력사업 추진전략을 논의한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 이를 통해 아시아·아프리카 지역 협력사업의 저변을 확대하고, 재원 문제로 협력에 어려움을 겪던 지역에 안정적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된다. 남재헌 해양수산부 항만국장은 “다자개발은행과의 협력을 통해 금융조달 문제로 신규 항만 구축에 어려움을 겪는 개발도상국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면서 “이를 통해 국내기업 해외 진출과 해외 협력 네트워크 확대를 적극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항만투자협력과 민범기 044-200-5961
수도권 관문도시 인천에 새로운 활력 기대, ‘인천 영종도 항만재개발사업’ 최종 준공 수도권 관문도시 인천에 새로운 활력 기대, ‘인천 영종도 항만재개발사업’ 최종 준공 - 2014년 ㈜세계한상드림아일랜드 사업시행자 지정 후 부지조성 최종 완료 - 여의도 면적 1.1배 규모의 부지에 해양레저·관광, 교육연구 등 기능 확충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인천광역시 중구 중산동 일원에서 추진된 ‘인천항 영종도 준설토투기장 항만재개발사업’을 올해 3월 최종 준공했다고 밝혔다. 인천항 영종도 준설토투기장은 과거에 인천항 수심 유지를 위해 시행하던 항로 준설로 발생한 준설토를 투기하던 곳으로, 투기 이후 방치되었던 유휴 항만부지가 이번 항만재개발 사업을 통해 복합 해양관광·레저도시로 탈바꿈하게 된다. 사업대상지는 인천국제공항에서 서울방면으로 약 10km 떨어진 영종대교 중앙부에 위치하며, 부지 면적은 333만m2(100만 평)이다. 해양수산부는 2014년 「항만재개발법」(당시 「항만법」)에 따라 최초로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세계한상드림아일랜드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였으며, 사업계획 수립,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2019년 3월에 착공하였다. 이후 총사업비 약 3,500억 원(민간 약 3,100억 원)을 투입하여 신규부지, 도로, 공원, 녹지 등의 기반시설 조성을 완료하였다. 이에 따라 민간사업자는 전문기관의 토지감정평가를 거쳐 실제 투입한 금액 내에서 공급부지를 취득하게 되며, 취득한 토지를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분양하거나 직접 사용할 계획이다. 민간사업자의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부지 상부에 해양레저·관광과 연계된 약 2조 원 규모의 민간자본이 유치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로 귀속되는 약 5만 평 규모의 교육·연구부지는 해양수산 연구개발 등의 관계기관 입주수요를 검토하여 구체적인 활용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한편, 관련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귀속되어야 하는 공공시설 부지에는 축구장, 야구장, 캠핑장, 산책로, 어린이 놀이터 등 시민 편의시설이 마련된다. 해양수산부는 공공시설물이 국민에게 본격 개방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이관 협의를 거쳐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유휴 항만부지에서 새롭게 탈바꿈한 인천항 부지가 수도권 관문도시인 인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자체, 관계기관 등과 지속 소통하며 공공시설물 지자체 이관, 상부 투자유치 지원, 국가부지 활용계획 수립 등을 차질없이 진행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항만연안재생과 박진현 044-200-5981
대산항에 친환경연료 공급 위한 청정복합에너지단지 들어선다 대산항에 친환경연료 공급 위한 청정복합에너지단지 들어선다 - 민간사업자 모집을 위한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공고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2월 29일(목) 대산항 청정복합에너지 클러스터 조성을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업공고를 실시한다. *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 항만법에 따라 민간이 자체 자본으로 항만시설을 개발하고 그 중 국가에 귀속되는 토지와 시설은 투자비에 상응하는 무상사용기간을 설정하는 사업 대산항 청정복합에너지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세계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범국가적인 탄소중립 정책의 일환으로, 국내 최초로 항만구역에 그린수소와 암모니아 등의 친환경에너지를 생산·보관·유통하는 복합시설을 구축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특히 이번 사업은 대산항 서측에 위치한 국유지를 민간자본을 적극 활용해 개발할 필요성을 인정받아 2023년 경제부총리 주관 ‘제4차 경제규제혁신방안’에 따라 해양수산부 규제혁신 주요과제로 채택된 바 있다. 해양수산부는 사업구역 관리기관인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을 통해 공고 및 심사 등을 거쳐 최종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며, 해당 사업은 이르면 2025년 착공하여 2030년부터 복합에너지 클러스터가 운영될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앞으로 미래 항만 인프라 조성과 친환경 에너지 시장 선도를 위한 과감한 규제혁신과 선도적인 민·관 협력을 이끌어 나가겠다.”라면서, “이와 더불어 항만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국유지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하겠다.”라고 말했다. 항만투자협력과 허경회 044-200-5965
양양·강릉 등 동해안 5.3km 해변 보전 나서 양양·강릉 등 동해안 5.3km 해변 보전 나서 - 양양 남애1리해변부터 강릉 소돌해변까지 연안침식관리계획 수립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남애1리해변부터 강릉시 소돌해변에 이르는 연안침식관리구역에 대한 관리계획(이하 침식관리계획)을 수립하였다고 밝혔다. 양양 남애1리해변부터 강릉 소돌해변까지 5.3km 길이의 해변은 6개의 해수욕장을 포함하고 있어 해마다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으나, 최근 소돌해변 등을 중심으로 연안침식 피해가 심각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이 시급하였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2021년 12월 해당 지역을 침식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지역주민, 지자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침식관리협의회를 수차례 개최하여 이번 침식관리계획을 확정하였다. * (구간/길이/면적/내용) 양양 남애1리·원포, 강릉 지경·향호·주문진·소돌 / 5.3km / 13.086km2 / 건축물 증축, 토지 형질변경, 토사 채취 등의 행위 제한 해양수산부는 이번 침식관리계획에 따라 해당 해변의 침식과 퇴적 양상을 추적·관리하기 위한 정밀조사를 시행하고, 침식 방지가 시급한 해안을 중심으로 연안정비 사업을 우선 착수할 예정이다. 아울러, 사업 추진 과정에서 침식관리협의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침식관리계획은 중앙정부와 지자체, 지역주민들이 연안침식 대응과 관리를 위해 함께 이행하는 참여형 계획이다.”라며, “참여주체들과 함께 침식관리계획의 세부 과제들을 차질없이 이행하여 안전한 연안을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항만연안재생과 정영제 044-200-5977
해외 항만개발시장에 진출할 우리 기업을 모집합니다 해외 항만개발시장에 진출할 우리 기업을 모집합니다 - 2. 5.~3. 8. ‘2024년 해외항만개발시장 진출 지원사업’ 지원대상 모집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2월 5일(월)부터 3월 8일(금)까지 ‘2024년도 해외항만개발시장 진출 지원사업’ 대상사업을 모집한다. 해외항만개발 시장은 과거 정부가 직접 발주하고 건설기업이 공사에 참여하는 단순 도급방식이 주를 이뤘으나, 최근에는 기업이 직접 투자하여 개발·운영하는 투자개발형 방식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민간기업이 자체적으로 대상사업을 선택하여 타당성 조사를 수행하고 투자개발에 대해 검토할 필요성이 함께 높아지고 있다. 2021년부터 추진해 온 ‘해외항만개발시장 진출 지원사업’은 이러한 해외 항만개발 시장의 여건 변화와 우리 기업의 수요를 반영하여 민간주도형 해외항만개발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최대 3억 원의 한도 내에서 타당성 조사 등 기업활동 비용의 최대 70%를 지원한다. 특히, 수소항만, 스마트항만 등 차세대 유망 항만 건설사업은 최대 3.5억 원까지 지원한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사업 위탁수행기관인 한국항만협회 해외항만개발협력지원센터로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한국항만협회는 공모 후 서류심사와 사업제안서 평가를 거쳐 최종 지원 대상사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한국항만협회 누리집(www.koreaports.or.kr)이나 해외항만개발정보서비스 누리집(www.coscop.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그 외 궁금한 사항은 한국항만협회 해외항만개발협력지원센터(☎02-2165-0131, 02-2165-0134)로 문의하면 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사업이 우리 기업의 해외항만개발사업 수주에 마중물이 되어 성공적인 해외 진출 사례가 늘어나길 바란다.”라며, ”세계적인 경기 침체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해외항만개발시장 진출이 지속될 수 있도록 관련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항만투자협력과 김범준 044-200-5961
인천신항 물류기업 유치를 위한 항만배후단지 94.3만㎡ 조성 완료 인천신항 물류기업 유치를 위한 항만배후단지 94.3만㎡ 조성 완료 - 복합물류·업무편의시설 등 항만시설용 부지 67.2만㎡ 공급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인천신항의 항만기능 보완 및 물류 활성화를 위한 1종 항만배후단지 94.3만㎡ 조성을 1월 30일(화)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급하는 1종 항만배후단지 94.3만㎡(복합물류·제조 52.3만㎡, 업무·편의 14.9만㎡, 도로·녹지 27.1만㎡)는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준공하는 최초의 항만배후단지 민간개발사업이다. 이 사업은 사업시행자인 인천신항배후단지(주)의 2018년 2월 사업의향서 제출을 시작으로, 2019년 7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같은 해 12월 실시협약을 체결하였으며, 2021년 10월 25일 착공하여 코로나19, 우크라이나 사태 등 어려운 환경에서도 27개월 만에 성공적으로 공사를 마쳤다. 해양수산부는 이번에 준공한 인천신항 1단계(2구역) 1종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인천지역의 부족한 물류부지 확보를 위해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에 조성된 배후단지에 첨단 물류창고, 컨테이너 보관시설, 화물차 주차장과 같은 복합물류·제조시설, 업무편의시설 등이 들어서면 항만 내 물류기업 유치와 물동량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이를 통해 인천신항의 부가가치 향상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항만투자협력과 홍근순 044-200-5969
민간 자본으로 만들어진 항만시설, 관리·운영 효율화 방안 논의한다 민간 자본으로 만들어진 항만시설, 관리·운영 효율화 방안 논의한다 - 11개 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 참여하는 비관리청 연찬회 실시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1월 29일(월) 서울에서 민간에서 개발, 운영 중인 비관리청 항만시설*의 관리·운영 방안 개선 및 담당자 업무 역량 향상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한다. * 비관리청 항만시설 : 항만법에 따라 민간 자본을 활용하여 만들어진 항만시설로,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되는 귀속 항만시설과 민간에 귀속되는 비귀속 항만시설로 나눔 해양수산부는 1967년부터 시작된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을 통해 지금까지 총 898개의 부두를 건설하였으며, 이러한 항만시설들을 통해 국내 산업 발전에 주요한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항만 중 소유권이 민간에 있는 일부 ‘비귀속 항만시설’(215개소)의 경우에는 시설·부지가 노후되고 유휴화되어 안전 및 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현재 ‘비귀속 비관리청 항만시설’ 중 30년 이상 노후화된 시설은 전체의 37%인 80여 개소로, 앞으로 노후화에 따른 안전 및 환경 문제에 취약성이 더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비귀속 비관리청 항만시설의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관리·운영 효율화 방안을 검토하여 올해 말까지 비귀속 항만시설 관리방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민간에서 소유하고 있는 비귀속 항만시설의 운영 활성화 방안 및 시설물 안전·환경 피해 등에 대한 공공적 측면의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적극 모색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항만투자협력과 허경회 044-200-5965
항만개발을 통한 물류 공급망 확충에 민간참여 확대한다 항만개발을 통한 물류 공급망 확충에 민간참여 확대한다 - 1. 23.(화) 사업자 선정 절차를 신설한 「신항만건설 촉진법」 개정안 공포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1월 23일(화) 「신항만건설 촉진법」(이하 「신항만건설법」)의 일부개정안이 공포되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항만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항만개발절차 단축 등의 내용을 포함한 「신항만건설법」을 제정(1996)하고 이에 따라 신항만을 개발*해 왔다. 그러나, 이 법에는 신항만건설을 위한 사업자 선정 절차가 없어 그간 민간은 「항만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등을 근거로만 항만개발에 참여할 수 있었다. * 전국 12개소 지정·개발 : 부산항 신항, 광양항, 인천신항, 인천북항, 울산신항, 포항영일만항, 보령신항, 평택·당진항, 새만금신항, 목포신항, 제주신항, 동해신항 이에, 해양수산부는 「신항만건설법」을 개정하여 항만개발 사업자 선정 방식(경쟁입찰방식)을 최초로 도입하였다. 이를 통해 민간 투자 유도는 물론이고, 민자 사업 추진을 위한 소요 기간도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희망업체가 다수인 경우에도 적용 가능하여 민간의 공정한 참여 기회도 보장한다. 이와 더불어, 이번 「신항만건설법」 개정안에서는 도시·군관리계획 인허가 의제 대상시설을 비(非)항만시설(공원, 도로 등)로 확대하고, 보상업무 위탁기관을 정비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도 보완*하였다. 해양수산부는 6개월 후 개정안 시행에 앞서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세부평가 절차 등을 규정할 방침이다. * 의제 대상시설에서 항만시설 한정 문구 삭제, 「토지보상법」 내 전문기관까지 확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신항만은 전국 컨테이너 물동량 중 70% 이상을 처리하며 공급망 핵심거점 역할을 수행한다.”라며, 「신항만건설법」 개정으로 민간참여 확대, 사업 주체 다변화, 신항만건설사업 절차 효율화가 가능해져 물동량 확대, 고용 창출, 해외 자본 유치 등 다양한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항만개발과 노소영 044-200-5941
항만 재해 예방시설 정비 위해 2032년까지 총 8천억 원 투입한다 항만 재해 예방시설 정비 위해 2032년까지 총 8천억 원 투입한다 - 13개 국가관리 항만 외곽시설 보강 및 재해예방시설 정비 - 해수면 상승, 태풍 등으로 인한 피해 방지로 항만 및 배후권역 안전 확보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항만 및 배후권역의 안전 확보를 위해 올해 1월부터 13개 국가관리 항만*의 방파제, 호안 등 외곽시설 보강과 방호벽, 방재언덕 등 사전 재해 예방시설 정비를 추진한다. * (국가관리 13개항) 울산항, 부산항, 대산항, 동해·묵호항, 포항항, 군산항, 여수항, 용기포항, 울릉항, 연평도항, 목포항, 마산항, 흑산도항 해수면 상승, 태풍강도 증가 등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이상기후에 대처하고자 해양수산부는 2023년 2월 ‘항만 및 배후권역 기후변화대응 강화방안’을 발표하였으며, 후속 조치로 2023년 12월 ‘제4차 항만기본계획(’21~‘30)’을 변경하고 해당 사업추진 계획을 확정했다. 이번 항만 외곽시설 보강 및 재해 예방시설 정비사업은 연평도항 서방파제 보강사업을 시작으로 울신신항 월파 피해 저감을 위한 방파호안 보강사업, 목포항의 폭풍해일에 의한 침수피해 방지를 위한 방호벽 설치사업 등 13개 항만 19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2032년까지 총 8천억 원을 투입하여 순차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항만 기반시설 보강은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사고로부터 항만 및 배후권역을 안전하게 지켜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해당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국민들이 안전하게 항만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항만기술안전과 권영민 044-200-5972
항만 내 위험구역, 한 눈에 알아볼 수 있습니다 항만 내 위험구역, 한 눈에 알아볼 수 있습니다 - 항만 내 출입통제구역 안전시설 설치해 시인성 확보...안전사고 저감 박차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항만을 찾는 시민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출입통제구역의 안전시설 설치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항만구역 내 출입통제구역 지정·운영 지침(매뉴얼)’을 개정하여 2024년 1월부터 시행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020년 「항만법」을 개정하여 항만구역 내 방파제, 호안, 해안가 등 파도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위험구역을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출입통제구역 지정 시 입구 등에 알림 표지판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 2023년 12월 기준, 항만구역 내 출입통제구역 45개소 지정(국가관리항 32, 지방관리항 13) 출입통제구역 무단 출입시 「항만법」 제113조제2항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그러나, 항만구역 내 출입통제구역을 인지하지 못하고 출입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반복됨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항만구역 내 출입통제구역 지정·운영 지침(매뉴얼)’을 개정하여 누구나 출입통제구역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안전시설을 개선하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야간에도 방파제 등을 찾는 시민들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조명시설을 이용해 안전시설을 보강하도록 한다. 올해 새로 도입되는 안전시설로는 ▲ 어디서나 출입통제구역을 알아볼수 있도록 붉은색으로 표시하는 ‘출입통제구역 표시선’, ▲ 네발방파석(테트라포드)에 부착하여 추락 위험성을 알리는 ‘위험 경고판’, ▲ 야간에 방파제 난간 및 경계부 등의 위험구역을 알리는 ‘표지병(로드아이)’, ▲ 야간에 안전한 항만시설 이용을 안내하기 위한 ‘로고젝터’ 등이 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항만에서의 안전사고는 인명피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항만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며, “출입통제구역임을 알리는 안전시설을 꼭 확인하셔서, 안전사고 없이 항만을 이용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항만기술안전과 이기열 044-200-5955
국내 항만기술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국내 항만기술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 12. 20.(수) 「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회 본회의 통과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12월 20일(수) 「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항만기술산업 육성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항만기술산업은 하역크레인 등 장비 및 시스템의 제작·개발 등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포함하는 산업으로, 최근 항만장비의 자동화, 지능화 추세에 따라 시장규모*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항만의 경우 외국산 장비와 기술에 의존**하고 있어, 공급망 안전 측면에서 국내 산업 육성이 시급한 상황이다. * 항만자동화장비 시장은 연평균 6.4% 성장하여 ‘27년 기준 57억 달러 규모로 성장 전망 ** 국내항만의 국산 점유율은 6.7%(’17~‘21), 국산장비의 부품 국산화율은 29.3% 수준 이에, 이번에 통과된 「항만기술산업 육성법」에는 향후 국내 대규모 항만 개발 시기*에 맞춰 국내 장비와 기술을 적극 도입할 수 있도록 정부 주도의 항만기술산업 육성 정책 수립 근거와 관련 산업계를 위한 각종 지원 사항을 담았다. * 부산항 진해신항, 광양항테스트베드 등 2031년까지 2.2조 원 규모의 장비 발주 예상 또한, 전문기관 지정 등 산업기반 조성과 우리 기업의 시장 진출을 위한 해결 과제인 기술개발 촉진, 연구개발 지원과 전문인력 양성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이와 더불어, 국내 사업자에게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 장비 및 기술 실증 공간 제공, 사업장 신설 자금 지원 등 혜택이 주어지도록 하고, 사업자단체 설립, 해외진출 지원 규정을 통해 안정적인 산업 생태계 조성도 도모한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항만기술산업 육성법」 제정으로 국내 항만기술산업에 대한 집중 육성이 가능해져, 핵심 장비의 해외 의존도를 줄이고 공급망 안전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아울러, 전후방 연관산업의 신규 일자리 창출과 중장비·해운산업 등 관련 산업의 동반성장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항만개발과 노소영 044-200-5941
중대재해사고의 효과적 예방 위한 항만건설 스마트 안전장비 안내서 발간 중대재해사고의 효과적 예방 위한 항만건설 스마트 안전장비 안내서 발간 - 항만 건설공사 현장에서 스마트 안전 장비 적극 활용 유도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항만 건설공사의 발주기관 및 시공사가 항만건설 스마트 안전장비를 적극 활용하여 안전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12월 15일(금) ’항만건설 스마트 안전장비 안내서(가이드북)‘를 제작하여 배포한다. 현재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해양수산부가 관리하는 항만 건설공사 현장은 73개소인데, 2024년 1월부터 관리대상 사업이 ’50억 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까지 확대될 경우 해양수산부가 관리해야 하는 공사 현장은 110개소 이상으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항만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공사종류별로 주로 발생하는 안전사고 유형을 분석하여 해당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스마트 안전장비를 선정하고, 장비별 주요 기능과 효과 등을 소개하는 안내서(가이드북*)를 발간하였다. * ▲관련 법령/지침 ▲안전사고 유형분석 ▲ 스마트 안전장비 대가산정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운영/관리방안 또한, 해양수산부는 스마트 안전장비 활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2024년 상반기 중 스마트 안전장비와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는 통합관제플랫폼을 개발하는 한편, 총공사비 300억 원 이상 공사의 설계용역을 발주할 때 용역설계서에 스마트 안전장비 관련 비용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고, 소규모 항만 건설공사현장에도 스마트 안전장비를 우선 지원(2024~2025년)할 계획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항만건설 스마트 안전장비는 항만건설 현장에서 주로 발생하는 재해유형을 분석하여 자동으로 위험상황을 인지하고 알려주는 등 중대재해사고를 효과적으로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항만건설 현장에서 이를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 등을 적극 개발하고, 스마트 안전장비 보급에도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항만기술안전과 이기열 044-200-5955
포항 영일만항, 안전하고 친화적인 항만으로 재탄생 포항 영일만항, 안전하고 친화적인 항만으로 재탄생 - 12. 10. 포항영일만항 북방파제 및 어항방파제 보강공사 준공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지난 6년간 추진해 온 ‘포항영일만항 북방파제 및 어항방파제 보강공사’(이하 ‘영일만항 방파제 보강공사’)를 12월 10일(일) 준공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최근 심화되고 있는 태풍 등 기후변화에 대비하여 포항 영일만항의 항만시설 피해와 배후지역의 침수를 예방하기 위해 총 2,128억원을 투입하여 2017년 11월부터 ‘영일만항 방파제 보강공사’를 추진하였다. 이번 공사를 통해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한리 전면 해상 총 3,054m 구간에 있던 기존 방파제의 높이를 4.5~6.5m 올리고 파도를 막아주는 블록으로 보강하여 더욱 안전하고 튼튼한 방파제를 구축하였다. 또한, 육지와 붙어있는 어항방파제 510m 구간도 방파제 높이를 2.9m 올려 배후지역 침수 방지기능을 보강하였으며, 어항방파제의 상부 부지는 친수공원으로 조성하여 지역주민과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바다를 조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포항 영일만항은 컨테이너 부두, 일반부두, 해경부두, 국제여객터미널부두 등 다양한 목적의 항만시설이 공존하는 지역경제 중심지이다.”라며, “이번 공사가 재해로부터 피해를 예방하는 것은 물론, 친수시설 조성 등으로 더 많은 항만이용자와 지역주민들이 안심하고 항만을 찾게 되어 지역주민 여가 및 휴식활동에도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항만기술안전과 권영민 044-200-5972
항만 내 탈탄소를 위한 기술기준 등 마련한다 항만 내 탈탄소를 위한 기술기준 등 마련한다 - 친환경 에너지 기반시설(인프라) 개발을 위한 기술기준 마련 추진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탄소중립 항만 구축에 필요한 관련 기술기준과 안전관리지침을 마련하기 위해 12월 8일(금) 서울 KDB생명타워(BND 파트너스 1호실)에서 탄소중립 항만 개발과 운영에 관련된 학계, 공공기관, 엔지니어링사 등이 참여*하는 전문가 세미나를 개최한다. * 충남대학교,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중부발전, 한국전력기술 등 해양수산부는 국제해사기구(IMO)가 채택한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현재 ’탄소중립 항만 구축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탄소중립 항만 개발과 운영을 위해 필요한 관련 기술기준과 안전관리지침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이번 세미나에서는 기술기준 및 안전관리지침의 구체적인 사항을 논의한다. 먼저, 기술기준으로는 친환경 연료(수소, 암모니아 등) 수입을 위한 연료 운반선의 규모와 탄소중립 항만의 입지여건, 부두와 항로 간 이격거리, 시설별 내진등급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안전관리지침으로는 친환경 에너지의 하역부터 저장, 공급 등까지 단계별 안전관리지침과 사고예방지침, 필요 안전시설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수소, 암모니아, 액화천연가스(LNG) 등 친환경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데 필수적인 탄소중립 항만을 차질없이 구축하여, 2050년 탄소중립 달성과 안정적인 친환경 에너지 전환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항만기술안전과 김동영 044-200-5951
전국 항만별 화물 처리능력 다시 산정한다 전국 항만별 화물 처리능력 다시 산정한다 - 전국 항만 적정하역능력 재산정, ‘제4차 항만기본계획(수정)’에 활용 예정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12월부터 전국 항만에 대한 ‘항만 적정하역능력’을 재산정한다고 밝혔다. 항만 적정하역능력은 선박의 대기/하역 지연 등 없이 원활한 하역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상태에서 부두시설이 1년간 처리할 수 있는 물동량을 의미한다. 이 항만 적정하역능력은 중장기 항만 물동량 전망과 함께, 항만기본계획 수립 시 신규 항만의 개발 여부, 시설 규모 등을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자료로서 활용되고 있다. 최근 선박 대형화, 항만 자동화 등 항만/물류 여건이 변화됨에 따라, 항만 적정하역능력을 정확히 산정하는 것이 항만 경쟁력을 높이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현재 수립 중인 ‘제4차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에 전국 항만의 부두별 하역 장비, 운영실적 등과 함께 정확한 항만 적정하역능력을 반영하기 위해 재산정을 추진한다. 특히 하역능력 산정 방법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존의 시뮬레이션 방식과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수식을 복합적으로 활용하고, 전문가 세미나 등을 통해 타당성을 검토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12월 중 ‘적정하역능력’ 재산정을 위한 연구기관을 선정할 예정이며, 이후 관련 자료 취합·분석, 전문가 세미나,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각 부두의 적정하역능력을 재산정하고 2025년 고시할 ‘제4차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국가 항만정책의 신뢰성, 시설 투자의 효율성, 항만 이용자들의 편의성 등을 담보하기 위해 객관적이고 정확한 적정 하역능력을 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적정하역능력 산정 과정에 항만공사, 운영사 등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해양수산부도 적정하역능력을 기반으로 실효성 있는 항만정책을 수립하여, 국가 해운물류 및 항만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항만정책과 추윤식 044-200-5918
탄소중립 항만 구축을 위해 전문가 머리 맞댄다 탄소중립 항만 구축을 위해 전문가 머리 맞댄다 - 12. 5.(화) 탄소중립 항만구축 전략 위한 발표 및 토론회 개최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12월 5일(화) 세종시티 오송호텔에서 ‘탄소중립 항만구축 전략 세미나’를 개최한다. ‘탄소중립 항만’은 국제해사기구(IMO)가 채택한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항만 내 탄소를 줄일 뿐만 아니라, 수소, 암모니아 등의 친환경 에너지를 안전하게 수입, 보관, 가공할 수 있는 항만이다. 해양수산부는 탄소중립 항만의 구축 방향 및 세부 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현재 ’탄소중립 항만 구축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이를 관계기관에 공유하여 관련 의견을 수렴하고자 이번 세미나를 개최한다. 세미나에는 항만 및 에너지 관련 공공기업, 발전사, 항만운영사 등 20여 개 관계기관이 참석한다. 이 자리에서 해양수산부는 항만 내에서의 탄소배출 저감을 위한 하역장비 동력 전환, 신재생에너지 도입, 안정적인 친환경 에너지(수소, 암모니아) 생산·유통을 위한 항만시설 설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탄소중립 항만 구축 기본계획‘의 중간 검토결과를 공유하여 참석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앞으로 탄소중립 항만 구축에 필요한 규제 정비 등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울산항만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남부발전, 부산신항만(주) 등 에너지 생산 및 유통·물류 관련 기관에서는 현재 탄소중립 항만과 관련하여 계획 중이거나 시행 중인 사업들을 소개할 예정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수소, 암모니아, 액화천연가스(LNG) 등 친환경에너지 대부분이 바다를 통해 수입되고 있는 우리나라 여건상, 탄소중립 항만 구축은 필수적이다.”라며, “앞으로 정부, 지자체, 공공, 민간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고 의견도 종합적으로 수렴하여 2050년 탄소중립 달성과 안정적인 친환경 에너지 전환에 기여할 수 있도록 탄소중립 항만 구축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항만정책과 추윤식 044-200-5918
민·관 함께 모여 해외항만시장 진출방안 찾는다 민·관 함께 모여 해외항만시장 진출방안 찾는다 - 4일(월) ‘2023년 해외항만개발 지원협의체 정기협의회’ 개최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12월 4일(월) 서울 여의도 루나미엘레(CCMM빌딩)에서 ‘2023년 해외항만개발 지원협의체 정기협의회’를 개최한다. ‘해외항만개발 지원협의체’는 지난 2016년 국내기업의 해외항만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한 전략 공유와 협력을 목적으로 출범한 이래, 매년 정기협의회를 열고 민·관 협력방안을 논의해오고 있다. 이번 행사에는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을 비롯하여 항만공사 및 금융기관, 건설사 및 물류기업 등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행사에서는 정부의 ‘해외 항만시장 진출 지원정책과 대응방향’ 소개에 이어, 올해 국내기업이 소기의 수주성과를 거둔 ‘이라크 알포항 개발사업’ 추진사례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또한, 한국해양진흥공사의 국내기업 자금조달 애로 해소를 위한 ‘금융지원 확대 방안’ 설명과 함께, 최근 해외시장의 투자개발형* 사업 확대 추세에 대응한 ‘케이(K)-컨소시엄** 진출 확대 방안’에 대한 연구결과도 공유한다. * 투자개발형 : 참여기업이 사업개발, 지분투자, 금융조달, 제품구매, 항만운영 등 사업의 전 과정에 참여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 형태 ** 케이(K)-컨소시엄 : 해외 항만사업(건설·물류·운영·금융) 수주를 위해 공공기관, 금융기관, 물류기업, 건설사 등 항만 연관 참여 주체들로 연합체를 구성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2023년은 그동안 해외 항만시장 진출을 위해 노력해 온 국내기업들이 소기의 성과를 도출한 의미있는 한 해였다.”라면서, “2024년에도 유망사업 발굴부터 사업 수주에 이르기까지, 국내기업의 해외항만 시장 진출에 정부도 최선의 지원을 다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항만투자협력과 김범준 044-200-5961
항만건설현장의 중대재해 의무 이행사항 상시 점검한다 항만건설현장의 중대재해 의무 이행사항 상시 점검한다 - 의무이행사항의 상시 관리로 항만건설현장 내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항만건설현장에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의무사항*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상시 확인하고 점검하기 위해 ’중대재해 의무사항 이행 모니터링 시스템‘을 12월 1일(금)부터 운영한다. * 현재 법 적용대상은 항만건설현장 73개소, 항만시설 161개소 그간 해양수산부는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한 의무사항 이행여부를 반기별로 점검해 왔는데, 이를 위해 시공사, 건설사업관리단, 발주청(관리청) 등이 점검표 등 관련 서류를 직접 작성,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올해 1월부터 기존에 운영 중인 ’항만시설물유지관리시스템(POMS)*‘ 내에 ‘중대재해 의무이행사항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여, 시범운영(9. 20. ~10. 13.)과 사용자 교육(11. 30.)을 거쳐 12월 1일부터 운영을 시작하게 되었다. * 해수부가 항만시설물의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소관 항만시설물에 대한 자료를 구축하여 항만시설물 관리주체 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 중인 시스템 시공사와 사업관리단, 발주청(관리청) 등은 이 시스템을 통해 항만시설물과 건설현장 안전관리에 대한 의무이행사항과 점검사항 등을 등록하고 검토/보완사항을 즉시 확인하여 조치할 수 있으며, 이용성 확대 및 상시 관리를 위해 웹과 모바일 모두 서비스가 제공된다. 내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 건설현장까지 확대되면 해양수산부 관리대상 건설현장이 약 110개소 이상으로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더욱 효율적인 업무처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중대재해 의무이행사항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통해 상시적으로 항만건설현장의 안전을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라며, “이와 더불어, 항만건설현장 및 항만시설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안전지침과 매뉴얼을 개정하고, 현장 안전컨설팅 지원 등을 통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항만기술안전과 이기열 044-200-5955
항만건설작업선 투입 전에 꼭 장비검사 받으세요 항만건설작업선 투입 전에 꼭 장비검사 받으세요 - 11. 21.(화) 항만건설작업선의 선주를 대상으로 검사제도 안내 실시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11월 21일(화) 부산역 회의실에서 항만건설작업선의 선주를 대상으로 항만건설작업선의 검사제도를 안내할 계획이다. 항만건설작업선은 선박에 항만건설장비를 고정적으로 싣고 항만구역 내에서 항만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선박으로, 기중기선, 준설선, 항타기선, 지반개량기선 등 4종이 있다. 해양수산부는 항만건설작업선이 항상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지난 2017년 6월 「항만법」에 선박안전법 적용 특례규정을 두어 항만건설작업선의 검사제도를 개정·시행하였다. 이에 따라, 항만건설작업선 선주는 항만개발사업에 투입되기 전까지 「선박안전법」에 의해 시행되는 선체부의 선박검사를 받을 때 항만건설장비(기중기, 준설기, 항타기, 지반개량기)에 대한 검사*를 함께 받아야 한다. 해당 검사를 받지 않으면 「선박안전법」에 의거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에 처해진다. * 정기검사는 5년 주기로, 중간검사는 2년 6개월 주기로 실시 해양수산부는 항만건설작업선 관계자들이 해당 내용을 잘 숙지하여 적기에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난 10월 19일 항만건설공사 관계자를 대상으로 먼저 교육을 실시하였고, 이번에는 항만건설작업선 선주들에게 선박검사의 종류와 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항만건설작업선 검사제도 관련 홍보물도 제작하여 올해 12월 중 항만건설사업정보시스템(https://www.portcals.go.kr) 등에 게시하는 등 검사제도를 적극 알릴 계획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앞으로 항만건설작업선 외 다른 선박에 대한 검사제도들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개선하여 안전한 항만건설 공사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항만기술안전과 박호진 044-200-5957
정밀조사 확대로 연안침식 대응 역량 높인다 정밀조사 확대로 연안침식 대응 역량 높인다 - 기존 6개소에 이어 화성 궁평리 등 6개소 신규 선정 및 조사 착수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연안침식 정밀조사’ 대상지로 화성 궁평리 등 6개소를 새롭게 선정하여, 총 12개소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연안침식을 일으키는 원인을 분석하여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2022년부터 정밀조사를 시행 중이다. 정밀조사 대상지에 대해서는 기존의 해변 관측 외에 해역관측*, 수심측량 등을 추가로 실시하여 침식현황을 더욱 면밀하게 파악함으로써 더욱 과학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 파도가 육지에 가까이 올 때 부서지는 지대(쇄파대) 부근의 영상 분석을 통해 해빈류(바람에 의한 파도의 작용으로 발생하는 흐름), 파랑(파도 높이, 주기, 방향 등) 등 추출 해양수산부는 연안침식 정밀조사 대상지를 추가로 선정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거쳤으며, 연안침식 정도 등을 고려하여 연안정비 사업의 시급성이 높은 6곳*을 새롭게 선정하였다. * 화성 궁평리지구, 거제 망치지구, 경주 전동지구, 영덕 백석~고래불지구, 고성 봉수대~삼포~자작도, 고성 초도지구 해양수산부는 앞으로도 연안침식 정밀조사 대상지를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2030년까지 30개소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으로 연안침식, 침수 등 재해위험이 증가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연안침식 정밀조사를 통한 과학적 대응방안을 마련/적용함으로써 재해로부터 안전한 연안 조성을 위해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항만연안재생과 정영제 044-200-5977
항만장비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산업협회 설립 항만장비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산업협회 설립 - 항만장비 산업계의 기술 증진 및 산업 육성을 통한 경쟁력 강화 기대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11월 15일(수)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한국항만장비산업협회(회장 홍문기)’의 공식적인 시작을 알리는 창립식이 개최된다고 밝혔다. 최근 항만 전반의 스마트화와 함께 항만장비의 자동화, 지능화가 요구되고 있으며, 전 세계 항만 자동화장비 시장도 2019년 38억 달러에서 2027년 57억 달러 규모로 연평균 6.4%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항만도 부산항신항, 광양항, 인천신항과 진해신항까지 2조 원 규모의 항만 자동화장비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에, 항만장비산업 육성과 관련 기술 증진을 위해 항만크레인, 항만무인이송장비(AGV), 항만운영시스템 분야의 대표기업들이 의지를 모아 ‘한국항만장비산업협회’를 설립하게 되었다. 회원사는 HJ중공업, 두산에너빌리티, 현대로템, 서호전기, 한미테크윈, 싸이버로지텍, 토탈소프트뱅크 등이 있다. 한국항만장비산업협회는 항만 자동화·지능화 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외 항만장비산업에 관한 동향분석 및 정보 공유 ·스마트화 및 자동화 장비 기술개발 및 산업화 지원 ·공동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 국제협력 ·항만장비 관련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 등을 통해 국내 항만에 국내 기업의 기술을 도입할 뿐만 아니라, 해외시장 진출까지 목표로 활동할 계획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우리는 컨테이너 물동량 처리 세계 7위의 항만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주요 컨테이너 터미널에서는 외국산 항만장비를 사용하고 있어 국산화에 대한 산업계의 지속적인 요구가 있었다.”라며, “이번에 설립된 한국항만장비산업협회를 통해 국내 항만장비산업이 항만 자동화, 지능화 전환에 대응하고, 세계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산업으로 발전되기를 기대하며 정부 차원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항만개발과 김하성 044-500-5933
부산항 신항, 송도(섬) 제거로 항만경쟁력 강화 부산항 신항, 송도(섬) 제거로 항만경쟁력 강화 - 2,063억 원 규모의 부산항 신항 송도 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부산항 신항의 항만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부산항 신항 송도개발사업’이 10월 31일(화)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2026년에 개장할 예정인 부산항 신항 서컨테이너 터미널은 배후의 송도(섬)로 인해 컨테이너부두의 표준규모(폭 600m)에 미치지 못하는 525m의 터미널 폭만 확보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며, 이는 부산항 신항의 경쟁력 저하 요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 장치장 부족으로 화물적재 컨테이너와 빈 컨테이너를 혼용한 장치장 이용 계획(미국, 중국, 독일 등 주요 경쟁항만의 자동화부두는 800~900m의 터미널 폭 운영) 이에, 해양수산부는 서컨테이너 배후에 있는 송도(섬)를 제거(토사, 석재 1,174㎥)*하고 컨테이너 장치장 등을 포함한 항만부지 약 8.2만 평(26.9만㎡)을 조성하여 충분한 터미널 폭(800m)을 확보할 예정이다. 부산항 신항 송도개발사업은 2024~2025년 설계, 2026~2028년 공사 진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제거 시 발생하는 토사, 석재는 진해신항 개발에 필요한 공사용 재료로 활용 송도(섬) 제거로 진해신항과 서컨테이너 터미널 통합 운영이 가능해지면 세계 3대 해운동맹*의 거대 물동량을 1개의 단일 터미널에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되고, 국내 최초의 완전 자동화 항만인 서컨테이너 부두가 충분한 터미널 폭을 확보하여 컨테이너부두의 생산성, 안전성 및 운영 효율성이 증대될 전망이다. * 3대 해운동맹(THE Alliance, 2M, OCEAN)은 전세계 노선의 90~99%를 점유 중이며, 부산항 신항 물동량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3대 해운동맹의 물동량 확보는 매우 중요 또한, 단절되었던 진해신항과 부산항 신항 서컨테이너 터미널 사이에 환적화물 전용 내부 연결도로를 개설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타 부두 간 환적화물의 이송도 최소화될 전망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진해신항의 차질없는 개발과 부산항 신항 서컨테이너 터미널의 조속한 운영여건 개선을 위해 예산 확보 등 후속 절차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항만개발과 한경록 044-200-5935
동북아 항만 발전 협력에 한·중·일 머리 맞댄다 동북아 항만 발전 협력에 한·중·일 머리 맞댄다 - 11. 1.~3. 부산에서 제23회 동북아 항만국장회의 등 개최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11월 1일(수)부터 3일(금)까지 부산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동북아 항만국장회의 및 항만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올해로 23회째를 맞이하는 동북아 항만국장회의는 한·중·일 3국의 항만당국과 국책연구기관 전문가들이 모여 항만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한 대응방안과 공동연구과제의 추진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로, 세 국가가 번갈아 개최*하고 있다. *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개최되지 못했고, 2021년과 2022년에는 비대면 영상회의로 개최 올해는 주최국인 우리나라의 제안에 따라 ’항만 재개발과 도시 재생‘을 주제로 한/중/일 각국의 정책 방향을 발표하고 상호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해양수산부는 이 자리에서 개항 이후 146년 만에 시민들의 품으로 되돌려 주는 ’부산항 북항 통합 재개발 사업‘을 소개할 예정이다. 또한, 3국의 국책연구기관*이 2022년부터 함께 진행해 온 탄소중립 항만, 스마트 항만, 크루즈, 항만관리 지침 등 4개 과제에 대한 연구의 최종 성과를 발표하고 차기 공동연구 주제도 확정할 예정이다. * (한국)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중국) 교통운수부 과학연구원(CATS), 교통운수부 수운과학연구원(WTI) 등(일본) 국토기술총합연구소(PARI), 항만공항기술연구소(NILIM) 동반 행사인 ’동북아 항만심포지엄‘에서는 ’항만의 친환경 연료유 공급 기반(인프라)‘과 ’항만 기후변화 대응‘을 주제로 3국 정부 및 민간 전문가가 그간의 경험을 공유하고, 친환경 연료 생산 및 급유 시설, 항만 및 배후권역 기후변화 대응력 강화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한/중/일은 세계 경제 규모(GDP)의 23%, 컨테이너 물동량의 36.9%를 차지하는 국제 물류의 핵심국가이다.”라며, “3국 간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관련된 국제 현안 해결을 위한 협력을 주도하고, 동북아 항만의 상생 발전을 이루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항만정책과 윤영수 044-200-5911
항만시설장비 검사신청,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항만시설장비 검사신청,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 10. 17.~11. 10. 항만시설장비 관리시스템 활용 교육 실시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10월 17일(화)부터 11월 10일(금)까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등 11개 지방청의 시설장비관리자 등을 대상으로 항만시설장비 관리시스템*에 대한 활용 교육을 실시한다. * (항만시설장비 관리시스템) https://hems.portcals.go.kr 항만의 시설장비관리자는 부두에 정박한 선박의 화물을 하역·선적하거나 야적장에 적재하는 시설장비*를 부두에 설치하여 사용하기 전에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에 신고해야 하는데, 이전에는 시설장비관리자가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등을 통해서만 신고할 수 있다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2022년에 시스템을 개선하여 온라인으로도 신고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에 대한 활용 교육을 매년 상·하반기 실시하고 있다. * (시설장비) 컨테이너크레인, 트랜스퍼크레인, 야드트렉터 등 19종 항만시설장비 관리시스템에서는 시설장비의 설치신고 외에도 정기검사 등 검사신청, 검사결과서 발급 등 업무를 처리할 수 있고, 검사이력도 체계적으로 확인 및 관리할 수 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교육을 통해 시스템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정기검사 등이 적기에 이루어져 시설장비의 안전관리가 더욱 강화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이용자가 더욱 편리하게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항만기술안전과 박호진 044-200-5957
파랑 관측망 추가 설치로 항만·어항 및 연안 시설물 안전성 높인다 파랑 관측망 추가 설치로 항만·어항 및 연안 시설물 안전성 높인다 - 신규 파랑관측망 8개소 추가 설치, 시설물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항만·어항 및 연안 시설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올해 파랑*관측소 8개소**를 추가로 구축하여 10월부터 운영을 시작한다. * 풍랑, 너울 등 바다 표면부에서 일어나는 물결 ** (동해)죽변항, 울릉 사동항, (서해) 군산항, 흑산도항, 진도항, (남해) 부산항신항, 제주항, 화순항 파랑관측망은 파랑의 파향, 파고, 주기 등을 관측하여 항만·어항 및 연안 시설물을 설계할 때 수치모형실험의 재현성 및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시설물이다. 최근 지구 온난화 등 기후변화로 인해 해수면 온도가 상승하면서 강한 태풍의 발생 빈도가 높아지고 있어 해수 자료의 필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현재 근해에 설치된 총 26개소의 파랑관측망을 통해 실제 해수 자료를 관측하고, 항만·어항 및 연안 시설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태풍파, 계절파, 너울성 고파랑 등을 면밀히 관찰할 계획이다. 파랑 관측망을 통해 얻은 관측자료는 ‘전국파랑관측자료 제공시스템(www.wink.go.kr)’에 공개하여 국민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이는 항만·어항 및 연안 시설물 설계 시 기초자료의 정확도를 높여 시설물 피해를 예방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근해 파랑 관측망 구축은 우리나라 항만·어항 및 연안 시설물의 설계 수준과 안전성을 한 단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항만·어항 및 연안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신뢰성 높은 해양자료 측정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항만기술안전과 김동영 044-200-5951
해양수산 건설 신기술 지원사업 공개모집 해양수산 건설 신기술 지원사업 공개모집 - 10. 10.~11. 24. 시험시공 지원대상 국내 해양수산 건설 신기술·특허 등 공모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해양수산 건설분야의 국내 신기술·특허 등(이하 신기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10월 10일(화)부터 11월 24일(금)까지 46일간 시험시공* 지원대상 신기술을 공개모집한다. * 현장시공 실적이 없는 특허나 신기술에 대해 공사의 일정부분에 시공기회를 부여하여 성능을 검증하는 것으로, 비용과 적정공간을 국가에서 제공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 건설분야의 우수한 국내 신기술들이 비용 때문에 성능 검증을 받지 못하고, 시공실적이 없어 현장에서 활용되지 못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2018년부터 「해양수산 건설공사의 신기술 활용 업무처리 지침」(해양수산부 훈령)에 따라 시험시공 지원*제도를 운영해 왔다. * 총 43건의 국내 신기술 중 29건을 시험시공 지원대상으로 선정하여 9건은 착공, 7건은 설계 중, 나머지 13건은 설계 완료 후 공사 발주 등 관련 절차 이행 중 올해 공모에서도 ‘신기술 활용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험시공 지원대상 예비후보를 정하고, 지방해양수산청과 시험시공 적용 가능사업에 대한 협의를 거쳐 연말까지 시험시공 지원대상 신기술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의 소식바다-공지사항 게시판이나 항만협회 누리집(www.koreaports.or.kr)의 공지사항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시험시공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으로 우수한 국내 해양수산 건설 신기술의 활용도가 점차 좋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이를 통해 새로운 기술 개발이 더욱 활발히 이루어지고, 기술 수준 또한 함께 높아지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져 나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항만기술안전과 김기현 044-200-5953
하반기 항만건설현장 일제 안전점검 실시 하반기 항만건설현장 일제 안전점검 실시 - 건설안전 전문가와 함께 부산항 등 50개 항만건설현장 점검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10월 16일(월)부터 11월 10일(금)까지 4주간 부산항 신항 등 50개 항만건설공사 현장의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해양수산부는 국가관리 항만에서 진행되는 공사 현장에 대해 매년 상 ;하반기에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점검에서는 지난해 6월 처음으로 도입한 모바일 안전점검 시스템인 ‘안전체크해(海)*’를 활용하여 건설현장 근로자의 안전·보건상의 위험요인 등을 더욱 효율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 항만 건설현장 안전점검에서 지적된 유해·위험요소를 건설현장 관계자가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개발한 모바일시스템 아울러, 올해 상반기 점검에서 지적한 사항의 조치 및 보완 현황을 확인하고, 맞음, 끼임, 떨어짐 등 항만 건설공사 현장에서 많이 발생하는 사고를 유발하는 안전 위해요소 제거 여부와 추락 위험구역에서의 안전시설 설치상태, 중대재해 처벌법에서 정한 의무이행사항 등을 전반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안전점검을 통해 항만건설공사 현장에 있는 근로자들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점검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보완조치도 신속하고 꼼꼼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항만건설공사 현장 안전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초부터 점검에 건설안전기술사 등 건설안전 전문가도 참여하도록 했으며, 스마트 안전장비 활용과 항만건설 종사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등을 통해 항만 건설현장의 안전관리가 더욱 철저히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 항만기술안전과 이기열 044-200-5955
인천내항 1·8부두 항만 재개발 추진을 위한 제2차 최고위정책협의체 개최 인천내항 1·8부두 항만 재개발 추진을 위한 제2차 최고위정책협의체 개최 - 인천항만공사, 인천시, 인천도시공사가 항만재개발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협의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9월 26일(화) 인천시청에서 인천내항 1·8부두 항만재개발 사업 추진을 위해 인천광역시, 인천항만공사가 참여하는 ‘제2차 최고위 정책협의체*’를 개최한다. * 인천항 내항 및 주변지역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협의체로, 해양수산부 항만국장, 인천광역시 행정부시장, 인천항만공사 사장으로 구성, 반기별 1회 개최(제1차 회의 6. 21. 개최) 인천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은 지역사회의 환경개선 요구와 인천신항 개장에 따른 항만시설 유휴화 등을 감안하여 기존 인천내항 1·8부두를 복합문화 도시공간으로 탈바꿈하는 재생사업이다. 이 사업은 2022년 3월부터 인천항만공사가 단독으로 추진해 왔으며, 이번에 인천광역시와 인천도시공사가 공동사업 시행자로 함께 참여하기로 협의하였다. 이에 따라, 이번 회의에서는 기존 사업계획을 보완하고 사업자 변경에 따른 제반 절차를 관련 법령에 맞춰 신속하고 충실하게 이행하는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회의에 앞서 인천항만공사, 인천광역시, 인천도시공사가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한다는 협약 체결식도 같이 열릴 예정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인천광역시와 인천도시공사도 인천내항 1·8부두재개발사업의 공동사업자로 참여하기로 협의함에 따라, 해당 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해양수산부도 이 사업이 지역사회가 바라는 내실있는 재개발 사업으로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라고 말했다. 항만연안재생과 배준오 044-200-5983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세계어촌대회 열린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세계어촌대회 열린다 - 9. 19.(화)~9. 21.(목) 3일간 부산항 국제 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려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와 한국해양수산개발원(원장 김종덕)은 9월 19일(화)부터 21일(목)까지 부산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2023년 세계어촌대회’를 개최한다. 세계어촌대회는 전 세계 어촌이 마주한 위기를 공동으로 극복하고 새로운 비전과 지속가능성을 논의하는 자리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열린다. 대회에는 17개국 장·차관급 대표단과 52개 국내외 기관이 참여한다. 개막행사의 기조강연에서는 수산분야의 실리콘밸리라 불리는 ‘아이슬란드 오션클러스터(Ocean Cluster)’의 창설자인 토르 시그퍼슨(Thor Sigfusson) 대표와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 마뉴엘 바란지(Manuel Barange) 어업양식국장이 각각 ‘100% Fish - Growing the blue economy in smaller communities’와 ‘Blue Transformation’을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부대행사로는 전 세계 어촌의 현장과 어민들의 생생한 인터뷰를 만날 수 있는 ‘월드어랍(어촌라이브)쇼’와 어촌의 고유한 문화와 어업유산 등을 만날 수 있는 ‘어촌 홍보 전시관’을 운영하는 등 일반 국민들도 행사를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준비하였다. 이외에도 △청년과 여성어업인, △청색어항, △스마트 어촌 등 최근 활발히 논의되는 어촌 관련 주제의 학술행사도 진행되어 총 60명의 국내외 관련 전문가들의 열띤 토론이 펼쳐질 예정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세계어촌대회가 전 세계 어촌이 직면한 위기와 기회를 파악하고, 국제적인 협력을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해 가는 범국가적인 논의의 장으로 성장하길 기원한다.”라고 말했다. 어촌어항과 박윤범 044-200-5652
‘바이오선박유(Bio Marine Fuel)’ 첫 시범 운항 ‘바이오선박유(Bio Marine Fuel)’ 첫 시범 운항 - 9월 15일, 부산-브라질 구간 컨테이너선박… 향후 바이오선박유 품질기준 마련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9월 15일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국제 컨테이너선박에 바이오선박유(Bio Marine Fuel)*를 급유하여 시범 운항한다고 밝혔다. * 바이오선박유(선박용 바이오디젤, 선박용 바이오중유)는 동·식물성 유지를 원료로 만든 친환경 선박유로 기존 화석연료 기반의 선박유 대비 65% 이상 탄소배출 절감 첫 시범 운항 선박은 9월 15일 20시 부산에서 브라질 파라나구아(Paranagua)로 가는 HMM의 현대타코마호이며, GS칼텍스에서 공급한 선박용 바이오디젤 30%가 혼합된 선박유로 운항한다. 앞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선박용 바이오디젤뿐만 아니라 선박용 바이오중유가 혼합된 선박유 등을 연료로 사용하여 총 5차례 이상의 시범 운항이 실시될 예정이다. 이번 시범 운항은 지난 6월 28일(수) 개최된 민·관 합동 「친환경 바이오연료 활성화 연합체(얼라이언스)」 제3차 전체회의를 통해 결정된 ’바이오연료 실증계획‘에 따른 후속조치이다. 해수부, 산업부, 한국석유관리원, 한국바이오에너지협회, 케이지이티에스(KGETS), 장금상선, HD현대글로벌서비스 등이 수차례 회의를 통해 바이오선박유 시범 운항에 필요한 컨테이너선박·운항노선 선정, 바이오선박유 급유 및 운항 절차 등을 마련하였다. 해양수산부 홍종욱 해사안전국장은 “이번 시범 운항은 우리나라의 바이오선박유 상용화를 위한 첫걸음으로, 국제해운 부문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 바이오선박유 사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국제기준 논의를 주도하고 제도를 마련해 나가는 등 다양한 정책적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산업부 유법민 자원산업정책국장은 “이번에 바이오선박유를 국제 컨테이너선박에 투입하는 시범 운항에서 얻은 데이터는 내년 하반기까지 바이오선박유 품질기준 마련 등에 활용하는 등 향후 관련 법/제도를 조속히 정비할 계획이며, 이와 함께 정부는 우리 업계가 친환경 바이오연료에 적극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해사산업기술과 임병준 044-200-5834
해양위성관측망 구축·운영 근거 마련한다 해양위성관측망 구축·운영 근거 마련한다 - 「해양조사정보법」 개정안, 9월 12일(화) 국무회의 통과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해양조사정보법)」 개정안이 9월 12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9월 중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그간 해양수산부는 직제에 따라 해양위성을 활용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으나, 관련 규정이 없어 해양위성관측망의 구축·운영 및 위성정보 수집·활용 등의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또한 2015년에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한국해양조사협회는 명칭 때문에 민간단체로 오인되고 있어, 기관 설립 목적에 맞는 명칭 변경의 필요성이 계속해서 제기되어 왔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해양조사정보법」 개정을 통해 해양위성과 지상국의 조합인 ’해양위성관측망‘을 정의하고, 해양위성관측망의 구축·운영과 위성정보를 수집·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해양위성센터가 해양위성 관련 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해양조사 기술자 관리, 해양정보 품질관리 등 업무를 위탁하여 수행하는 ’한국해양조사협회‘의 명칭을 기관 설립목적과 공공기관의 성격이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한국해양조사기술원‘으로 변경하였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해양조사정보법」 개정을 통해 해양재난·기후변화 대응 등 국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해양위성 정보서비스 제공이 더욱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개정된 법률이 신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국회 등과 협의하고,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도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해양영토과 김진권 044-200-5357
울산항 컨테이너 반·출입 현황 등 실시간으로 지도에서 볼 수 있게 된다 울산항 컨테이너 반·출입 현황 등 실시간으로 지도에서 볼 수 있게 된다 - 울산항, 부산항 및 인천항에 이어 항만 데이터 통합 제공 서비스 개시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울산항에 화물 반/출입 및 항만 운영현황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항만 데이터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고, 8월 7일(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 특히, 이번에 서비스를 시작한 울산항의 플랫폼은 국내 항만 최초로 지도 기반 선박자동식별장치(AIS)와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PORT-MIS)을 연계하여 실시간 모니터링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동안 울산항 내 해운물류기업들은 자체 작업현장 외에 항만 전체 실시간 현황을 알 수 없었으나 해당 서비스를 통해 입항하는 선박의 위치와 속도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며 최적의 작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울산항 전체 컨테이너의 반/출입 현황, 울산항 진입 선박의 저속운항 모니터링, 선사 대리점 일정 관리 및 각종 통계 등이 플랫폼을 통해 제공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주요 수출입 항만에 작업정보 공유 플랫폼을 구축하여 선사-터미널사-운송사 간 데이터 연계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항만 내 실시간 작업정보 공유체계 구축사업(2021~2023)’을 추진하고 있다. 부산항과 인천항은 각각 2020년, 2022년에 구축 후 운영하고 있고, 올해 안에 울산항과 여수·광양항까지 플랫폼 구축을 마칠 계획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운물류의 디지털화는 우리나라 수출입 경쟁력 강화의 핵심”이라며, “수출입 해운물류 거점별 데이터 연계 강화를 통해 화물 운송의 정시성을 확보함으로써 우리 수출입 물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참고로, 부산항의 경우 화물차 진입이 특정시간에 집중되면서 인근 교통혼잡이 심각했으나 터미널-운송사 간 데이터 연계를 기반으로 한 차량반출입예약시스템을 도입한 이후 항만 내 차량 대기시간이 평균 15% 이상 감소했다. 인천항 또한 ‘싱글윈도우’ 플랫폼을 통해 빅데이터 기반 컨테이너 반/출입 예정 정보 등을 운송사에 제공하고 있다. 스마트해운물류팀 강지욱 044-200-6204
2023년 항만 및 어항시설 기술기준 개정 추진 2023년 항만 및 어항시설 기술기준 개정 추진 - 항만 및 어항시설 설계기준 9개, 표준시방서 5개 올해 안에 개정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항만 및 어항 건설공사에 적용되는 기술기준인 ‘설계기준’과 ‘표준시방서’에 최신자료와 환경 변화 등을 반영하여 올해 항만 및 어항 시설(인프라) 구축과 관련된 13개 설계 및 시공기준 코드 개정을 추진한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전 세계적인 선박 대형화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항해 선박제원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선박의 크기, 무게, 흘수 등을 최신화한다. 또한, 건설재료 중 콘크리트 및 강재의 내해수성* 설계기준과 어항시설의 이용환경 및 편의성 등을 고려한 어선 접안체계, 어항시설 규모 산정방법, 육상전원공급설비(AMP) 설치·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한다. * 바닷물과 접촉하는 환경에서 부식작용에 견디는 성질 해양수산부는 부문별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집필위원회를 통해 7월 18일(화)부터 개정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며, 향후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중앙항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올해 연말에 고시할 계획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항만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항만시설 기술기준을 신속히 최신화하고, 기준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면서 더욱 안전하고 고도화된 항만시설을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항만기술안전과 김동영 044-200-5951
부산항 북항 1단계 시설물 이관과 잔여부지에 대한 투자유치 방안 마련한다 부산항 북항 1단계 시설물 이관과 잔여부지에 대한 투자유치 방안 마련한다 - 해수부·부산시·부산항만공사 간 협의체 운영, 6. 23.(금) 첫 회의 개최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부산광역시, 부산항만공사와 ‘부산항 북항 1단계 재개발사업 조기 활성화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6월 23일(금) 첫 회의를 개최한다. 부산항 북항 1단계 기반시설 준공(2023. 3.) 이후 사업시행자인 부산항만공사는 관리청인 부산시 등과 시설 이관 협의를 추진 중이나, 관련 기관과 시설물 이관 관련 협의 사항이 다양하여 논의창구를 일원화할 필요성이 있었다. 이에, 세 기관은 시설물 조기 이관을 위한 의견 조율을 거쳐 빠른 시일 내에 시설물을 이관하는 한편, 지난 3월 유찰된 랜드마크 부지의 재공모와 1단계 잔여 부지*의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 1단계 잔여부지 : 랜드마크 부지(11만㎡) 포함 15개 필지(약 18만㎡) 특히, 해양수산부는 부산항만공사와 협의하여 국내외 언론 및 투자자 대상 투자설명회(IR), 투자컨설팅 등을 추진함으로써 1단계 잔여 부지에 대한 투자 활성화의 발판을 마련할 계획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실무협의체에서 공공시설물 조기 이관 및 투자유치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져 부산시민 및 관광객들의 편의와 삶의 질이 한층 향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며,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 의견도 충분히 수렴하여 1단계 사업을 추진하는 데 적극 반영하겠다.”라고 말했다. 부산항북항통합개발추진단 강민구 051-604-3113
군산내항, 재해에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으로 탈바꿈한다 군산내항, 재해에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으로 탈바꿈한다 - 총 335억 원 투입하여 1.5km 구간에 이르는 재해방지시설 마련 예정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침수 등 재해로부터 지역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6월 22일(목)부터 ‘군산내항 폭풍해일 침수방지공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기후변화에 대비하여 외곽 및 방재시설을 보강하는 ‘재해취약지구 정비계획(2011~2030)’을 추진 중이며, 이 계획에 따라 군산내항 재해 취약구간을 정비하기 위해 이번 공사를 진행한다. 이번 정비사업은 지난해 기본 및 실시설계를 마쳤으며, 올해 3월 공고를 통해 선정된 우탑건설(주) 등 3개사 컨소시엄이 시공을 맡는다. 이번 공사에서는 2025년까지 총 335억 원을 투입하여 동백대교 남단부터 총 1.5km 길이의 구간에 투명 방호벽, 승강식 방호벽, 차수판 등 다양한 재해방지시설을 설치한다. 이 중 군산내항 호안* 구간은 석축을 원형 복구하면서 침수방지기능이 있는 방재언덕을 조성하여 약 1만 5천㎡의 상부 부지를 친수공원**으로 만들고, 일부 구간에는 보행 전망데크를 마련하여 지역주민과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바다를 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1930년에 축조한 후 2018년 국가등록문화재로 지정된 석축형태의 호안 ** 주요 도입시설 : 조경식재 약 12,000주, 파고라(정자) 9개, 계단식 벤치, 산책로 조성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군산내항은 근대문화유산과 항만이 공존하는 지역명소로, 이번 공사를 통해 재해로부터 지역주민을 보호함과 동시에 관광 인프라를 확충하여 지역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항만기술안전과 권영민 044-200-5972
항만 방충재의 품질 관리 위한 ‘고무 방충재 사용자 지침’ 마련 항만 방충재의 품질 관리 위한 ‘고무 방충재 사용자 지침’ 마련 - 항만 방충재의 원료·성능에 대한 검증절차를 마련하여 안전한 선박 접안환경 확보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항만 내 방충재*의 품질 관리를 위해 「고무 방충재 사용자 지침(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관계기관 및 업계에 배포하고, 항만기술기준 정보시스템 누리집(kpcs.portcals.go.kr)에도 공개한다. * 선박이 접안할 때 부딪히는 힘의 일부를 흡수하여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완충장치 해양수산부는 항만 방충재 제작에 있어 부실 원료 사용을 근절하고 품질시험의 공신력을 확보하기 위해 그간 항만 및 어항공사 표준시방서 개정 및 공인시험기관에서의 품질시험을 추진해 왔으며, 이번에 마련한 가이드라인에 방충재 품질시험의 방법과 절차, 결과판정 방법 등을 자세히 규정*하였다. * 물리특성시험, 성분분석시험, 압축성능시험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중 성분분석시험과 압축성능시험은 현장에 납품된 방충재의 10%를 감독자가 무작위로 선택하여 품질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절차, 수행방법, 결과판정 등도 규정 또한, 방충재의 성능 충족을 위해 접안에너지*를 산정할 때 선박의 크기나 속도와 같은 기본 설계조건 외에 접안부두 환경 등 다양한 영향계수를 결정하여 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접안에너지 산정법’도 제시하였다. * 선박이 방충재와 충돌할 때 발생하는 에너지 이와 함께, 국내 공인시험기관을 통한 품질시험이 국제적으로도 상호인정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앞으로는 관련 업체가 유럽, 미국, 일본, 중국 등에서 정하는 시험방법대로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서 시험을 실시할 수 있게 되고, 그 결과를 한국인정기구(KOLAS)* 성적서로 발급받아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성능 인증을 획득할 수 있게 된다. * 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 국가표준제도의 확립과 국내외 각종 시험기관의 자격 인증 업무를 수행하는 정부기구 이를 통해 우리나라 항만에 입항하는 선박의 안전한 접안환경을 확보하여 더욱 고도화된 항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항만기술안전과 김동영 044-200-5951
2025 국제수상교통시설협회(PIANC) 국제 연차총회(AGA) 부산에서 열린다 2025 국제수상교통시설협회(PIANC) 국제 연차총회(AGA) 부산에서 열린다 -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개최 확정, 국제 항만 및 항로 분야 협력 강화 기대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국제수상교통시설협회(PIANC)*가 2025년에 열릴 국제 연차총회 개최지**로 ‘대한민국 부산’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 PIANC(World Association for Waterborne Transport Infrastructure): 항만, 내륙수로, 연안지역의 개발 및 수상교통 발전을 위해 설립된 협회로, UN 자문기구로 활동(본부-유럽 벨기에 / 84개국에서 510개의 법인회원, 개인회원 2,500여 명 등이 가입) ** 아시아에서는 일본에서 4회, 중국과 인도에서 각각 1회씩 개최된 바 있음 국제 연차총회(AGA: Annual General Assembly)는 항로 인프라에 관한 기술적인 회의, 세미나 및 다양한 행사를 포함하며, 정부, 기업, 개인 회원들이 모여 국제수상교통시설협회의 활동과 미래 계획에 대해 논의하는 중요한 자리이다. 지난해 벨기에 리에주(Liege)에서 열린 연차총회에서 한국수상교통시설협회 강범구 회장이 2025년 연차총회를 부산에서 개최하겠다는 제안을 하였고, 집행위원회의 만장일치로 승인되었다. 이후 올해 5월 25일(현지시각 기준) 노르웨이 오슬로(Oslo)에서 국제수상교통시설협회와 한국수상교통시설협회 간 협정 서명식을 통해 2025년 연차총회 개최지로 ‘대한민국 부산’을 최종 확정하였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우리나라에서 개최될 2025년 국제수상교통시설협회 연차총회는 대한민국 해운·항만 분야의 전문성과 기술력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국제수상교통시설협회 내에서 우리나라의 중추적인 역할을 공고히 하여 세계 항만 및 항로 개발의 선두주자로서 입지를 다지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항만정책과 윤영수 044-200-5911
부산항 등 48개 항만건설공사 현장의 근로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집중 점검 추진 부산항 등 48개 항만건설공사 현장의 근로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집중 점검 추진 - 사고 사례 애니메이션 및 가상현실 체험영상 제작을 통해 현장 근로자의 안전의식도 제고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5월 25일(목)부터 6월 30일(금)까지 부산항 신항 등 48개 항만건설공사 현장의 근로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전문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추락 방지망, 안전난간 등 안전시설과 작업자 동선 간섭 등 건설근로자의 안전 위험요소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발견된 위험요소는 즉시 개선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작년에 태풍 ‘힌남노’가 초래한 피해 복구현황과 앞으로 발생할 태풍에 대비한 안전관리 실태도 함께 점검한다. 또한, 최근 건설현장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 맞음, 떨어짐, 끼임, 넘어짐 등 중대재해 안전사고 사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애니메이션과, 위험상황을 간접체험 할 수 있는 가상현실 체험영상(VR체험)을 제작하여 현장 근로자의 교육자료로 활용하는 등 근로자의 안전의식을 높이는 데도 힘쓸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국가가 관리하는 항만에서 진행되는 공사 현장에 대해 매년 상·하반기 일제점검을 실시해오고 있으며, 이번 점검에도 건설안전기술사 등 관련 전문가와 동행하여 더욱 전문적이고 내실있는 점검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항만건설현장에서의 사고는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철저한 점검과 즉각적인 개선이 이뤄지도록 하는 한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정책적 방안도 지속적으로 모색하여 인명피해로 인한 국가적 손실을 최소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항만기술안전과 권영민 044-200-5972
한-사우디, 해기사면허 상호인정 양해각서 체결 한-사우디, 해기사면허 상호인정 양해각서 체결 - 양국 간 해기사 인력 교류가 활성화되어 국내 해기사들의 해외 진출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5월 8일(월)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사우디아라비아(이하 사우디) 교통물류부와 해기사*면허 상호인정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해운·항만 분야 협력을 강화해나간다. * 항해사, 기관사 등 면허를 소지한 선원 양해각서는 자국 선박에 외국인 해기사를 승선시키기 위해 해기사면허 증서 등 상대국이 발급한 해기사 관련 증빙서류를 상호 인정하고, 양국 간 해운·항만 분야 발전을 위해 협력한다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2022년 11월 사우디 측의 제안으로 양해각서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 이래 지난 3월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이 사우디에 방문하여 합의를 이루어냈고, 이번 살레 알-자세르(Saleh Al-Jasser) 교통물류부 장관을 비롯한 사우디 대표단의 방한을 계기로 양해각서를 체결하게 되었다. 이를 계기로 양국 해기사 인력의 교류 활성화 기반이 마련되어, 우리나라 해기사 인력들이 사우디의 국영선사로 취업하는 해외 진출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 양해각서 체결식 직후에는 해운·항만 분야의 미래 협력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양자 면담을 갖는다. 지난 3월 조 장관이 사우디를 방문했을 때, 양측은 해운·항만 분야의 공통 관심사인 친환경 전환과 디지털 혁신을 위해 공동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공동연구와 기술교류, 워크숍 등 다양한 형태의 협력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면담 후에는 중동 해외항만 건설시장의 주요 발주처인 사우디 교통물류부와 우리 기업 간의 네트워크를 넓히기 위한 장으로서, 우리나라 건설, 엔지니어링, 해운업계 주요 관계자가 함께하는 환영 만찬이 조 장관 주최로 열린다. 한편, 사우디 교통물류부 대표단은 5월 10일(수) 우리나라의 대표 항만인 부산신항도 방문하여 컨테이너 항만의 건설·운영 현장과 배후단지 물류센터를 둘러보고, 스마트 항만장비 도입 등 선도적인 스마트항만으로의 전환 과정을 살펴볼 예정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지난 3월 사우디 순방 시 교통물류부 장관과의 면담 등을 통해 네트워크 구축에 힘쓴 결과, 이번 사우디 측의 답방과 양해각서 체결 등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사우디 항만 인프라 시장에 우리 기업들의 진출이 활발해지고, 양국 간 해운·항만 분야 협력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항만투자협력과 김범준 044-200-5961
항만 분류체계 개편방안 마련한다 항만 분류체계 개편방안 마련한다 - 국가관리항과 지방관리항의 합리적인 지정·해제 기준 마련 및 항만배후단지의 부가가치 증대를 위한 연구 추진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5월 2일(화) 오송OCC컨벤션센터에서 ‘항만 분류체계 개선방안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갖고, 관련 지자체와 함께 항만 분류체계 개편방안을 논의한다. 항만은 「항만법」에 따라 무역항(31개소) 및 연안항(31개소)으로 구분되며, 관리기관에 따라 국가관리항, 지방관리항으로 분류되었다. 2012년부터 이어져 온 현행 항만 분류체계는 법령상 기준이 아닌 화물물동량, 컨테이너 항로 개설 여부 등의 지표를 활용하여 국가관리항, 지방관리항을 분류했기 때문에 지자체 및 국회 등에서 합리적인 기준 마련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특히, 「지방일괄이양법」 시행 후 지방관리항의 국가관리항 전환 요구가 커지면서 합리적 기준 마련의 필요성은 더욱 증가하고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이번 연구*를 통해 국가관리항 전환의 타당성과 재정지원 가능 여부 등을 판단할 수 있는 합리적인 검토 기준을 정하고, 2024년 초까지 항만 분류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항만 분류체계 개선방안 연구용역: (기간) 2023. 4.~2024. 1. / (금액) 2억 원 / (연구기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이와 함께, 항만배후단지의 중장기 발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도 시작한다. 항만배후단지 도입 후 20년이 지나면서 배후단지 공급 자체는 증가했으나, 보관 중심의 단순 물류기업 입주가 대부분이고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제조기업 유치는 저조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항만배후단지 발전방안 연구’를 통해 ▲ 항만배후단지 및 입주기업의 수요예측 방안 고도화, ▲ 항만배후단지 지정 기준 재검토, ▲ 민간기업 유치 활성화 전략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한다. 이를 통해 세계 경제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항만배후단지 개발계획과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 항만배후단지 발전방안 연구용역: (기간) 2023. 4.~2025. 1. / (금액) 5억 원 / (연구기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 이수호 해양수산부 항만국장은 “두 연구를 통해 항만을 더욱 합리적이고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국가 물류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항만정책과 하승우 044-200-5920
부산항 신항 양곡부두 민간투자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케이씨티시 연합체(컨소시엄) 선정 부산항 신항 양곡부두 민간투자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케이씨티시 연합체(컨소시엄) 선정 - 양곡부두의 신항 이전이 가시화됨에 따라, 부산 북항 재개발 사업 박차 및 2030 부산 엑스포 유치에 차질 없이 추진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4월 17일(월) 부산항 신항 양곡부두 민간투자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케이씨티시(KCTC) 컨소시엄((주)케이씨티시 등 2개사)을 선정하였다. 부산항 신항 양곡부두 민간투자사업은「제4차(2021~2030) 항만기본계획」및 「제3차(2021~2030) 항만재개발 기본계획」에 따라 북항에 있던 양곡부두의 대체부두를 신항에 신설하는 사업이다. 2022년 2월 케이씨티시 컨소시엄에서 민간투자사업으로 이 사업을 제안하였고, 해양수산부는 적격성조사 등을 거쳐 2022년 12월에 사업 추진을 결정하였다. 이후 제3자 제안공고*(2022. 12.)와 1단계 사전 자격심사(2023. 2.), 기술/가격부문 서류평가(2023. 4.)를 거쳐 최초 사업제안자인 케이씨티시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였다. * 민간의 최초 사업제안 이후 그 외의 사업 참여 희망자에게도 기회를 제공하고 효율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시행 해양수산부는 5월 중 정부협상단을 구성하여 협상을 시작하고, 올해 말까지 실시협약 체결을 목표로 후속 절차를 밟아나갈 계획이다. 주상호 해양수산부 항만투자협력과장은 “이번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으로 양곡부두의 신항 이전이 가시화됨에 따라, 부산항 북항 재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현 북항 양곡부두 부지가 2030 부산 엑스포 유치 장소로 활용되는 만큼 2030 부산 엑스포 유치와 부산항 북항 재개발에도 차질이 없도록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 아울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 등에도 철저히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항만투자협력과 허경회 044-200-5965
부산 북항,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다 부산 북항,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다 - 부산항 북항 1단계 항만재개발 공공시설 전면 개방 추진 - ‘준비된 국가’, ‘준비된 도시’라는 메시지 전달 위해 부산항 북항에서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기원을 위한 다채로운 행사 개최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4월 3일(월)부터 부산항 북항 1단계 항만재개발구역 공공시설을 전면 개방을 추진하고, 같은 날부터 6일(목)까지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기원 행사’를 개최한다. 해양수산부는 2008년부터 ’부산항 북항 1단계 항만재개발 사업‘을 추진한 이래 작년 12월까지 부지와 주요기반시설* 조성을 마쳤으며, 시민들의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도로, 공원, 보행데크 시설** 전면 개방을 추진한다. * 부지 92만㎡, 도로 3.1㎞, 공원 18만㎡, 국제여객터미널, 공중보행데크, 해안조망대 등 ** 도로(중앙역-국제여객터미널), 보행데크(부산역-국제여객터미널), 공원 9만㎡(개방범위) 이번 공공시설 개방으로 인근 충장로 지하차도 건설공사로 인한 교통난이 해소되고 시민들도 더욱 편리하게 환승(전철↔여객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한, 공원·해안조망대 등을 이용할 수 있게 되며 부산시민의 여가공간이 확대되고 더 나아가 부산 관광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국제박람회기구(BIE) 부산 현지실사 일정(4. 4.∼4. 6.)에 맞춰 ‘준비된 국가’, ‘준비된 도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4월 3일(월)부터 6일(목)까지 북항 1단계 항만재개발구역 일대에서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기원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드론불빛쇼(4. 6. 20시), ▲소원을 비는 종이배 유등캠페인, ▲박람회 유치기원 2030 걷기대회 ▲반려견과 함께 즐기는 행사 ▲경관수로를 탐방하는 카약체험 ▲북항 역사·사진 전시 ▲벼룩시장(플리마켓)·먹거리트럭 ▲어린이를 위한 밸런스바이크 등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진행될 예정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북항 1단계 공공시설 전면개장과 시민참여행사를 통해 국제박람회기구(BIE) 실사단에 우리 부산시가 ‘준비된 도시’라는 메시지가 잘 전달되기를 기대하며, 부산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부산항북항통합개발추진단 박정철 051-604-3120
새만금신항 운영을 위한 첫 도로를 건설한다 새만금신항 운영을 위한 첫 도로를 건설한다 - 해양수산부, 새만금신항 진입도로 개설공사 발주 -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새만금신항과 육지를 연결하여 항만 물동량을 처리하기 위한 첫 도로인 ‘새만금신항 진입도로 등 개설사업(이하 도로개설 사업)’을 발주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새만금신항을 새만금 지역 최대 국제물류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2040년까지 대형부두 총 9선석 * 운영을 목표로 지난 2022년 11월 잡화부두 2선석 축조 본공사에 착수하였으며 진입항로 준설, 방파제 연장 등의 기반인프라 확충도 추진 중이다. * 2조 8,231억원 / 호안 16.3km, 잡화 6선석, ‘컨’ 1선석, 자동차 1선석, 크루즈 1선석 등 / ’19~‘40 새만금신항은 원활한 해수소통 등을 위해 새만금 방조제 전면 해상에 국내 최초 인공섬식 형태로 개발 중으로 부두 운영을 위해서는 항만과 육지를 연결하는 교량 형태의 진입도로 확보가 필수적이나 현재는 공사용 목적의 임시 2차로 교량만이 2019년 12월부터 개설되어 사용 중에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새만금 산업단지 등의 수출입 화물이 신항만을 통해 원활히 처리될 수 있도록 새만금 산업단지와 신항만을 연결하는 도로 개설사업을 발주한다. 금번 발주한 진입도로 개설사업의 총사업비 규모는 994억원이며, 국도77호선에서 항만까지 진입하기 위한 교량은 4차로, 항만 배후부지 내 도로는 2차로로 개설할 예정이다. 금번 도로개설 사업은 민간의 창의적이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반영하기 위해 입찰자가 설계를 제출하는 설계·시공 일괄입찰 방식으로 추진되며 올해 3월 입찰공고, 10월 기본설계 심의를 거쳐 금년 말에 공사 착공할 계획이다. 새만금신항 진입도로가 2025년 12월에 완공되면 하루 최대 2,644대의 화물차가 원활히 통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새만금 지역의 물류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김규섭 해양수산부 항만개발과장은 “새만금 신항 최초의 도로 개설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향후 새만금신항 터미널이 원활하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새만금신항이 새만금 발전을 선도하는 국제 교역·교류 핵심 거점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항만개발과 김기현 044-200-5937
해양수산부, 국민 안심 해안 만든다 해양수산부, 국민 안심 해안 만든다 - 기후변화 대비 재해 완충공간 확보 및 친환경공원 활용 -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올해부터 기후변화에 대비하여 재해 완충공간을 확보하는 ‘국민안심해안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민안심해안사업은 연안재해 * 위험이 높은 해안지역에 완충공간을 확보해 재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개념의 연안정비사업으로, 위험이 높은 해안의 토지를 매입·정리하고 그 완충공간을 국민 친환경 공원 등으로 활용하는 사업이다. * 연안재해: 연안에서 해일(海溢), 파랑(波浪), 조수, 태풍, 강풍, 해수면 상승 등 해양의 자연현상 또는 급격한 연안침식으로 발생하는 재해 그간 연안정비사업은 연안침식 등으로 훼손된 연안을 정비하기 위해 해양구조물 설치 위주의 사업 방식을 추진해 왔으나, “제3차연안정비기본계획(2020~2029)” 수립 시 재해 완충구역을 확보하는 새로운 사업모델인 선진국형 * 토지매입 방식을 도입하여 시범사업을 계획한 바 있다. * 프랑스,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침식 또는 침수 위험에 노출된 연안지역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연안토지 매입사업과 재해 완충공간을 확보하는 정책 시행 중 동 계획에 따라 2023년 3월에 실행방안 수립용역을 착수하여 사업대상지 선정, 사업구역 범위설정, 사업계획 수립, 사업효과 분석 등의 실행방안을 2024년 12월까지 수립하고, 2025년부터는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실행방안 수립과 함께 시행착오 최소화를 위해 동·서해권 각각 1개소에 시범사업도 착수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국고보조금 * 을 교부하였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3월부터 실시계획 수립에 착수할 예정이다. * 총사업비의 70% 보조(‘23년 1개소당 4억원) 해양수산부 황상호 항만연안재생과장은 “연안지역은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가 더욱 증가하고 그 규모도 커질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근본적인 재해예방 대책으로 국민안심해안사업이 의미가 있으며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한 협력체계 유지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항만연안재생과 강지호 044-200-5985
해수부, 해외 항만개발시장 진출을 지원합니다 해수부, 해외 항만개발시장 진출을 지원합니다 - 항만개발 타당성조사 등 수주 활동 비용의 최대 70% 지원 -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2023년도 ‘해외 항만개발시장 진출 지원사업’ 지원 대상사업을 선정하기 위해 2월 24일(금)부터 3월 29일(수)까지 모집 공고를 실시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008년부터 우리 기업의 해외 항만개발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개발도상국 정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해당 국가의 항만기본계획 수립과 타당성 조사 등을 지원해왔다. 그러나, 최근 항만개발시장은 국가간 협약이 아닌 민간기업이 직접 투자하여 항만을 개발·운영하는 방식(투자개발형)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에 우리 기업의 직접 해외 항만 투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지난 2021년부터 ’해외 항만개발시장 진출 지원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해외 항만개발시장 진출 지원사업’은 건당 최대 3억 원의 한도 내에서 진출 대상사업의 타당성조사 등 수주 활동 비용의 최대 70%를 지원하며, 스마트 항만 등 차세대 유망 항만건설 사업은 최대 3.5억 원까지 지원한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사업 위탁수행기관인 한국항만협회 해외항만개발협력지원센터 * 로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한국항만협회는 공모 후 서류심사와 사업제안서 평가를 거쳐 최종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 (0727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산로 53, 603호 구비서류 등 공모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한국항만협회 누리집(www.koreaports.or.kr)이나 해외항만개발정보서비스 누리집(www.coscop.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한국항만협회 해외항만개발협력지원센터(☎02-2165-0131, 02-2165-0134)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 최국일 해양수산부 항만투자협력과장은 “최근 중동지역의 발주증가 등 해외건설시장의 활성화가 기대되는 만큼 ‘해외 항만개발시장 진출 지원사업’이 마중물이 되어 우리 기업의 성공적인 해외 항만개발시장진출 사례가 늘기를 기원한다.”라고 말했다. 항만투자협력과 김범준 044-200-5961
울산신항 동방파제, 더 강하게! 더 안전하게 울산신항 동방파제, 더 강하게! 더 안전하게! - 울산신항 동방파제 보강공사 착공 -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1998년에 준공한 울산신항 동방파제에 총 775억원을 투자하여 100년 재현빈도 폭풍해일 등에도 견딜 수 있도록 보강하는 ‘울산신항 동방파제 보강공사’를 2월 23일(목) 착공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에서는 기후변화에 대비하여 외곽시설을 보강하고 방재시설을 설치하는 “재해취약지구 정비계획(’11)”을 추진(‘11~‘30)하고 있다. 이 계획에 따라 울산신항 동방파제를 보강하기 위해 2019년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22년 공사 입찰공고 및 설계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에이치엘디앤아이한라(주) 등 6개사로 구성된 컨소시엄을 시공사로 선정하여 공사를 추진하게 되었다. ‘울산신항 동방파제 보강공사’는 파랑의 재현빈도를 50년에서 100년으로, 내진등급은 2등급에서 1등급으로 상향 적용하였고, 보강 구조물의 대형화(100톤급 소파블록 * , 5,500톤급 대형 오픈슬릿 케이슨 ** )로 안전성 강화와 함께 공사기간을 3개월 단축(48개월→45개월) 하였다. * 소파블록(消波 block): 파랑(波浪)의 에너지를 흡수하도록 고안된 콘크리트 블록 ** 오픈슬릿 케이슨(Open slit caisson): 항외측 케이슨 격실 상부를 개방하고 벽면에 직사각형의 구멍(슬릿)을 통해 파랑에 효과적으로 저항할 수 있는 케이슨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강력해진 태풍 등으로 울산항 인근에도 피해가 빈번한데, 울산신항 동방파제 보강으로 기후변화 대응력을 높이면 태풍 피해로 인한 손실과 복구에 드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충남 해양수산부 항만기술안전과장은 “울산신항 동방파제는 준공된지 25년이 지나 최근의 기후변화에 취약한 상황으로, 최근 강화된 설계기준을 적용하여 보강을 완료하면 해수면 상승과 강력한 태풍 등 해양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며, “방파제를 적기에 보강하여 울산신항을 기후 위기로부터 안전하게 지켜내겠다.”라고 의지를 밝혔다. 항만기술안전과 권영민 044-200-5972
방파제 네발 방파석(Tetrapod) 구역은 위험해요 방파제 네발 방파석(Tetrapod) 구역은 위험해요! - 해양수산부,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대국민 홍보 시행 -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2월 21일부터 12월까지 KTX·SRT 고속철도 홍보TV에 ’해랑이 * 가 알려주는 방파제 안전 이용‘ 영상을 게시한다고 밝혔다. * 해양수산부 캐릭터로 바다의 물결이라는 의미와 바다와 함께라는 의미를 동시에 담은 명칭 이 영상은 최근 방파제 전면의 TTP * (Tetrapod)와 같은 항만시설에서 떨어짐·미끄러짐·끼임 등의 안전사고 **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방파제를 이용하는 모든 국민이 쉽게 공감하여 주의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 대표 캐릭터 해랑이가 안전모를 쓰고 안전조끼를 입은 귀여운 모습으로 출연하는 40초 분량의 영상으로 고속철도뿐 아니라 여객선 대합실, 항만공사 등 홍보전광판 및 유튜브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될 예정이다. * TTP(Tetrapod) : 파도에너지를 흡수하여 파랑을 감소시키는 콘크리트 구조물 ** 최근 3년간(‘19~‘21) 방파제 추락사고 건수 : 235건(사망 34건) 또한, 해양수산부는 항만건설현장 종사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종사자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하여 항만건설현장에서 실제 발생한 사고를 애니메이션으로 재현한 영상과 항만건설현장의 사고를 간접체험 할 수 있는 가상현실(VR) 영상을 금년 5월까지 제작 완료하여 각종 안전홍보관, 건설현장 등에 제공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 전충남 항만기술안전과장은 “항만에서의 안전사고는 인명피해 가능성이 높아서 중대재해로 직결될 수 있는 만큼 항만종사자나 이용자의 안전사고 위험에 대한 인식개선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해양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항만기술안전과 이주연 044-200-5955
항만·어항 선제적 기후변화대응!…2032년까지 82개항 정비 항만·어항 선제적 기후변화대응!…2032년까지 82개항 정비 - 해수부, 16일 ‘항만 및 배후권역 기후변화대응 강화방안’ 발표 -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심화되는 기후변화로부터 항만 및 배후권역의 안전 확보를 위한 비전과 추진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항만 및 배후권역 기후변화대응 강화방안」을 수립하여 2월 16일(목)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전 세계적으로 지구온난화로 인한 해수 온도 상승, 해수면 높이 증가*등 기후변화가 빠르게 진행 중이다.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 역시 최근 10년간(‘11~’20) 연평균 해수면이 4.27㎜씩 높아지고, 태풍의 최대강도도 지난 41년간(‘80~’20) 31%(시속 39.4km) 상승하는 등 기후변화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어 인구와 산업이 밀집한 항만·어항 배후 권역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항만기술안전과 권영민 044-200-5972
순환적응형 연안침식 관리기술 개발사업 신규과제 선정계획 공고 해양수산부 공고 제2023-139호 순환적응형 연안침식 관리기술 개발사업 신규과제 선정계획 공고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9조 (예고 및 공모 등) 및 「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제8조 (연구개발사업 등의 추진) 에 따라, “순환적응형 연안침식 관리기술 개발사업”의 신규과제를 추진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이 응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01월 30일 해양수산부장관 항만연안재생과 하창성 044-200-5988
우리 기업·기술로 글로벌 스마트항만 만든다 우리 기업·기술로 글로벌 스마트항만 만든다 2031년 국내 90%, 세계 10% 스마트항만 기술산업시장 점유 목표 - 해수부, 19일‘스마트항만 기술산업 육성 및 시장 확대 전략’발표 -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우리 항만의 스마트화 촉진과 관련 산업의 육성, 경제안보를 위해 「스마트항만 기술산업 육성 및 시장 확대 전략」을 수립하여 1월 19일(목)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스마트항만 기술산업은 선박의 화물을 하역하는 안벽크레인, 야적장까지의 이송장비, 야적장 적재를 위한 야드크레인과 항만운영 시스템 및 분석 소프트웨어, 그리고 유무선 통신망 등을 제작·관리하는 시스템 산업으로 기반 공간인 부두, 운영인력과 함께 항만 터미널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이다. 전 세계적으로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통한 디지털 전환 확대에 따라 항만의 스마트화가 가속되고 있으며, 우리 정부도 해운·항만 물류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부산항과 광양항 등에 스마트항만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스마트항만 기술산업의 국내 기반은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상황이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①세계 수준의 기술기반 확보, ②국내외 항만기술 시장 확보, ③산업 육성체계 고도화 등 세 가지 전략, 19개 추진과제를 담은 「스마트항만 기술산업 육성 및 시장 확대 전략」을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하였다. 신성장 4.0 전략에 포함된 이번 전략은 우리 기업이 세계에 만드는 글로벌 스마트항만을 비전으로, 2031년까지 국내 점유율 90%, 세계점유율 10% 달성을 통해 향후 5년간(‘22~’26) 우리나라 항만기술산업 규모를 2배(1.2조원), 그 이후 5년간(‘27~’31)은 8배(3.9조원)로 확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1. 세계 수준의 기술기반 확보 먼저, 적극적인 국가 R&D 투자와 부품국산화 등을 통해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고, 산업간 연계·융복합 촉진, 기술인력 양성 등을 추진한다. 정부와 민간이 함께하는 크레인·이송 장비 등 단위 R&D 추진을 통해 ‘25년까지 선진국의 기술력을 따라잡고, ’30년까지 기술선도국으로 도약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금년 중 스마트항만 R&D 로드맵을 수립하고, ’24년부터 관련 R&D를 적극 추진한다. 특히 29%에 불과한 낮은 부품 국산화율을 65%까지 높이기 위해 부품 기술도 중소기업 중심으로 개발해 나간다. 또한 광양항 테스트베드에 개발기술 실증을 위한 공간(9.2만m2)을 ‘26년까지 조성하고, 인접한 광양항 해양산업 클러스터*에는 관련 기업을 입주시켜 산업간·기업간 연계를 촉진시킬 예정이다. * ‘17년 지정 / 해양산업클러스터부두와 중마부두로 구성 / 부지 15.6만㎡, 건물 8,486㎡ 또한,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 우리 기업들이 장비·시스템을 통합 공급하는 토탈포트솔루션(TPS)* 체계를 구축하도록 지원하고, 기술 품질관리와 규격화를 위한 국내 기술표준 제정과 국제 데이터 표준 정립 참여도 추진한다. * 항만 설계 → 항만 건설 → 항만장비 설치 → 항만운영시스템까지 전주기 통합시스템 우수 개발인력과 유지관리 인력양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대학 및 마이스터고와 협력하여 기술인재를 확보하고, 기존 항만근로자의 전환 교육 등을 확대해 나간다. 2. 국내 항만 기술산업 성장을 위한 안정적인 시장기반 확보 국내 기업이 국내·외 시장 진출을 위한 실적을 확보하고 항만운영 경험을 축적하도록 광양항 * , 부산항 신항 ** 등 국내 신규 컨테이너 터미널을 국내 스마트항만 기술 도입을 통해 개발한다. 또한 이를 통해 축적된 전영역 자동화, IoT기반 지능화 등 최신 기술을 바탕으로 부산항 진해신항 *** 을 세계 최고의 스마트항만으로 개발한다. * (광양항 테스트베드) 총사업비 : 6.9천억원 / 장비 : 크레인 55대 등 4.2천억원 규모 ** (부산항 신항 2-6단계) 총사업비 : 9.8천억원 / 장비 : 크레인 27대 등 2.7천억원 규모 *** (부산항 진해신항 1단계) 총사업비 : 7.9조원 / 장비 : 크레인 198대 등 1.3조원 규모 국내 운영 중인 기존 항만터미널을 포함하여 항만운영사가 스마트항만 장비를 도입할 경우 한국해양진흥공사를 통한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24년부터 도입하고, 해양모태펀드 등을 통해 스마트항만 스타트업에 대한 창업·투자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국내 항만 기술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도록 타당성 조사비 지원, 관련 정보제공 및 국제 협력강화 등도 추진한다. 3. 적극적인 소통과 육성체계 구축으로 정책기반 조성 스마트항만 기술산업에 대한 체계적 지원과 지속 가능한 성장기반이 조성되도록 「항만기술산업 육성법」제정을 ‘24년 목표로 추진하고, 융복합 기술개발, 국내·외 시장 확보, 협업과제 발굴 등을 위한 관계부처간 TF도 분기별로 운영한다. 아울러, 항운노조 등 이해관계자와의 지속적인 소통과 적극적인 민·관 협의를 통해 우리 항만의 스마트화 전환과 스마트항만 기술산업 육성에 대한 공감대도 지속적으로 형성할 계획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전략은 스마트항만 기술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최초의 종합적인 정부 정책이자 물류안보 확보와 신성장동력 육성을 위해 반드시 추진이 필요한 정책”이라며, “우리 기업이, 우리 기술로 우리나라 항만뿐만 아니라 세계 스마트항만을 이끌어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항만개발과 김하성 044-200-5933
해양수산부, 안전시설물 정비로 항만안전 성능개선 해양수산부, 안전시설물 정비로 항만안전 성능개선 - 2024년까지 354억원을 투입하여 항만이용자·종사자 안전확보 -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항만이용자와 종사자의 중대재해 예방과 항만구역 내 유해ㆍ위험요소 제거를 위해 2024년까지 총공사비 354억원을 투입하여 국가관리항에 대한 안전시설을 대폭 정비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5월 “전국 항만시설물 안전시설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32개 지방관리항 시설물 관리주체인 지자체에 안전시설을 정비하도록 통보하였고, 국가관리 24개항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해양수산부 지방해양수산청에서 태풍피해와 노후화 등으로 훼손된 안전시설 정비와 최근 강화된 안전기준이 적용된 “항만시설물 안전시설 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항만시설물 안전시설 정비사업”은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중점을 두고 낚시와 관광으로 시민들이 많이 찾는 방파제 등에 CCTV, 안전난간, 조명시설, 인명구조함 등을 설치·정비하는 사업이다. 올해에는 150억원을 투입하여 지난해 힌남노·난마돌 태풍피해가 있었던 부산항 등 8개 * 항만의 안전시설을 우선 정비하고 2024년에는 군산항 등 나머지 16개항에 204억원을 투입하여 국가관리항의 안전성능을 개선할 계획이다. * 부산항, 목포항, 여수항, 광양항, 울산항, 마산항, 포항항, 대산항 해양수산부 이수호 항만국장은 “시민들이 안심하고 항만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 유해·위험요소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항만을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항만기술안전과 이주연 044-200-5955
해양수산 건설분야 신기술, 시험시공으로 기회 제공 해양수산 건설분야 신기술, 시험시공으로 기회 제공 - 해양수산 신기술 등 5건, 2023년 항만·어항 신규 건설사업에 시험 적용 -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국내 해양수산 건설분야 신기술·특허 등(이하 신기술) 5건을 2023년 시험시공 * 지원 대상기술로 선정하였다. * 현장시공 실적이 없는 특허나 신기술에 대해 공사의 일정부분에 시공기회를 부여하여 성능을 검증하는 것으로, 비용과 적정공간을 국가에서 제공 해양수산부는 2018년부터 신기술의 활용도를 높이고 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현장 시공 실적이 없는 특허 또는 신기술을 국가 발주공사 시 시공기회를 부여하고, 시공비용까지 지원해 주는 시험시공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까지 총 25건의 신기술에 대해 지원한 바 있다. 올해는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약 45일간 시험시공 지원대상 신기술을 공개 모집하여 총 8건의 신기술이 접수되었으며, 금년도 공모 기술과 그간의 후보기술을 포함하여 관련 분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속돌기와 보강빔 사용으로 결속력을 높인 ‘결속형 소파블록 (TERRAPOD)’, 해수순환과 친환경성이 우수한 ‘에코레고 소파블록’, ‘해안침식 방지용 해안구조물 및 시공방법(advanced WEBS)’ 등 총 5건의 신기술을 2023년도 시험시공 지원 대상으로 최종 선정하였다. 이 신기술은 내년에 시행되는 부산, 인천, 동해, 포항지역 등의 항만과 어항건설, 그리고 연안정비사업에 시험 적용될 예정이다. 한편, 우수한 신기술임에도 불구하고 내년에 해당 신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공사가 계획되어 있지 않아 불가피하게 시험시공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지 못한 기술은 후보 신기술로 지정하여 추후 적용 대상 공사가 계획될 경우 시험시공 지원 대상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임성순 해양수산부 항만기술안전과장은 “앞으로도 우수한 국내 신기술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시험시공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다”라며, “시험시공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으로 우수한 해양수산 건설 신기술의 활용도가 점차 높아지고 국내 신기술에 대한 투자가 더욱 활발해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항만기술안전과 윤인무 044-200-5953
부산항 북항 1단계 재개발사업 기반조성 사업 완료 부산항 북항 1단계 재개발사업 기반조성 사업 완료 - 국내 최초의 항만재개발사업 15년만에 첫 결실 -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부산항 북항 1단계 항만재개발사업(이하 ‘북항 1단계 재개발사업’)의 부지조성 및 주요 기반시설 * 에 대한 공사를 사업시행자인 부산항만공사가 12월 30일(금) 완료한다고 밝혔다. * 부지조성(92만㎡), 도로(3.1km), 공원(18만㎡, 약 5만평), 공중보행교(333m), 해안조망대 등 북항 1단계 재개발사업은 2006년 부산항 신항이 개장되면서 유휴화된 북항을 크루즈, 마리나, 공원 등 국제관문 기능과 해양관광 거점으로 개발하기 위해 2008년부터 시작되었으며, 전체면적 155만㎡ 공간에 약 2조 8천억원 규모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국내 1호의 대규모 항만재개발사업이다. 이번 준공에서는 부지(92만㎡) 조성을 통해 복합문화ㆍ스포츠 공연 등 시민 문화공간을 제공하는 랜드마크(오페라하우스)와 상업 및 편의시설 등이 입주할 수 있는 부지를 조성하여 북항 1단계 재개발사업 지역 활성화와 2030부산세계박람회 핵심 지원시설이 준비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다. 또한, 부산역 동남측에 위치한 충장대로의 교통량 증가에 따른 교통 정체를 완화하고 1단계 재개발사업 구역 내 공원, 오페라하우스, 마리나시설에 차량을 통한 접근이 가능하도록 도로 3.1km(최대 왕복 8차선)를 설치하였으며, 경관수로, 해안선과 접하는 18만㎡(약 5만평) 규모의 공원은 북항 1단계 재개발사업 방문객들이 공원 어디서든 바다를 조망하며 녹지를 즐기는 등 부산 도심 한가운데서 바다를 느끼고 휴식할 수 있는 해양친수 공간을 제공한다. 이밖에 부산을 대표하는 관문인 부산역과 국제여객터미널을 논스톱(Non-Stop) 연결하여 국제여객터미널 이용객들의 편의성을 제고하는 공중보행교(333m), 바다 위에서 부산 북항과 부산항대교를 조망할 수 있는 해안조망대 등을 설치 완료하였다. 금번 준공을 통해 조성된 도로ㆍ공원ㆍ공중보행교 등 기반시설들은 부산시 등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내년 상반기까지 시설물을 이관하고 개방이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주요 부지 및 기반시설 준공을 통해 부산항 북항이 부산지역의 새로운 경제ㆍ문화 ㆍ 관광의 원동력이 되고,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지원에 있어 내년 국제박람회기구(BIE) 실사 시 다른 후보도시 보다 한층 더 준비된 모습을 실사단에 제시하여 유치 경쟁력 확보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부산항북항통합개발추진단 박정철 051-604-3120
해수부, 인천신항에 대규모 준설토투기장 완공 해수부, 인천신항에 대규모 준설토투기장 완공 - 약 9km 호안조성으로 트럭 284만 대 분량 준설토사 수용 가능 -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인천신항에서 발생하는 준설토를 안정적이고 친환경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총 3,088억원을 투자하여 추진한 ‘인천신항 신규 준설토투기장 호안축조공사’를 12월 26일(월)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대중국 교역 증가에 대응하고 수도권 컨테이너 화물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인천신항 개발을 추진 중으로, 인천신항은 2015년 개장 이후 7년 만에 우리나라 2위 컨테이너항인 인천항 컨테이너 화물의 62%를 담당하는 환황해권 핵심 물류거점으로 도약하였다. * (인천항 컨물동량) ‘19년 309만TEU → ’20년 327만TEU → ‘21년 335만TEU(인천신항 컨물동량) ‘19년 170만TEU → ’20년 201만TEU → ‘21년 207만TEU 또한, 지속 증가하는 인천항 컨테이너 물동량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적인 컨테이너 터미널 개발 * 도 2026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 (사업규모/총사업비/사업기간) 컨테이너부두 4천TEU 이상 3선석/6,232억원/’20.~‘26. 이에 해양수산부는 대형선박이 인천신항에 신속하고 안전하게 입출항할 수 있도록 인천신항 항로를 지속적으로 개발·정비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준설토는 그동안 신항 배후단지 매립재로 활용했다. 그러나, 2023년 이후 발생하는 준설토는 신항 배후단지 지역에 투기가 곤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인천신항에 신규 투기장 확보를 추진하였으며, 2011년 항만기본계획 반영 및 2019년 착공 후, 차질없이 개발을 추진하여 당초 계획대로 금년에 완공하였다. 인천신항 신규 준설토 투기장 개발을 통해 8.65km의 호안이 조성되어, 24톤 덤프트럭 284만대 분량인 4,541만㎥의 준설토 수용 공간이 확보되었으며, 이에 최소 2030년까지 인천신항에서 발생하는 준설토의 안정적 처리가 가능해졌다. 또한, 효율적인 부지 활용과 해충발생 방지를 위해 분리 호안을 건설하여 전체 공간을 3개로 분리하고, 분리 호안은 도로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투기장 내 제작장(19천㎡)도 조성해 장래 인천신항 2단계 개발 시 제작장 부족 문제를 해소하였다. 관광객과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호안 내 산책로 조성 등 ‘송도 워터프론트’ 계획과도 적극 연계하여 개발하였고 향후 투기 완료시 여의도 면적 1.3배인 약 368만㎡에 달하는 동 투기장 지역은 인천신항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항만물류부지 등으로 조성 추진될 예정이다. 김규섭 해양수산부 항만개발과장은 “인천신항 신규 준설토투기장 호안 조성 공사가 당초 계획대로 금년 내 준공되어 인천신항 내 항로확보와 각종 개발 시 발생하는 준설토사를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라며, “해양수산부는 투기장 운영과 관련해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항만개발과 김기현 044-200-5937
2030년까지 항만배후단지 개발에 2조 279억원 투자 2030년까지 항만배후단지 개발에 2조 279억원 투자 - 해수부, 제4차 항만배후단지 개발 종합계획(2023~2030) 수립 - □ 신규 지정, 산업단지 전환 등 업계 수요를 반영한 배후단지 공급(3,126만㎡) □ 수소복합단지와 스마트공동물류센터, 배후단지도 최첨단·친환경으로 조성 □ 항만배후단지 전(全)주기 규제혁신으로 기업하기 좋은 배후단지 조성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2023년부터 2030년까지의 항만배후단지 개발·운영계획을 담은 ‘제4차(2023~2030) 항만배후단지 개발 종합계획’을 확정하여 12월 16일(금) 고시한다고 밝혔다. 항만배후단지는 항만기능을 지원하고 상품의 가공, 조립, 보관 배송 등 복합물류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 역할까지 담당하고 있는 항만의 인접구역이다. 항만배후단지 개발 종합계획은 「항만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수립하는 5년 단위 법정계획으로서, 전국의 무역항을 대상으로 항만배후단지의 지정과 계획적 공급 및 운영방향을 설정하는 계획이다. 해수부는 지난해 항만별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개발 수요면적 산정과 현장의견 수렴 및 전문가 회의 등을 거쳐 계획(안)을 마련하고, 중앙항만정책심의회(위원장:해수부차관)의 심의를 거쳐 이번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번 항만배후단지 개발 종합계획은 ‘항만배후단지를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핵심 산업공간으로 육성’한다는 비전 아래, ①항만개발과 수요에 맞는 충분한 항만배후단지를 공급하고, ②최첨단·친환경 스마트 그린 항만배후단지를 조성하는 한편, ③기업하기 좋은 항만배후단지를 개발·운영토록 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제4차 항만배후단지 개발 종합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항만개발과 수요에 맞는 충분한 항만배후단지 공급 해수부는 우선적으로 항만 인근에서 사업영위를 희망하는 기업들의 수요에 맞는 충분한 항만배후단지 공급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2종 항만배후단지 * 를 1종으로 전환(267천㎡)하여 부산항과 같이 항만물동량이 많은 지역의 물류수요에 대응하기로 했다. 한편, 지자체와 협업하여 진해신항 건설에 따른 항만배후단지 수요 증가에 대비한 내륙부지 지정방안도 검토해나가기로 했다. 또한, 인천신항의 컨테이너 분담률 확대에 따라 항만배후단지 수요도 증가할 것에 대비하여, 현재 준설토 투기장인 항만시설용부지를 신규 항만배후단지로 공급(1,570천㎡)한다. 아울러, 준설토 투기장뿐만 아니라 기존의 산업단지를 항만배후단지로 전환(407천㎡)하는 등의 공급다변화도 실시한다. * 1종 항만배후단지 : 복합물류 제조시설, 업무편의시설, 연구 ;벤처 등 기타 공공시설 설치 가능2종 항만배후단지 : 주거시설, 일반업무시설, 의료시설 등 1종 항만배후단지 지원시설 설치 가능 ② 최첨단·친환경 스마트그린 항만배후단지 조성 항만배후단지에도 스마트와 친환경의 요소를 도입한다. 먼저, 울산항 항만배후단지에 LNG 수입과 벙커링 터미널과 연계한 수소액화·저장시설 등을 구축하여 수소복합단지를 구현한다. 정부는 항만배후단지 임대 등을 통해 실증부지를 제공하고, 수소판매업의 입주를 허용하면서 특화지역으로 설정하는 등 지원을 추진한다. 민간은 저장시설 등 상부시설을 구축하고, 해외수소를 유통하는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항만배후단지에 스마트 공동물류센터를 설립하여 역량있는 중소업체에 이송적치 자동화, AI로 분석한 실시간 재고관리 등 미래형 물류인프라를 제공한다. 이와 같은 스마트 공동물류센터는 부산항·인천항에 시범적으로 건립 후 타 항만배후단지에도 확대를 추진한다. 한편, 컨테이너 항만과 배후단지 간 효율적인 화물 운송을 위해 친환경 전기구동 무인화물트램 기술도 개발하여 실증하기로 했다. ③ 기업하기 좋은 항만배후단지 개발·운영 한편, 최근 발표한 ‘해양수산 규제혁신 방안(’22.11.9)’에 따라 항만배후단지의 개발과 운영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한 규제도 개선한다. 우선, 2종 항만배후단지를 중심으로 항만배후단지에 설치되는 시설에 대한 규제도 닫힌(positive) 방식에서 열린(negative) 방식으로 전환해 민간투자를 유치한다. 현재 2종 항만배후단지에는 주거시설, 판매시설 등 법령에서 규정된 시설만 설치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위험·유해시설을 제외한 모든 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아울러, 2종 항만배후단지 입지시설에 대한 10년의 양도제한 규정도 적용을 배제하여 조성이 완료된 후에도 분양이 지연되었던 2종 항만배후단지의 활성화도 추진할 예정이다. 항만배후단지 운영과정에서는 기존 입주 물류기업이 제조업도 영위할 수 있도록 겸업 조건을 완화하고, 신규 투자를 유치하고 일정한 조건을 만족시킬 경우 출자자의 지분변경도 허용*함으로써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 (현행) 5년간 출자자 지분 변경 금지 → (개선) 업종, 형태, 경영 유지 시 예외적으로 허용 해수부는 규제혁신 과제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관련 법령 및 지침을 신속하게 정비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2종 항만배후단지 입지시설의 양도제한 배제 등의 규제혁신 내용을 담은 「항만법」일부개정법률안을 조속히 발의, 내년 상반기 중 입법을 완료하고,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규정 등 지침도 개정 완료할 예정이다. 이러한 항만배후단지 추진전략을 통해 해수부는 2030년까지 전국 8개 항만의 항만배후단지에 31,261천㎡의 항만배후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이 233개에서 480개로 증가하고, 항만배후단지의 처리물동량도 367만TEU에서 535만TEU로 46% 증가할 전망이다. 이를 위해 해수부는 2030년까지 총 2조 279억원을 투자하는데, 재정으로 5,655억원, 민간투자로 1조 4,861억원을 조달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역의 일자리 창출 및 소득증대를 통해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할 예정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현장의 수요에 맞춰 항만배후단지를 적기에 공급하는 것은 물론, 항만배후단지를 스마트·친환경화 하는 부분도 중점적으로 추진하려고 한다”며, “이번 종합계획이 현장에서 차질없이 구현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4차(2023~2030) 항만배후단지 개발 종합계획’ 전문은 해양수산부 누리집(https://www.mof.go.kr)의 정책자료 → 법령정보 → 훈령/예규/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항만정책과 윤영수 044-200-5911
세계 최고 스마트 항만으로의 도약을 모색한다 세계 최고 스마트 항만으로의 도약을 모색한다 - 해양수산부, ‘2022 스마트항만 국제포럼’개최 -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여수광양항만공사(사장 박성현)와 함께 12월 9일(금) 10시 10분 서울에서 ’2022년 스마트항만 국제포럼’을 개최한다. 현재 전 세계 상위 10개 * 컨테이너 항만에서 모두 자동화 또는 부분 자동화 터미널이 운영 중이며, 많은 항만이 디지털 신기술 적용을 통해 효율적인 화물처리와 다양한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글로벌 항만들은 항만경쟁력 확보를 위해 스마트 항만**으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최근의 글로벌 물류대란 발생으로 안정적 운영이 가능한 스마트항만의 중요성이 더욱 주목 받고 있다. * 상하이, 싱가포르, 닝보-저우산, 선전, 광저우, 칭다오, 부산, 텐진, 롱비치, 홍콩 **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항만의 자동화, 지능화를 통하여 물류 흐름 최적화와 육해상 물류체계 연계, 친환경성, 안전성 제고 등을 달성하는 항만 해양수산부도 우리 항만을 세계 최고의 스마트 항만으로 만들기 위해 적극적인 R&D 투자와 광양항 자동화 테스트베드 *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내외 스마트항만 관련 동향을 공유하고, 우리나라 스마트항만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이 모이는 국제포럼 개최를 추진한다. * (사업비) 7천억원 / (사업기간) 22∼26년 / (사업내용) 4천TEU급 3선석, 신기술 검증영역 등 첫 번째로 열리는 이번 포럼은 ’스마트항만의 해답을 구하다’라는 대주제 하에 컨테이너의 역사와 산업에 미친 영향을 고찰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THE BOX’의 저자인 마크레빈슨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①도전의 자동화항만, ②발전의 지능형항만, ③완성의 스마트항만이라는 소주제에 대한 국내외 스마트항만 개발·운영 전문가의 발표 및 토론으로 진행되며, 세계 주요항만의 자동화항만 도입부터 지능화 기술이 접목된 최근 스마트항만으로의 발전 현황 등을 공유하고 우리나라 스마트항만 정책방향이 논의될 계획이다. 이번 국제포럼은 국내외 전문가들과 향후 우리나라의 스마트항만 구축방향 및 관련 산업 육성방안을 논의할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되며, 해양수산부는 우리나라 항만을 세계 최고의 스마트 항만으로 구축하고 스마트항만 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적극적인 기술개발과 업체 간 협력촉진, 인재양성, 국내 및 해외시장 확대, 관련 법령 정비 등 종합적인 정책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포럼에는 스마트항만 관련 산업계, 연구기관, 학계, 공공기관 등 관계자가 참여할 예정이며, 이외에도 포럼에 관심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수출입 화물의 99.8%가 처리되는 항만은 국가경제 발전에 가장 중요한 인프라“라며, “항만경쟁력 확보와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해 국내 스마트항만 구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스마트항만 선도국가로 발돋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항만개발과 김하성 044-200-5933
내년부터 22개 노후부두 개축에 들어간다 내년부터 22개 노후부두 개축에 들어간다 - 230개 국유부두시설에 대한 사전안전성 검토 완료 -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노후 국유 부두시설 230개소에 대한 사전 안전성 검토를 완료하고, 22개 부두시설에 대한 개축계획과 62개 부두시설에 대한 유지·보강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였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매년 노후화된 부두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유지·보강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또한, 지난해 초부터 약 22개월 동안 230개 노후 부두를 대상으로 최신 설계기준과 구조해석기법을 적용해 사전안전성 검토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22개 부두는 개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62개 부두는 유지·보강작업으로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목포항 여객부두 등 22개 부두는 2030년까지 단계적인 정밀안전진단을 거쳐 개축을 실시하고, 62개 부두는 유지·보강작업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특히,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 목포항 여객부두(87억원)와 군산항 4부두, 5부두(134억원)는 221억 원을 투입해 내년부터 사업에 착수하며, 2025년까지는 공사를 완공할 계획이다. 김규섭 해양수산부 항만개발과장은 “1990년대 확충된 항만시설은 그간 국가경제와 지역발전에 핵심 역할을 해왔으나, 노후화로 인하여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라며, “해양수산부는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항만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개축 및 유지·보강작업을 실시해나가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항만개발과 조영위 044-200-5931
새만금신항, 항만배후단지 조성에 필요한 기간 단축한다 새만금신항, 항만배후단지 조성에 필요한 기간 단축한다 -「신항만건설촉진법」 적극 해석을 통해 개발절차 대폭 간소화-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항만법」상 항만으로 지정되지 않은 구역에 대해서도 항만배후단지를 신속하게 개발할 수 있도록 지난달 적극행정심의위원회 결정(11.22)을 통해 추진방안을 마련하였다. 항만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항만배후단지가 필요하지만, 현행 법령 상 항만배후단지는 항만구역 내에서만 지정할 수 있다. 따라서 항만구역을 지정하기에 앞서 선제적으로 항만 개발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입지·성격상 항만배후단지 개발이 필요하여도 항만배후단지를 제때 조성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항만구역 지정 절차 이전에 항만개발사업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항만배후단지의 신속한 개발이 가능하도록 「신항만건설촉진법」을 적극적으로 해석 * 하는 규제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 항만지정 전인 배후부지에 대해 「신항만건설촉진법」에 따른 ’신항만건설기본계획‘ 상 항만배후단지로 포함시켜 ’신항만건설사업‘으로 개발 가능한 것으로 해석 이 방안은 새만금신항 개발에 최초로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신항만 개발이 진행 중인 새만금신항에 이 방안을 적용 시 항만배후단지 개발 착수에 소요되는 기간을 약 1년 가량 단축 * 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당초) 새만금 신항 개장·항만지정(’26년) 후 항만배후단지 개발 착수(‘26)→ (개선) 매립완료·신항만건설기본계획 변경(’24년, 관계기관 협의 포함) 후 항만배후단지개발 착수 해양수산부 김규섭 항만개발과장은 “이번 적극 행정을 통해 항만배후단지 개발 절차가 단축되어 효율적인 사업 추진과 항만 부가가치 제고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해양수산부는 항만 기반시설을 신속하게 확충하고 항만에 대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 규제를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항만개발과 노소영 044-200-5941
전국 82개 항만·어항 건설현장 동절기 안전점검 추진 전국 82개 항만·어항 건설현장 동절기 안전점검 추진 - 건설현장 안전 및 보건관리체계, 질식·화재대응 등 중점점검-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11월23일(수)부터 12월9일(금)까지 17일 간 해양수산부에서 관리하는 항만과 어항 건설현장 82개소 * 에 대해 동절기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 * 부산항 7개소 등 항만 46개소, 주전항 등 어항 36개소 이번 안전점검은 건설공사 관리청인 지방해양수산청과 한국항만협회, 한국어촌어항공단, 그리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함께 진행할 예정이며, 항만과 어항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체계와 보건관리체계, 화재 및 질식사고 예방·대응체계를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폭설 시 눈의 무게로 발생할 수 있는 가설구조물 붕괴사고와 콘크리트 양생용으로 사용되는 갈탄 질식사고, 결빙으로 인한 미끄러짐 추락사고 등 겨울철에 자주 발생하는 사고들에 대한 예방 조치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강풍이 자주 부는 바닷가 환경과 이에 장시간 노출되어 있는 현장 종사자들의 상황을 고려하여 고령자와 고협압 및 심·뇌혈관 질환, 당뇨 등의 질환 보유자들의 건강상태를 관리하는 보건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난방기구 사용에 따른 소화기 관리상태, 유해가스 측정·점검 관리 등 질식ㆍ화재사고 방지를 위한 관리체계도 함께 점검하여 겨울철에 발생할 수 있는 중대산업재해를 사전에 예방한다. 현장 점검 시 관련 준비사항이 미흡하거나 부실할 경우 즉시 보완하도록 하는 것은 물론이고, 미흡사항이 지속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공사중지 등의 조치도 내릴 계획이다. 해양수산부 이수호 항만국장은 “겨울철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는 인명피해 가능성이 높아 중대재해로 직결될 수 있는 만큼 유해ㆍ위험사항을 사전에 제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해양수산부는 항만 및 어항 건설현장 종사자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항만기술안전과 이주연 044-200-5955
해외 항만관계관 초청해, 우리 항만개발기술 홍보에 나선다 해외 항만관계관 초청해, 우리 항만개발기술 홍보에 나선다 - 동티모르, 싱가포르 등이 참여하는 항만 관계관 초청연수 진행(11.14(월)~18(금) -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11월 14일(월)부터 18일(금)까지 동티모르, 싱가포르, 캐나다, 크로아티아 등 4개국의 항만개발 관련 공무원 및 관계자를 초청해 ‘해외항만 관계관 초청연수’를 실시한다. 해양수산부는 해외항만개발 협력국가와의 우호를 다지고 우리나라의 항만정책 및 기술 소개 등을 통해 우리 기업들의 항만개발 사업 수주를 측면에서 지원하기 위해 2014년부터 ‘해외항만 관계관 초청연수’를 운영해왔다. 2019년까지 총 27개 국가 160여 명의 해외 항만관계자들이 동 연수에 참여하였고, 연수를 통해 구축된 인적 협력망은 우리 기업들이 연수 참여국의 항만개발시장에 진출하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코로나19로 프로그램이 중단되었으나, 올해 9월 재개하여 베트남, 캄보디아 등 총 4개 국을 대상으로 1차 연수를 진행하였고, 이번에는 동티모르, 캐나다, 크로아티아 등 4개 국을 대상으로 연수를 진행한다. 이번 연수에는 동티모르 재무부 및 농림수산부, 싱가포르 피에스에이(PSA), 캐나다 알버니(Alberni) 항만청, 크로아티아 리예카(Rijeka) 항만청 등이 참가할 예정이며, 해양수산부와 부산항만공사 등의 관계자들이 우리 항만정책에 대해 소개할 예정이다. 특히, 해양수산부는 동티모르, 싱가포르, 캐나다, 크로아티아 등 각 국가와 우리나라 간 양자 실무협의도 진행할 계획이다. 최국일 해양수산부 항만투자협력과장은 “이번 초청연수는 우리나라의 우수한 항만개발 기술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계기임은 물론이고, 참여 국가와 우호를 증진하여 우리 기업이 해당 국가의 항만개발 시장에 진출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항만투자협력과 이민영 044-200-5961
부산항 북항 2단계 항만재개발사업 본격화 부산항 북항 2단계 항만재개발사업 본격화 -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로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에도 힘 실려 -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부산항 북항 2단계 항만재개발사업’이 10월 26일(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부산항 북항 재개발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되고,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활동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항 북항 2단계 항만재개발 사업은 총 228만㎡(육역 157만, 해역 71만)의 구역에 4조 636억 원을 투입해 각종 시설이 들어설 수 있는 부지를 조성하고,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부산광역시, 부산항만공사 등으로 구성된 부산시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어 있으며, 이번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면서 사업의 타당성이 확보되었다. 부산항 북항 2단계 항만재개발사업은 항만지역과 원도심과의 연결을 강화하고, 항만재개발 지역에 업무, 상업, 주거기능을 추가하는 것을 주요 사업내용으로 하고 있다. 원도심과 항만지역을 연결하는 지하차도 2개소와 보행교 4개소 추가 건설, 자성대 부두 입구 쪽의 고가도로 3개소 철거 등의 사업과 광장, 녹지 및 친수공간으로 구성된 선형녹지축(36만㎡) 조성 등의 사업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마이스(MICE) * 시설, 숙박시설 등 상업·업무용 부지(49만㎡)와 주거용 부지(24만㎡) 조성사업들도 포함되어 있다. * 기업회의(Meeting), 인센티브 관광(Incentive Travel), 국제회의(Convention), 전시 및 이벤트(Exhibition & Event)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행사 특히, 부산항 북항 2단계 항만재개발사업을 포함한 북항 통합재개발 사업(1단계 및 2단계)은 `2030부산세계박람회`와 상호 연계하여 추진 중에 있다. 금년 말까지 부지 조성 및 기반 시설 공사가 완료되는 1단계 사업구역은 해양관광, 숙박, 각종 문화공연 시설 등을 통해 박람회 지원 기능을 수행하고 이번에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2단계 사업구역은 박람회장 및 각종 지원시설 등의 목적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2단계 사업의 착공에 필요한 각종 행정절차를 2024년 초까지 조기에 완료함으로써 박람회의 유치와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현 정부 들어 부산항 북항 재개발사업은 더욱 탄력을 받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5월 31일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전략회의`에서 부산항 북항 재개발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을 주문하면서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우리가 가진 모든 역량을 결집해야”한다고 강조하였고, 8월 31일 부산항 신항에서 개최된 ‘제7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도 “북항 재개발 등 주요 현안들이 조속히 추진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앞으로 부산항 북항이 글로벌 신해양 중심지로 거듭나는 것은 물론 2030부산세계박람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부지 및 주요 기반시설을 적기에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부산시 등 지역과 상시적으로 적극 소통하면서 북항 2단계 사업이 계획된 기간 안에 반드시 완료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관리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부산항북항통합개발추진단 박준하 051-604-3110
해외 항만개발시장, 어떻게 공략하면 좋을까 해외 항만개발시장, 어떻게 공략하면 좋을까/ - 2022년 해외항만개발 지원협의체 정기협의회, 26일(수) 개최 -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10월 26일(수)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2022년 해외항만개발 지원협의체 * 정기협의회’를 개최한다. * 항만 분야의 해외 유망사업 발굴 및 우리 기업의 해외 항만개발 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 구성 ;운영(’16년~) 중인 민·관 협의체(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부산항만공사, HMM, 현대건설, GS건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 기업·단체로 구성) 최근 해외 항만개발 시장은 자금조달과 항만건설, 그리고 항만운영을 각각 다른 기업에서 담당하는 ‘단순 건설 시공사업’에서 벗어나 금융기관, 건설기업, 물류기업 등이 연합체를 구성해 자금조달부터 항만건설, 운영까지의 전 과정을 관리하는 ’투자개발형사업‘으로 변화해가는 추세이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해외항만개발 지원협의체 정기협의회’를 개최하고, 변화하는 해외 항만개발시장 동향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번 정기협의회에서는 송상근 해양수산부 차관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항만분야 수출입은행 금융 활용방안 및 사례, △항만개발 민관합작투자사업(PPP) * 추진사례 등 그 동안의 사례발표가 진행된다. 특히, 우리 금융기관, 물류기업, 건설사 등이 연합체를 구성하여 해외 항만건설사업에 참여하는 한국형 해외항만개발 연합체(K-컨소시엄) 구성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계획이다. * Public Private Partnership : 공적자금과 민간재원이 함께 투입되는 개발협력 사업 송상근 해양수산부 차관은 ”투자개발형사업으로 추진되는 해외 항만개발 시장의 변화를 고려 때, 해외 항만개발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사업 초기 단계부터 자금조달, 항만건설 및 운영 등 각 단계별로 금융기관, 물류기업, 건설사 등 전문성을 보유한 기업들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라며, “해양수산부는 우리 기업들이 해외 항만개발시장에 더 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항만투자협력과 이민영 044-200-5961
부산도심과 부산항 북항을 잇는 중심도로, 더 안전하게 짓겠습니다 부산도심과 부산항 북항을 잇는 중심도로, 더 안전하게 짓겠습니다 - 부산항 북항 배후도로 건설공사현장, 장관이 직접 나서 안전점검(10.25(화)) -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부산항 북항 재개발사업 배후도로(지하차도) 건설공사’ 현장에 대해 10월 25일(화)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부산항 북항 재개발사업 배후도로(지하차도) 건설공사 * ’는 부산항 신항 개장으로 유휴화된 부산항 북항을 친수공간으로 조성해 국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부산항 북항 재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북항 재개발 지역과 주변 지역의 연결성을 향상시키는 사업이다. 특히, 2030 부산세계박람회가 유치된다면 부산 도심과 박람회장을 이어주는 중심도로 역할을 하게 되어 의미가 크다. *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동 부산항 1부두 배면에서부터 동구 초량동 부산항 4부두 배면까지 연결되는 도로 공사로, 충장대로 1.94㎞(왕복 6~10차선) 구간 정비, 지하차도 신설(1.86㎞, 왕복 4차선) 및 교차로 3개소 설치로 구성 이 건설공사가 주로 이루어지는 충장대로 일대는 영주고가와 부산대교, 부산역, 중앙동을 잇는 부산 교통의 요충지로 공사 중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인근 지역에 재산·인명 피해와 심각한 교통정체를 유발할 수 있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곳이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이 직접 나서 건설안전 전문가들과 함께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안전모·안전대 등 보호구 착용 여부, △추락위험 장소 안전난간, 덮개, 추락방호망 등 설치, △장비운행시 신호수 배치, △장비 작업시 작업자·종사자 간섭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며, 점검결과와 이행실적은 지난 6월 해양수산부에서 개발해 보급한 모바일 안전점검 웹(web) ‘안전체크海 * ’를 이용해 관리할 계획이다. * 현장에서 점검사항과 현장사진을 웹페이지( http://poms.portcals.go.kr/ )에 입력하면 즉시 지방해양수산청, 발주처, 시공사 등으로 통보되어 신속한 안전조치가 가능한 시스템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부산항 북항 재개발사업 배후도로(지하차도) 건설공사는 부산 도심에서 부산항 북항까지의 접근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이고, 부산역 주변지역의 교통흐름을 크게 개선할 수 있는 사업으로 의미가 크다.”라며, “공사 준공 시까지 안전하게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현장관리자를 비롯한 공사관리기관에서 철저하게 관리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항만기술안전과 이주연 044-200-5955
광양항 광역 준설토 투기장 조성사업 착공 광양항 광역 준설토 투기장 조성사업 착공 - 총 길이 7.5km의 호안으로 트럭 262만 대 분량의 토사 수용 -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광양항 광역 준설토 투기장 조성사업’을 10월 20일(목) 착공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선박 대형화 추세와 광양항의 물동량 증가에 대비해 대형선박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입항, 그리고 출항할 수 있도록 광양항 내 항로를 준설하는 등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항로 준설공사에서 발생하는 토사를 처리하는 광양항 3단계 투기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투기장은 2026년이 되면 포화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2026년까지 3,864억원을 투자하여 준설토를 처리하기 위한 투기장을 추가로 조성할 계획이다. 입찰공고, 설계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현대건설(주) 컨소시엄 * 이 시공사로 선정되어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2026년까지 총 길이 7.5km의 외곽 호안 조성이 완료되면 24톤 트럭 262만대 분량인 4,460만㎥의 준설토를 수용할 수 있게 된다. 특히, 해양수산부는 전체 구역을 4개로 분할 시공하여 해충발생을 유발하는 물웅덩이 발생을 최소화하는 것은 물론이고, 초대형 침전지 ** 와 여수토 *** 등을 설치하여 환경 위해요인도 줄일 예정이다. * 현대건설(주), ㈜태영건설, ㈜금호건설, ㈜한국항만기술단, ㈜대영엔지니어링 등 12개 사 ** 해수에 섞여 있는 흙이나 모래의 외부배출 방지를 위해 흙이나 모래를 가라앉히는 시설 *** 토사는 침전되고 해수는 자동으로 외부로 배출하도록 투기장 내 설치한 유출구 또한, 시멘트 교반 혼합주입 선박(Hybrid DCM ship) 등 특수장비를 활용하고, 육상과 해상에서 동시에 공사를 실시해 공사 기간도 당초 계획보다 6개월 단축(52개월 → 46개월)한다. 아울러, 2025년부터는 일부 구간 공사를 완료해 실제 준설토 투기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2033년, 이 준설토 투기장에 투기가 완료되면, 광양항 배후단지에 여의도 면적의 1.5배인 약 420만㎡의 부지가 공급된다. 이 부지는 석유·화학, 해양신산업, 해양수산 연구개발 사업 기능 등이 집적된 산업클러스터로 조성할 수 있다. 김규섭 해양수산부 항만개발과장은 “광양항 광역준설토 투기장 조성 공사가 당초 계획대로 착공되어 광양항 내 항로확보와 각종 개발 시 발생하는 토사를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며, “해양수산부는 투기장 조성과 관련해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각종 안전사고도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항만개발과 김기현 044-200-5937
(동정) 송상근 해수부 차관, 항만건설현장 안전점검 참여 송상근 해수부 차관, 항만건설현장 안전점검 참여 - 안전체크海 모바일 시스템을 이용 직접 점검, 관계자 안전의식 강조 - 송상근 해양수산부 차관은 10월 19일(수) 평택·당진항 국제여객부두 건설현장을 방문하여, ‘하반기 항만건설현장 중대재해 예방 안전점검’에 직접 참여하였다. 해양수산부는 국가관리 항만에서 진행되는 공사 현장에 대해 매년 상·하반기로 나누어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9월 21일(수)부터 10월 21일(금)까지 부산항 신항 등 올해 국가관리 항만에서 시공 중인 총 46개 항만건설현장 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상의 유해 또는 위험요인을 집중 점검중이다. 송 차관은 오늘 ‘평택·당진항 국제여객부두 건설공사 * ’ 현장에서 건설안전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모바일 안전점검 시스템인 “안전체크海 ** ”를 이용하여 직접 안전점검을 실시하였다. * (발주) 평택지방해수청, (사업비) 1,175억원, (공사 기간) ‘18.5.~’23.6., (시공사) 동양건설산업 외 2개사 ** ‘22.6월 도입, 현장점검 시 모바일로 점검내용 즉시 통보→발주·시공·감리자 동시 확인 및 즉시 조치 송 차관은 현장에서 “항만건설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점검과 미흡 사항에 대한 즉각적인 개선이 필요함은 물론, 발주자, 시공자와 종사자의 안전의식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강조하고, “해양수산부는 항만건설현장 종사자의 안전을 위해 스마트 기술 등 안전관리 기술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관련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항만기술안전과 이주연 044-200-5955
항만건설현장, 하반기 일제 안전점검 항만건설현장, 하반기 일제 안전점검 - 부산항 등 46개 항만건설공사 현장 점검, 장관이 직접 나서 (9.21.(수)~ ) -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9월 21일(수)부터 10월 21일(금)까지 한 달 간 부산항 신항 등 46개 항만건설공사 현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도 주요 항만건설현장에 점검자와 함께 직접 점검에 직접 참여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국가관리 항만에서 진행되는 공사 현장에 대해 매년 상·하반기로 나누어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안전점검은 부산항 신항 등 올해 국가관리 항만에서 진행되는 공사현장 총 46개 공사현장에 대해 진행되며, 안전·보건상의 유해 또는 위험요인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조승환 해양수산부장관은 올해 6월 처음으로 도입한 모바일 안전점검 시스템인 “안전체크海 * ”를 활용해 이번 안전점검에 직접 참여할 예정이다. 아울러, 제11호 태풍 “힌남노”의 피해 및 복구 현황을 직접 확인하고 연이어 예상되는 태풍에 대비한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상태도 추가로 점검한다. * 항만건설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한 후 현장에서 모바일로 점검내용을 저장하면 관리자가 동시에 확인하여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한 시스템 한편, 해양수산부는 항만공사현장 안전점검을 내실화하기 위해 올해 초부터 안전점검에 건설안전 전문가를 참여시키고 있으며,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 규정에 대한 교육도 강화하고 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항만건설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점검과 미흡 사항에 대한 즉각적인 개선이 필요함은 물론이고, 종사자의 안전의식도 필요하다.”라며, “해양수산부는 이를 위해 스마트 기술 등 안전관리 기술을 개발하고, 관련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항만기술안전과 이주연 044-200-5955
(동정) 조승환 해수부 장관, 제주지역 정책현장 점검 조승환 해수부 장관 , 제주지역 정책현장 점검 - 남해어업관리단 개청식 및 제주신항 개발 추진현장 방문 -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9 월 16 일 ( 금 ) 제주지역을 방문하여 남해 어업관리단 신청사 개청식에 참석하고 제주신항 개발 현장을 점검한다 . 먼저 , 조 장관은 제주항에 정박해있는 국가어업지도선 무궁화 38 호에 승선하여 어업지도선의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하고 , 남해어업관리단 신청사 개청식에 참석하여 “ 남해어업관리단은 제주해역 등 남해 바다 최일선에서 해양영토를 수호하는 첨병이자 우리 어업인을 지켜내는 파수꾼이다 ” 라고 강조하고 , “ 앞으로 어업관리 업무를 통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어업인에게 사랑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기를 바란다 ” 라고 당부할 예정이다 . 이 어 , 조 장관은 제주신항 건설사업 대상지를 방문하여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 제주도 관계자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 조 장관은 “ 제주내항 혼잡이 해소되도록 제주외항 추가 개발을 조속히 추진해 주기 바란다 ” 라 고 당부하고 , “ 대외여건 변화에 따른 크루즈 수요감소로 제주신항의 개발이 다소 지연되었으나 , 향후 여건 조성 시 개발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 보완 , 타당성 조사 등 사전검토와 준비를 철저히 하여 주기 바란다 ” 라고 말할 예정이다 . 아울러 , 조 장관은 제 14 호 태풍 ‘ 난마돌 ’ 북상에 대비하여 “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들기 전에 항만시설 , 공사현장 등에 대한 선제적 안전 조치를 완료하고 피해 발생 시 응급 복구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 주기 바란다 ” 라고 당부할 예정이다 . 항만개발과 우봉출 044-200-5935
해양수산 건설 신기술, 정부지원으로 현장검증 해양수산 건설 신기술, 정부지원으로 현장검증 - 9.14.~10.28. 시험시공 지원대상 해양수산 건설 신기술·특허 등 공모 -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해양수산 건설분야의 국내 신기술·특허 등(이하 신기술)에 대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9월 14일(수)부터 10월 28일(금)까지 45일간 시험시공 * 지원대상 신기술을 공개 모집한다. * 현장시공 실적이 없는 특허나 신기술에 대해 공사의 일정부분에 시공기회를 부여하여 성능을 검증하는 것으로, 비용과 적정공간을 국가에서 제공 해양수산 건설분야 신기술을 현장에서 활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성능을 검증하고 시공실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하지만, 신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이 성능 검증과 시공실적을 확보하는데 많은 비용이 들고, 그 공간도 구하기 어려워 신기술이 확산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정부부처로서는 처음으로 2018년부터 해양수산 건설분야 신기술의 시험시공을 지원하고 있다. 매년 시험시공 지원사업에 참여할 신기술을 공개모집하여 시험시공에 필요한 비용과 공간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까지 총 25건의 기술을 시험시공 지원대상으로 선정하였고, 2018년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소파블럭 및 이를 이용한 거치방법 * ’ 기술 등 총 4건의 기술은 경북 포항 호미곶항 정비사업에 시험시공 중에 있고, 7건의 기술은 발주 절차를 받고 있으며, 14건의 기술은 시험시공 설계에 들어가 있다. * 여러개의 엇갈린 육각기둥 형태의 다리부(2개)를 두꺼운 몸통부로 연결하여 다양한 각도에서 들어오는 파랑의 힘을 상쇄시키는 소파(消波)블럭 제조기술과 이를 쉽고 효율적으로 거치하는 기술 올해도 시험시공을 지원할 해양수산 건설분야 신기술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지원사업에 참여하려는 기업은 9월 14일(수)부터 10월 28일(금)까지 신기술 요약자료 등 신청서류를 작성해 해양수산부 항만기술안전과로 방문하여 접수하면 된다. 해양수산부는 11월 중 ‘신기술 활용 심위위원회’에서 예비 후보를 선정하고, 지방해양수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연말까지 대상 신기술을 최종적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해양수산부 누리집( www.mof.go.kr ), 한국항만협회 누리집( www.koreaports.or.kr )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전화(해양수산부 항만기술안전과, ☎044-200-5958)로도 문의할 수 있다. 임성순 해양수산부 항만기술안전과장은 “시험시공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으로 우수한 해양수산 건설 신기술의 활용도가 점차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이를 통해 새로운 기술의 추가 개발이 더욱 활발해지고, 기술 수준 또한 함께 높아지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항만기술안전과 윤인무 044-200-595
자동안벽크레인을 갖춘 부산항 신항 컨테이너 6부두 개장 자동안벽크레인을 갖춘 부산항 신항 컨테이너 6부두 개장 - 부산항 신항에 3개 선석 개장으로 하역능력 195만TEU 추가 -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국내 최초로 자동 안벽크레인을 갖춘 부두인 부산항 신항 6부두(이하 ’6부두‘) 개장식을 9월 2일(금) 6부두 터미널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6부두는 5만 톤 급 선박 3척이 동시에 접안할 수 있는 규모로 개발되었으며, 국내 최초로 원격 조종 기반의 자동 안벽크레인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17~18m 깊이의 수심도 확보하고 있어, 현존선 중 최대 크기인 HMM알헤시라스호를 비롯한 24,000TEU급 컨테이너선도 안정적으로 접안할 수 있는 부두이다. 6부두가 새로 개장하면서 부산항 신항의 선석은 기존 22개에서 25개로 확대되어, 연간 1,749만TEU 이상의 물동량을 처리할 수 있으며, 약 5만 4천 개의 컨테이너를 보관할 수 있는 장치장도 확보하여, 부산항의 장치장 부족 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개장식에는 송상근 해양수산부 차관, 박형준 부산시장, 강준석 부산항만공사 사장을 비롯해 선사 관계자, 유관업체 등 5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개장식은 식전공연, 홍보영상 상영과 유공자 포상 등의 순서로 진행되며, 초대형 컨테이선 HMM그단스크호가 6부두에 접안하여 자동안벽크레인을 이용해 컨테이너를 선적하는 작업도 직접 시연될 예정이다. 송상근 해양수산부 차관은 “6부두가 새로 개장되면서 부산항 신항의 화물 처리능력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6부두는 화물 장치 영역뿐만 아니라 안벽작업까지 자동화함으로써 비용은 줄이고 화물처리 속도는 높여 부산항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이다.”라며, “해양수산부는 앞으로 우리 항만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부산항 신항뿐만 아니라 여수·광양항, 인천항 등에 자동화항만을 구축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항만투자협력과 추윤식 044-200-5963
(동정) 조승환 해수부 장관, 수출입 경제·민생 현장 점검 조승환 해수부 장관, 수출입 경제·민생 현장 점검 - 부산항 신항 건설현장 점검 및 수산물 수출가공공장 방문 -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8월 31일(수) 부산·경남지역을 방문하여 비상경제민생회의 참석 이후 부산항 신항 2-5단계 건설현장을 점검하고 수산식품 수출가공기업을 방문한다. 먼저, 조 장관은 부산항 신항 서컨테이너부두 건설현장을 방문하여 사업추진 현황과 공사 안전관리체계를 집중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조 장관은 건설현장 관계자들에게 “대형공사 3개 * 가 인접해서 동시에 진행되는 만큼 위험요인이 많으므로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여 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하고, “내년 하반기 서컨테이너부두 2-5단계 3선석 개장과 조기 활성화에도 차질이 없도록 장비 시운전, 인력 배치 등에 더욱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할 예정이다. * 2-5단계(5,043억원, 상부), 2-6단계(3,715억원, 하부), 피더부두(966억원) 이어, 조 장관은 수산식품 수출가공기업인 ‘은하수산’을 방문하여 광어 자동화 필렛 제조시설 등 가공시설과 최근 완공된 스마트 가공공장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조 장관은 업체 현황을 보고 받는 자리에서 “지난해 수산식품 수출액이 28억 3천만 달러라는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하였는데, 이러한 성과는 코로나19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수산식품 수출을 위해 노력하신 기업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라고 강조하고, “앞으로도 정부는 수산식품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와 안전하고 품질 좋은 수산식품 공급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라고 말할 예정이다. 항만개발과 우봉출 044-200-5935
군산항 제2준설토 투기장 조성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군산항 제2준설토 투기장 조성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 총 4,915억 원 투입, 24톤 트럭 240만 대 분량 준설토 수용 가능 -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군산항과 장항항의 항로 준설 공사 * 에서 발생하는 토사를 수용하기 위한 ‘군산항 제2준설토 투기장 조성사업’이 8월 24일(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항만·항로 등의 수심을 깊게 하기 위해 물 밑의 토사를 기계장비로 굴착 또는 흡입 등 하는 공사 군산항과 장항항은 매년 2천만 톤 이상의 화물을 처리하고 있는 서해권 물류·산업 거점항만으로 국가산업단지 운영과 지역 수산업 활동의 핵심 거점이지만 금강하구에 위치하고 있어 선박이 통항하는 항로와 대기하는 해상구역에 토사가 지속적으로 쌓이고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선박이 군산항과 장항항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준설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준설로 인해 발생하는 토사는 군산항 내 금란도 투기장과 새만금 산업단지에 처리해왔다. 하지만, 군산도 금란도 투기장이 올해 말이면 수용이 불가능해지고, 새만금 산업단지도 2025년까지만 이용이 가능해 새로운 준설토 투기장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해양수산부는 준설토를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군산항 제2준설토 투기장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2020년 제4차 항만기본계획에 포함시켰고, 2021년에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한 결과, 2022년 8월 24일(수) 개최된 제3차 재정사업 평가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사업 추진이 결정되었다. 군산항 제2준설토 투기장 조성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함에 따라 국비 4,915억 원을 투입하여 총길이 5.3km의 호안과 가호안이 조성되며, 해양수산부는 군산항 제2준설토 투기장에 24톤 트럭 240만 대 분량인 약 3,200만㎥의 토사 수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2023년 기초조사를 거쳐 2024년 실질적인 공사에 착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군산항 제2준설토 투기장 안 쪽에 가호안을 조성해 준공 시점인 2028년보다 2년 앞선 2026년부터 투기장을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준설토 투기가 종료되는 2040년 경에는 군산항 지역에 여의도 면적의 약 4분의 3 규모인 2,416㎡ 항만부지가 조성될 예정이며, 해양수산부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해당 부지를 항만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항만배후단지 또는 해양친수공간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김규섭 해양수산부 항만개발과장은 ”군산항 제2준설토 투기장 조성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10년 이상 군산항과 장항항에서 발생하는 준설토를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라며, “선박들이 군산항과 장항항을 안전하게 이용하는 것은 물론이고, 항만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23년 설계 예산 확보 등 후속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항만개발과 김기현 044-200-5937
새만금 신항만 최초 부두 개발을 위한 첫 삽을 뜬다 새만금 신항만 최초 부두 개발을 위한 첫 삽을 뜬다 - 해양수산부, 새만금신항 잡화부두(2선석) 축조공사 착공 -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새만금 신항만 최초 화물부두 개발 사업인 ‘새만금신항 접안시설(1단계) 축조사업(이하 접안시설 사업)’을 8월 10일 착수한다고 밝혔다. 새만금 신항만은 새만금 산업단지 등에서 발생하는 화물을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 새만금 방조제 전면해상에 계획된 국내 최초 인공섬식 항만으로 대형부두 9선석 * 을 갖춘 환황해권 물류 중심항만을 목표로 해양수산부가 개발 중이다. * 3조 7,049억원 / 호안 16.3km, 잡화 6선석, ‘컨’ 1선석, 자동차 1선석, 크루즈 1선석 등 / ’09~‘40 해양수산부는 지난 2010년 12월 새만금신항 건설기본계획 수립 후 방파제 등 항만운영 기반이 되는 외곽시설 건설을 추진해 왔으며, 외곽시설 사업의 단계적 완공*에 맞춰 선박이 직접 접안하여 화물을 내리고 실을 수 있는 부두시설 공사를 발주하여 이번에 착공하였다. * (공사완료) 방파제(3.1km)(‘16.11), 가호안(845m) 및 매립호안(2,045m)(’21.2) (공사중) 방파호안(1,515m) 및 진입도로(702m)(~’22.11), 방파호안(1,585m) 및 관리부두(~’24.11) 금번 착공된 접안시설 사업의 총사업비 규모는 2,449억원로 동부건설(주) 컨소시엄이 시공할 예정이며, 잡화부두 2선석과 배후 물류부지 19만㎡ 등이 조성되어 새만금 신항만은 연간 176만톤의 화물처리능력을 확보하게 된다. 동 접안시설이 새만금신항이 2026년 차질없이 개장할 수 있도록 아파트 7층 규모의 9,600톤 대형 콘크리트 구조물 20개를 이용한 부두 건설 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기간을 3개월이나 단축(42개월→39개월)하였으며, 전면 수심도 17m까지 확보하여 10만톤급 대형 선박도 안전한 접안이 가능하도록 설계했다. 또한, 향후 필요시 컨테이너 화물 처리를 통해 물류여건 변화에 능동적 대처가 가능하도록 다목적 부두기능이 도입 * 되었으며, 내진등급도 상향(Ⅱ등급→Ⅰ등급) 적용하여 시설물 안전성도 강화하였다. * 크레인 하중을 고려한 부두단면, 컨테이너 5단 적치 하중을 고려한 야적장 계획 등 해양수산부는 향후 부두 개장에 맞추어 부두 진입도로와 선박 입출항 항로가 적기 확보될 수 있도록 항로준설 사업 * 과 진입도로 사업 ** 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 1,545만㎥(항로 DL(-)12m, 박지 DL(-)12~14m) / 785억원 / ‘22. 6.~ ‘24.12. ** 진입도로 702m, 내부 진입도로 1.64km / 1,725억원 / ’22.下 공사 발주 예정 김규섭 해양수산부 항만개발과장은 “새만금신항 최초의 부두 접안시설 건설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2026년에는 새만금신항에 선박이 입항하여 화물이 내리는 모습을 볼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새만금신항이 새만금 지역 발전을 선도하는 환황해권 물류거점 항만으로 조성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항만개발과 김기현 044-200-5937
구룡포항을 새로운 관광복합단지로 조성한다 구룡포항을 새로운 관광복합단지로 조성한다. - 포항 구룡포항 항만재개발사업 사업계획 공모(8.3.(수)~) -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경상북도 포항시 구룡포항 내 준설토 투기장을 재개발해 숙박시설, 친수시설 등을 갖춘 관광복합단지로 조성하기 위한 ‘포항 구룡포항 항만재개발사업’ 사업계획 공모를 8월 3일(수)부터 시작한다. 최근 구룡포항은 드라마 촬영, 지역 축제, 그리고 과메기, 대게, 오징어 등 풍부한 먹거리로 관광객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관광객들을 위한 숙박시설이나 공원, 산책로 등 친수시설이 부족해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 구룡포항 방문객 수(연) : (’16)28만명 → (’17)29만명 → (’18)74만명 → (’19)96만명 (출처: 관광지식정보시스템) 이에 해양수산부는 2006년 준설토 투기가 마무리된 구룡포항 준설토 투기장을 재개발해 관광 복합단지로 조성하는 ‘포항 구룡포항 항만재개발사업’을 ‘제3차 항만재개발계획’에 포함시키고, 이번에 사업계획 공모를 실시하는 등 재개발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사업대상지는 구룡포읍 병포리 구룡포항 준설토 투기장 일원 총 39,216㎡ 부지이며,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200실 이상의 숙박시설을 갖추는 내용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12월 28일(수)까지 해양수산부에 방문하여 제출하면 된다.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사업에 반영시키기 위해 숙박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들은 경상북도에서 수립한 도시관리계획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사업계획 제안자가 자유롭게 제시할 수 있게 하였다. 이번 공모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누리집( www.mof.go.kr )에서 확인하거나, 해양수산부 항만연안재생과(☎044-200-5983)로 문의하면 된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구룡포항은 우수한 해양 경관과 풍부한 역사 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관광 거점으로 잠재력이 높은 곳이다.”라며, “해양수산부는 재개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구룡포항을 찾은 관광객과 지역 주민들에게 숙박과 관광을 제공하고 지역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항만연안재생과 김지현 044-200-5983
항만건설분야 중대재해 대응방법을 알려드립니다 항만건설분야 중대재해 대응방법을 알려드립니다! - 해양수산부, 항만건설분야 안전관리업무 길라잡이 제작·배포 -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항만건설분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세부 실행방안이 수록된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업무 길라잡이’를 제작·배포한다고 4일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전후로 법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회를 여러 차례 개최하였으며, 주기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실태를 점검하는 등 법 정착을 위해 총력을 다해왔다. 특히, 이번에 제작하는 ‘항만건설분야 안전관리업무 길라잡이’는 중대재해처벌법 조문별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제시하고, 항만건설분야 사례와 예시를 함께 수록하여 항만 현장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항만건설현장 종사자의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항만건설현장 안전관리업무 길라잡이’와 방파제나 부두 등의 항만시설물을 이용하는 일반인의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항만시설물 안전관리업무 길라잡이’를 각각 제작하였다. ‘항만건설현장 안전관리업무 길라잡이’는 항만건설현장의 안전보건확보 의무이행 체크리스트와 항목별 세부 실행방법, 항만건설현장의 안전점검 사항과 모바일 현장 안전점검 시스템(안전체크海) 사용 안내, 항만건설현장 내 실제 재해사례 및 재발방재대책 등을 수록하였다. ‘항만시설물 안전관리업무 길라잡이’는 항만시설물의 안전보건확보 의무 이행 체크리스트와 항목별 세부 실행방법, 항만시설물의 가상 재해사례와 재발방지대책, 모바일 시설물 안전점검 시스템(모바일 POMS) 사용 안내 등을 수록하였다. 법 시행 전후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 등 소관부처에서도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 ‘중대재해처벌법 따라하기’등 여러 안내서들을 제작·배포해 왔지만 모두 공통분야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내용으로 바다라는 특수하고 위험한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항만건설현장 종사자의 산업재해와 항만시설 이용자의 시민재해를 철저히 예방하는데 한계가 있었기에, 이번에 제작된 항만건설현장과 항만시설의 특수성을 고려한 안전관리업무 안내서가 배포되면 관련 업무 담당자들의 어려움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임성순 해양수산부 항만기술안전과장은 “항만 특성을 반영하여 법 조문별로 쉽게 풀어 쓴 업무 길라잡이가 항만분야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그동안 구축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실제 현장에도 완벽 적용하여 항만분야에 중대재해가 없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항만기술안전과 이주연 044-200-5955
평택·당진항에 편의와 아름다움을 동시에 갖춘 터미널이 들어선다 평택·당진항에 편의와 아름다움을 동시에 갖춘 터미널이 들어선다 - 해양수산부, 평택·당진항 국제여객터미널 신축 공사 착수 - 해양수산부는 6월 28일(화) 평택·당진항 국제여객터미널 * 신축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7월부터 본격적으로 공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 총사업비 : 717억원 / 건축규모 : 지상 3층, 연면적 : 22,051㎡ 평택·당진항은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까지는 중국 5개 도시를 연결하는 5개의 국제여객항로를 운영하고 있었으며, 2019년에만 62만 명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중부권 대중국 관문항구였다. * 여객(만명) : (‘13)43 → (’15)49 → (‘17)48 → (’19)62 (‘20년 이후는 코로나로 여객 미수송) 하지만, 2001년 처음 만들어진 국제여객터미널은 건물 및 주차장 공간이 매우 부족하고, 시설도 노후화되어 있으며, 보안구역을 제외하고 입출국 동선이 분리되어 있지 않아 이용객들의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국제여객 수요증가 및 시설부족에 대비하여 지난 2017년부터 국제여객터미널 신축에 착수했다. 2018년 4월부터 설계공모를 실시하여 같은 해 7월 역동적인 파도울림을 형상화한 설계(안)을 확정하였고, 6월 28일(화) ㈜한솔종합건설과 계약을 체결해 7월부터 본격적으로 공사에 착수한다. 새로 만들어지는 국제여객터미널은 2024년 완공될 예정이며, 다양한 편의시설을 포함하여 지상 3층 규모 * 로 지어진다. 출입구부터 입·출국 동선을 분리하고, 출입국심사시설도 증설 ** 하여 이용객들이 편리하게 입 ;출국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500대가 동시에 추가할 수 있는 주차공간도 확보할 예정이며, 이 주차공간은 화물차와 일반 승용차를 구분하여 주차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 1층 : 입국장, 수화물처리장 / 2층 : 출국장, 식당 / 3층 : 선사사무실, 편의시설 ** 가장 붐빌 경우에도 30분대에 입국이 가능하도록 출입국 여권심사대 설치 계획 김규섭 해양수산부 항만개발과장은 “역동적인 파도 울림 이미지를 형상화한 新국제여객터미널이 이용객들의 편의를 충족시켜주는 것은 물론이고, 서해대교와 더불어 평택·당진항의 랜드마크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항만개발과 김기현 044-200-5937
우리 스마트항만은 우리 기술로 만든다 우리 스마트항만은 우리 기술로 만든다 - 광양항 항만자동화 테스트베드 구축사업 본격 착수(6.29.(수)) -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6월 29일(수) 광양항에 위치한 월드마린센터에서 ’광양항 항만자동화 테스트베드 착수 보고대회‘를 개최하고, ’광양항 항만자동화 테스트베드 구축사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고 밝혔다. 전세계 주요 항만들은 화물처리의 효율성과 안정성 확보를 목표로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 4차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하여 화물 하역부터 보관까지 항만 전 영역이 자동화된 ‘전 영역 자동화항만(Full-Automated Port)‘을 구축 * 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이를 기반으로 스마트화도 추진 중이다. * 네덜란드 로테르담항, 중국 상해항, 미국 롱비치항, 싱가포르 TUAS항 등 6개 항만 해양수산부도 스마트항만을 안정적으로 구축하고, 스마트항만과 관련된 우리 기술을 확보하는 한편,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광양항에 항만자동화 기반 테스트 베드 구축을 추진해왔다. 2020년 추진계획을 수립한 이래 지난해 11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였고, 6월 29일(수) 착수보고대회를 개최하면서 본격적인 사업 착수에 들어간다. 광양항 3-2단계 컨테이너부두 4선석에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총 6,915억원을 투입하여 자동화 안벽크레인(C/C, Container Crane) 11대, 자동 이송장비(L-AGV, Lift-Automated Guided Vehicle) 44대, 자동 야드크레인(ARMGC, Automated Rail Mounted Gantry Crane) 32대 등 자동화 하역장비를 국내 기술을 중심으로 도입하게 된다. 이와 함께 운영건물, 포장, 통신 등 기반시설도 함께 건립하며, 연구개발(R&D) 등을 통해 개발되는 관련 신기술과 장비들을 자동화항만과 연계하여 검증할 수 있는 ’신기술 시험검증영역(면적 9만㎡)‘도 구축한다. 이를 통해 각종 스마트기술을 항만물류 전과정에 적용해 실증할 수 있게 되며, 운영 데이터가 확보되면 스마트 항만 구축에 국내 기업이 참여할 수 있게 되어 국내 산업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해양수산부와 사업시행자인 여수광양항만공사(YGPA)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가 자문위원단’도 운영할 계획이다. 김창균 해양수산부 항만국장은 “글로벌 물류대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국내 항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자동화, 스마트항만은 필수적이다.”라며, “앞으로 정부, 지자체, 공공, 민간 등 각 분야가 긴밀히 협력하여 광양항 테스트베드를 성공적으로 구축하고 국내에 스마트항만이 빠르게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항만개발과 김경서 044-200-5933
격렬비열도항, 국가관리연안항으로 신규 지정 격렬비열도항, 국가관리연안항으로 신규 지정 - 항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6.28.(화)) -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항만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이 6월 28일(화) 제29회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이로써 서해 영해기점인 격렬비열도에 국가관리연안항인 격렬비열도항을 개발하게 된다. 격렬비열도는 충청남도 태안에서 서쪽으로 50km 떨어진 영해기점 도서로 해양수산부 어업지도선, 해양경찰청 함정이 수시로 순시하며 불법어업을 단속하고 있는 지역이다. 군사적·지리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이나 수심이 깊고 지역이 험준해 개발이 어려워 그동안 접안시설, 방파제 등이 갖추어지지 않았고, 이에 따라 어업지도선이나 해양경찰청 함정들은 해역을 순시하다가 기상이 악화되는 등 비상상황이 발생하면 안흥항 등 인근 항으로 피항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2020년 12월 ‘제4차 항만기본계획(2021~2030)을 수립하면서, 격렬비열도항을 신규 국가관리연안항으로 예비 지정하였고, 2021년 타당성 검토를 거친 후 이번에 「항만법 시행령」을 개정해 격렬비열도항을 국가관리연안항으로 지정하게 되었다. 앞으로 해양수산부는 격렬비열도항의 개발과 관련된 내용을 항만기본계획에 반영시키고, 접안시설, 호안시설 등을 확충할 계획이다. 격렬비열도항의 국가관리연안항 지정은 중국어선 불법어업 문제에 더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되는 등 서해의 해양주권을 강화하고, 지역에서 발생하는 화물의 적기운송과 관광수요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 밖에도 이번 「항만법 시행령」개정으로 경상남도 통영시에 위치한 진촌항이 지방관리연안항으로 지정되었고, 지방관리항만에 대한 해양수산부 장관의 권한이 시·도지사로 이관되게 되었다. 또한, 「항만법 시행령」 개정령안과 함께 7월 5일(화)부터 시행되는 「항만법 시행규칙」개정령안에는 그동안 임대가 불가능했던 액체화물의 관련 항만시설 중 하역과 이송시설에 한해서는 예외적으로 임대가 가능토록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시켜 민간사업자의 불편을 해소하였다. 김창균 해양수산부 항만국장은 “새롭게 국가관리연안항으로 지정된 격렬비열도항은 해양영토 수호의 첨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거점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게 될 것이다.”라며, “해당 항만이 지역의 수요와 목적에 맞게 체계적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항만정책과 허서영 044-200-5920
(동정) 조승환 해수부 장관, 강원지역 정책현장 방문 조승환 해수부 장관, 강원지역 정책현장 방문 -정동진 연안정비 및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 사업 등 현장 점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6월 24일(금) 강원지역을 방문하여 정동진 해변 연안정비 및 동해신항 건설,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 건설 현장 등을 점검하고 강원지역 해양수산관계자와 간담회를 가진다. 먼저, 조 장관은 강원도 강릉시에 위치한 정동진 연안정비사업 * 현장을 방문하여 공사현황을 보고 받고, 수중 방파제 등의 연안침식 방지시설 설치상황을 점검한다. 조 장관은 현장에서 “지역주민들의 안전한 정주권을 보장하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정동진 해변을 찾을 수 있도록 정비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말하고, “특히 해상에서 이루어지는 수중 방파제 설치공사 등은 사고위험이 높으므로 안전관리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 정동진 연안정비사업: 2016년 겨울철 높은 파도로 인해 해변 백사장 침식과 인근 레일바이크 철로 붕괴 등의 피해가 있어 2018년부터 연안정비사업을 추진 중 이어, 조 장관은 강원지역의 해양수산관계자 10여명을 초청하여 오찬 간담회를 갖고 해운·항만 및 수산 관련 건의사항을 청취한다. 조 장관은 간담회에서 “어업용 면세 경유의 가격이 상승하면서 어업인들께서 어업활동에 어려움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번 추경을 통해 확보한 유가연동보조금을 7월부터 지급할 예정이므로 부족하지만 어업경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면서, “앞으로도 강원지역의 수산업 발전과 어항 개발을 통해 살기 좋은 어촌 잘사는 어업인들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힐 예정이다. 다음으로, 조 장관은 동해신항 건설현장을 방문하여 개발 현황 및 건설근로자의 안전과 보건관리 실태를 점검한다. 조승환 장관은 관계자들과 건설현장을 점검하면서 “동해신항 건설현장과 같은 대형 항만건설현장에는 각종 사고위험요인이 많으므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감독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하고, “또한, 동해신항이 대북방 교역거점이자 새로운 지역경제 성장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지역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차질없이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할 예정이다. 또한, 조 장관은 스마트기술을 접목한 첨단 양식기술 실증시설인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현장을 방문한다. 조 장관은 현황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국내 대서양 연어시장을 국산화하고 더 나아가 수출까지 할 수 있는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주기 바란다”라면서, “특히 배후부지 조성사업은 과거 농공단지에는 양식장이 입주할 수 없었으나, 관계기관 간 협의를 통해 스마트 양식시설 및 가공, 연구시설 등이 입주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한 우수사례이므로 개선 취지에 맞게 사업도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할 예정이다. 장소를 옮겨, 조 장관은 연어류 질병예방연구센터 * 구축 예정지를 방문하여 공사 현황과 계획을 보고받고 공사현장을 점검한다. 조 장관은 “국내 연어양식의 안정적인 산업화를 위해서는 선제적 질병 예방 대응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며,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사업 추진과 발맞추어 국내 연어 양식산업이 조기에 자리잡고, 국제 경쟁력까지 갖출 수 있도록 연어류 질병 예방 및 관리능력 제고에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할 예정이다. * 질병예방연구센터: 2024년 준공 예정, 대서양연어와 같이 국내 새로 도입되는 양식품종에 대한 맞춤형 백신과 질병 대응기술을 개발하고 국내 기업에 기술 이전 항만연안재생과 강지호 044-200-5985
항만건설현장 안전점검, 이제는 안전체크海로 항만건설현장 안전점검, 이제는 안전체크海로 - 해양수산부, 모바일 항만건설안전점검 시스템 도입(6.20.(월)~) -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효율적인 항만건설 안전관리를 위해 6월 20일(월)부터 50억 원 이상 항만건설공사 현장의 안전점검을 ‘모바일 항만건설현장 안전점검 시스템(안전체크海)’을 통해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항만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항만공사 현장관리자로 하여금 매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할 건설공사의 발주처, 건설사업관리단, 시공사, 지방해양수산청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문서로 안전점검 결과를 제출하다보니 현장에서 불편함이 있었고, 안전점검 결과 확인된 미흡한 사항을 개선하는 데에도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2022년 3월부터 ‘모바일 항만건설현장 안전점검 시스템(안전체크海)’을 개발하였고, 6월 20일(월)부터 50억 원 이상 항만공사부터 사용하도록 하였다. 안전체크海를 활용해 점검사항과 현장 사진을 바로 입력하면 지방해양수산청, 발주처, 건설사업관리단, 시공사에 전달되어 그 내용을 즉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입력한 내용은 보고서 형식으로 바로 출력할 수 있어 별도의 문서화 작업을 하지 않을 수 있어 그 동안 점검결과 및 조치결과 등 보고서 작성에 소요되었던 시간도 아낄 수 있게 되었다. 공사현장관리자는 ‘모바일 항만건설현장 안전점검 시스템(안전체크海)( www.poms.portcals.go.kr/sapa/m)’ 에 접속하면 안전체크海를 사용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이용자들이 사용법을 숙지할 수 있도록 지난 15일 항만건설현장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시스템 이용 매뉴얼을 배포하고 사전 교육도 실시하였다. 해양수산부는 ‘모바일 항만건설현장 안전점검 시스템(안전체크海)’을 시작으로 그동안 부족했던 항만건설 안전 데이터의 공동활용, 그리고 점검 후 즉시 조치 체계를 구축하는 등 현장 중심의 신속한 건설안전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임성순 해양수산부 항만기술안전과장은 “항만건설현장의 신속하고 간편한 모바일 안전점검으로 근로자 안전을 위협하는 안전 유해·위험요인들을 빠르게 개선하여, 항만건설현장 내 종사자의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게 할 것”이라는 의지를 밝혔다. 항만기술안전과 이주연 044-200-5955
자동 안벽크레인을 갖춘 부두, 국내 최초로 개장 자동 안벽크레인을 갖춘 부두, 국내 최초로 개장 - 부산항 신항 컨테이너 6부두(2-4단계) 전면개장(6.17.(금)) -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자동 안벽크레인을 국내 최초로 갖춘 부두인 부산항 신항 6부두(이하 ’6부두‘)를 6월 17일(금) 전면 개장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늘어나는 항만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1997년 부산항 신항을 신항만으로 지정한 이래 2012년까지 총 5개의 부두를 부산항 신항에 새로 건립해왔다. 또한, 2010년대 초반부터 진행되어온 선박 대형화와 자동화 항만 확산에 맞춰 2012년 부산항 신항 2-4단계에 자동 안벽크레인 8기를 갖춘 안벽 길이 1,050m의 6부두를 건립하기로 하였고 수익형 민자사업(BTO) * 형태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 민간사업자가 시설을 건설하고 시설의 소유권은 국가로 이관하되 일정기간 동안의 무상사용을 통해 수익을 확보하는 방식 2016년 2월 17일(수) 공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하여 올해 5월 16일(월) 공사를 완료하였고, 준공 검사를 거쳐 6월 17일(금) 6부두를 본격적으로 개장하게 되었다. 6부두는 건설사업 시행자인 부산컨테이너터미널 주식회사(BCT)가 2055년 11월까지 운영하게 된다. 6부두는 17~18m 수준의 수심을 확보하고 있어 현재 존재하는 컨테이너선박들 중 최대 크기인 HMM 알헤라시스호를 비롯한 2만 4천TEU급 컨테이너선들이 안정적으로 접안할 수 있고, 자동 안벽크레인을 보유하고 있어 원격 조종으로 컨테이너를 선박에서 부두로, 그리고 부두에서 선박으로 내리고 올릴 수 있다. 이에 따라 하역과정의 효율성과 항만하역노동자들의 안전까지 동시에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6부두가 신규 개장됨에 따라 부산항 신항은 현재 22개 선석에서 25개 선석을 보유하게 되며, 매년 195만 TEU 이상의 추가물동량을 처리(연간 1,749만TEU)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전세계적인 항만물동량 증가로 인해 컨테이너를 보관하는 장치장이 부족한 상황에서 약 5만 4천 개의 컨테이너를 보관할 수 있는 장치장도 추가로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앞으로 해양수산부는 부산항을 비롯한 우리 항만들이 세계 해상물류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내년까지 부산항 신항 2-5단계, 2026년까지 2-6단계 공사를 마무리 짓고, 부산항 진해신항을 추가로 건립할 계획이다. 김창균 해양수산부 항만국장은 “이번 부산항 신항 컨테이너 6부두 개장에 따라, 부산항 신항의 물류처리 능력 및 자동화 수준이 한층 더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부산항의 경쟁력도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 개장될 부산항 신항 2-5단계, 2-6단계 및 부산항 진해신항을 통하여, 부산항 신항을 동북아시아 물류중심을 넘어, 스마트 물류거점 허브항만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항만투자협력과 추윤식 044-200-5963
(동정) 조승환 해수부 장관, 인천지역 정책현장 방문 조승환 해수부 장관 , 인천지역 정책현장 방문 - 인천 내항 1·8 부두 재개발 및 인천해양박물관 건립 등 현장 점검 -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6 월 16 일 ( 목 ) 인천지역 을 방문하여 인천 내항 1·8 부두 재개발 사업 및 인천해양박물관 건립 , 소래포구 국가어항 건설 현장 등 을 점검한다 . 먼저 , 조 장관은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을 방문하여 2022 년도 주요 업 무 계획을 보고받고 이 자리에서 “ 인천항이 수도권 관문항이며 우리 경제의 핵심 기반시 설이다 ” 라면서 , “ 항만 기능에 대한 효율적인 재조정 , 지역 현안 해소 , 중대재해 없는 해양수산 사업장 구현 등을 위해 노력해 주기 바란다 ” 라고 당부할 예정이다 . 이어 , 조 장관은 내항 1 / 8 부두 재개발 홍보관을 방문하여 사업 현황 및 향후 계획 을 보고받고 사업부지 일대를 점검 한다 . 조 장관은 관계자들과 재개발 예정부지를 확인하면서 / 내항 1 / 8 부두 재개발 사업이 최초 재개발 기본계획에 반영된 이후 10 년이 지난 만큼 , 조속한 추진을 통해 시민 기대에 부응하도록 해야 한다 “ 라고 말하고 ” 예비타당성 조사가 착수된 만큼 적기에 통과될 수 있도록 인천항만공사와 인천시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 “ 라고 당부할 예정이다 . 다음으로 , 조 장관은 2024 년 상반기 개관을 목표로 건립 중인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설현장을 방문하여 박물관 건립 추진현황 및 중대 재해 대응현황을 보고받고 , 작업장의 안전 / 보건 관리실태를 점검한다 . 조 장관은 현장에서 “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안전과 보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책임이 커진 만큼 공사 진행 시 무엇보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혹서기 안전사고 예방 및 근로자 건강관리도 세심하게 관리해주기 바란다 ” 라고 말하고 , “ 건설관계자 모두 수도권 최초의 국립해양문화시설을 건립한다는 막중한 책임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 ” 라고 당부할 예정이다 . 소래포구로 이동하여 , 조 장관은 소래포구항 건설공사 현장을 찾아 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한다 . 조 장관은 현장관계자들에게 “ 국가 어항 최초 턴키사업인 만큼 자부심을 가지고 어민과 방문객 모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명품어항을 만들어 주시기 바란다 ” 라고 말하고 , “ 또한 공사 중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확보에 각별히 주의 하는 등 현장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기 바란다 ” 라고 당부할 예정이다 . 항만연안재생과 음현규 044-200-5978
평택·당진항 서부두 6·7번 선석 임항창고 신축사업 개시 평택·당진항 서부두 6·7번 선석 임항창고 신축사업 개시 - 국가귀속 비관리청 항만개발 대상사업 수시 공고(6.16.(목)) -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평택·당진항 서부두 6·7번 선석 임항창고 신축사업’을 국가귀속 비관리청 항만개발 대상사업 * 으로 지정하였다고 밝혔다. * 관리청(국가 또는 시·도)이 아닌자(비관리청)가 항만법령에 따라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항만시설의 신설·개축·보강, 유지보수, 준설 등을 하는 사업으로 통상 항만시설물은 국가로 귀속되고 사업시행자는 총사업비가 상계될 때까지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 평택·당진항 서부두 6·7번 선석은 사료의 부원료인 피마자박, 타피오카, 단백피와 우드필렛 등 창고에 보관하여야 하는 화물을 취급하고 있으나 창고시설이 부족하여 야적장에 화물을 적치하거나 가림막을 덮어 보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비산먼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항만근로자와 인근 지역 주민에게 불편을 끼치고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평택·당진항 서부두 6·7번 선석 임항창고 신축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국가귀속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으로 지정하고, 사업시행자 모집을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평택·당진항 서부두 6·7번 선석 임항창고는 건축이 완료된 후 국가로 귀속되며, 사업시행자는 총사업비가 상계될 때까지 임항창고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사업에 참여하려는 업체는 평택지방해양수산청에서 공고하는 항만개발사업의 허가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여 항만개발사업계획과 재원조달계획, 운영계획 등을 평택지방해양수산청에 제출하면 된다. 이후 평택지방해양수산청에서 사업의 적합여부를 심사하고 사업시행자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평택·당진항 서부두 6·7번 선석 임항창고 신축사업’은 사업에 대한 시행허가, 실시계획 승인 등의 과정을 거쳐 2023년말 준공될 것으로 예상된다. 평택·당진항 서부두 6·7번 선석 임항창고가 신축되게 되면 평택·당진항 서부두 임항창고는 7개 동에서 8개 동으로 총 보관능력은 21만톤(증 2.3만톤, 창고 연면적 약 9만㎡)으로 확대된다. 해양수산부 최국일 항만투자협력과장은 “항만 내 분진성 화물 취급에 따른 지역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평택당진항 서부두 임항창고 사업을 국가귀속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다.”라며, “새로 임항창고가 건설되면 항만종사자에 대한 삶의 질이 개선되어 지역경제 발전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항만투자협력과 홍근순 044-200-5965
민관이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위해 힘 모으기로 민관이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위해 힘 모으기로 -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전략회의」 부산에서 개최 - 유치체계 강화, 민관네트워크 총동원 등 5대 전략 제시 -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 민간위원회 공식 출범 □ 정부는 5월 31일(화) 2030 세계박람회 개최 신청지인 부산(북항)에서 「2030 세계박람회 유치전략회의」를 개최하였다. ㅇ 이번 전략회의는 ’23.11월 세계박람회 개최지 결정을 앞두고, 범국가 유치역량을 결집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정부, 공공기관, 기업, 국회, 부산시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하였다. * (‘21.6) 세계박람회 유치신청서 제출 → (‘22.6) 유치후보국 제2차 PT(최초로 대면 진행) → (‘22.9) 유치계획서 제출 → (‘23.3) 현지실사 → (‘23.11) 개최지 최종 결정 ㅇ 산업통상자원부는 ①2030 부산세계박람회 범국가 유치 전략, 외교부는 ②유치교섭계획, 해양수산부는 ③부지조성계획을 각각 발표하였고,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 민간위원회」 출범식도 함께 진행되었다. 【 정부 : 유치전략 발표 】 1. 2030 세계박람회 범국가 유치전략(산업부)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2030 세계박람회 범국가 유치전략」을 발표하고, 3대 강국 브랜드를 활용한 5대 유치전략을 제시하였다. ① (유치체계 강화) 범부처 유치역량 강화를 위해 국무총리 소속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를 6월 중 신설 * * 민간 유치위와 정부 유치지원위 통합 → 총리 소속 유치위(국무총리-민간 공동위원장) ·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정(6월 중) ② (3대 강국 브랜드 기반 개최역량 부각) 열린 경제강국, 최첨단 산업강국, 창의적 문화강국 등 우리의 3대 강점을 부각하여 유치활동 전개 ㅇ BIE 총회 PT, 유치계획서, 현지실사 등 주요 유치일정에 우리의 3대 강국 브랜드를 적극 활용하여 세계박람회 부산 개최 필요성을 설명 ③ (민관 해외네트워크 총동원) 정부, 기업, 공공기관, 지자체 등의 4대 협력채널을 활용하여 BIE * 170개 회원국 대상 전방위 유치 노력 강화 * 국제박람회기구(Bureau Internatioanl des Expositions) : 세계박람회를 주관하는 정부 간 국제기구 ④ (개최인프라 조성) BIE 현지실사(‘23.3월)와 박람회 개최시기(’30.5월)에 맞추어 개최부지부터 기반시설까지 박람회기반을 차질 없이 준비 ⑤ (박람회 유치열기 확산) 온·오프라인, K-콘텐츠 등을 활용하여 부산세계박람회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지지 확산 2. 2030 세계박람회 유치교섭 계획(외교부) □ 외교부(장관 박진)는 「2030 세계박람회 유치교섭 계획」을 통해 주요 경쟁국 동향과 그간의 유치활동을 보고하고, 유치교섭 계획을 발표하였다. ㅇ 모든 고위급 인사들의 외교활동 계기에 부산박람회 지지를 필수의제로 반영하는 등 적극 홍보하고, 주요 BIE 회원국에 인지도와 영향력 있는 인사를 부산박람회 특사로 파견 ㅇ 또한, 주요 국제행사 계기를 적극 활용하여 부산박람회 유치 활동을 전개하고, 105개 재외공관을 통한 유치활동 및 주한외교단에 대한 홍보를 강화 ㅇ 아울러, 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를 중심으로 민 ;관이 유기적으로 협업하는 한편, 각 교섭 주체들이 “Korea One Team”으로 움직여 총력 외교를 통해 대외 교섭 역량을 응집하고 시너지를 극대화 3. 2030 세계박람회 부지조성 계획(해수부) □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2030 세계박람회 부지조성 계획」을 통해 박람회 예정부지인 부산항 북항의 통합 재개발 사업(1단계·2단계)에 대한 진행 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ㅇ 먼저 1단계 재개발사업은 금년말까지 부지조성 공사를 완료하고, 교통, 공연, 관광 등 박람회 유치를 위한 주요 기반시설을 확충 * 교통 : 지하차도(’24.6), 복합환승센터(’26.11), 트램(’27.7) / 공연 : 오페라하우스(’24) / 관광 : 마리나(’23년초 준공), 상업·숙박(’27년까지 단계적 개장) ㅇ 또한, 부산항기념관(‘24.12), 해양레포츠컴플렉스(’24.12) 등의 공공시설도 단계적으로 개장하여, 1단계 지역을 해양관광중심지로 조기 활성화 ㅇ 2단계 사업(박람회 전시관 부지)의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조기에 완료하여, BIE 현지실사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준비상황을 강점으로 부각 ㅇ 또한, 2단계 부지 내에 위치한 항만시설 및 철도시설을 ‘27년까지는 이전·재배치함으로써 박람회가 개최될 경우 부지 조성 및 전시관 건립공사가 차질 없이 준비될 수 있도록 지원 【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 민간위원회 출범 】 □ 이 날 전략회의 직전에는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 민간위원회(위원장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이하 ‘유치지원 민간위’) 출범식도 개최되었다. ㅇ 유치지원 민간위원회에는 대한상의를 중심으로 삼성, SK, 현대차 등 주요 기업, 전국 72개 지역상공회의소, 해외한인기업협회 참여 ㅇ 기업은 해외 진출 국가 대상 중점 유치 교섭, 비즈니스 포럼 개최, 유통망을 활용한 홍보 등 박람회 유치활동을 적극 지원 부산항북항통합개발추진단  
해수부, 전국 신항만 계획을 다시 수립한다 해수부, 전국 신항만 계획을 다시 수립한다. - 5.31(화), 제2차 신항만건설기본계획 재정비 착수 -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제2차 신항만건설기본계획(2019~2040)’의 재정비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늘어나는 항만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관련 산업을 활성화 하기 위해 1996년 「신항만건설촉진법」을 제정하였고, 1997년 부산항 신항, 인천신항 등 6개 항만을 신항만으로 지정한 이래 지금까지 2차례에 걸친 신항만건설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총 12개 신항만 * 을 지정하여 개발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총 33조 원을 투입해 부두 156선석을 추가로 확충하여 4.8억 톤의 물동량과 2,092만TEU의 컨테이너 물동량 처리능력을 확보하였고, 특히, 부산항 신항은 연간 1,500만TEU의 컨테이너를 처리하고 있다. * 부산항 신항, 인천북항, 인천신항, 광양항, 울산신항, 평택·당진항, 새만금신항, 제주신항, 목포신항, 포항영일만항, 보령신항, 동해신항 하지만,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항만적체 등 공급망 혼란, 선박의 대형화와 함께 자동화 항만의 수요가 증가하고, 공공개발 확대 요구도 증대되면서 2019년 수립한 기존의 제2차 신항만건설기본계획으로는 이러한 항만물류 여건 변화에 대응하고 항만 경쟁력을 확보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5월 31일(화)부터 ‘제2차 신항만건설기본계획’의 재정비에 들어간다. 연구용역을 통해 12개 신항만이 처해 있는 현황과 개발사업의 진행상황, 그리고 신항만별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기존 계획의 타당성을 전면 재검토하고, 중장기적인 개발계획을 새롭게 수립할 계획이다. 특히, 새롭게 정비될 ‘신항만건설기본계획’에는 최근 예비타당성 평가를 통과해 개발에 착수하는 부산항 진해 신항 사업과 광양항 완전자동화항만 구축사업의 진행 상황도 반영되어 항만별 기능조정, 자동화 항만 추가 도입 등의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타당성 검토 결과와 지역별 의견 수렴 결과 등을 바탕으로 내년 하반기 중 기본계획 변경안을 마련해 2024년에는 ‘제2차 신항만건설기본계획 수정계획‘을 최종적으로 확정할 계획이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신항만 예정지역의 지정 및 해제 기준 정립, 계획 변경 조건 완화 등 신항만 개발을 더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방안과 자동화 항만과 관련된 지원 방안 등 제도 개선도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김규섭 해양수산부 항만개발과장은 “신항만은 우리나라 전체 물동량 중 85%의 물동량을 처리하고 있어 원활한 물류 흐름을 실현하는데 중요한 거점 항만이다.”라며, “신항만건설기본계획 재검토를 통해 우리 항만과 해운 물류산업, 그리고 항만과 관련된 분야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항만개발과 노소영 044-200-5941
부산항 북항, 146년 만에 시민들의 품으로! - 5.4.(수), 보행교, 야생화단지 등 북항 1단계 공공시설 개방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5월 4일(수) 11시 부산항 북항 1단계 구역에서 부산항 북항 1단계 공공시설 개방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부산항 신항 개장으로 유휴화된 부산항 북항을 친수공간으로 조성해 국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지난 2008년부터 부산항 북항 재개발 사업을 추진해왔다. 지난해 12월 문화공원 부지 26,000㎡를 개방하였고, 오늘 부산항 북항 부산항북항통합개발추진단 정제호 051-604-3120
국내 자동화 항만 도입을 위한 기술개발 착수 - ㈜토탈소프트뱅크, 에스엠에이치㈜와 협약 체결 및 기술개발 착수(4.26.(화))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국내 자동화항만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자율협력주행기반 화물운송시스템 * 과 타이어형 크레인 자동화 및 안전모듈 ** 등 2개 기술 개발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 자율협력주행기반 화물운송시스템 개발 및 실증(’22∼’24, 349억원, ㈜토탈소프트뱅크) ** 타이어형 항만크레인 적용 자동화 안전모듈 개발(’22∼’25, 188억 항만개발과 김경서 044-200-5933
광양항 낙포부두, 더 안전한 항만으로 거듭난다 광양항 낙포부두, 더 안전한 항만으로 거듭난다 - 해수부, 4.7.(목) 광양항 낙포부두 개축사업 발주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은 노후화된 광양항 낙포부두의 시설을 개량하고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 1,795억원을 투입해 ‘광양항 낙포부두 개축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낙포부두는 1979년 10월 개장한 이래 매년 650만 톤 이상의 석유화학제품 원료를 처리하여 인근 석유화학공단에 공급하는 등 여수석유화학산업단지의 중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개장한지 42년이 경과해 내용연수(40년)를 초과하여 바닥 하부 콘크리트 철근이 부식되는 등 더 이상 유지보수만으로 관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 화물 처리량 : (’18)754만 톤 → (’19)740만 톤 → (’20)695만 톤 → (’21) 662만 톤 이에 해양수산부는 2010년 선제적으로 항만재개축 계획을 수립하였고, 2019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지난해 ‘광양항 낙포부두 개축사업’ 계획을 수립하였다. 해양수산부는 총사업비 1,795억원을 투입하여 4개 선석을 갖춘 부두로 새단장 * 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부두 하부에 설치된 석유화학제품 이송관을 상부로 옮겨 더 자주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내진 1등급을 적용하여 시설을 설치하는 등 안전성도 보강할 계획이다. * 기존 5선석 중 1개 선석은 유지하고, 4개 선석을 제거한 후 더 큰 3개 선석 설치 이번 ‘광양항 낙포부두 개축사업’은 4월 7일(목) 공사발주를 시작으로 입찰공고, 현장설명회, 설계 심의, 본격 착수 등의 과정을 거쳐 2028년 준공될 예정인데, 개축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석유화학제품 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부두를 제거하고 신설하는 방식으로 시공계획을 수립하였다. 개축공사가 완료되면 인근에 위치한 남해화학 등 30개 이상의 화학공장에 석유화학제품 원료를 더 안전하게 공급할 수 있게 되는 등 30년 간 매년 약 1,528억 원의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호 해양수산부 항만개발과장은 “안전하게 항만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노후화된 항만을 제때 개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번 사업을 통해 광양항을 더 안전한 항만으로 변모시켜 항만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편익과 활용성을 증대시키겠다.”라고 말했다. 항만개발과 김기현 044-200-5937
해수부, 지역과 함께 금란도·장항항의 미래를 그린다 해수부, 지역과 함께 금란도·장항항의 미래를 그린다 - 군산·서천 주민대표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지역상생협의체 출범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노후·유휴시설인 금란도와 장항항을 지역이 상생할 수 있는 해양수산업과 지역 생활·문화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3월 31일(목) 전라북도 군산시와 충청남도 서천군이 참여하는 ‘지역상생협의체’를 발족시킨다고 밝혔다. 금강하구에 있는 군산항과 장항항은 서로 마주보고 있는 항만으로 지속적으로 토사가 매몰되어 매년 준설이 필요한 곳이다. 이에 정부는 1980년부터 준설토를 수용하기 위한 공간으로 여의도의 0.7배(202만㎡)에 달하는 투기장(금란도 * )을 군산항과 장항항 사이에 단계적으로 조성해왔다. * 국가지명위원회에서 해당 준설토 투기장 명칭을 금란도(金卵島)로 결정(2013.10.)하였으며, 2022년까지 준설토 투기장으로 활용될 예정 금란도는 군산시 원도심과의 접근성이 좋아 그 동안 지속적인 개발논의가 있었다. 그러나, 금강하구에 미칠 환경적 영향을 우려하는 서천지역의 이견으로 실제 개발까지 이어지지 못하고 장기간 표류해 왔다. 이와는 별개로 서천지역의 장항항 어항부두는 인근에 새로 조성된 어항부두로 어업 지원기능이 이전되고 있어 기존 어항부두의 정비와 환경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금란도를 환경 개선이 필요한 장항항 어항부두와 연계하여 개발하기 위해 2020년 12월 충청남도, 전라북도, 군산시, 서천군과 함께 ‘군산·서천 지역상생협력 기본협약’을 체결하는 한편, ‘제3차 항만재개발 기본계획(2021~2030)’에 군산항 금란도와 장항항 어항부두 재개발 계획을 반영하고, 이번에 전라북도 군산시와 충청남도 서천군이 참여하는 ‘지역상생협의체’를 발족시키게 되었다. 이번에 발족하는 ‘지역상생협의체’는 전라북도 군산시와 충청남도 서천군 등의 추천을 받아 지역을 대표하는 분야별 전문가와 지역주민대표, 관계기관 등 19명으로 구성되었으며, 군산항·장항항과 관련한 지역상생협력에 대한 정책 조언자이자 기획자로 활동할 계획이다. ‘지역상생협의체’ 발족을 계기로 개최되는 이번 1차 회의에서는 ‘군산항·장항항 항만재개발 사업화방안 수립용역’ 등 관련 연구용역의 추진계획을 점검하고, 지역특성을 고려한 개발방향 등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김창균 해양수산부 항만국장은 “지역상생협의체 출범은 군산과 서천이 함께 금란도와 장항항을 활용해 중부권 해양관광·문화거점으로 발전해 나가는 시발점이 될 것이다”라며, “지역주민, 전문가와 함께 군산항·장항항의 재개발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지역상생발전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항만연안재생과 김용수 044-200-5981
인천항 내항 재개발 사업 시행의 첫 걸음 인천항 내항 재개발 사업 시행의 첫 걸음 - 해수부, 인천항만공사를 내항 1·8부두 재개발 사업시행자로 지정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3월 3일(목) 14시 인천항만공사와 ‘인천항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인천항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은 침체된 인천 원도심 활력 제고를 위해 내항 1·8부두를 지역의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탈바꿈시키는 사업으로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제3자 제안공모 및 사업계획서 평가를 거쳐 인천항만공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였다. 이후 해양수산부는 분야별 전문가로 협상단을 구성하여 인천항만공사와 사업계획(안) 보완과 사업시행 방향 등에 대한 협상을 진행하였으며, 지난달 본협상에서 최종 합의에 도달하여 금일 실시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실시협약 체결로 인천항만공사를 항만재개발법에 따라 인천항 내항 1·8부두 재개발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였다. 또한, 상부시설을 제외한 재개발사업 총 사업비를 5,563억원으로 확정 * 하였고, 해양수산부가 인중로 지하화 등 4개 사업에 대해 약 580억 원 규모의 재정지원을 하기로 합의 ** 하였다. * 상부 건축물을 포함할 경우 내항 1·8부투 재개발 총 사업비는 약 1.9조 원으로 추산 ** 최종적인 지원 규모는 예비타당성 조사 등을 통해 확정 또한, 이번 실시협약을 통해 해양수산부와 인천항만공사는 재개발 지역에 충분한 공공시설을 제공하고, 경관성과 개방성을 확보하며 공공성과 사업성 간의 균형을 맞추는 가운데 사업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아울러 개발이익을 지역 주민들에게 환원시키며 지역협의체 등을 통해 지역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하였다.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인천 1·8부두 재개발사업의 시작은 인천 내항 지역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해양관광·문화 거점으로 성장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라며, “해양수산부는 앞으로 모든 노력을 다해 내항 재개발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되고 성공적으로 완공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항만연안재생과 음현규 044-200-5978
인천원도심 활력제고를 위해 힘을 모은다 인천원도심 활력제고를 위해 힘을 모은다 - 해수부, 인천시 · 인천항만공사와 내항재개발 기본업무협약 체결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2월 9일(수) 10시 인천광역시, 인천항만공사와 ‘인천항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 시행을 위한 기본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현재 해양수산부는 침체된 인천 원도심의 활력을 높이고 인천 원도심을 수도권 해양관광·문화산업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인천항 내항 1·8부두를 재개발해 지역의 신성장동력으로 만드는 ‘인천항 내항 1·8부두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21년 8월 사업계획서 제안 평가를 거쳐 인천항만공사를 ‘인천항 내항 1·8부두 재개발 사업’ 우선협상 대상자로 지정하였다. 이번 기본업무협약은 내항 재개발 추진과 관련해 해양수산부, 인천광역시, 인천항만공사 등 관련 기관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각 기관의 지원 및 협력사항을 명문화하여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체결하였다. 다만, 코로나19 확산세를 고려하여 비대면, 영상회의 방식으로 진행한다. 이번 기본업무협약에서는 항만 재개발의 효과가 지역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개발이익의 지역환원, 주변시설을 고려한 개방성 확보 등을 재개발사업 기본방향으로 포함하였다. 또한, 그 동안 지역사회에서 제기된 사업추진 차질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도시계획과 관련된 인천광역시의 지원 사항도 명문화하였다. 아울러 2023년 7월 재개발사업 예정지를 지역주민들에게 우선 개방하는 것을 목표로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고, 해양수산부 주관의 실무 협의체도 운영하기로 합의하였다. 한편, 해양수산부와 협약기관은 영상 협약식 이후에 메타버스 플랫폼(제페토)을 활용해 가상현실에서의 협약체결식도 진행한다. 해양수산부 장관, 인천광역시장, 그리고 인천항만공사 사장이 아바타로 참석해 협약을 체결한다. 또한, 해양수산부는 이번에 마련된 메타버스 공간에 재개발사업이 완공된 인천 내항 1·8부두 미래 모습을 담아 앞으로 변화될 인천 내항 1·8부두를 누구나가 즐길 수 있도록 공개할 계획이다.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인천항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은 인천 원도심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며, 조속히 시행되어야 하는 사업이다.”라며, “해양수산부, 인천광역시, 인천항만공사를 비롯한 협약체결기관은 재개발 사업이 준공될 때까지 본 협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인천항 내항 1·8부두 재개발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항만연안재생과 음현규 044-200-5978
해외항만개발시장 진출의 특급도우미, 지금 신청하세요! 해외항만개발시장 진출의 특급도우미, 지금 신청하세요! - 우리기업이 직접 수행하는 항만개발 타당성조사 등 비용의 최대 70% 지원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2월 9일(수)부터 3월 18일(금)까지 해외항만개발타당성조사 비용의 최대 70%를 지원하는 ‘해외 항만개발시장 진출 지원사업’의 대상자를 모집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008년부터 우리 기업의 해외 항만개발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개발도상국 정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해당 국가의 항만기본계획 수립과 타당성 조사 등을 지원해왔다. 이러한 정부 간 협력을 바탕으로 우리 기업이 해당국의 항만개발 사업을 수주하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 * 투르크메니스탄(2011. 3. 수리조선단지, 1.3억 달러), 알제리(2014. 5. 젠젠항 ‘컨’터미널, 2.3억 달러), 방글라데시(2019. 4. 파이라항만 설계/감리, 1천만 달러) 특히, 지난해부터는 개발도상국의 항만개발시장이 민간기업 중심으로 변화하고, 항만개발사업을 발주하는 개발도상국 정부의 요구도 다양화되는 등의 최근 추세를 감안하여 ‘해외 항만개발시장 진출 지원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해외 항만개발시장 진출 사업’은 해외항만개발 사업에 직접 진출하려는 우리 기업에 대해서 진출대상 사업의 사업성을 분석하기 위해 필수적인 타당성 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3억 원 한도 내에서 70%까지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항만공사 등 국내 공기업이 참여하는 컨소시엄 사업이나 수소항만, 스마트 항만 등 차세대 유망 항만 건설사업은 3.5억 원까지 지원한다. 국내 건설업자, 엔지니어링 사업자 등 해외 항만개발 사업에 대한 수주 및 진출 계획이 있는 국내 기업 누구나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2월 9일(수)부터 3월 18일(금)까지의 기간 중에 사업 위탁수행기관인 한국항만협회 해외항만개발협력지원센터*로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한국항만협회는 공모 후 서류심사와 사업제안서 평가를 거쳐 최종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 (0727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산로 53, 705호 구비서류 등 공모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한국항만협회 누리집( www.koreaports.or.kr )이나 해외항만개발정보서비스 누리집( www.coscop.or.kr )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한국항만협회 해외항만개발협력지원센터(☎02-2165-0131, 02-2165-0134)로 연락하면 된다. 최국일 해양수산부 항만투자협력과장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해외항만개발 시장이 위축되고 있지만, 이번 사업을 통해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여 우리 기업이 해외항만개발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하는 사례가 늘어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항만투자협력과 김수정 044-200-5961
(동정) 문성혁 해수부 장관, 인천지역 정책 현장 방문 문성혁 해수부 장관 , 인천지역 정책 현장 방문 문 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1 월 12 일 ( 수 ) 인천 지역을 방문하여 인천 내항 재개발 사업 및 설 명절 수산물 물가동향을 살피고 , 다중이용시설인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 등의 코로나 19 방역 현장을 점검한다 . 먼 저 , 문 장관은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을 방문하여 2022 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받고 , 인천 내항 1·8 부두 재개발 사업현장을 방문하여 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한다 . 문 장관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 인천항이 수도권과 대중국 경제교류의 중심항만으로서 역할을 지속 수행할 수 있도록 인천 신항 등 항만 인프라의 적극 공급과 항만 기능 재조정 등 항만관리를 강화하고 , 올해 8 월 시행되는 「 항만안전특별법 」 이행 준비를 철저히 하여 항만 내 안전사고 발생이 저감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란다 ” 라고 당부하고 , 인천 내항 1·8 부두 재개발 사업현장을 찾아 사업계획을 보고 받고 사업 대상 부지를 둘러본 뒤 사업 관계자들에게 “ 인천 내항 1·8 부두를 해양문화와 관광거점으로 탈바꿈시키는 재개발 사업이 성공 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후속 절차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추진과정에서 지역사회의 의견도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기 바란다 ” 라고 강조할 예정이다 . 이어 , 문 장관은 인천항여객선터미널을 방문하여 코로나 19 방역현장을 점검하면서 “ 다가오는 설 연휴 기간 연안여객선 이용객이 증가할 것에 대비하여 이용객과 종사자의 마스크 착용 등 개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터미널 소독 및 환기 등 시설에 대한 방역관리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는 등 보다 강화된 방역관리 체계를 마련하여 대응해 주기 바란다 ” 라고 말할 예정이다 . 다음으로 , 인천종합어시장을 찾아 설 명절 대비 수산물 물가동향과 코로나 19 방역상황을 점검한다 . 문 장관은 시장에서 수산물 판매 동향과 가격을 살피면서 “ 우리부가 이번 설 명절기간 동안 전통시장에서 어업인과 소상공인 , 소비자의 상생을 위해 다양한 할인 행사를 추진할 계획이 므로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번 기회에 전통시장을 찾아 수산물을 많이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다 ” 라고 말할 예정이고 , 시장 관계자들에게 “ 소비자 들이 안심하고 전통시장에서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코로나 19 방역 관리에 최선을 다해 달라 ” 라고 당부할 예정이다 . 항만연안재생과 음현규 044-200-5978
우리 해양수산 건설분야 신기술, 시험시공 지원으로 키운다 우리 해양수산 건설분야 신기술, 시험시공 지원으로 키운다 - 해양수산 건설 신기술 10건, 2022년 시작되는 항만·어항 건설, 연안정비에 활용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국내 해양수산 건설분야 신기술(이하 ‘신기술’) 10건을 2022년 시험시공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해양수산부는 2018년부터 신기술의 활용도를 높이고 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현장 시공 실적이 없는 특허 또는 신기술을 국가 발주 공사 시 시공기회를 부여하고, 시공비용까지 지원해주는 시험시공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까지 총 15건의 신기술에 대해 지원한 바 있다. 올해는 총 14건의 신기술이 접수되었으며 관련 분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친환경 헥사콘, 해상입도 조정 골재다짐말뚝(M.A.C.P) 공법 등 총 10건의 신기술을 2022년도 시험시공 지원 대상으로 최종 선정하였다. 이 신기술은 내년에 시행되는 부산, 인천, 동해, 여수, 울진지역의 항만과 어항건설 그리고, 연안정비사업에 시험 적용될 예정이다. 한편, 우수한 신기술임에도 불구하고 내년에 해당 신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공사가 계획되어 있지 않아 불가피하게 시험시공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지 못한 4건의 기술은 후보 신기술로 지정하여 추후 적용 대상 공사가 계획될 경우 시험시공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하였다. 임성순 해양수산부 항만기술안전과장은 “앞으로도 우수한 국내 신기술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시험시공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다”라며, “이를 통해 국내 신기술에 대한 연구와 투자가 더욱 활발해지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항만기술안전과 한경록 044-200-5953
강원도 바다여행길, 더 안전하게 관리하겠습니다. 강원도 바다여행길, 더 안전하게 관리하겠습니다. - 강릉 소돌해변 ~ 양양 남애1리해변 연안침식관리구역 지정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12월 30일(목) 강원도 강릉시 소돌해변과 양양군 남애1리 해변 사이의 해변지역을 연안침식관리구역으로 지정한다. 해양수산부는 2014년부터 연안 침식으로 인한 피해가 있거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연안침식관리구역으로 지정해, 침식 대응을 위한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연안정비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번에 새롭게 연안침식관리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강릉시 소돌해변과 주문진해변, 향호해변, 양양군 남애1리해변과 원포해변, 지경해변 등 약 5.3km에 걸친 연안지역이다. 이 지역은 그 동안 침식으로 인해 토지 일부가 수면 아래로 잠기고 있으며, 예전의 아름다운 모래사장이 사라지고 있는 동시에 국민안전과 재산피해 우려도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지난 11월 전문가 자문과 검토를 바탕으로 연안침식관리구역(안)을 마련하여 지자체와 지역주민의 의견 듣고, 제4회 중앙연안관리심의회 심의를 통해 해당 지역을 연안침식관리구역으로 지정하게 된 것이다. 해양수산부는 내년 해당 지역에 대한 신규 연안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설계에 착수하고, 연안침식 원인을 과학적으로 규명하기 위한 ‘관리구역 정밀조사’도 실시하는 한편, 향후 구역별 맞춤형 침식 대응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규섭 해수부 항만연안재생과장은 “이번 관리구역 지정으로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강원 강릉/양양 지역의 연안침식에 대해 사전적으로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라면서, “바닷가가 해수면 상승과 태풍강도 증가 등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을 가장 직접적으로 받는 구역인 만큼 사회 구성원 간의 원활한 소통과 협력을 통하여 연안침식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항만연안재생과 강지호 044-200-5985
부산항, 한국형 스마트항만 개발로 세계TOP3 물류허브로 도약 부산항, 한국형 스마트항만 개발로 세계TOP3 물류허브로 도약 - 7.9조 규모, 부산항 진해신항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부산항을 글로벌 물류거점 허브항만으로 육성하기 위해 추진 중인 “부산항 진해신항(1단계)” 개발사업이 12월 28일(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부산항은 1978년 처음 개장한 자성대부두를 포함하여 북항 17개 선석과 2006년 개장한 부산항 신항 21개 선석을 통해 연간 약 2천만TEU를 처리함으로써 세계7위(환적2위) 항만의 위상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부산항의 컨테이너 물동량은 계속 증가하고 있어, 부산항 신항이 모두 개발되어도 컨테이너 부두가 부족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으며, 선박 대형화, 항만자동화 등 국제적인 추세도 부산항 신항의 규모만으로는 반영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증가하는 컨테이너 물동량에 대비하여 적기에 부두를 공급하고 선박대형화 추세와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는 최첨단 스마트 자동화항만을 구축하기 위해 “부산항 진해신항” 개발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이번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함으로써 사업의 타당성을 확보하였다. 부산항 진해신항은 대형선박이 접안할 수 있도록 기존의 항만부두에 비해 수심, 용량 등이 모두 커진 초대형 터미널로 건설*되며, 대/내외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단계별로 항만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 * (기존) 수심 17m/350m(L)×600m(B)→(진해신항) 수심 23m/400m(L)×800m(B) 2029년 3선석 우선 개장을 목표로 추진되는 진해신항 1단계는 총 7.9조원을 투입해 대규모 컨테이너부두 9선석(‘29년 3선석, ’32년 6선석), 방파제 1.4km, 호안 8.1km 등의 규모로 개발된다. 1단계 사업이 정상 추진될 경우 2032년에는 부산항에서 연간 3,200만TEU를 처리할 수 있으며, 부산항은 세계 TOP3* 스마트 허브항만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부산항은 약 8만 3천여 명이라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물론, 동남권 메가시티로 성장할 수 있는 핵심역할을 할 것이다. * (물동량 순위, ‘20년) 1위 상해항(4,350만TEU), 2위 싱가포르(3,687만TEU), 3위 닝보항(2,873만TEU) 또한, 컨테이너부두의 모든 영역*에 완전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해 항만이용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항만운영으로 유발되는 각종 안전사고와 소음/미세먼지 등 환경문제도 크게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안벽) 컨테이너 하역 → (이송) 부두에서 적재지역으로 이동 → (야드) 적재지역에서의 보관 해양수산부는 2022년 예산으로 진해신항 착수 소요예산 145억원*을 확보하였고, 2022년 기초조사용역을 시작으로 2023년에 착공하여 2031년까지 진해신항 1단계 개발을 완료할 계획이다. * 방파제 46억원, 방파호안 63억원, 투기장호안 34억원, 어업피해영향조사 2억원 김창균 해양수산부 항만국장은 “최근 각국의 항만물동량 유치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진해신항 개발계획이 확정됨으로써 부산항의 항만경쟁력을 높힐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라며, “앞으로 부산항이 글로벌 물류 거점항만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방파제/부두 등 항만시설을 적기에 조성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항만개발과 우봉출 044-200-5935
광양항, 안전한 항로 조성을 위한 날개를 달다. 광양항, 안전한 항로 조성을 위한 날개를 달다. - 광양(여천)항 묘도수도 항로 직선화 사업 예타 면제 확정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여수국가산업단지를 입·출항하는 선박의 통항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광양(여천)항 묘도수도 항로 직선화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으로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 (사업규모) 소당도·송도 일부 제거, 항로폭 300m, DL(-)10.0m, 준설 1,507천㎥ 등 광양(여천)항 묘도수도 항로는 여수국가산업단지를 입·출항하는 선박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항로로 유류 등의 위험물을 운반하는 선박이 주로 이용하고 있으나, 항로 내에 송도, 소당도 등의 섬이 위치하고 있어 항로 폭이 좁아 통항하는 선박의 안전 확보가 어려웠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선박 사고 예방을 위해 2016년부터 송도에서 소당도까지의 구간에서는 8노트 이하로 운항하도록 최대 속도를 제한(종전 12노트)하는 한편, 2척 이상의 선박이 동시에 같은 지점을 운항하는 것을 금지하는 방식으로 묘도수도 항로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2020년 묘도수도 통항안전성을 추가로 검토한 결과 선박 충돌확률이 2015년에 비해 42.5배 증가*함에 따라 통항 안전성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고, 여수석유국가산업단지 내에 석유화학부두 2선석이 내년 말 추가로 개장되는 등 물동량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추가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 (통항안전성 검토용역 충돌확률) 1.56×10-3(2015년) → 6.63×10-2(2020년) 해양수산부는 묘도수도를 통항하는 선박의 안전을 확보하고, 대규모 해양오염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해당 항로를 직선화하기로 결정하고, 지난 11월 기획재정부에 해당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신청하였다. * 시설 안전성 확보 등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국가재정법 제38조제2항제6호)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광양(여천)항 묘도수도 항로 직선화 사업”을 예비타당성 면제 사업으로 확정함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및 기초조사용역(‘22~’23년)을 조속히 마무리할 예정이다. 또한, 2024년에 항로 직선화 사업에 본격 착수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상호 해양수산부 항만개발과장은 “광양(여천)항 묘도수도 항로 직선화 사업이 완료되면 선박의 최대운항속도를 10~12노트로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교행통항이 가능해져 광양(여천)항을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항만개발과 김기현 044-200-5937
북항 1단계 재개발 사업, 성공적 추진 가속화한다. 북항 1단계 재개발 사업, 성공적 추진 가속화한다. - 업무협약 체결, 문화공원 2만 6천㎡ 조기 개방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12월 23일(목), 부산광역시, 부산항만공사와 부산항 북항 1단계 항만재개발사업*(이하 ‘북항 1단계 재개발’)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 북항 1단계 재개발은 2006년 부산 신항이 개장되면서 유휴화된 북항을 국민들에게 친수공간으로 제공하기 위해 2008년부터 시작되어, 도로와 공원 등 공공시설과 부지 102만㎡ 조성 등 전체면적 153만㎡ 공간에 약 2조 4천억 원 규모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국내 1호의 대규모 항만재개발사업임 그간, 해수부는 자체 감사(올해 4~7월) 결과 행정절차 미이행 등 북항 1단계 재개발 업무추진에 하자가 있음을 확인하였고, 이를 치유하기 위해 지난 10월 북항 1단계 재개발 사업계획 변경(안)을 마련하였으나, 트램 차량 비용과 공공콘텐츠(1부두 복합문화공간 및 해양레포츠 콤플렉스) 등 시행 주체 및 비용 부담과 관련하여 논란이 있었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부산광역시 및 사업시행자인 부산항만공사와 실무협의회를 통해 이견이 발생된 사업에 대하여 합의(안)을 마련하였고, 지역사회 최인호, 안병길 국회의원의 협조를 통해 ‘부산항 북항 1단계 재개발사업 업무협약서’를 마련하였다. 업무협약서 내용은 △ 1부두는 역사공원으로 변경하여 보존하고 복합문화공간 대신 대체되는 공원시설 계획 수립, △ 해양레포츠 콤플렉스는 부산항만공사가 북항 마리나 시설과 연계하여 추진, △ 트램 사업 추진 관련, 기반시설에 트램 차량의 포함 여부는 법제처 법령해석 결과를 따르는 등 주요 이견 사항에 대한 합의 내용이 담겨있다. 업무협약과 함께 해수부는 문화공원 2만 6천㎡ 부지를 협약식 당일부터 개방하여 공원을 찾을 수 있도록 하면서, 내년 1월 2일까지는 크리스마스존, 이글루존과 같은 이벤트 장소*를 별도로 마련하여 즐길거리와 볼거리를 제공한다고 알려왔으며, * 크리스마스존 :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여 크리스마스마켓, 크리스마스 상징조형물 등 설치하여 시민들에게 여가공간과 포토존 제공 이글루존 : 따뜻한 조명으로 꾸며진 투명 이글루 형태의 프라이빗 공간 배치(난방기구, 담요 포함) → 예약 어플을 활용하여 이용 시간 예약 내년 5월에는 더 많은 면적의 공원과, 경관수로, 보행데크 등의 공공시설을 전면적으로 개방하여 북항을 바다와 함께 휴게공간으로 온전히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북항 1단계 재개발 사업계획에 대한 합의안 마련으로 전환점을 맞이하였으며, 이를 통해 싱가포르의 마리나베이, 런던의 도크랜드 등 세계적인 친수공간과 비교하여도 손색이 없도록 정부와 지자체 및 사업시행자가 합심하여 재개발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뜻을 모았으며, 부산 시민과 국민들에게 편히 쉬고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함에 있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부산항북항통합개발추진단 정제호 051-604-3120
평택·당진항 항만배후단지 민간과 함께 개발한다 평택·당진항 항만배후단지 민간과 함께 개발한다 - 경기평택항만공사를 2-3단계 1종 항만배후단지 개발 사업시행자로 지정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평택·당진항 2-3단계 1종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 시행자로 경기평택항만공사*를 지정하고 실시협약을 체결한다고 22일(수) 밝혔다. *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경기도와 평택시가 자본금을 출자한 지방공기업 지난해 10월 경기평택항만공사에서 평택·당진항 2-3단계 1종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계획 제안서를 제출하였고, 해양수산부는 항만배후단지개발의 제안 및 공모절차*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 3개월 간(2021. 5. 21.~8. 18.) 사업 의향자를 공모하였다. 그 결과 추가로 공모에 참여한 사업 의향자가 없어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을 평가해 경기평택항만공사를 우선협상 대상자로 지정하였다. 이후 해양수산부와 경기평택항만공사 간 실무협상과 본협상을 진행하였고, 이번에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시행자 지정을 하게 되었다. * 항만의 효과적인 개발을 위해 민간 기업의 최초 사업제안 이후 최초 제안자 외의 사업 참여 희망자에게도 기회를 제공하는 절차(「항만법」 제47조) 이에 따라 경기평택항만공사는 평택·당진항 동부두에 인접한 1종 항만배후단지(22.9만㎡, 약 7만평)에 2025년까지 약 580억 원을 투입해 복합물류센터, 업무·편의시설, 녹지 및 도로시설이 들어설 수 있는 부지를 조성한다. 부지 조성이 완료되면 경기평택항만공사는 총사업비 범위 내에서 조성부지의 약 43%인 9.8만㎡(약 3만평)를 민간에 분양하거나 임대하게 되며, 그 외의 부지(13.1만㎡, 약 4만평)는 국가로 귀속된다. 항만배후단지 부지가 조성되고, 복합물류시설 등 관련 시설이 준공되는 등 항만배후단지 개발이 완료되게 되면, 평택·당진항을 이용하는 항만 이용자의 편의가 증진됨은 물론, 인근 연안지역에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등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창균 해양수산부 항만국장은 “이번 실시협약 체결은 민간자본을 활용해 항만배후단지를 개발하는 모범 사례가 될 것이다.”라며, “민간의 창의성과 마케팅 전략 등을 활용한 항만배후단지 개발이 고부가가치 물류·제조산업을 유치하는 마중물이 되어 항만물동량을 증대시키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항만투자협력과 홍근순 044-200-5965
대산항, 서해 석유화학 거점항만으로 한걸음 더 대산항, 서해 석유화학 거점항만으로 한걸음 더 - 관리부두 준공으로 관공선 및 역무선 추가 수용 가능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대산항이 서해 석유화학 거점항만으로 도약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될 ‘대산항 관리부두 축조공사*’를 12월 21일(화)에 준공했다고 밝혔다. * (사업규모) 부잔교 시설(함선) 4기, 외곽시설 310m 등 대산항은 전국 31개 무역항 중 유류화물 물동량이 3위*(’20년 기준)인 대표적인 석유화학 산업 거점 항만이다. 최근 유류 물동량이 증가함에 따라 돌핀 등 계류시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남과 동시에 선박의 접·이안을 위한 예선과 도선, 그리고 관공선 등 항만서비스를 제공하는 선박**의 운항도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접안시설이 부족해 관공선 등이 제때 접안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 등 선박 통항량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경우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 (’20년 기준) 1위 울산항, 2위 광양항, 3위 대산항 ** (’14년) 54척(관공선 7척, 예선/도선 47척) → (’20년) 64척(관공선 7척, 예선/도선 57척) 이에 해양수산부는 2017년 3월부터 총사업비 418억 원을 투입하여 대산항 관리부두 축조공사에 돌입했고, 조위에 관계없이 관공선 및 역무선이 접안할 수 있도록 부잔교 4기*를 설치해 접안시설 320m를 추가 확보하였다. 또한, 기상이 악화될 경우 항내에 안전하게 계류할 수 있도록 방파제 310m도 건설하였다. * 최대 관공선 1,000톤급, 역무선 400톤급 접안 가능 이상호 해양수산부 항만개발과장은 “이번 대산항 관리부두 축조공사 완공으로 시설물이 확충됨에 따라 대산항의 항만 운영 서비스가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대산항의 부족한 항만시설을 적기에 확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항만개발과 김기현 044-200-5937
해양수산 기술 혁신을 선도하는 5개 신기술 인증 해양수산 기술 혁신을 선도하는 5개 신기술 인증 - 인증기업에 가점 및 시험시공 기회 제공, 제품에는 인증마크 표시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탈부착이 용이하고 IoT(사물인터넷) 기반 센서를 부착하여 조난자의 상태까지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인명 구조 키트 등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한 5개 기술을 선정하여 해양수산 신기술(NET: New Excellent Technology)로 인증하였다. 해양수산부는 2017년부터 해양수산 분야에서 최초로 개발되었거나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한 경우 기술성과 현장 적용 가능성 등을 종합 평가하여 신기술로 인증하고 있다. 현재까지 총 74개의 해양수산 기술이 인증 받았으며, 인증 기업에는 해양수산부가 시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의 수행기관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하고 해양수산 건설공사 신기술의 경우에는 시험 시공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또한, 관련 제품에는 신기술 인증 마크를 표시하여 대외 인지도 확보 및 제품 판매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지난 8월 10일부터 9월 10일까지 진행한 2021년 하반기 해양수산 신기술 인증 공모에 참여한 30건의 기술을 대상으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1차로 신규성과 경제성 등을 평가하고 현장에서의 성능과 효과를 검증하는 2차 현장심사와 3차 종합심사를 거쳐 5개 기술을 해양수산신기술로 최종 인증하였다. 먼저, 수상 조난사고 발생 시 인명구조용 장치와 IoT(사물인터넷) 기반 센서가 부착된 드론을 이용하여 인명구조와 조난자의 상태 모니터링이 가능한 ‘해양 인명 구조용 휴대기기’ 기술을 선정하였다. 또한, 선박사고 발생 시 피해 예측, 초기 대응 등이 가능한 ‘선박 탑재형 화재 및 손상사고 대응 의사결정 지원시스템’, 해수 중 미량금속을 정밀하게 측정하고 자동으로 전처리*할 수 있는 저비용 고효율 농축 기술, 친환경 레고블럭을 연속적으로 연결하여 구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순환로를 통해 파력 흡수 및 해수 교환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연안 침식방지용 무근 콘크리트 레고소파블록’ 기술이 선정되었다. * 전처리 : 기본 반응이나 가공에 앞서 화학적/물리적 작용을 가하여 예비적으로 하는 처리 ‘V.R.D(Vibro Rotation Drill)’는 항만 기반시설 등 기초공사 시 원형철관을 수직으로 지표면 하부에 매입하는 공법으로, 기존 원형철관을 회전하며 매입하는 방식(P.R.D)보다 공사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해양구조물 및 교량 기초공사 등에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2년 상반기 신기술 인증을 원하는 기업은 내년 2월 경 해양수산 기술평가시스템 누리집(tech.kimst.re.kr)에 게시되는 정보를 참고하여 신청하면 된다. 김인경 해양수산부 해양수산과학기술정책과장은 “올해 인증된 신기술의 상용화와 제품 판매 실적 등을 지속 모니터링 하고 관련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라고 말했다. 해양수산과학기술정책과 안장현 044-200-6221
광양항의 안전한 항로 조성을 위한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광양항의 안전한 항로 조성을 위한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 항로 준설토 처리를 위한 광역 준설토 투기장 조성사업 발주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광양항 내 안전한 항로를 조성하기 위하여 항로를 준설 중이며, 항로 준설 공사에서 발생하는 준설토를 처리하기 위해 ‘광양항 광역 준설토 투기장 조성사업’을 발주한다고 밝혔다. * ‘21.12월 발주 → ’22.2월 입찰공고 → ‘22.3월 현장설명회 → ’22.9월 설계 심의 해양수산부는 선박 대형화 추세와 광양항의 물동량 증가*에 대비해 대형선박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입항, 그리고 출항할 수 있도록 광양항 내 항로를 준설하는 등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항로 준설공사에서 발생하는 토사를 처리하는 광양항 3단계 투기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투기장은 2026년이 되면 포화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2026년까지 3,864억원을 투자하여 준설토를 처리하기 위한 투기장을 추가로 조성할 계획이다. * ‘17. 292백만톤 → ‘18. 302백만톤 → ‘19. 310백만톤 한편, 2033년, 이 준설토 투기장에 투기가 완료되면, 광양항 배후단지에 여의도 면적의 1.5배인 약 420만㎡의 부지가 공급된다. 이 부지는 석유·화학, 해양신산업, 해양수산 연구개발 사업 기능 등이 집적된 산업클러스터로 조성할 수 있다. 이상호 해양수산부 항만개발과장은 “준설토 수용량이 3,354만㎥에 달하는 새로운 준설토 투기장이 완공되면 항로폭을 확장하고 준설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준설토를 적기에 처리할 수 있어 선박의 안전운항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준설토 투기가 완료되면 광양항에 대규모 항만배후부지가 공급되어 지역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항만개발과 김기현 044-200-5937
불필요한 절차를 개선해 항만 재개발 촉진한다. 불필요한 절차를 개선해 항만 재개발 촉진한다. - 「항만재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2월 14일 국무회의 통과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12월 14일(화) 국무회의에서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항만재개발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그간 해양수산부는 항만소재 지역의 활력 제고를 위해 민간 투자자 등으로부터 사업계획을 제안받은 경우, 제안자 외에 제3자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 중이었다. 최초 제안서가 접수되면 제3자 제안 공고를 내고, 제안자들에 대한 평가를 통해 가장 우수한 제안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절차를 통해 항만재개발* 사업은 진행된다. * 노후·유휴 상태의 항만 및 주변지역을 개발하여 주거·산업·관광 등 복합공간으로 조성 그런데 항만운영·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국가 공기업인 항만공사가 공사 소유의 부지에 대하여 사업제안을 하는 경우에는 제3자 공고 실익이 없다. 제3자가 참여하려면 공사 소유부지에 대하여 별도로 보상비를 부담해야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 시행령은 제3자 공고*를 의무화하고 있어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등 불편이 야기되어 왔다. * 제안서→타당성검토→제3자 공고(90일 이상)→협상대상자지정 및 협상→사업시행자 지정 이에 해양수산부는 비효율적 제도로 인한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개선 하고자 항만공사가 재개발 사업 제안시*에는 3자 공고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자체가 제안하는 경우의 3자 공고 절차 생략 대상도 명확히 하여 항만공사와 지자체의 항만재개발 참여 여건을 개선하였다. * 항만공사가 사업시행자로서 해당 사업구역 토지면적의 50%이상을 소유한 경우로 한정 또한, 제안자가 직접 사업시행을 하지 않더라도 사업계획 제안만을 가능하도록 하고, 일부 불합리한 조항을 정비하는 등 금번 시행령 개정 내용에는 재개발 추진절차 개선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김창균 항만국장은 “금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항만공사가 항만재개발을 하고자 하는 경우 소요 기간이 6개월 이상 단축되는 등 항만공사와 지자체의 항만재개발 참여 촉진이 기대된다”라며, “항만공간이 지역의 새로운 활력거점으로 재탄생될 수 있도록 항만재개발 제도 정비와 사업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항만연안재생과 노소영 044-200-5983
해수부-엘살바도르, 아카후틀라항 확장 사업 추진을 위해 머리 맞대 해수부-엘살바도르, 아카후틀라항 확장 사업 추진을 위해 머리 맞대 - 해수부 차관, 엘살바도르 공항항만청장과 협력방안 논의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12.7(화)에 해양수산부 엄기두 차관과 엘살바도르 페데리코 안리커(Federico Anliker) 공항항만청장이 면담을가지고 엘살바도르 아카후틀라(Acajutala)항 확장 사업과 관련하여 향후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엘살바도르 공항항만청의 요청으로 2018년에 「엘살바도르 아카후틀라항 항만개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엘살바도르 제1의 무역항인 아카후틀라항의 물류처리 능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후 시설 개선 및 항만시설 확장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이를 바탕으로 엘살바도르 정부는 아카후틀라항 확장 사업의 추진을 위해 2019년에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지원을 요청하였으며, 올해 7월 한국수출입은행은 EDCF 차관 도입을 위한 타당성조사를 완료하였다. 한편, 엘살바도르 정부는 수출입은행의 타당성 조사 결과 도출된 차관조건, 사업범위 등을 검토하여 올해 말 한국 측에 EDCF 차관 신청을 진행 할 예정이며 차관 지원이 확정되면 내년 상반기에는 아카후틀라항 확장사업이 착수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창균 항만국장은 “이번 면담을 통해 아카후틀라항 확장 및 현대화를 위한 EDCF 차관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양 국 정부의 협력 의지를 다시금 확인하였다”며 “이번 사업을 기회로 오랜 기간 협력관계를 구축해 온 중남미 지역에서 항만 개발 사업의 실질적인 수주 성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항만투자협력과 김수정 044-200-5961
김부겸 국무총리, 제4차 수소경제위원회 주재 11월 26일(금) 열린 '제4차 수소경제위원회' 개최 결과 보도자료 입니다. 항만정책과 김경서 044-200-5913
연안ㆍ항만방재연구센터 2026년 강원도 강릉에 들어선다. 연안ㆍ항만방재연구센터 2026년 강원도 강릉에 들어선다. - 해수부와 강원도, 연안ㆍ항만방재연구센터 건립부지 사용 협약 체결 - 해양수산부 문성혁 장관과 강원도 최문순 도지사는 강원도에 건립할 연안,항만방재연구센터 건립부지 사용에 관한 업무협약 양해각서를 11월 26일(금) 12시 서울에서 체결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020년부터 기후변화와 해수면 상승으로 동해안을 중심으로 빈발하고 있는 연안침식의 상세원인을 규명하고, 연안재해에 대응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연안,항만방재연구센터 건립을 추진해왔다. 2020년 6월 해양수산부는 인천광역시 영종도, 전라남도 여수시 여수 세계박람회장 부지, 강원도 강릉시 옥계면 현내리 일원 등 3개소의 후보지를 대상으로 적정성을 검토하였고, 토지 구입비, 해양침식 현장과의 거리 등을 고려하여 강원도 강릉시(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부지, 66,958㎡)를 건립부지로 확정하였다. 이 후 대상부지에 건립될 연안,항만방재연구센터 실시설계 용역을 2021년 8월 완료한 후, 이번에 해양수산부와 강원도 간 부지 무상사용 협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해양수산부는 연안,항만방재연구센터를 선정된 부지 내에 건립하는 한편, 적극적으로 동해안 연안침식 원인을 규명하고 대책을 수립하기로 하였고, 강원도는 방재연구센터 건립대상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함과 동시에 각종 필요한 인허가 업무 등에 관한 행정 및 경비 등을 적극 지원하기로 약속하였다. 한편, 연안,항만방재연구센터 설계 과정에서, 연안침식 원인 규명을 위해서는 3차원 수조 실험시설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었고, 이를 반영한 결과 총사업비가 증가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의 타당성 재조사가 현재 진행 중이며, 타당성 재조사가 완료된 2023년부터 본격적인 공사가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연안침식과 항만방재는 기후변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지금, 우리가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하는 중요한 과제이다.”라며, “강원지역 주민들의 높은 관심과 강원도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연안,항만방재연구센터가 강릉시에 건립되게 된 만큼, 앞으로 양 기관은 연안,항만방재연구센터 건립사업이 차질없이 준공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하겠다.”라고 밝혔다. 항만기술안전과 이상권 044-200-5951
(참고) 수소경제 확산을 위한 항만의 도전이 시작된다. 수소경제 확산을 위한 항만의 도전이 시작된다. - 2040년까지 울산항, 광양항 등 14개 수소항만 조성 추진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11월 26일(금)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4차 수소경제위원회에서 ‘수소항만* 조성방안’을 보고하였다. * 수소의 생산 및 수입, 저장, 이송, 활용 등 수소에너지 생태계를 갖춘 항만 항만은 선박과 화물차 등이 모이는 물류거점으로 수소의 수입과 생산 그리고 저장에 유리하다. 또한, 앞으로 수소추진선박, 수소화물차 등 수소를 활용한 운송수단이 확대되는 등 수소경제가 활성화된다면 수소의 주 소비처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수소경제 시대에서 새롭게 요구되는 항만의 역할을 검토하고 이에 부응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할 필요성이 그동안 제기되고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세계를 선도하는 친환경, 수소항만 생태계 조성’이라는 비전 아래, 2040년까지 총 14개소*의 수소항만을 조성하고 연 1,300만 톤의 수소를 항만을 통해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수소항만 조성방안’을 수립하였다. 또한, 국내 기업의 참여의향이 높은 울산항, 광양항, 부산항, 평택,당진항, 군산항 등 5개 항만에서는 수소항만 선도사업을 추진한다. * 울산(2), 광양(2), 부산, 평택당진(2), 군산, 인천(2), 삼척, 새만금(2), 제주 등 우선, 동북아 에너지 허브인 울산항은 블루수소*를 생산하거나 해외 그린수소**를 수입한 후 내륙으로 공급하는 수소 허브항만으로 육성한다. 2030년까지 기존 LNG터미널을 활용해 블루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기반시설뿐만 아니라, 그린 수소를 수입할 수 있는 수소터미널과 대규모 수소저장시설, 배관망 등도 구축한다. * LNG에서 추출한 수소로, 그 과정에서 생산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하여 처리한 탄소중립 수소 ** 재생에너지 등을 활용해 물을 전기분해하여 생산한 수소로 탄소제로 수소 광양항에는 수소트럭 휴게소, 충전소, 발전시설 등을 모은 수소복합 스테이션을 2023년까지 구축하고, 2040년까지 인근 석유화학단지(여수산단), 광양제철소 등과 연계하여 수소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거점으로 조성한다. 글로벌 컨테이너 허브인 부산항에는 수소추진선박과 화물차를 위한 수소연료 생산과 공급체계를 구축한다. LNG벙커링 터미널 개발과 연계하여 수소 생산 시설을 구축하며, 선박, 화물차를 위한 수소 연료 생산 및 공급체계를 2030년까지 마련한다. 그 밖에 평택,당진항에는 2025년부터 수소 모빌리티 실증단지*를 조성하고, 2040년까지 항만 하역장비 전반을 수소기반으로 전환해 나갈 예정이며, 군산항에는 이산화탄소를 포집, 저장하는 기술을 활용해 블루수소를 생산하는 전용 터미널을 2028년까지 시범적으로 구축하게 된다. * 수소충전소 등을 구축, 수소차,수소하역장비 등 신규 개발된 수소 모빌리티 실증 장소로 활용 해양수산부는 5개 선도사업 외에도 전국 무역항의 수소항만 조성가능성을 검토하고, 구체적인 입지와 인프라 개발계획 등을 담은 수소항만 기본계획을 내년부터 수립할 계획이다. 또한, 수소항만 특별구역* 지정, 인센티브 지원 등 우리기업이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법과 지원제도를 2023년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 항만 내 수소에너지 생태계 조성을 촉진하기 위해 인센티브 등을 적용하는 한정된 공간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수소경제로의 성공적인 전환을 위해 항만은 꼭 필요한 기반시설이다.”라고 하며, “수소항만의 성공을 위해 정부와 기업이 함께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항만정책과 김경서 044-200-5913
국내 기술로 만든 자동화항만, 광양항에서 시작한다 국내 기술로 만든 자동화항만, 광양항에서 시작한다 - 광양항“항만자동화 테스트베드”구축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국내 안정적인 자동화항만 도입과 관련 기술 및 산업 활성화를 위한 “항만자동화 테스트베드 구축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 (위치/규모) 광양항 3-2단계 컨테이너부두 / 4선석 통상적으로 선박이 항만에 입항하게 되면, 선박에 실려있는 화물들은 부두에서의 하역, 부두에서 적재지역으로의 이송, 적재지역에서의 보관의 단계를 거치게 된다. 네덜란드 로테르담항, 중국 상해항, 미국 롱비치항, 싱가포르 TUAS항 등 세계 주요 항만들은 이러한 항만에서의 화물운송과정이 모두 자동화된 ’전 영역 자동화항만(Full-Automated Port)‘을 이미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이를 기반으로 스마트화도 추진 중이다. 하지만, 국내 항만의 자동화시스템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부산항 신항, 인천신항 등 일부 항만의 적재지역만 자동화되어 있으며, 최근에서야 부두 하역 부분에 자동화 안벽크레인(C/C, Container Crane) 등 자동화장비가 도입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전 영역 자동화항만‘을 안정적으로 도입하기 위해 “항만자동화 테스트베드 구축 사업”을 한국판 뉴딜(‘20.7)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광양항 3-2단계 컨테이너부두 4선석에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총 6,915억원을 투입하여 자동화 안벽크레인(C/C, Container Crane) 11대, 자동 이송장비(L-AGV, Lift-Automated Guided Vehicle) 44대, 자동 야드크레인(ARMGC, Automated Rail Mounted Gantry Crane) 32대 등 자동화 하역장비를 국내 기술 중심으로 도입하고, 운영건물, 포장, 통신 등 기반시설도 함께 구축하는 사업이다. 또한, 연구개발(R&D) 등을 통해 개발되는 관련 신기술과 장비들을 자동화항만과 연계하여 검증할 수 있는 ’신기술 시험검증영역(면적 9만m2)‘도 구축한다. 김창균 해양수산부 항만국장은 “이번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항만자동화 테스트베드 구축 사업‘은 광양항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해외 주요항만의 자동화 및 스마트화에 대응할 수 있는 중장기적인 항만경쟁력을 확보하는 기반이 될 것이다.”라며, “앞으로 본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것은 물론, 관련한 국내 업체들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국내 해상물류 스마트화를 가속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항만개발과 추윤식 044-200-5933
동북아 항만의 공동 발전을 위해 한,중,일 한자리에 동북아 항만의 공동 발전을 위해 한,중,일 한자리에 - 11. 24. ‘제21회 동북아 항만국장회의 및 항만심포지엄‘ 개최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한국, 중국, 일본이 참여하는 ‘제21회 동북아 항만국장회의 및 항만심포지엄’이 11월 24일(수) 영상회의로 개최된다고 밝혔다. 올해로 21회째를 맞는 동북아 항만국장회의는 한,중,일 항만당국과 국책연구기관 전문가들이 모여 주요 현안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공동연구과제의 추진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로, 2000년 이후 매년 3국이 번갈아 개최하고 있다. 작년에는 코로나19로 개최되지 못하였으나, 올해는 비대면 영상회의로 개최한다. 이번 회의에는 ‘동북아 해상물류 공급망의 안정성 및 원활성 확보 방안’을 주제로 각국에서 항만정책 방향을 발표하고 상호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포스트코로나 시대, 원활한 해운항만 물류 흐름 확보를 위한 한국 정부의 대응 방안’을 중심으로 현재 추진 중인 핵심 정책을 소개할 계획이다. 또한, 한,중,일 국책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 항만건설 기술 및 정책, 항만의 고품질 및 통합 발전, 항만 항로 및 정박지 유지,관리, 환경친화적 항만관리 지침서 작성 등 4개 연구과제의 진행사항을 점검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회의와 함께 개최되는 ‘동북아 항만심포지엄’에서는 ‘항만 정보화, 스마트화, 디지털화 발전 및 효과’라는 주제로 3국 정부 및 민간 전문가들의 발표와 토론이 진행된다. 3국 관계자들이 함께 그 간의 항만 발전 경험을 공유하고, 인공지능(AI), 블록체인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이 항만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대한 대응방안 등 활발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창균 해양수산부 항만국장은 “한,중,일은 세계 경제 규모의 23%, 컨테이너 물동량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국제 물류의 핵심국가이다.”라며, “3국 간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항만 관련 국제논의를 주도하고, 동북아 항만의 상생 발전을 이루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항만정책과 허중호 044-200-5911
새단장한 거문도항, 서남해역 해양영토 수호 강화한다 새단장한 거문도항, 서남해역 해양영토 수호 강화한다 - 거문도항 1단계 정비사업 준공으로 접경해역 접근성 개선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서남해역 해상의 치안을 강화하고 선박의 피항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한 ‘거문도항 1단계 정비사업*’을 준공한다고 밝혔다. * (사업규모) 외곽시설 125m, 해경부두 160m, 어업지도선부두 100m 등 해양수산부는 서남해역의 영해주권을 수호하고, 혹시 모를 해상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거문도* 인근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해경함정과 어업지도선 약 15척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그간 거문도에 전용부두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긴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해경함정과 어업지도선이 정박지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어 왔다. * 여수와 제주도 중간에 위치한 다도해 최남단의 섬으로 1905년 남해안 최초의 등대 설치되어 1923년부터 운영 이에, 해양수산부는 2016년 4월부터 418억 원을 투입하여 해경함정과 어업지도선 정박용 부두, 어선 접안시설 등을 조성하였고, 이번에 준공하게 되었다. 그 결과 1,000톤급 해경함정과 100톤급 지원함정 등 함정 2척과 1,600톤급 어업지도선 1척이 동시에 접안할 수 있게 되었고, 배타적 경제수역까지의 출동시간이 약 1시간 단축*된다. 또한, 방파제와 어선 접안시설을 추가로 설치하여 기상 악화 시 총 86척의 어선이 피항**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불법어선 단속 등 해양영토 관리가 강화되고 인근 해역에서의 안전조업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 (당초) 여수신항~접경해역(150km, 3시간) → (개선) 거문도항~접경해역(100km, 2시간) ** (당초) 어선 74척 수용 가능 → (개선) 어선 86척 수용 가능 이상호 해양수산부 항만개발과장은 “거문도항 1단계 정비사업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이를 통해 서남해역 해양영토 수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이와 함께, 육상시설을 확충하는 사업**도 적기에 추진하여 거문도항이 남해 서부의 전략적 요충 항만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해양영토 수호와 해양안전 강화(독도, 이어도 해역 등에서 해양주권 수호역량 확대) ** 제2삼호교 420m 신설 등 / 착공일로부터 34개월 / 458억원 항만개발과 김기현 044-200-5937
동해신항, 북방교역의 중심항만으로 한걸음 더 다가서다 동해신항 , 북방교역의 중심항만으로 한걸음 더 다가서다 - 방파호안 1 공구 준공으로 정온수역 확보 , 선박 안전운항에 기여 - 해양수산부 ( 장관 문성혁 ) 는 동해신항이 산업원자재 및 대북방 물류 거점항만으로 도약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될 ’ 동해신항 방파호안 1 공구 ’ 를 11 월 11 일 ( 목 ) 준공한다고 밝혔다 . 해양수산부는 원자재 허브항인 동해항의 만성적인 체선 * 문제를 해 소 하고 , 향후 물동량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2013 년부터 2030 년 까지 총 1 조 7,342 억 원을 투입하여 ‘ 동해신항 개발사업 ’ 을 추진하고 있다 . * 선박이 항만의 수용능력 이상으로 초과 입항하여 항구밖에서 하역작업을 기다리는 상태 본 사업의 일환인 방파호안 1 공구는 태풍이나 이상 파랑 등을 막는 대형 항만구조물로서 , 최대 10 만 톤급 선박이 머물 수 있는 석탄부두 등 7 개 부두의 잔잔한 수역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 2017 년 6 월부 터 약 53 개월 동안 진행되었으며 , 약 2,089 억 원을 투입하여 방파호안 539m 와 친수호안 733m 를 축조하였다 . * 석탄 1 · 기타광석 3 · 시멘트 2 · 잡화 1 선석 해양수산부는 2020 년 8 월 , 동해신항 북방파제 1,700m 를 확보한 데 이어 , 이번에 방파호안 1 공구까지 준공함으로써 동해신항의 외곽시설을 90% 이상 개발하였으며 , 마지막 외곽시설인 방파호안 2 공구도 차질없이 축조하여 2022 년 상반기에 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 방파제와 방파호안이 모두 조성되면 , 동해항을 이용하는 선박의 안전 운항에 크게 기여하고 국가 기간산업의 원자재인 광석과 시 멘트 , 유연탄 등의 원활한 수출입이 가능해질 뿐만 아니라 , 동해항을 장차 남북평화 교역과 북방교역의 중심 항으로 육성하려는 계획이 탄력을 받게 될 것 으로 기대된다 . 또한 , 그간 지지 부진하던 동해신항의 민간투자가 활성화 되는 계기가 마련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이상호 해양수산부 항만개발과장은 “ 이번 방파호안 1 공구 준공을 통해 동해신항 외곽시설의 2022 년 상반기 완공이 가시화됐으며 , 앞으로도 동해신항이 환동해권의 중심이자 대북방교역 활성화를 위한 거점항만 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부두 등 항만시설을 적기에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 라고 말했다 . 항만개발과 우봉출 044-200-5935
항만 안전 위협하는 기후변화, 강화된 설계로 피해 막는다 항만 안전 위협하는 기후변화 , 강화된 설계로 피해 막는다 - 해수부 , 항만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항만분야 설계기준 개정 - 해양수산부 ( 장관 문성혁 ) 는 잦아지는 기후변화에 대비하여 주요 항만 시설물 설계에 적용할 파력 ( 波力 ) 의 재현빈도 * 를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 용으로 ‘ 항만분야 설계기준 ’ 을 개정하여 고시하고 , 11 월 8 일 ( 월 ) 부터 시행한다 고 밝혔다 . * 항만의 설계 파력을 넘어서는 파도가 나타날 것으로 예측되는 기간 예를 들어 , 재현빈도 50 년 은 50 년에 한 번 나타날 파도를 견딜 수 있는 설계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해수면의 높이가 상승하면서 파랑의 강도와 빈도가 증가함에 따라 , 태풍이나 높은 파랑에 의한 항만시설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이다 . 이에 , 해양수산부는 기후변화에 따른 항만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항만분야의 설계기준 개정 작업을 추진해 왔다 . 먼저 항만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워킹그룹 (4 차례 , 2020. 11.~2021. 8.) 을 통해 개정안을 마련 하였고 , 관련 학계 , 업계 ,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전 문가 대토론회 (2021. 4.) 와 공청회 (2021. 8.) 를 열어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 이번에 해양수산부 중앙항만정책심의회의 심의 (2021. 10.) 를 거쳐 최종적으로 ‘ 항만 분야 설계기준 ’ 개정 ( 안 ) 을 확정하고 고시하였다 . 주요 개정내용은 기후변화로 인해 더욱 거세지고 잦아지는 파랑현 상에 대비하여 방파제와 같은 무역항 외곽시설 등 중요한 항만시설물 설계에 적용할 파력 ( 波力 ) 의 재현빈도를 높이는 방안을 신설한 것이다 . 기존에 는 일반적으로 재현빈도를 50 년으로 설정하여 50 년에 한 번 나타날 만한 파력을 설계에 적용했었는데 , 이를 100 년까지 상향하여 100 년에 한 번 나타날 만한 더 큰 파력을 설계에 적용함으로써 항만 안전을 강 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 임성순 해양수산부 항만기술안전과장은 “ 항만분야 설계기준 개정을 통해 자연재해에 의한 항만시설물 피해사례가 감소하여 유지보수에 소 요되는 예산이 크게 절감될 뿐만 아니라 , 주요 항만시설물에 대한 설계파 재현빈도를 상향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향후 관련 예산 확보도 더욱 수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 라며 , “ 앞으로도 재해로부터 안전한 항만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기준 개정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 .” 라고 말했다 . 항만기술안전과 이주연 044-200-5955
인천신항, 국제물류 거점항으로 도약한다 인천신항 , 국제물류 거점항으로 도약한다 - 인천신항 항만배후단지 (1-1 단계 2 구역 ) 개발사업 착공 - 해양수산부 ( 장관 문성혁 ) 는 인천항 최초로 민간개발 · 분양방식으로 추진하는 ‘ 인천신항 항만배후단지 (1-1 단계 2 구역 ) 에 대한 개발사업 * ’ 이 10 월 25 일 ( 월 ) 착공한다고 밝혔다 . * 사업시행자 ‘ 인천신항배후단지 ( 주 ) ’ / 출자자 : HDC 현대산업개발 ( 주 ) 45%, ㈜ 늘푸른개발 30%, ㈜ 토지산업개발 20%, 활림건설 ( 주 ) 2.5%, 원광건설 ( 주 ) 2.5% ※ 항만배후단지 : 항만에 고부가가치 산업을 유치하고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화물의 조립 · 가공 · 제조시설 및 물류기업이 입주 할 수 있도록 마련된 공간 인천신항은 수도권에 위치한 컨테이너 부두로 , 코로나 19 확산 등 어려운 여건 * 속에서도 컨테이너 처리물동량이 전년보다 5.7% 상승하는 등 수도권 관문항으로서의 지위를 확고히 하고 있다 . * 부산항 컨테이너 물동량 0.8% 감소 , 광양항 컨테이너 물동량 9.2% 감소 (‘20 년 ) 이번에 착공하는 인천신항 항만배후단지 (1-1 단계 2 구역 ) 개발사업은 인천신항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 지난 2016 년 12 월 「 항만법 」 개정 을 통해 항만배후단지개발 민간개발 · 분양방식이 도입된 이후 인천항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사업이다 . 이 사업은 정부의 재정지원금 없이 순수 민간자본만으로 추진되며 , 2021 년 10 월부터 2023 년 11 월까지 25 개월간 1,381 억 원을 투입하여 복 합물류 및 제조시설 524 천 ㎡ , 업무 · 편의시설 149 천 ㎡ , 공공시설 270 천 ㎡ 등 총 943 천 ㎡ 규모의 항만배후단지를 조성한다 . 사업 완공에 따라 항만배후단지가 조성되면 , 민간이 분양을 통해 복 합물류 , 첨단부품 등 고부가가치 물류 · 제조기업을 유치해 나갈 계획이다 . 이를 통해 3 조 4,175 억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9,394 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 * 가 나타나 인천신항을 활성화하는 데 크게 기 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 1 종항만배후단지 활성화 방안 수립 보고서 (2016, 해양수산부 ) 송종준 해양수산부 항만투자협력과장은 “ 민간개발 방식의 배후단지개발 사업은 인천신항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며 ,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 · 소형 물류기업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공공용 부지도 충분히 확보할 계획이다 .” 라고 말했다 . 항만투자협력과 장병철 044-20-5969
우리 연안,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우리 연안,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제2회 연안정비사업 우수사례 경진대회’최우수상에 부산 송도해수욕장 선정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29일(수) 열린 ‘제2회 연안정비사업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부산시 서구 암남동에 위치한 송도해수욕장 지구가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았다고 밝혔다. 연안정비사업은 연안재해로부터 연안을 보호하고 국민이 연안을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친수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해양수산부와 지자체는 2000년부터 지금까지 총 1.4조 원을 투입하여 전국에 451개 연안정비사업을 완료한 바 있다. 이번 경진대회는 그간 추진된 연안정비사업 중 모범적인 사례를 선정하고 사업지구별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개최되었으며,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작년과 같이 온라인 화상회의로 진행되었다. 대회에서는 지자체 등에서 추천한 22개 사업 중 사전 서면평가를 통해 선정된 10개 사업이 경쟁을 펼쳤으며,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사업효과와 지역발전 기여도 등을 평가하여 최우수상 1곳과 우수상 2곳, 장려상 3곳 등 총 6곳의 수상기관을 선정하였다. 최우수상을 받은 부산 송도해수욕장지구는 해안 주변 개발로 인해 모래유입이 차단되는 등 연안침식이 발생하여 해수욕장의 기능을 상실하였고, 최초 침식실태조사(2003년) 때부터 침식등급이 C등급(우려)으로 평가되었다. 이에, 부산시 서구청은 2002년부터 2015년까지 국비 142억 원과 지방비 130억 원 등 총사업비 272억 원을 들여 수중방파제와 양빈(백사장 모래공급), 친수공간 조성 등의 연안정비사업을 추진하였다. 연안정비사업 이후 평균 10~15m에 불과하던 송도해수욕장의 백사장 폭은 50~70m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이후에도 추가 모래 공급없이 폭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조성된 해변은 지역주민과 관광객들의 새로운 해양문화휴양공간으로 적극 활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우수상은 충남 서천군 다사2지구와 인천시 옹진군 장골해수욕장지구가 각각 차지했다. 충남 서천군 다사2지구는 빈번한 태풍으로 해안사구와 방풍림 지역이 무너져 침식방지대책 마련이 시급하였다. 이에 서천군은 2017년부터 국비 38억 원, 지방비 17억 원 등 총사업비 55억 원을 들여 사구보호시설 설치, 백사장 모래공급 등의 연안정비사업을 추진하여 올해 완료하였다. 다사2지구는 연안정비사업을 통해 백사장이 복구되었을 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연안사구의 침식도 막게 되었다. 특히, 콘크리트가 아닌 친환경나무말뚝공법을 적용하고, 공사과정에서 해일성 피해에도 신속히 대응 했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인천시 옹진군 장골해수욕장지구는 연안침식실태조사 결과, 침식 우려지역으로 평가되어 피해 예방조치가 시급하였다. 이에, 옹진군은 국비 3.2억 원, 지방비 1.4억 원 등 총사업비 4.6억 원을 들여 2015년부터 2016년까지 백사장 모래공급, 목책(말뚝 울타리) 설치, 해송 식재 등의 연안정비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사업비가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목책, 해송과 같은 친환경 공법을 통해 침식등급이 A등급으로 향상되는 등 백사장 복원과 연안보전 성과를 달성하여 좋은 평가를 받았다. 장려상은 경북 울진군 평해읍 월송리에 위치한 월송지구 등 3개 지구가 받게 되었다. 그 중에서도, 울진 월송지구는 너울성 파랑에 의한 해안가 침식피해와 월송정(고려시대 정자) 주변 해송군락지 침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이 국비 231억 원을 들여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연안정비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시공과정에서 연안 침식이 최소화되도록 순차적으로 시공한 점과 수중방파제 설치 후 빠르게 해빈이 복원된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해양수산부는 최우수상과 우수상을 수상한 기관에 해양수산부장관 표창과 소정의 상품을 수여하고, 장려상을 받은 기관에도 소정의 상품을 수여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에 선정된 연안정비사업 우수사례들을 엮어 올해 안에 홍보 책자를 발간할 계획이다. 김규섭 해양수산부 항만연안재생과장은 “우리나라 연안을 보전하고 국민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연안정비사업의 효과를 높이고, 우수한 사업 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앞으로도 경진대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연안정비사업 성과를 국민에게 적극 알리겠다.”라고 말했다. 항만연안재생과 강지호 044-200-5985
평택·당진항 항만배후단지 개발에 민간자본 유치 평택·당진항 항만배후단지 개발에 민간자본 유치 - 경기평택항만공사를 2-3단계 1종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 협상자로 지정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평택·당진항 2-3단계 1종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의 협상대상자로 경기평택항만공사*를 지정했다고 30일(목) 밝혔다. *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경기도와 평택시가 자본금을 출자한 지방공기업 해양수산부는 평택,당진항 항만배후단지에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항만이용자의 편익을 높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2025년까지 총사업비 약 580억 원을 투입하여 ‘평택,당진항 2-3단계 1종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을 추진한다. * 항만시설 설치 예정지역에 지원시설과 항만친수시설을 집단 설치·육성함으로써 항만의 부가가치와 항만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 민간자본이 유치되는 사업대상지는 평택·당진항 동부두에 인접한 1종 항만배후단지 2-3단계 구역(22.9만㎡)으로, 복합물류 및 제조시설, 업무편의·공공시설 등이 입주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2020년 10월 경기평택항만공사가 사업계획 제안서를 제출한 이래, 협상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제3자 공모(2021. 5. 21.~8. 18.)* 등 항만법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였다. 이후 경기평택항만공사가 단독으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고, 사업계획에 대한 적정성 등을 평가한 결과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 경기평택항만공사를 협상대상자로 지정하게 되었다. * 민간의 최초 사업제안 이후 항만법 제47조에 따라 그 외의 사업 참여 희망자에게도 기회를 제공하고, 효율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시행 이에 따라, 경기평택항만공사에서는 실시협약에 대한 실무협상단을 구성하여 오는 11월 말까지 실시협약(안)을 제출할 계획이며, 이후 해양수산부와 경기평택항만공사 간 실시협약을 체결한 후 사업착수 시기를 결정하게 될 예정이다. 김창균 해양수산부 항만국장은 “민간자본을 활용한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으로 신규 일자리가 창출되고, 민간의 창의성과 마케팅 전략 등을 활용함으로써 고부가가치 물류·제조산업을 유치하여 항만물동량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항만투자협력과 홍근순 044-200-5965
(동정) 문성혁 해수부 장관, 동해안지역 정책현장 방문 문성혁 해수부 장관, 동해안지역 정책현장 방문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10월 1일(금) 강원도 동해시와 경북 울진군 등 동해안지역을 찾아 해양수산정책사업의 추진현황을 점검한다. 먼저, 문 장관은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을 방문하여 동해 신항 건설현황 및 강릉 해변침식 대응 등 주요현안을 보고 받고, 동해신항 건설 현장을 방문하여 신항 건설 및 친수공간조성사업 공사 진행 상황 등을 점검한다. 문 장관은 동해 신항 공사현장에서 “동해항은 강원도 최대의 무역항이며 강원도 물류 수송의 중심항만이다”라면서 “동해 신항 사업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나아가 북방교역 거점항만으로 성장 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공사를 진행해 달라”라고 강조하고, 강릉지역 해변침식 대응상황을 보고 받는 자리에서 “연안침식 대응과 관련하여 관계전문가 등과 협의하고 체계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효과적인 연안침식 방지 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라고 당부할 예정이다. 이어, 문 장관은 울진군에 위치한 국립해양과학관을 방문하여 전시교육 운영 현황과 코로나19 방역 관리 실태를 점검한다. 문 장관은 해양과학관 운영 상황을 점검하면서 관계자들에게 “해양과학관이 거점 해양교육기관으로서 국가 해양역량 강화를 위한 해양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라고 당부하고, “해양과학관이 다중이용시설로서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높은 만큼 생활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최우선으로 관리해 주기 바란다”라고 말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문 장관은 울진군에 위치한 후포항을 방문하여 후포항 정비사업 및 마리나 항만 개발사업의 공사 진행 상황을 점검한다. 한편, 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하는 후포항 정비사업은 우리 영해 수호와 기상악화 시 지역 통항 선박의 중간 피항지 역할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그 의미가 크고, 후포항 마리나 항만 조성은 국민들에게 해양레저 친수공간을 제공하고 마리나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러시아, 일본과 연계한 국제적 마리나 항만으로 성장할 잠재력이 큰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문 장관은 후포항 공사 현장 관계자들에게 “후포항 정비사업과 마리나 항만 조성사업은 동해안지역 주민들의 생활을 개선하고 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중요사업인 만큼 사명감을 가지고 공사를 추진해 주기 바란다”라고 강조하고, “공사 현장에서는 무엇보다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해주고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수칙도 철저히 지켜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할 예정이다. 항만개발과 우봉출 044-200-5935
동해항 주변 지역 비산먼지 점차 줄여나간다 동해항 주변 지역 비산먼지 점차 줄여나간다 - 해수부 , 동해항 방진형 임항창고 준공 등 환경개선사업 지속 추진 - 해양수산부 ( 장관 문성혁 ) 는 벌크화물 ( 석회석 , 석탄 등 ) 을 주로 처리하 는 동해항 주변지역의 비산먼지 피해를 줄이고 , 항만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한 ‘ 동해항 서부두 방진형 임항창고 신축공사 ’ 를 9 월 30 일 ( 목 ) 준공한다고 밝혔다 . 1979 년에 개항한 동해항은 국가기반산업의 원자재 공급항만으로서 운영되고 있는데 , 주거 밀집지역과 가깝고 주로 석회석 , 석탄 등의 벌크 화물을 취급하여 비산먼지 유발 등 대기오염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 어 왔다 . 이에 ,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4 월부터 옥외 야적장으로 운영 중인 동해항 서부두 배후부지에 총사업비 102 억 원을 투입하여 약 8 천 ㎡ 크기의 방 진형 임항창고 1 동을 신축하였다 . 이 창고는 벌크화물의 특성상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비산먼지를 1 차적으 로 차단하 는 역할을 하므로 , 화물 처리 과정에서 발생되는 분 진을 획기적으로 저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 항만이용자들이 다양한 화물을 취급할 수 있도록 창고를 4 개의 공간으로 분리하여 항만운영의 효율성을 높였으며 , 화물 운송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진을 줄이기 위해 창고 내에 출입차량용 세륜시설도 별도로 설치하였다 . 한편 , 해양수산부는 동해항 주변의 대기오염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1 년부터 동해항 내부에 완충녹지 조성 , 세륜 / 살수시설 및 방진벽 설치 , 하역장비 개선 등 환경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 이를 통해 동해항 인근 송정동 마을의 미세먼지 (PM-10) 농도가 2013 년에 비해 절반 가까이 낮아지는 효과 * 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 동해항 환경영향평가 및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 해당년도 6 / 9 / 12 월 측정치 평균값 ) (’13) 39.4 ㎍ / ㎥ → (’17) 32.5 ㎍ / ㎥ → (’18) 31.7 ㎍ / ㎥ → (’19) 27.2 ㎍ / ㎥ → (’20) 21.1 ㎍ / ㎥ 이상호 해양수산부 항만개발과장은 “ 앞으로도 동해항 주변지역의 환경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 · 추진하여 동해항이 친환경 항만으로 탈 바꿈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 .” 라고 말했다 . 항만개발과 우봉출 044-200-5935
인천 원도심 살리기 위한 첫 발 내딛는다 인천 원도심 살리기 위한 첫 발 내딛는다 - 해수부 , 인천항 내항 1·8 부두 재개발 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한 협상 개시 - 해양수산부 ( 장관 문성혁 ) 는 인천항 내항 1·8 부두 재개발 사업시행자 지정과 실시협약 체결을 위해 9 월 29 일 ( 수 ) 부터 우선협상대상자인 ‘ 인천항만공사 (IPA)’ 와의 협상을 시작하였다고 밝혔다 . 해수부는 인천항 내항과 원도심을 연결하여 원도심의 활력을 높이고 , 인천항 내항 지역을 글로벌 해양문화 · 관광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 인 천항 내항 1 · 8 부두 항만재개발사업 ’ 을 추진 중이다 . 이 사업은 2023 년 부 터 2028 년까지 6 년간 총 5,003 억 원을 투입하여 인천 광역시 중구 북성동 및 항동 일원에 42 만 8 천 ㎡ ( 수역 4 천 5 백 ㎡ 포함 ) 규 모의 해양문화 도심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 해양수산부는 2020 년 9 월 인천항만공사가 사업계획 제안서를 제출한 이래 , 제 3 자 공모 등 「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절 차를 진행하였으며 , 평가과정을 거쳐 지난 8 월 인천항만공사를 사 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였다 . 이후 정부는 협상 추진을 위해 해양수산부 항만국장을 단장으로 하고 개발 · 회계 · 금융 등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상단을 구성하였으며 , 29 일부터 진행되는 인천항만공사와의 협상 과정을 통해 사업계획 ( 안 ) 을 보완하고 구체적인 사업시행조건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 이 번 협상에는 지역의견 반영을 위해 인천시 담당자도 직접 참여할 계 획 이며 , 해양수산부는 올해 안에 협상을 마무리한 후 2023 년 사업 착 공을 목표로 사업계획 수립 등 후속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 김창균 해양수산부 항만국장은 “ 그간 다소 더디게 진행되었던 인천항 내항 재개발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역과 밀접하게 소통하면서 적극적인 자세로 협상에 임하겠다 .” 라며 , “ 이번 사업을 통해 인천 원도심의 경제 활력을 높이고 주민생활 여건을 개선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 라고 말했다 . 항만연안재생과 음현규 044-200-5978
해수부, 새만금 신항만 개발 박차 해수부 , 새만금 신항만 개발 박차 - 새만금 신항 부두 2 선석 조성공사 발주 , 2025 년까지 완공 예정 - 해양수산부 ( 장관 문성혁 ) 는 새만금 산업단지 등에서 발생하는 항만 물동량을 처리하기 위해 새만금 신항에 부두 2 선석을 조성하는 ‘ 새 만금 신항 접안시설 (1 단계 ) 축조공사 ’ 를 9 월 30 일 ( 목 ) 발주한다고 밝혔다 . 해양수산부는 새만금 신항을 중국 - 한반도 - 동남아를 연결하는 환황해권 혁신성장 선도 항만으로 조성하기 위해 2009 년부터 2030 년까지 ‘ 새만금 신항 (1 단계 ) 사업 * ‘ 을 추진하고 있으며 , 그 마중물 사업으로서 이번 접안시설 (1 단계 ) 축조공사를 실시한다 . * 방파제 3.5km, 호안 14.7km 등 / 1 조 8,322 억 원 / ’09 년 ~ ’30 년 / 물동량 700 만 톤 수용 가능 새만금 신항 접안시설 (1 단계 ) 축조공사는 2020 년부터 2025 년까지 총 2,416 억 원을 투자하여 최대 5 만 톤급 선박이 접안할 수 있는 잡화부두 2 선석과 접속호안 * (565m), 관련 부지 ( 188 천 ㎡ )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 * 토지나 매립지의 지반이 조류 / 파도로 인하여 침수 , 침식되는 등의 피해를 막기 위한 시설 해양수산부는 그간 설계 및 관계기관 협의를 진행해 왔으며 , 2026 년 부 두 개장을 목표로 올해 12 월 입찰공고와 내년 2 월 현장 설명회 , 7~8 월 설계심의를 거쳐 내년 하반기에 착공을 추진할 계획이다 . 이번 사업을 통해 잡화부두 2 선석이 조성되면 , 새만금 신항이 물동량 176 만 톤 규모를 수용할 수 있게 되어 전북지역의 물류 경쟁력이 강화될 뿐만 아니라 새만금 개발을 촉진하는 데도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 아울러 , 해양수산부는 부두 개장에 맞추어 ‘ 새만금 신항 (1 단계 ) 사 업 ’ 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부두운영 지원시설인 항로 * , 진입도로 ** 및 관리부 두 *** 의 개발사업도 적극 시행할 예정이다 . * 항로 및 박지준설 [DL(-) 12~14m] / ’20. 3. ~ ‘24. / 797 억 원 ** 진입도로 0.7km, 방파호안 1.5km / ’14. 4. ~ ‘22. 11. / 1,285 억 원 *** 방파호안 1.585km, 관리부두 ( 40m×14m 3 기 , 도교 1 기 ) / ’18. 3. ~ ‘24. 11. / 1,449 억 원 이상호 해양수산부 항만개발과장은 “ 새만금 신항만 개발은 100 대 국정과제 * 중 하나로 포함될 만큼 중요한 사업으로서 앞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라며 , “ 이번 접안시설 (1 단계 ) 축조공사로 새만금 신항 (1 단계 ) 개발사업이 한층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며 , 새만금 신 항이 환황해권 중심항만으로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라고 말했다 . * 전 지역이 고르게 잘사는 국가균형발전 ( 속도감 있는 새만금 사업추진을 위해 공공주도 매립 , 국제공항 · 신항만 등 물류교통망 조기 구축 ) 항만개발과 김하림 044-200-5938
바닷바람 견디는 항만시설, 더 튼튼하고 안전하게 짓는다 바닷바람 견디는 항만시설 , 더 튼튼하고 안전하게 짓는다 - 해수부 , 「 항만 건설공사 시행 · 관리규정 , 검사업무규정 」 개정 - 해양수산부 ( 장관 문성혁 ) 는 항만 건설공사의 적정한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 건설공사 시행 · 관리규정 」 과 「 건설공사 검사업무규정 」 ( 이하 ‘ 행 정규칙 ’) 을 개정하고 10 월 1 일 ( 금 ) 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해양수산부는 그간 항만시설 건설 관련 설계 · 공사의 시행 및 검사 업무를 대상으로 수행방법 , 추진절차 등 세부실행체계를 행정규칙 으로 제정하여 관리해 왔다 . 항만 건설은 대부분의 공정이 작업조건이 열악한 해상에서 이루어 지고 , 준공된 항만시설도 육상보다 가혹한 환경을 견뎌야 한다는 특성이 있으나 , 그간 이러한 항만 건설공사의 특성을 행정규칙에 충분히 반 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 이에 , 해양수산부는 항만 건설공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설계자와 공사 감독자의 임무를 더욱 세분화하고 관련 검토 절차를 강화하였다 . 우선 공사목적 및 현장 여건 등을 고려한 적정 자재의 산정을 설계자의 임무로 명시하여 건설공사의 안전성과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 또한 , 공사감독자는 건설 공사의 효율적인 추진 및 합리적인 예산 집행 등을 위해 설계도서에 대해 시공 중 수시로 검토하도록 하고 , 산업 안전보건관리비 ( 산 업안전보건법 ) 와 안전관리비 ( 건설기술진흥법 ) 의 적정한 집 행관리도 하도록 하였다 . 또한 , 수중과 시공 후 매몰구간 등에 대한 시공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준공검사 절차 조항을 정비하였다 . 우선 , 검사업무를 수행할 때 시공 과 정의 동영상과 음측기록지 * , 수심 20m 이상 구간일 경우에는 검사조서에 주요 공정별 작업사진이나 동영상 검토현황을 반드시 첨부 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 였다 . * 음향측심기 ( 음파를 이용해 수심을 측정하는 기기 ) 에서 보낸 음향신호가 해저면에 닿 고 돌아오는데 걸린 시간을 수심으로 변환하여 기록한 종이 아울러 , 준설 * 공종에 대한 준공검사 측량업체를 발주청에서 직접 지정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신설하였다 . 이를 통해 기존에 시공사가 준공검사 측량 업체를 선정하도록 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객관성과 실효성 저하 우려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 다 . * 하천이나 항만 내 부두 및 항로의 수심을 확보하기 위해 물밑의 토사 , 암석을 파내는 작업 이번 건설공사 행정규칙의 개정으로 항만 건설공사의 설계부터 시공 및 준공검사 등 관련 절차가 더욱 체계적으로 정비됨에 따라 , 앞으로 항만시설의 내구성과 안전성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임성순 해양수산부 항만기술안전과장은 “ 항만시설은 육상시설과 달리 태풍 , 해일 , 이상파랑 등의 재해를 직접적으로 견뎌내야 하기 때문에 내구성과 안전성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 라며 , “ 항만시설이 안전 사각지대 없이 체계적으로 건설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 .” 라고 말했다 . 이번 행정규칙 개정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센터 (www.law.go.kr) 행정규칙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 기타 궁금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항만기술안전과 ( ☎ 044-200-5958) 에 문의하면 된다 . 항만기술안전과 한경록 044-200-5953
해양수산 건설 신기술, 현장검증 비용부담 덜어준다 해양수산 건설 신기술 , 현장검증 비용부담 덜어준다 - 9. 17.~11. 1. 시험시공 지원대상 국내 해양수산 건설 신기술 · 특허 등 공모 - 해양수산부 ( 장관 문성혁 ) 는 해양수산 건설분야의 국내 신기술 · 특허 등 ( 이하 신기술 ) 에 대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9 월 17 일 ( 금 ) 부터 11 월 1 일 ( 월 ) 까지 46 일간 시험시공 * 지원대상 신기술을 공개 모집한다 . * 현장시공 실적이 없는 특허나 신기술에 대해 공사의 일정부분에 시공기회를 부여 하여 성능을 검증하는 것으로 , 비용과 적정공간을 국가에서 제공 해양수산 건설분야 국내 신기술은 우수성에도 불구하고 비용부담때문에 성능 검증 및 시공실적이 확보되지 않아 , 그간 현장에서 활용되지 못하는 구 조적인 문제가 있었다 . 해양수산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18 년 정 부부처로서는 처음으로 우수한 국내 신기술의 시험시공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 * 을 마련하여 시험시공 지원제도를 운영해 왔다 . * 해양수산 건설공사의 신기술 활용 업무처리지침 해양수산부는 그간 공개 모집을 통해 접수된 총 39 건의 국내 신기술 중 15 건의 신기술을 시험시공 지원대상으로 선정한 바 있다 . 현재 3 건은 관련 공사에 착공하였고 , 10 건은 설계가 진행 중이며 , 나머지 2 건은 설계 완료 후 공사 발주 등 관련 절차를 이행 중이다 . 착공 (3 건 ) ① 현장타설 기둥을 이용한 블록의 일체화 안벽공법 ( 목포북항 어선물양장 ) ② 소파블록 및 이를 이용한 거치방법 ( 호미곶항 정비 ) ③ 해안 해수면관측시스템 ( 전국 파랑 통합 관측망 구축 ) 설계 (10 건 ) ① 세그먼트를 접합한 테트라포드형 소파블록 제조기술 ( 삼척 문암 · 초곡 지구 연안정비 ) ② 다기능 테트라포드 ( 삼척 문암 · 초곡지구 연안정비 ) ③ 경량혼합토 표층처리공사 ( 부산항 신항 송도 준설토투기장 복토 ) ④ 유용 가능한 콘크리트 블록의 들고리 체결구조 ( 진두항 건설 ) ⑤ 소파 - 해수소통형 방파제 구조물 ( 천성항 방파제 건설 ) ⑥ 개량형 자연석 블록유닛 및 이를 이용한 침식방지 구조 ( 부산항 신항 용원수로 정비 ) ⑦ 전방 돌출부를 가지는 비대칭형 소파블록 제조기술 ( 상왕등도항 남방파제 및 선착장 축조 ) ⑧ 모래유실 방지용 수중 ( 방파제 ) 블록 ( 목포 대반동 연안정비 ) ⑨ 쇄석 인터 로킹을 활용한 오픈 셀 케이슨공법 ( 상왕등도항 남방파제 및 선착장 축조 ) ⑩ 수중 콘크리트 블록 구조물 시공방법 ( 진두항 건설 ) 발주절차 진행 (2 건 ) ① PSP (Plastic Sheet Pile) 을 이용한 해안침식 방지공법 ( 무창포항 개발 ) ② 마찰증대 매트 및 이를 이용한 중력식 구조의 방파제 ( 목포신항 자동차부두 건설 ) 해양수산부는 올해도 9 월 17 일 ( 금 ) 부터 11 월 1 일 ( 월 ) 까지 공개 모 집을 실시하고 , 접수된 신기술을 대상으로 ‘ 신기술 활용심의위원회 ’ 의 심의를 거쳐 예비후보를 선정할 계획이다 . 이후 지방해양수산청과 시험시공 적용 가능사업에 대한 협의를 거쳐 연말까지 시험시공 지원대상 신기술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 임성순 해양수산부 항만기술안전과장은 “ 시험시공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으로 우수한 해양수산 건설 신기술의 활용도가 점차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 ” 라며 , “ 이를 통해 새로운 기술의 추가 개발이 더욱 활발해 지고 , 기술 수준 또한 함께 높아지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되길 바란다 .” 라고 말했다 . 이번 공개모집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누리집 (www.mof. go.kr) 의 소식바다 - 공지사항 게시판 또는 한국항만협회 누리집 (www.k oreaports.or.kr) 의 공지사항 게시판 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 기타 궁금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항만기술안전과 ( ☎ 044-200-5958) 에 문의하면 된다 . 항만기술안전과 한경록 044-200-5953
수소항만 구축 위해 해수부·SK 손잡았다 수소항만 구축 위해 해수부· SK 손잡았다 - 해수부 , 9. 14.( 화 ) SK 와 수소항만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해양수산부 ( 장관 문성혁 ) 는 9 월 14 일 ( 화 ) 14 시에 SK 와 ‘ 탄소중립 · 친환경 수소항만 생태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 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 이날 협약식에는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과 추형욱 SK E&S 대표이사 겸 SK 수소사업추진단장이 참석했다 . 해양수산부는 기후위기에 대응하여 해양수산업의 탈탄소화 , 친환경 해양에너지 확산 , 해양 탄소흡수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해양수산 분야의 2050 탄소중립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 수소항만은 2050 탄소중립 정책 내용 중 해양수산업 탈탄소화의 핵심 으로서 , 수소의 생산 , 물류 ( 수입 , 저장 , 공급 ), 소비 및 활용 등 수소 에너지 생태계를 갖춘 항만을 의미한다 . 항만은 수소를 생산 · 수입하고 수요처에 공급할 수 있는 수소생태계의 최적지로 꼽히며 , 해외에서 수소를 수입 하는 관문 이자 LNG 를 수입하여 개질 * 수소 또는 블루수소 ** 를 생산하는 데도 적합한 여건을 갖추고 있다 . 또한 , 항만 배후단지 , 물류 모빌리티 등 수소연료 소비지 로서의 풍부한 수요도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 * 천연가스를 채취하여 고온 · 고압의 수증기로 분해해 수증기를 채취하는 방식 ** 수소 생산과정에서 생성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 · 제거한 친환경 수소 해양수산부는 전국 주요 항만을 대상으로 수소 에너지 생태계 조성 가능성을 검토하고 , 2040 년에는 한국 수소 총 소비량의 60% 이상이 수소항만을 통해 공급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 이에 , 해양수산부는 기업 투자를 활성화하여 수소항만 조성에 속도를 높이고자 , 관련 기술력과 투자의지를 보유한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이번 SK 와의 업무협약 체결을 추진하게 되었다 . 해양수산부와 SK 는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수소항만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 항만 수소복합 스테이션 구축 , ▲ 항만 모빌리티 및 선박의 수소연료 전환 , ▲ 항만 친환경 청정 블루수소 생산기지 구축 등 3 가지 분야에서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 협약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수소항만 구축과 활성화에 필요한 정책적 지 원에 노력하고 , SK 는 그룹의 수소사업 주력 계열사인 SK E&S 를 통해 전국 주요 항만에 항만 수소복합 스테이션과 항만 친환경 블루 수소 생 산기지 구축 등을 추진한다 . 한편 , SK 는 지난 주 선도사업으로서 여수광양항에 항만형 수소복합 스테이션을 2023 년까지 구축한다는 사업계획을 공식적으로 여수광양항만공사에 제안하였다 . 수소 야드트랙터 (YT) 등 항만장비의 수소연료 단계적 전환 등 항만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실증사업도 동시에 추진할 계획이며 , 앞으로 부산항 , 인천항 , 울산항 등 주요 항만의 특성에 맞는 수소복합 스테이션 모델을 개발하여 확대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 아울러 , SK 는 중장기적으로 항만 내에 연 20 ~ 30 만 톤 규모의 친환경 블루수소 생산기지 구축도 추진한다 . 생산된 수소 중 일부는 액화수소로 가공하여 항만 및 인근 수요처에 공급하고 , 수소연료발전소에도 활용하여 전력까지 생산한다는 계획이다 .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2040 년까지 단계적으로 수소항만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 라고 밝히며 , “ 수소항만에 대한 기업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부도 행정적 , 정 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 ” 이라고 강조했다 . 해양환경정책과 허남기 044-200-5281
지역이 중심이 되는 해양 탄소중립 대표선수 뽑는다 지역이 중심이 되는 해양 탄소중립 대표선수 뽑는다 - 9. 13.~11. 30. 지역밀착형 탄소중립 오션뉴딜 사업 지자체 공모 - 해양수산부 ( 장관 문성혁 ) 는 내년부터 새롭게 추진하는 ‘ 지역밀착형 탄소중립 오션뉴딜 * 사업 ( 이하 오션뉴딜사업 ) ’ 의 대상 지자체를 선정하기 위해 9 월 13 일 ( 월 ) 부터 11 월 30 일 ( 화 ) 까지 공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 어촌뉴딜 300 의 신규 하위 사업인 어촌활력증진지원 사업 중 탄소중립형 오션뉴딜사업은 해수면 상승 등 기후변화의 최전선에 있는 연안 지역의 탄소중립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이다 . 사업은 연안 기초지자체가 연안 · 해양 공간을 활용해 ① 온실가스 배출 저감 , ② 재생에너지 전환 , ③ 해양 탄소흡수 기능 강화를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하면 국가에서 이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 총 70 억 원의 범위 내에서 4 년간 사업비의 70% 를 국고로 지원하게 된다. 사 업 시행 첫 해인 2022 년에는 오션뉴딜사업의 대표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시범적으로 2 개 지역을 선정할 계획이다 . 지원대상사업은 연안과 배후지역을 이용한 탄소저감사업 * 으로 , 기초지자체와 광역지자체 간 협의를 거쳐 공모계획을 마련한 뒤 신청할 수 있다. * 온실가스 흡수 및 배출 저감 , 재생에너지 보급 등 연안 · 해양을 활용한 탄소 중립 사업과 탄소중립을 위한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구성 해양수산부는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사업선정 위원회를 통해 올해 12 월 중 현장평가와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최종 지원대상 지자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 사업선정 위원회는 사업계획의 구체성 , 탄소저감 효과 , 사업 완료 후 운영방안 등을 중심으로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 해양수산부는 공모기간 중 지자체의 사업계획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해양환경공단 ( 이사장 한기준 ) 에 오션뉴딜 사업추진지원단을 구성하고 전문가 자문단 등을 운영하여 컨설팅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오션뉴딜 사업의 신청 방법과 작성 양식 등 사업 공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양수산부 (www.mof.go.kr) 및 해양환경공단 (www.koem.or.kr)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윤현수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은 “ 바다는 주요 탄소흡수원이자 넓은 유휴부지를 보유하고 있는 재생에너지 생산의 적지 ” 라고 강조하며 , “ 내년도 오션뉴딜 시범사업을 통해 연안지역 맞춤형 탄소중립 대표 모 델을 발굴 하여 전국적으로 확산해 나가겠다 .” 라고 말했다. 해양환경정책과 허남기 044-200-5281
해안해수면 관측시스템 등 혁신성장 이끌 해양수산 신기술 4개 인증 해안해수면 관측시스템 등 혁신성장 이끌 해양수산 신기술 4 개 인증 - 해양수산 신기술 4 개 인증 , 해당 기업에 가점 및 시험시공 기회 제공 - 해양수산부 ( 장관 문성혁 ) 는 2021 년 상반기에 신청된 33 건의 해양수산 기술 중 ‘ 베타글루칸을 고농도로 함유하는 유글레나 생산 기술 ’ 등 4개 기술을 해양수산 신기술 (NET: New Excellent Technology) 로 최종 인증하였다 . ‘ 해양수산 신기술 인증제도 ’ 란 「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 에 따라 해양수산 분야에서 최초로 개발되었거나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 · 개량한 기술을 대상으로 기술성 , 현장 적용성 등을 종합 평가하여 정부가 인증하는 제도이다 . 2017년 제도가 도입된 이래 2021년 상반기까지 신청된 407건 중 총 69 개의 신기술이 인증된 바 있다 . 해양수산 신기술 인증을 받은 기업은 해양수산부가 시행하는 연구 개발사업의 대상자 선정 시 가점을 받을 수 있으며 , 건설 분야의 신 기술은 해양수산 건설공사에 우선 적용되거나 시험시공 기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 해양수산부는 2021년도 상반기 해양수산 신기술 인증을 위해 지난 4월 12일부터 5월 14일까지 공모를 진행하였다 . 이후 33개의 신청 건에 대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 신규성 · 기술성 · 산업성 · 공공성을 평가하는 1차 심사 , 현장에서의 성능 · 효과를 검증하는 2차 심사 , 신기술 인증여부를 확정하는 3차 심사를 거쳐 4개 기술을 해양수산 신기술로 최종 인증하였다 . 【 2021 년도 상반기 해양수산 신기술 인증 현황 】 기술분야 신청기업 / 기관명 기술명 해양환경 에스비비 ㈜ , ㈜ 대영엔지니어링 파랑저감 , 모래유출저감 ,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바이오 폴리머 콘크리트 다공성 수중방파제 해양수산 대상 ㈜ 베타글루칸을 고농도로 함유하는 유글레나 생산 기술 해양 / 항만 한동대학교 산학협력단 이안류 및 파랑 측정용 O-STAR Radar 기술 해양 / 항만 포엠 ( 주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슈퍼콘크리트 적용 오차보정 모듈러 해상 잔교 시스템 먼저 , ‘ 베타글루칸을 고농도로 함유하는 유글레나 생산 기술 ’ 은 천연소재인 유글레나를 이용하여 면역 증진 , 혈중 콜레스테롤 감소 등에 기여하는 베타글루칸을 생산하는 기술로 , 기존 소재 ( 효모 , 곡물 , 버섯 ) 보다 베타글루칸 함량이 높고 제조 원가가 낮아 향후 면역증진 제품 생산 등에 널리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 ‘ 이안류 및 파랑 측정용 O-STAR Radar * 기술 ’ 은 해역의 고파랑 , 이안류 , 지진해일 및 홍수 , 범람 등으로부터 해양 · 육상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 기상이변에 따른 해수면 상승 가속화와 태풍 강도 증가 등에 사전 대응할 수 있는 방재 및 예 · 경보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 O-STAR Radar : Ocean Space Technology Analysis Recording Radar ‘ 바이오 폴리머 콘크리트 다공성 수중방파제 ’ 및 ‘ 슈퍼콘크리트 적용 오차보정 모듈러 해상 잔교 시스템 ’ 은 해양시설의 품질 과 안전성 향상 , 비용 절감을 유도하여 향후 해외 해양건설 시장으로의 진출 및 확대 가 기대된다 . 김인경 해양수산부 해양수산과학기술정책과장은 “ 앞으로도 신기술 인 증제도를 통해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기업의 시장 진출을 지원할 계 획이며 , 특히 , 신기술을 활용한 제품 · 공사까지 인증범위를 확대하고 조달특례 * 를 제공하는 등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 .” 라고 말 했다 . * 신기술을 활용한 제품 , 공사들이 국가계약법 등에 따라 공공입찰시 실적을 인정받고 , 수의계약 등이 가능하도록 지원 한편 , 2021 년 하반기 해양수산 신기술 인증에 참여를 원하는 경우 9 월 10 일까지 해양수산 기술인증평가 정보시스템 (tech.kimst.re.kr) 을 통해 응모하면 된다 . 해양수산과학기술정책과 안장현 044-200-6221
해양수산부, 어촌소멸 대응과 탄소중립에 중점 투자 해양수산부, 어촌소멸 대응과 탄소중립에 중점 투자 - 2022년 정부예산안에 해양수산분야 6조 3,365억 원 편성 -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이하 해수부)는 2022년도 정부예산안(기금 포함)에 해양수산분야 예산으로 6조 3,365억 원*을 편성하였다. 2021년도 본예산 6조 1,628억 원보다 1,737억 원(2.8%*)이 증액되었다. 지방재정분권정책에 따라 지자체로 이관된 예산규모를 감안*하면 전년보다 5.6% 증가한 수준이다. * 해수부 세출예산(63,063억 원, 2.3%↑)+기후대응기금(302억 원, ‘22년 신설) 합산 기준 ** 지방이양일괄법에 따라 지자체로 소관 변경된 항만 등 관련 예산 1,656억 원 예산을 ‘21년도 예산에서 제외한 기준(’21년 예산 기준 : 61,628억 원 → 59,972억 원) ㅇ부문별로는 수산·어촌 부문 2조 8,005억 원(2021년 대비 4.7%↑), 해운·항만 부문 2조 74억 원(2021년 대비 4.9%↓), 해양,환경 부문 1조 2,834억 원(2021년 대비 9.7%↑), 연구개발(R&D) 예산 8,262억 원(2021년 대비 5.6%↑)을 편성하였다. ㅇ해운·항만 부문은 지방재정 분권정책에 따라 내년부터 지방관리항만 관련 예산(1,657억 원)이 지방으로 이양됨에 따라 항만 SOC 예산이 축소(15,896→14,980억 원, △5.8%)되어 감소되었다. 지방이양 규모를 제외하고 해운·항만 부문을 재산정할 경우 3.3% 증가된 수준이다. ㅇ아울러, 기후변화에 본격적으로 대응하고,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신설되는 기후대응기금(기획재정부 소관, 2.5조원 규모)에도 해양수산 분야 302억 원(6개 사업)을 편성하였다. □ 해수부는 2022년도 예산안을 ①어촌소멸 대응 및 연안경제 활성화, ②탄소중립 및 해양쓰레기 감축 본격 추진, ③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및 해양수산 안전 강화, ④해양수산 디지털 전환 및 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다. 1. 어촌소멸에 대응하고, 연안경제 활성화를 지원한다. □ 어가인구 감소, 고령화 심화 등 연안·어촌 소멸 우려에 대응하고, 권역별 문화·관광 인프라 및 항만 SOC 확충 등을 통해 연안경제 활성화를 지원한다. (1) 어촌 소멸 대응 : (‘21)6,350→(’22)6,479억원(+129억 원, 2.0%) □ 어촌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일자리 부족, 삶의 질 저하 등 탈어촌 요인 및 귀어·귀촌 제약요인을 해소하고, 귀촌단계별 맞춤형 지원 등을 통해 청년들의 어촌 유입과 어촌의 활력을 제고할 계획이다. □ (정주여건) 먼저 포스트 어촌뉴딜 이행을 위한 시범사업으로 어촌활력증진사업(6개소*, 59억 원) 신규 추진과 기존 어촌뉴딜 300사업 신규 50개소 선정*(250→300개소)을 통해 어촌 활력 제고를 지원한다. * ① 어촌공간 재생형(4개소) : 소득,일자리 창출,주거 안정,삶의 질 개선 등 지원 ② 탄소중립형(2개소) : 해양기후변화에 대응해 연안지자체 맞춤형 탄소중립 실현 지원 ** 총 3.0조원(개소당 평균 100억원), * 선정계획(300개소): (‘19) 70 (’20) 120 (‘21) 60 (’22) 50개소 □ (소득·복지) 또한, 어업인의 소득 안정 및 지속가능한 수산업 기반 조성을 위해 수산공익직불제(515→559억 원*) 지원을 확대하고, * ① 도서 및 접경지역에 위치한 약 2만여 어가에 직불제 지원 확대(단가 75→ 80만원, 118→124억원), ②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대상어선 확대(1,000척→1,467척, 81억→119억) ㅇ 맨손·잠수어업 등으로 근골격계 질환 발생률이 높은 여성어업인에 대한 특화검진(1,500명, 4억 원)을 신규로 추진한다. ㅇ 이와 함께, 외국인 어업근로자에 대한 건강보험료 일부지원(신규, 23억 원) 및 복지회관(신규 2개소, 누적 9개소) 확충 지원을 통해 포용기반을 강화하고, 도서지역 미취학 아동 무상운임 지원(年 5만명 이용, 0.5억 원, 신규), 연안여객항로지원확대(161→204억 원) 등 도서지역 지원도 확대한다. □ (어촌유입) 귀어인의 부담 완화를 위해 청년어선임대*(4.5억 원, 10척)와 ‘귀어인의 집’(10개소, 1.5억 원) 사업을 추진하고, 귀어학교 수강생 교육비를 지원하는 ‘도시민 기술교육’(6개소, 8.4억 원)도 지원한다. * 고령화로 어업 영위가 어려운 어업인의 어선을 청년 희망자에 임대(임대료의 최대 50% 지원) ㅇ 창업 초기 청년의 안정적인 정착지원(200→220명, 16→17억 원)도 확대하여 청년의 어촌 유입 및 어촌 일자리 창출을 지원한다. (2) 연안경제 활성화 : (’21)18,105* → (’22)19,117억원(+1,012억원, 5.6%) * 항만 SOC 내 지방이양(1,598억원) 제외 규모 □ 해양레저·관광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권역별* 해양관광거점 구축을 지원하고, 항만경쟁력 제고 등을 위한 항만 SOC 투자도 지속한다. * ①수도권(도시위락형 마리나), ②서해안권(해양문화·생태관광), ③다도해권(섬·연안·어촌 연계 체험), ④제주권(수중레저), ⑤한려수도권(휴양·힐링형 체류), ⑥동남권(친수문화 선도), ⑦동해안권(해양레저스포츠) □ (해양 관광ㆍ문화) 해양치유 및 생태관광 등 권역별 특성에 맞춰 해양레저관광거점, 해양치유센터 등 지역맞춤형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한 투자를 확대(481→567억 원)한다. * ①해양레저관광거점(5개소, ‘19~’23), ②해양치유센터(4개소, ‘20~’23), ③마리나 비즈센터(2개소,‘19~’24), ④상주 청소년 해양교육원(‘19~’23), ⑤울산 연안체험공원(‘19~’23) ㅇ 해양문화 확산을 위해 해양박물관(인천)·과학관(청주) 조성을 지속 추진(485→695억 원)하고, 거점형 마리나항만 개발(65→153억 원) 등을 통해 침체된 연안경제 활성화를 지원한다. □ (항만·어항 SOC) 선박 대형화, 항만 자동화 등 세계 물류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거점 항만 인프라 확충 및 스마트 항만 건설을 지속 추진한다. *부산항 신항(916→1,062억 원), 광양항(570→1,157억 원), 새만금신항(744→1,262억 원),평택·당진항(531→874억 원), 울산신항(1,866→1,898억 원)등 ㅇ기후변화로 인한 태풍 등 자연재난 증가에 대비하여 항만 안전시설을 확충*하고, 항만 내 기능재편 수요에 대응한 부산북항 재개발 등 항만SOC 투자(14,980억 원)을 지속 추진한다. * 항만시설유지보수(1,221→1,420억 원), 재해안전항만구축(789→1,447억 원) 등 * 부산항 북항(700→819억 원), 기타항만 재개발(158→128억 원), 제주항만(396→426억 원) 등 ㅇ또한 어업인의 어업활동 편의를 높이고, 안전한 어항 구축을 위한 어항투자(2,639억 원)도 지속할 계획이다. 2. 해양수산 탄소중립 및 해양환경 관리 강화를 본격 추진한다. □ 지속가능하고 건강한 해양환경 조성을 위해 해양수산분야 탄소중립 및 해양쓰레기 감축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1) 탄소중립 실현: (’21)3,339 → (’22)4,562억 원(+1,223억 원, +36.6%) □ 기후변화 및 국제사회 환경규제 강화 등에 대응하여 친환경 선박 보급, 연안·해양 공간 탄소중립화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 (그린쉽 확산) 관공선 28척*을 LNG·하이브리드 등 친환경 선박(2,065억 원)으로 건조하고, 선령 10년 이하 관공선 30척에 매연 저감 장치를 부착(60억 원)하는 등 공공부문 친환경선박 전환을 본격 추진한다. * 관공선 건조: (‘21) 21척, 1,261억 → (’22) 28척(신규 11+ 계속 17) 2,065억 원(+804억 원 증액) ㅇ이와 함께, 민간 외항선·내항선 등에 친환경 선박 보급을 위한 지원을 확대(231→265억 원)하고, ㅇ 수소·암모니아 선박 기술개발을 위한 ‘친환경선박 전주기 혁신기술개발’(‘22~’31년, 총 2,540억 원, 해수부,산업부 공동)과 ‘중소선박 보급형 온실가스 등 저감장치 개발’(34억 원) 등 관련 친환경 기술개발(R&D)도 착수한다. □ (연안·해양 탄소중립화) 갯벌에 염생식물 군락지를 조성하는 갯벌 식생조림*(2개소, 15억 원)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고, 바다숲 조성(300억 원) 등을 통해 연안지역 탄소 흡수원을 확충한다. * 1톤당 탄소흡수에 필요한 비용이 육상조림의 20~30% 수준으로 높은 사업 효과성 기대 ㅇ 아울러, 탄소 흡수의 보고이자 세계유산으로 지정(’21.7)된 ‘한국 갯벌’의 체계적 관리·보전을 위해 갯벌실태조사(5억 원) 및 세계자연유산(갯벌) 통합관리 기반 마련 등을 추진(2억 원)한다. ㅇ 시화호 조력발전 증설 타당성조사(‘22~’23년, 4억 원), 제주도 파력발전 플랜트 등 해양에너지 설비를 활용한 그린수소 생산기술 개발(‘22~25년, ‘22년 31억 원, 총 250억 원) 등 청정에너지 개발도 추진할 계획이다. (2) 해양환경 관리 강화 : (’21)1,346 → (’22) 1,964억 원(+617억 원, 45.9%) □ 바다환경 오염 및 해상사고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해양쓰레기를 본격적으로 감축하여 건강한 해양환경을 조성한다. ㅇ 과거 수거·처리 위주로 관리되던 해양쓰레기를 발생예방부터 수거·처리·기술개발 및 인프라 확충까지 전주기적인 관리를 통해 체계적인 감축을 추진한다. * ‘30년까지 해양플라스틱 발생량 60% 감축(현재 6.7만톤 → ’30년 2.7만톤 → ‘50년 제로화 달성) * ‘30년까지 해양오염퇴적물 현존량 50% 감축(현재 1,180만→ ’30년 590만㎡) □ (발생저감) 해양 미세플라스틱의 주 발생원인 스티로폼 부표를 친환경 부표로 전환(571→1,143만 개, ‘22년 59.5%→‘24년 100% 보급)하고, 생분해성 어구 보급 확대 등을 통해 해양쓰레기 발생을 저감(262→473억 원)한다. □ (수거·처리) 바다 속 침적 해양쓰레기(3→6천 톤, 108→169억 원) 및 침적 폐어구(42→54개소, 121→154억 원) 등에 대한 수거·처리를 강화하고, <p style="ma 기획재정담당관 이승혁 044-200-5131
어촌 정주여건 개선 등 위해 24개 지구 공유수면 매립 추진 어촌 정주여건 개선 등 위해 24개 지구 공유수면 매립 추진 - 해수부, 제4차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2021~2030) 수립,발표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4차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2021~2030)’을 확정하고, 8월 31일(화)자로 고시한다고 밝혔다. * 바다·바닷가, 하천·호소(내륙의 호수와 늪), 구거(인공적인 수로나 부지와 소규모 수로 부지), 그 밖에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면 또는 수류로서 국유(國有)인 것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은 공유수면의 무분별한 난개발을 막고 공유수면의 매립을 합리적으로 이용,관리하기 위하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공유수면법) 제22조에 따라 10년마다 매립예정지별 매립계획을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이번 제4차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에서는 지난해 지자체, 민간 등에서 신청한 31개 지구(8.19㎢)를 대상으로 매립의 타당성을 평가하고, 관계기관 협의 및 지자체의 의견 수렴,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면적의 12.3% 수준인 24개 지구(1.01㎢)의 매립예정지별 매립계획을 반영하였다. * 중안연안관리심의회 : 위원장(해양수산부 차관), 위원(정부 7명, 민간 12명) 매립목적 유형별로는 어촌뉴딜300사업과 연계한 정주여건 개선 및 친수공간 조성을 위한 어항시설이 17개소, 공공시설이 3개소, 산업단지 등 그 밖의 시설용지가 4개소이다. 이는 대규모 공유수면 매립 수요는 감소하는 반면, 어촌지역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어항시설 확충 등 소규모 공공사업 위주로 최소한의 매립이 추진되는 최근의 추세가 반영된 것이다. 앞으로, 매립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자는 공유수면법에 따라 정해진 매립계획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면허를 취득하여야 하고, 5년 이내에 매립면허를 받지 못할 경우 매립계획은 해제된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제4차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에 반영된 24개 매립지구에 대해 향후 매립면허와 매립실시계획을 승인할 때, 면허관청과 협력하여 공유수면 매립이 해양환경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와 해역이용 협의 등을 철저히 실시할 계획이며,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도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윤현수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은 “이번에 수립된 제4차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후속조치를 시행하여 현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세대도 공유수면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해양공간정책과 정광월 044-200-5268
강원 해양공간관리계획에 대해 주민·전문가 의견 듣는다 강원 해양공간관리계획에 대해 주민·전문가 의견 듣는다 - 해수부, 8월 31일(화) 강원도에서 해양공간관리 지역협의회 개최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강원도(도지사 최문순)와 함께 8월 31일(화) 14시 강원도환동해본부 신관에서 ‘강원 해양공간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지역협의회’를 개최한다.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수립되는 해양공간관리계획은 해양공간의 지속가능하고 합리적인 보전 및 이용·개발을 위한 △해양공간관리 여건 및 정책방향 △해양용도구역*(안) 및 관리방안 등을 담고 있다. * (해양공간계획법 제12조) 어업활동보호구역, 골재ㆍ광물자원개발구역, 에너지개발구역, 해양관광구역, 환경·생태계관리구역, 연구·교육보전구역, 항만·항행구역, 군사활동구역, 안전관리구역으로 구성 해양수산부와 강원도는 강원지역 해양공간의 가치와 특성을 반영하여 마련한 해양공간관리계획 초안에 대해 각 분야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이번 지역협의회를 추진하였으며, 협의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검토,반영하여 해양공간관리계획(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와 강원도는 이후 공청회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해양공간관리계획(안)을 보완하고, 강원 해양공간관리 지역위원회* 및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올해 12월 중 최종 확정된강원 해양공간관리계획을 고시할 예정이다. * 강원도 해양공간관리 지역위원회 및 지역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해양공간계획의 수립,변경 등 중요사항의 의결 등을 위한 관련 공무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시,도지사 소속 위원회(위원 25명) ** 해양공간계획법 제7조에 따라 기본계획, 해양개발 및 해양환경에 관한 중요정책을 심의하기 위한 해양수산부장관 소속 위원회 황준성 해양수산부 해양공간정책과장은 “해양공간관리계획은 우리 바다에서의 다양한 활동이 해양공간의 특성에 맞게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라며, “이번 지역협의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 더욱 합리적인 강원 해양공간관리계획(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권용범 강원도환동해본부 해양항만과장은 “강원 해양공간관리계획이 강원 바다의 지속가능한 이용·개발 및 보전의 밑바탕이 될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의견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지역협의회는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지역협의회 위원(25명)과 정부,지자체 담당자 등 소수의 인원만 참석하며, 마스크 착용, 명부작성, 손 소독,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진행될 예정이다. 해양공간정책과 구본찬 044-200-5263
제19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개최(해양수산 5대 기술혁신 전략(안) 발표) 제19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개최 □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장관이 주재하는 제19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이하 ‘장관회의’)가 8월 26일(목) 14시 정부서울청사와 정부세종청사 간 이원 영상회의로 개최되었다. ㅇ 이날 장관회의에서는 뇌 연구개발 투자전략을 토론안건으로 해양수산 5대 기술혁신 전략을 보고안건으로 상정·논의하였다. □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삶의 질을 제고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할 핵심 분야인 뇌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 고도화 전략을 발표하였다. ㅇ 또한, 해양수산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탄소중립 실현을 가속화 하고 해양수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해양수산 5대 기술 혁신전략도 발표하였다. 1. 뇌 연구개발 투자전략(안) □ 최근 글로벌 뇌 연구산업은 성장 추세이며, 뇌 연구는 혁신적인 뇌 관측기술의 개발, 인공지능 등 타 분야와의 융합을 기반으로 인간 뇌기능에 대한 근원적 이해와 뇌-기계 인터페이스 등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 글로벌 뇌 산업 시장 전망 : 2019년 127조원 → 2027년 207조원 ㅇ 이에, 그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뇌 연구의 다양한 잠재력을 극대화하고, 국내 뇌 연구·산업 생태계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관계 부처 합동으로 뇌 연구개발 투자전략을 수립하게 되었다. □ 융합과 협업 중심의 뇌 연구개발 체계 마련을 목표로, 분야별 핵심기술 중점투자, 도전적 연구프로그램 추진, 뇌 연구·산업 생태계 조성, R&D 투자의 전략성 강화 등 4대 중점전략을 설정하였다. □ 첫 번째, 분야별 핵심기술에 중점 투자한다. ㅇ 정부는 뇌기능, 뇌질환, 뇌공학 등 뇌 연구 세부분야별로 핵심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연구개발 성과의 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임상연계 및 사업화를 위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ㅇ 또한, 뇌질환 극복을 위해 질환유형별 혁신적인 치료기술과 차세대 플랫폼 기술개발 지원을 확대하고, 전자·IT 등 다양한 분야와의 융합 및 뇌 작동원리의 근원적 이해를 위한 연구에 대해서도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 두 번째, 도전적 연구프로그램을 추진한다. ㅇ 뇌기능 이해 고도화와 뇌질환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뇌지도 구축을 지속 추진하고, 영장류 연구기반을 확충하는 한편, 관련 국제협력지원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ㅇ 또한, 최근 부상하고 있는 뇌-기계 인터페이스(BMI*) 등 융합기술개발에 대한 지원강화를 통해 장애·뇌질환 환자의 재활,치료기술 개발 및 뇌 연구 장비, ICT 융합을 통한 새로운 서비스와 제품 개발을 촉진할 계획이다. * BMI : Brain-Machine Interface □ 세 번째, 뇌 연구,산업생태계를 조성한다. ㅇ 산재되어 있는 뇌 연구데이터의 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데이터 융합시스템을 구축하고, 한국뇌은행의 뇌조직, 혈액, 척수액 등 각종 자원의 확보, 관리, 분양 체계를 고도화할 계획이다. ㅇ 또한, 뇌 관련 기술(Brain-Tech)의 실용화,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사업화 유망기술 발굴 및 실증 지원, 기업수요 발굴 및 산,학,연,병 공동프로젝트 추진,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뇌 분야의 스타트업 및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네 번째, 뇌 연구개발 투자의 전략성을 강화한다. ㅇ 투자공백 해소 및 뇌 분야의 전략적 투자를 위해 정부 연구개발사업 체계를 고도화하고, 대형 민관협업 프로젝트를 발굴하여 혁신기술 확보 및 민간 투자를 촉진할 계획이다. ㅇ 또한, 융복합 연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범부처 뇌연구개발 협의체 등 연구주체 간 협업을 촉진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2. 해양수산 5대 기술혁신 전략(안) □ 코로나19 이후, 전략기술 분야 선점을 위한 경쟁 심화 및 미국 행정부 교체 이후 환경·위생검역 등에 대한 국제규제 강화 전망에 따라, 주요 국가들은 기술혁신을 통한 신시장 개척의 돌파구로 해양의 잠재력에 주목하고 관련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ㅇ 항만시설 자동화를 통한 물류 최적화, 해양환경 규제에 대응한 친환경선박 개발 및 양식업의 디지털 전환 등을 추진 중으로, 이러한 국제 정책 동향을 반영하여 해양수산 분야에 특화된 핵심 기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해양수산 5대 기술 혁신 전략’을 수립하였다. □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ㅇ 첫 번째, 파력·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와 해수를 활용한 수소 생산부터 항만에서의 활용, 발생한 탄소의 저장까지 단계별 기술 개발을 통해 탄소중립 해양공간을 구현한다. - 또한, 탄소저감 산업소재, 생분해성 어구 등과 같은 플라스틱 대체소재 등 해양 신소재를 개발하여 해양 환경을 개선한다. ㅇ 두 번째, 자동화·지능화된 디지털 항만과 친환경 설비를 기반으로 하는 ‘스마트 포트’를 조성하여 최소한의 인력으로 24시간 물류처리가 가능하도록 하고 친환경 선박과 연료의 적·하역도 지원할 계획이다. - 또한, 항만 내 기술혁신에 그치지 않고 해상-육상의 물류정보를 연계하여 수출입물류를 최적화하고 항만 생산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ㅇ 세 번째, 선박 기관과 설비를 자동화하고 안전한 항만 입·출항을 지원하는 육상연계 기술을 개발하여 자율운항선박 상용화 기반을 마련하고 한국형 친환경선박을 단계별로 개발하는 한편, 개발된 자율운항·친환경 선박의 상용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해상 테스트베드와 인증 등 표준 인프라를 구축한다. - 이를 통해 향후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율운항·친환경 선박 국제시장을 선점하는 한편,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존 유류선박 대비 40만 톤 이상 저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ㅇ 네 번째,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어업관리로 데이터에 기반한 자원관리를 지원하고, 양식시스템의 디지털 전환 및 지능형 수산식품 스마트 가공공장, 유통 콜드체인 구축 등을 통해 수산업 밸류체인을 조성한다. - 이를 통해, 수산식품 시장 성장과 수산물 수출 확대를 견인하는 한편, 국내 수산 먹거리의 위생과 안전도 한 단계 도약할 것으로 기대된다. ㅇ 마지막으로, 앞선 핵심 기술개발 분야에서 기업 주도의 산업 생태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초기 기술개발부터 창업·사업화, 투자유치·성장까지 기업 성장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추진한다. - 특히, 새로 개발된 해양수산 국산 기술의 인증·표준화를 지원하고, 우수 민간 혁신제품의 공공구매 확대를 추진하는 한편, 관련 분야 전문인재 양성과 민-관 협력 기반도 다질 계획이다. □ 이번 기술혁신 전략은 향후 해양수산 분야 정부 연구개발(R&D) 사업 기획 및 연구 추진의 기본 방향으로 활용될 예정으로, 해양수산 산업 현장의 스마트·친환경 기술 적용을 통한 한국형 뉴딜 및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교두보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부의장)은 “최근 뇌 분야 자체의 급속한 발전은 물론, 인공지능, 로봇 등 다양한 분야와 융합하면서, 많은 분야에서 혁신적인 기술진보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라며, “이번 투자전략이 국내 뇌 연구·산업을 획기적으로 도약시키는 기반 마련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하였다. ㅇ 아울러, “탄소중립, 디지털 전환 등 국제 동향에 부합하는 신시장 개척을 위해서는 국제 규범 관련성이 높은 해양수산 분야의 기술 혁신이 매우 중요하므로 이번 전략의 차질없는 이행 및 새로운 사업 발굴을 위한 민·관 협력을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오늘 발표한 전략은 해양수산업의 디지털화 및 친환경화를 촉진하고 신산업 시장의 성장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민간의 연구개발(R&D) 투자역량을 키우면서 민간 중심의 산업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기업 성장주기별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언급했다. 해양수산과학기술정책과 안장현 044-200-6221
울산항, 그린수소 물류허브로 거듭난다 울산항, 그린수소 물류허브로 거듭난다 - 장래 해외 그린수소 수입 및 유통을 위한 공공,민간기업 업무협약 체결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울산항에 해외 그린수소 공급망 및 물류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8월 26일(목) 관련 공공기관,기업*과 온라인으로 ‘울산항 그린수소 물류허브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 울산항만공사, 한국동서발전(주), 롯데정밀화학(주), SK가스(주), 현대글로비스(주) 최근 2050 탄소중립, 수소경제로의 전환 등 국내외 친환경 에너지 전환 추세에 따라 국내 항만에서도 수소 수입을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우리 정부도 수소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 문제를 해결하고, 화석연료보다 경쟁력 있는 수소가격을 달성하기 위해 2030년까지 해외수소 생산기지를 구축하여 수소를 수입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2019. 1.), 민관합동 ‘그린수소 해외사업단’ 출범(2020. 6.) 등 이러한 정책의 일환으로, 국가 탄소중립 실현과 성공적인 수소경제 전환을 위한 해외수소 공급망을 확보하고자 해양수산부는 이번 ‘울산항 그린수소 물류허브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이를 통해 항만에 필요한 기능을 면밀히 검토하고 관련 시설 기반을 갖추어 나갈 예정이다. 울산항은 2020년 국내 유류화물(석유, LNG 등) 총 물동량 4억 4,915만 톤 중 34%인 1억 5,315만 톤을 처리한 국내 제1의 에너지 수출입 관문이자, 액체화물 처리도 세계 4위 수준인 동북아 에너지 허브 항만이다. 특히 울산항은 액체 형태로 수입되는 에너지 화물을 처리하기 위한 인프라가 집약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반경 10km 이내에 울산석유화학단지, 국가산업단지, 울산광역시 도심 등 수소 수요처가 위치하고 있어 수소 물류 허브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항만으로 검토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각 기관은 앞으로 ▲ 울산항 내 수소 전용 항만인프라 확보 및 구축 ▲ 수소 탱크터미널 건설,운영 ▲ 가격 경쟁력이 있는 그린수소의 해외 판매처 확보 ▲ 울산항 배후 수소 수요처 대상 수소 유통 및 관련 유통망 확대 ▲ 해외 그린수소 수입을 위한 실증 사업 등을 추진하는 데 적극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김창균 해양수산부 항만국장은 “오늘 업무협약을 통해 동북아 에너지 허브인 울산항에서 수소경제 시대를 위한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다.”라며 “2050 국가 탄소중립 실현과 수소경제로의 전환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항만분야에서도 관련 제도 기반을 조성하고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항만정책과 김경서 044-20-5913
부산항 북항 2단계 항만재개발사업 본격 추진 부산항 북항 2 단계 항만재개발사업 본격 추진 - 8 월 24 일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에 최종 선정 - 해양수산부 ( 장관 문성혁 ) 는 ‘ 부산항 북항 2 단계 항만재개발사업 ( 이하 2 단계 사업 )‘ 이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었다고 24 일 ( 화 ) 밝혔다 . 해양수산부는 2006 년 부산항 신항 개장 이후 항만기능이 저하된 부산항 북항의 노후 · 유휴화된 부두를 재개발하기 위해 2012 년 4 월 ‘ 북항 2 단계 항만재개발 기본계획 ’ 을 고시하였고 , 이후 항만 재개발로 발생된 개발 이익을 지역 발전에 환원하고자 부산역 및 부산 진역 철도시설 재배치 , 주변 낙후지역 재개발 등을 포함한 ‘ 통합개발계획 ’ 을 수립하여 국내 최 초로 항만과 철도 , 배후지역을 결합하여 개발하는 항만재개발 사업을 추 진하고 있다 . 2 단계 사업은 사업자 공모를 통해 작년 12 월 말에 우선협상대상자 ( 부산시 컨소시엄 * ) 를 선정하여 2030 년까지 총사업비 4 조 4 천억 원 규모로 추진될 예정이며 , 신해양산업의 중심지로서 25 조 5 천억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8.9 만 명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 부산시 , 부산항만공사 (BPA), 한국토지주택공사 (LH), 부산도시공사 , 한국철도공사 특히 , 2 단계 사업구역 (228 만 ㎡ ) 중 육상구역 ( 157 만 ㎡ ) 은 ‘2030 부산 세계박람회 개최 예정지 ’ 로서 , 이번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으로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초석도 마련하게 되었다 . 해양수산부는 2 단계 사업을 통해 마이스 (MICE) 산업 * 유치 , 관광자원 활용 등을 추진하는 것은 물론 , 북항 재개발 1 단계의 크루즈시설 , 친수 공원 등과 연계하여 개발함으로써 낙후된 원도심의 활성화와 상생발전을 도모하여 부산항 북항을 부산지역의 미래 성장거점으로 만든다는 계 획이다 . * 부가가치가 큰 복합 전시 산업으로 , 회의 (meeting), 인센티브 관광 (incentive tour), 컨벤션 (convention), 전시회 (exhibition) 의 4 개 비즈니스 분야를 지칭 해양수산부는 앞으로 부산광역시 등과 긴밀히 협조해 예비타당성 조사 용역 수행 및 통과 , 국회의 예산 편성 등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 각종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오는 2022 년 하반기에 사업계획을 수립한 뒤 2023 년 착공하여 2030 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김창균 해양수산부 항만국장은 “ 지역 균형발전과 2030 부산세계박 람회 유치 지원을 위해 2 단계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에 철저히 대비하여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라고 말했다 . 부산항북항통합개발추진단 박준하 051-604-3110
제조기업의 항만배후단지 입주자격 완화 추진 제조기업의 항만배후단지 입주자격 완화 추진 - 8 월 24 일 「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 - 해양수산부 ( 장관 문성혁 ) 는 8 월 24 일 ( 목 ) 국무회의에서 제조기업의 항만 배후단지 입주자격을 완화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 항만법 」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해양수산부는 항만의 부가가치 확대와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항만 · 물류산업 지원시설 * 등을 집단 설치하는 항만배후단지를 지정 · 운영 해오고 있다 . * 화물보관창고 등 배후유통시설 , 화물 조립 · 가공 · 포장 · 제조 등을 위한 시설 , 주차장 , 숙박 등 이용자편의시설 , 연구시설 등 항만물류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시설 그간 항만배후단지에 입주하려는 기업은 「 항만법 」 제 69 조에 따른 입주자격을 충족해야 했는데 , 특히 제조기업의 경우 관할 항만에서의 수출입 실적을 해당 배후단지 입주자격 충족 여부 판단기준으로 인정해 왔다 . 그러나 , 제조기업이 수출입 다각화를 위해 다른 항만을 이용한 수출입 비중이 늘어도 특정 항만에서의 실적이 낮으면 특정 항만 관할 배후 단지 입주가 어려워 전국적으로 항만배후단지 활성화에 한계가 있었다 . 이에 해양수산부는 「 항만법 」 개정을 통해 항만배후단지 입주자격 기준이 되는 수출입액 실적 산정지역을 해당 배후단지 관할 항만에서 전국 항만으로 확대하여 제조기업의 항만배후단지 입주를 유도하고 활성화할 계획이다 . 그 밖에 「 항만법 」 일부개정법률안에는 항만개발사업을 시행하는 비관리청 * 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 항만개발 착수시기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 ▲ 비관리청이 설치한 전용 목적의 항만시설 임대 시 임대료를 징 수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 또한 , 항만개발사업 및 항만시설의 관리 ㆍ 운영과 관련된 정보 관리 및 민원사무 처리 등을 위한 항만건설통합 정보체계 구축 · 운영 전담기관 지정 및 위탁근거를 마련하여 안정적인 사업 관리도 추진할 예정이다 . * 관리청 (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 ㆍ 도지사 ) 이 아닌 자로서 항만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관리청의 허가를 받은 자 이번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 항만법 」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통 과되면 배후단지에 입주하는 제조기업의 물류비가 약 25% 절감되는 한편 , 전국 8 개 항만배후단지 입주 활성화에 따른 신규 물동량 창출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 해양수산부는 올해 말까지 개정 완료를 목표로 「 항만법 」 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 심의도 적극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 김 창균 해양수산부 항만국장은 “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 회 심의단계에서 개정에 따른 규제완화 등 기대효과를 적극 설득해나 가겠다 .” 라며 , “ 앞으로도 항만배후단지에서 입주기업이 부가가치 창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에 더욱 매진하겠다 .” 라고 말했다 . 항만정책과 허서영 044-200-5920
동해 해상 치안 강화하고 사고에도 신속히 대응한다 동해 해상 치안 강화하고 사고에도 신속히 대응한다 - 해양수산부, 포항 영일만항에 3천 톤급 해경 전용부두 착공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동해 해상의 치안을 강화하고 해양사고에도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8월 16일(월) ‘포항 영일만항 해경부두 축조공사’를 착공한다고 밝혔다. 그간 포항해양경찰서에서는 최대 1천 5백 톤급 이하 함정 17척을 운영하면서 동해지역의 해양경비 및 안전관리, 해상치안 유지, 해양오염 방지 등의 다양한 임무를 수행해 왔다. 그러나, 해경 전용부두가 없어 포항 구항의 소형선부두를 이용하였는데, 부두가 작고 협소하여 2~3열씩 가로로 이,접안하는 등 선박 운영에 불편함이 많았다. 또한, 포항 구항을 이용하는 내항선 및 어선의 빈번한 입,출항으로 긴급상황 발생 시 출동시간이 지연되는 등 작전수행 및 함정운영이 어려운 여건이었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2025년까지 앞으로 4년간 총 499억 원을 투입하여 포항 영일만항에 길이 640m의 해경 전용부두를 건설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최대 3천 톤급 중대형 함정을 포함하여 9척이 동시에 접안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새로 구축하는 해경 전용부두는 포항 영일만항에 위치하기 때문에 함정의 이동거리가 이전보다 단축되고, 단독 접안할 수 있게 되어 동해상에 발생하는 긴급출동 및 각종 응급상황에 대응하는 시간을 1시간 이상 단축*하여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 출동거리 단축 및 포항구항의 잦은 입출항 선박으로 인해 지연된 시간 단축 약 30분, 2~3열 횡접안으로 지연된 함정 이안 시간 단축 약 30분 등 이상호 해양수산부 항만개발과장은 “앞으로도 해경의 신속한 해상 치안유지로 바다 위에서 활동하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국가관리연안항 등 주요 거점항만을 중심으로 해경 전용부두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항만개발과 우봉출 044-200-5935
인천항 내항 재개발로 원도심 활력 높인다 인천항 내항 재개발로 원도심 활력 높인다 - 인천항 내항 1·8 부두 재개발 우선협상대상자로 인천항만공사 선정 - 해양수산부 ( 장관 문성혁 ) 는 ‘ 인천항 내항 1·8 부두 항만재개발사업 ’ 시행을 위한 우선협상대상자로 인천항만공사를 선정하였다고 9 일 ( 월 ) 밝혔다 . 해양수산부는 인천내항과 원도심을 연결하여 원도심의 활력을 높이고 지역 일자리도 새롭게 창출하기 위해 인천항 내항에 대한 재개발을 단계적 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 인천항 내항 1·8 부두 항만 재 개발사업 ’ 은 그 첫 번 째 사업으로 , 2022 년 부 터 2027 년까지 6 년간 총 5,003 억 원을 투입하여 인천 광역시 중구 북성동 및 항동 일원에 42 만 8 천 ㎡ ( 수역 4 천 5 백 ㎡ 포함 ) 규 모의 해양문화 도심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 지난해 9 월에 인천항만 공사가 이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기 위해 사업 계획 제안서를 제출하였고 , 해양수산부는 국책연구기관의 사업타당성 검토 , 제 3 자 공모 등 「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절 차를 진행하였다 . 이후 추가 사업계획 제안이 없음에 따라 단독 제안한 인천항만공사의 제안서를 평가 * 하여 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한 협상 대 상자로 인천항만공사를 선정하였다 . * 개발계획 · 재무계획 · 관리운영계획 3 개 분야의 총점이 80 점 이상을 얻어야 통과 이에 따라 , 공공주도의 항만 재개발사업 추진으로 사업성보다는 공공성에 방점을 둔 재 개발 추진이 가능해져 , 시민 누구나 이용 가능한 공공 해양문화 도심공간을 인천 내항에 마련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 해양수산부는 협상단을 꾸려 인천항 내항 1·8 부두 항만재개발 사업계획 보완을 위한 인천항만공사와의 협상에 본격 착수하고 , 협상이 마무리 되는대로 사업시행자 지정 등 후속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 절차가 원만히 진행될 경우 , 2023 년 말 부지조성 사업을 시작으로 하버워크 ( 수변 보행로 ), 역사광장 , 해상조망데크 등의 해양문화 · 관광시설 조성을 본 격적으로 추진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 이철조 해양수산부 항만국장은 “ 이번 항만재개발 사업을 통해 원도심의 경제활력을 높이고 주민생활 여건을 개선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 라며 , “ 인천항 내항 고유의 특성과 지역주민 의견이 최대한 반영된 사업계획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마련한 시민 주축의 추진협의회 등 지역과도 긴밀히 협력해 나 가겠다 .” 라고 말했다 . 항만연안재생과 손원권 044-200-5981
항만 에너지 소비, 수소 기반으로 전환한다 항만 에너지 소비 , 수소 기반으로 전환한다 - 평택 · 당진항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민관협력 업무협약 체결 - - 전국 주요 항만에 수소에너지 생태계 도입 , 수소항만 조성 추진 - 해양수산부 ( 장관 문성혁 ) 는 7 월 26 일 ( 월 ) 열린 「 평택항 탄소중립항만 비 전선포 행사 ( 비대면 온라인 ) 」 에서 평택 · 당진항을 2040 년까지 탄소중립 항만으로 조성하기 위한 업무협약 * 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 * 업무협약 기관 : 평택지방해양수산청 , 경기도 , 평택시 , KOGAS, 경기평택항만공사 , 한국가스기술공사 , ( 주 ) 현대자동차 , 한국조선해양 , 현대글로비스 ( 주 ), ( 사 ) 포승국가산업단지 경영협의회 해양수산부는 범정부적인 2050 탄소중립 실현 정책에 따라 해운 , 항만 등 해양수산 분야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 특히 , 올해 5 월 26 일 진행된 ‘2021 P4G 서울 정상 회의 * 해양특별세션 ’ 에서는 「 수소항만 」 , 「 HMM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 등 7 개 추진전략 ** 과 국제 협력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 *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가능 발전목표를 달성하려는 협의체로 , 2018 년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1 차 정상회의를 개최하였으며 2 차 정상회의는 서울에서 개최 (5. 30. ∼ 31.) ** ( 친환경선박 ) ① 수소 항만 구축 , ② HMM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 ③ 암모니아 연료 추진 초대형 컨테이너선 컨셉디자인 및 ④ 로테르담 항만 스마트포트 개발 협력계획 ( 대우조선해양 ) ( 해양쓰레기 ) ⑤ 해양 플라스틱 제로를 위한 신남방 바다공동체 이니셔티브 출범 , ⑥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기본계획 수립 , ⑦ 아세안 지역과의 해양 쓰레기 협력 강화 이러한 정책을 실현하기 위하여 , 해양수산부는 국가항만인 평택 · 당진항을 수소 기반 탄소중립 항만으로 육성하고자 정부 , 지자체 , 공공기업 , 민간 기업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 첫 번째 업무협약 체결 대상인 평택 · 당진항은 부산 , 광양 , 울산 , 인 천항에 이어 국내에서 다섯 번째로 많은 양의 화물 * 을 처리하고 있으며 , 자동차의 경우 2020 년 기준으로 국내 최대 규모인 126 만 대를 처리하는 등 국내 주요 수출입 거점 항만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 * 2020 년 기준 총 106,845 천 톤 처리 특히 , 평택 · 당진항은 기존에 구축되어 있는 ‘ 평택 LNG 인수기지 ’ 와 연계 하여 블루수소 * 를 생산한 후 이를 배후도시 , 산업단지 , 물류 모빌리 티를 통해 소비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어 수소의 생산부터 이송 , 소 비에 이르는 수소에너지 생태계 조성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 * 수소 생산과정에서 생성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함으로써 생산하는 저탄소 수소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각 기관은 ▲ 수소기반 탄소중립 항만 육성을 위한 정책적 지원부터 ▲ 평택 · 당진항 수소교통복합기지 구축 ▲ 항만 수소차량 확대 보급 및 실증사업 추진 ▲ 그린수소 수입 계획 수립 ▲ 수소선박 및 항만 수소설비 실증 사업 추진 ▲ 수소 관련 인력 양성 등을 위해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 해양수산부는 평택 · 당진항을 시작으로 , 2040 년까지 부산항 , 울산항 등 전국 주요 항만에 수소에너지 생태계를 구축하는 이른바 ‘ 수소항만 * ’ 을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 * 수소의 생산 , 수입 , 저장 , 공급 , 활용 등 항만 내 수소 에너지 생태계를 갖춘 수소 생산 · 물류 · 소비 거점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 평택 · 당진항은 수소의 생산 , 물류 , 소비 여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 항만인 만큼 ,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수소항만 선도모델을 조성하는 것은 물론 , 나아가 전국 주요 항만에 수소에너지 생태계가 도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라고 말했다 . 항만정책과 김경서 044-200-5913
목포신항, 항만 배후 지역에 물류 집적화 부지 확보 목포신항 , 항만 배후 지역에 물류 집적화 부지 확보 - 7 월 20 일 , 목포신항 항만배후단지 조성사업 준공 - 해양수산부 ( 장관 문성혁 ) 은 목포항 수 · 출입 화물의 원활한 처리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된 ‘ 목포신항 항만배후단지 * 조성사업 ’ 이 7 월 20 일 ( 화 ) 준공한다고 밝혔다 . * 일반업무시설 ㆍ 판매시설 ㆍ 주거시설 등을 설치함으로써 항만의 부가가치와 항만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며 , 항만을 이용하는 사람의 편익을 꾀하기 위하여 지정한 구역 이 사업은 목포신항의 항만배후지역 ( 전남 목포시 달동 고하도 서측해역 일원 ) 에 복합물류 제조시설 , 업무편의 시설 , 근린공원 등이 입주할 수 있 는 물류 집적화 부지 48.5 만 ㎡ (14.7 만 평 ) 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 국비 452 억 원을 투자하여 2017 년 6 월에 착공하였다 . 이후 약 4 년간의 공사를 거쳐 목포신항의 항만배후단지를 조성하는 것 은 물론 , 도 로를 비롯하여 급 · 배수 시설 , 오수 시설 , 전기 · 통신 시설 등 항만배후단지 내 입주기업의 경영활 동에 필요한 기반시 설 조성도 추진하였다 . 해양수산부는 이번에 조성된 목포신항 항만 배후단지 중 목포신항 자동차 부두와 인접한 일부 부지 ( 10.3 만 ㎡ , 3.1 만 평 ) 에는 올해 하반기에 자동차 연관 업체의 입주를 우선 추진 하고 , 이 외의 부지에 대해서는 지역 산업 , 입주 희망 기업 수요를 고려하여 향후 단계적으로 분양할 계획이다 . 목포신항 항만배후단지에 민간기업들이 입주하면 , 연간 68 천 TEU 의 항 만물동량 창출과 연간 155 명의 고용 창출의 효과 * 가 기대되며 , 이를 통해 국내 수출입 기업의 활동 지원 , 목포항 배후 산업 발전 , 수출자동차 운 송 관련 기업의 편의성 증진 등 목포항 항만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 ‘20 년 실적 ( 목포항과 유사 규모인 울산항 기준 ) : 1 천 ㎡ 당 화물창출 효과 235TEU, 1 천 ㎡ 당 고용 창출 효과 0.32 명 이상호 해양수산부 항만개발과장은 “ 목포신항 항만배후단지 운영으로 신규 일자리가 창출되고 , 서남권 수출입 물류의 효율성이 높아져 지 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라며 , “ 앞으로도 목포항이 대중국 및 동남아권 교역 증대에 대비한 서남권 중추항만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라고 말했다 . 항만개발과 유종수 044-200-5937
항만시설 계획·설계부터 친환경 공공디자인 적용한다 항만시설 계획 · 설계부터 친환경 공공디자인 적용한다 - 해수부 , 「 항만공간의 공공디자인 지침 예규 」 제정 , 2022 년부터 시범 적용 - 해양수산부 ( 장관 문성혁 ) 는 친환경적인 항만시설을 조성하기 위해 항만시설의 계획 · 설계 등 초기단계부터 공공디자인의 개념을 의무적으로 적용 하도록 하는 ‘ 항만공간의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 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 항만공간의 공공디자인이란 항만시설을 단순히 아름다운 형태로 만 드는 디자인의 개념이 아닌 , 시설물 본연의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친환경적이고 안전성 · 편의성 등이 우수한 항만시설을 조성할 수 있도록 디자인하는 행위와 그 결과물을 의미한다 . 공공시설에 대한 공공디자 인은 이미 도로 , 댐 , 하천 등 사회 기반시설 (SOC) 분야에서도 의무적으로 적용하도록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 하고 있다 . 기존의 항만시설은 비교적 단조롭고 무미건조한 이미지를 지니고 있어 , 그간 항만이용자 등은 쾌적하고 안전한 항만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 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 이에 , 해양수산부는 항만구역 내 항만시설 계획 · 설계 시 공공디자인 개념을 의무적으로 적용하고 , 경관분야 관련 자문을 의무화하도록 ‘ 항만공간의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 을 새롭게 예규로 제정하였다 . 항만공간의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은 적용대상과 범위 , 관리주체별 역할 , 공공디자인의 기본방향과 기본원칙 , 관리 및 자문위원회 운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 구체적인 시설별 가이드라인으로는 항만시설을 40 개의 유형별로 분류 하고 , 배치 · 규모 · 형태 · 재료 · 색채 등 세부 요소에 대해 146 개의 항 목으 로 구체화하여 제시한다 . 예를 들어 , 방파제의 경우 시각적 연속성이 확보되도록 연결구간을 디자인하고 , 직선 형태를 지양하며 자연스러운 선형으로 연출하는 등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형태이다 . 해양수산부는 2022 년부터 파급효과가 크고 디자인 개선효과가 빠른 시설을 대상으로 공공디자인 적용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 시범사업 시행 결과를 바탕으로 공공디자인 개선사업을 추가 발굴하는 등 단계적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이상호 해양수산부 항만개발과장은 “ 이번 항만공간의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제정을 통해 항만 분야에도 공공디자인 개념을 도입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 라며 , “ 앞으로 항만 내 공공디자인 개선사업을 적극적 으 로 발굴하여 항만이용자 에게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항만 환경을 제공하 도록 하겠다 .” 라고 말했다 . 항만개발과 우봉출 044-200-5935
해양수산기업의 투자 가치, 직접 보고 결정한다 해양수산기업의 투자 가치, 직접 보고 결정한다 - 7. 2~9. 수도권 및 경상권 해양수산기업 초청홍보행사 실시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벤처캐피탈 등 투자기관들을 해양수산기업 현장에 초청하여 생산시설과 공정 등을 직접 둘러보고 투자 가능성을 심도 있게 검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해양수산기업 초청홍보행사(팸투어)’를 7월 2일(금)부터 순차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018년부터 매년 공모를 통해 선정한 10개 내외의 해양수산기업을 대상으로 투자 의향이 있는 투자기관들을 기업 현장에 초청하는 행사를 실시해 왔으며, 이를 통해 현재까지 ㈜빈센 등 4개사가 77억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올해부터는 더욱 효과적으로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투자대상 해양수산기업을 대상으로 사전 컨설팅을 지원, 기업이 사업계획서를 보완하고 발표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한다. 또한, 현장방문 이후에는 투자기관의 투자 검토의견을 기업에 제공하고, 투자기관의 수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업과 개별적으로 접촉하여 과거 실적, 향후 매출계획 등 세부내역을 점검하고 투자 조건 등을 논의하게 된다. 올해 초청홍보행사는 7월 2일부터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데, 먼저 7월 2일에는 수도권에 있는 케이퓨전테크놀로지 주식회사, (주)선해수산, 다인바이오(주) 3개사를 방문할 계획이다. 케이퓨전테크놀로지 주식회사는 수중 플라즈마를 이용한 수소 생산 신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투자기관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으며, 황태를 활용한 황태 채, 황태 스낵 등 수산 가정간편식을 개발ㆍ판매하는 ㈜선해수산과, 우뭇가사리에서 추출한 한천을 이용하여 건강기능성 식품을 개발 중인 다인바이오(주)도 최근 가정간편식(HMR) 및 건강기능성 식품시장 확대 추세에 따라 높은 성장이 기대되는 기업이다. 이어, 7월 8일과 9일에는 경상권 소재 기업인 ㈜기원솔루텍, ㈜타스글로벌, ㈜유주 3개사를 방문할 예정이다. ㈜기원솔루텍은 고순도 산소를 발생시키는 시스템을 개발하여 치어 생산, 양식, 활어 유통/보관 등 다양한 분야로 판매시장을 넓히고 있어 매출 확대가 기대되고 있다. ㈜타스글로벌은 선박 표면을 자유롭게 이동하며 선박에 붙어 있는 이물질을 제거하는 청소 로봇시스템을 개발하고 국내외 대형선사들과 수주 계약을 진행하고 있어 성장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유주는 친환경 수중 블록 결속 방식의 방파 구조물 개발을 통해 해양풍력발전 사업에 참여하고 있어 투자기관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9월에는 호남권 및 충청권에 소재하는 해양수산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초청홍보행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8월 중 해양수산 창업투자 정보시스템 누리집( https://kimst.re.kr/startup )을 통해 관련 공모 내용을 확인한 뒤 신청할 수 있다. 김인경 해양수산부 해양수산과학기술정책과장은 “해양수산 기업들의 투자유치 역량을 강화하고 투자유치에 성공할 수 있도록 기업의 투자홍보 기회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라며, “투자를 희망하는 기업들과 투자처를 모색 중인 투자기관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해양수산과학기술정책과 최영인 044-200-6225
평택·당진항 2-1단계 1종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착공 평택 · 당진항 2-1 단계 1 종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착공 - 민간개발 · 분양 방식으로 최초 착공 , 2 조 4 천억 원 파급효과 기대 - 해양수산부 ( 장관 문성혁 ) 는 민간개발 · 분양방식 최초로 ‘ 평택 · 당진항 2-1 단계 1 종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 * ’ 을 6 월 28 일 ( 월 ) 착공한다고 밝혔다 . * 사업시행자 ‘ ㈜ 경기 평택글로벌 ’ 출자자 (7) 현황 : ㈜ GS 글로벌 45%, 왈레니우스윌헬름센솔류 션즈 사우스 코리아 ( 주 ) 10%, 경기평택항만공사 5%, ㈜ 신화로직스 5%, 쏘나브이피씨코 리아 ( 주 ) 5%, GS 건설 ㈜ 25%, 원광건설 ( 주 ) 5% ※ 항만배후단지 : 분업화 추세에 따라 항만을 단순물류거점에서 조립·가공·제조가 가미된 복합물류거점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도입된 공간으로, 1종과 2종으로 구분(항만법 제45조) - (1종) 항만의 부가가치와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화물의 조립/가공/제조시설 및 물류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항만배후단지 - (2종) 항만 및 1종 항만배후단지의 기능을 제고하고 항만을 이용하는 사람의 편익을 꾀하기 위해 업무/상업/주거시설 등이 입주할 수 있는 항만배후단지 그동안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은 정부와 항만공사에서 배후단지를 개발한 후 토지를 민간에게 임대하는 공공개발 · 임대방식으로 이루어져 왔는데 , 이러한 방식은 민간이 토지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항만배후단지에 대규모 제조 ㆍ 물류시설을 조성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국내외 제조 · 물류기업 등 실사용자 중심으로 민간 자본을 적극 유치하기 위해 2016 년 12 월에 「 항만법 」 을 개정하여 민간이 1 종 항만배후단지 개발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였다 . 민간개발 · 분양방식은 정부입장에서는 재정 확보를 위한 타당성조사와 재정당국과의 협의 등에 소요되는 행정기간이 필요하지 않아 공공개발방식에 비해 보다 신속하게 항만배후단지를 조성하여 수요자에게 공급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 또한 , 민간에서는 토지의 사적소유가 가능함에 따라 임대기간 연장 및 토지 사용 후 원상복구 등의 임차계약 조건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배후단지에 대규모 설비투자를 할 수 있는 장 점이 있다 . 이번 ‘ 평택 · 당진항 2-1 단계 1 종 항만배후단지 개발사 업 ’ 은 민간개발 · 분양방식 도입 이후 전국 최초로 착공하는 사업으로 , 정부 재정지원금 없이 민간자본 2,128 억 원을 2021 년 6 월부터 2025 년 6 월까지 4 년에 걸쳐 투입하여 복합물류 및 제조시설 711 천 ㎡ , 업무 · 편의시설 105 천 ㎡ , 공공시설 319 천 ㎡ 등 총 1,135 천 ㎡ 규모의 항만배후단지를 개발할 예정이다 . 해양수산부는 평택 · 당진항 2-1 단계 항만배후단지 개발이 완료되면 민간기업 건설 및 물류 · 제조시설 건설 등을 통해 약 6 천 5 백여 명의 신규고용이 창출되고 , 2 조 4 천억 원의 생산유발 효과 * 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 출처 : 1 종 항만배후단지 활성화 방안 수립 보고서 (2016. 12. 해양수산부 ) 송종준 항만투자협력과장은 “ 이번 사업은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에 민간개발 · 분양방식을 도입한 후 처음으로 착공하는 사업으로서 그 의미 가 크며 , 이를 시작으로 올해 10 월 인천신항을 비롯하여 지속적으로 민간개발 · 분양방식의 사업이 추진될 계획이다 .” 라며 , “ 앞으로도 항만을 중심으로 물류와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민간 개발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민간자본 유치를 확대해 나가겠다 . ” 라고 말했다 . 항만투자협력과 장병철 044-200-5969
해양수산 건설공사 신기술 적용 여부, 가격보다 우수한 기술력으로 결정한다 해양수산 건설공사 신기술 적용 여부 , 가격보다 우수한 기술력으로 결정한다 - 해수부 , 「 해양수산 건설공사의 신기술 활용 업무처리지침 」 개정 - 앞으로 해양수산 건설공사에 적용할 신기술 선정 심의 * 를 할 때 , 단순한 가 격 우위보다는 어떤 신기술이 더 우수한 기술력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가 심의결과에 더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 * 신기술 등이 기존 건설기술에 비하여 시공성 및 경제성 등의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 ‘ 신기술 활용 심의위원회 ’ 의 심의를 거쳐 해당 건설공사에 적용할 신기술 등을 확정 해양수산부 ( 장관 문성혁 ) 는 해양수산 건설분야 신기술 선정 심의 시 기술력이 우수한 신기술 등이 우선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 해양수산 건 설공사의 신기술 활용 업무 처리지침 ( 이하 ‘ 업무처리지침 ’) 」 을 개정하고 6 월 23 일 ( 수 ) 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 건설분야 우수 신기술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2018 년에 / 업무처리지침 / 을 제정하고 , 해양수산 건설공사에 적용할 신기 술을 선정하기 위해 ‘ 신기술 선정 심의위원회 ( 이하 심의 위원회 )’ 를 운영해 왔다 . 그동안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술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하여 최고 득점을 획득한 신기술을 최종 건설공사 적용공법으로 결정해 왔다 . 그러나 , 기술점수 ( 차등점수 평균 10 점 ) 에 비해 가격점수 ( 차등점수 최대 3 0 점 ) 의 차등 폭이 과다하여 전체 6 개의 평가항목 중 5 개 항목의 기술 점수 ( 시공성 , 품질향상 , 안전성 , 유지관리성 , 친환경성 ) 가 우수하더라도 1 개 항목의 가격점수에 따라 최종 평가결과가 좌우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기술력이 우수한 신기술의 활용도를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 이에 , 해양수산부는 「 업무처리지침 」 을 개정하여 기존 기술에 비해 신기술의 경제성이 유리 *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기술력이 우수한 신기술이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기술점수 비중을 확대함 (60 점 → 70 점 ) 으로써 지나친 공사비 절감으로 인한 부실시공의 우려와 안전 문제도 같이 해소할 수 있도록 하였다 . * 일반공법과 비교하여 공사비가 높은 공법은 신기술 심의 요청 제외 이와 함께 , 이번 개정 「 업무처리지침 」 에서는 신기술 활용 심의결과의 공정성과 객관적 타당성을 강화하기 위해 비리 등에 관한 제재기준을 강화하였고 , 심의위원 선정방식도 감사부서 직원 입회하에 공개추첨방식으로 변경하였으며 , 업체의 적정가격 제시를 유도하기 위해 가격 평가자료 작성방법 ( 가격 산출시점 , 설계기준 적용 등 ) 도 보다 세부적으로 제시하였다 . 또한 , 위원별 평가점수의 영향력 편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술평가 항 목별 최종점수 산출 시 위원의 평가항목별 점수 중에서 최고 · 최저점수 1 개씩을 제외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 임성순 해양수산부 항만기술안전과장은 “ 이번 업무처리지침 개정으로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신기술이 합리적인 공사비를 적용받으며 더욱 많은 해양수산 건설공사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라며 , “ 이를 통해 해양수산 건설공사의 기술 발전은 물론 , 품질 및 안전 확보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 라고 말했다 . 이번 업무처리지침 개정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 정보센터 (www.law.go.kr) 행정규칙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 기 타 궁금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항만기술안전과 ( 044-200-5958) 에 문의하 면 된다 . 항만기술안전과 한경록 044-200-5953
똑똑한 항만 유지·관리기술 개발된다 똑똑한 항만 유지· 관리기술 개발된다 - 5 년간 ( ’ 21 ∼ ’ 25) 274 억 원 투입하여 지능형 항만 유지관리 기술개발 계획 - 앞으로는 항만의 노후도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 재해 ·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는 등 항만시설물의 똑똑한 유지 · 관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해양수산부 ( 장관 문성혁 ) 는 이를 위해 올해부터 항만시설물의 유지 · 관리에 활용되는 ‘ ICT( 정보통신기술 ) 기 반 항만인프라 스마트 재해대응 기술개발 사업 ’ * 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사업 개요 : ( 사업비 ) 274 억 원 , ( 기간 ) ’21~’25, ( 사업범위 ) 노후화 진단 , 스마트 유지보수 및 관제시스템 기술개발 , 항만인프라 무인원격 시공지원 시스템 기술개발 등 우리나라는 경제 성장기와 맞물려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수출입 물동량을 처리하기 위해 1970~1980 년대에 항만시설을 집중적으로 건설하였다 . 이에 따라 , 시설물 수명이 도래하는 2020 년대에 들어서면서 노후 항만시설물 * 관리 수요가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 * 30 년 이상 노후시설물 비율 : (’00) 5.1% → (’10) 14.0% → (’20) 27.7% → (’30) 52.5% 이미 교량 , 댐 등의 사회기반시설 (SOC) 분야에서는 효율적인 시설물 관리 · 운영이 가능한 스마트 유지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을 착수하였으나 , 아직까지 항만 분야에서는 육안 확인 , 현장 점검 등 전문인력의 경험에 의존한 재래식 방식으로만 관리 ·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 이에 , 해양수산부는 한국판 뉴딜 사업의 일환으로 ‘ICT 기 반 항만인프라 스마트 재해대응 기술개발 사업 ’ 을 추진하여 항만시설 물의 상태변화 등을 예측 · 분석하고 , 최적의 보수 · 보강 시점을 제시할 계 획이다 . 해양수산부는 지난 4 월 공모를 통해 한국해양과학기술원 (KIOST) 과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을 이 사업의 주관연구기관으로 선정하였고 , 주 관연구기관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서울시립대학교 , 부산항만공사 , 인천항만공사 등과 협의체 ( 컨소시엄 ) 를 구성하여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 연구기관에서는 스마트 센서 등 사물인터넷 (IoT) 기술을 활용하여 항만 시설물의 상태 정보를 실시간으로 측정하고 , 이를 기반으로 항만의 노후도 , 잔여 수명 등을 예측하는 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다 .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수된다면 항만시설물 손상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으며 , 점검 사각지대도 해소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 태풍 등 재난 · 재해 발생에 선 제적으로 대응하고 , 항만 피해복구 현장에서 스마트 센서 , 무인 로봇 등 을 활용하여 안전하게 공사할 수 있는 여건도 조성될 예정이다 . 해양수산부는 2022 년까지 이 사업의 개념설계를 마치고 , 데이터 확보 , 알고리즘 개발 , 시스템 설계 및 시험 실증을 거쳐 2026 년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부산 , 인천 등 주요 항만에 스마트 유지관리 기술이 본격 도입 된다면 , 연간 항만 유지보수 비용 절감 , 재해복구 시간 최소화 , 항만 서비스의 연속적인 제공 및 보수공사 근무여건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호 해양수산부 항만개발과장은 “ 이번 사업을 시작으로 항만시설 유지보수 분야에 사물인터넷 등 4 차 산업혁명 기술을 본격적으로 도입해 나갈 계획이다.” 라며 , “ 이 사업을 통해 그간의 재래식 유지관리 방식에서 탈피하여 보다 똑똑한 항만 유지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 .” 라고 말했다. ICT 기반 항만인프라 스마트 재해대응 기술 개발 사업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KIMST) 누리집 (www.kimst. re.kr) 에서 확 인할 수 있다. 항만개발과 박진현 044-200-5941
해양수산부, 부산항 북항재개발 추진단 확대 개편 해양수산부, 부산항 북항재개발 추진단 확대 개편 - 인력 및 조직 확충 등을 통해 부산항 북항 재개발사업 적극 추진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핵심사업 중 하나인 부산항 북항 재개발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을 위해 전담조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부산항 북항재개발 추진단(이하 ’북항추진단‘)은 현재 8명의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부산항 북항 재개발 1,2단계 사업을 더욱 원활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5급 1명, 6급 1명 인력을 추가로 확충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현재 추진 중인 부산항 북항 재개발 1단계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는 것은 물론, 2030 세계박람회 유치를 지원하기 위한 부산항 북항 2단계 재개발 사업을 2024년 상반기에 착수할 계획이다. 현재 1단계 사업은 10개 재개발 기반시설 공사를 이미 완료하였으며, 9개 공사를 부산항만공사(BPA)가 차질 없이 시행 중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완공(5월 현재 공정율 79.1%)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전담인력 확충을 통해 북항 재개발 1단계 사업 구간 내 트램사업과 공공콘텐츠 사업 등 주요 상부시설의 접근성·이용성을 높일 수 있는 사업 추진을 통해 공공성을 강화하고, 공공디자인을 개선하여 완성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북항 2단계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위해 외부 전문인력을 포함한 자체 대응팀을 별도 운영하는 등 북항 2단계 사업계획을 2030 세계박람회 계획과 연계하여 성공적인 유치를 지원(23.상 현지실사 예정)할 예정이다. 북항 2단계 사업은 작년 12월 말에 사업시행자(부산시컨소시엄*)와 협상을 완료하고 제출된 사업계획을 중심으로 6월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하였으며,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를 반영한 사업계획 수립 등 행정절차를 거쳐 2024년 상반기 중 사업 착수를 목표로 하고 있다. * 부산시, 부산항만공사(BPA),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산도시공사, 한국철도공사 김명진 부산항북항통합개발추진단장은 “이번 조직개편과 업무역량 확대를 통해 부산 북항 재개발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부산항 북항이 부산지역 성장동력이 되고 국제적인 해양관광 중심지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트램사업 및 공공콘텐츠 사업은 부산항만공사를 통해 적극적으로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부산항북항통합개발추진단 강오수 061-650-6141
인천신항 신규 항만배후단지 94만㎡ 개발로 고부가가치 물류·제조기업 유치한다 인천신항 신규 항만배후단지 94 만 ㎡ 개발로 고부가가치 물류 · 제조기업 유치한다 - 인천신항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 민간제안서 타당성분석 착수 - 해양수산부 ( 장관 문성혁 ) 는 ( 가칭 ) 인천신항스마트물류단지 ( 주 ) 가 제출한 인천신항 1-1 단계 3 구역과 1-2 단계 94 만 ㎡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민간제안에 대해 5 월 27 일 ( 목 ) 전문기관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KMI) 에 타당성 검토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 이번에 민간에서 제안한 사업의 총 면적은 인천신항 항만배후단지 1-1 단계 3 구역 53 만 ㎡ 와 , 1-2 단계 41 만 ㎡ 를 합한 총 94 만 ㎡ 로 , 국제규격 축 구장 면적 (7,140 ㎡ ) 의 약 132 배 정도 규모에 해당된다 . 민간 제안자는 약 2 천억 원을 투입하여 항만배후단지에 복합물류 및 제조시설을 위한 47 만 ㎡ (50.4%) 부지와 도로 , 공원 · 녹지로 사용될 공공 시 설 46 만 ㎡ (49.3%) 등의 부지를 조성하게 되며 , 약 50% 에 달하는 공공 시 설은 향후 관리 · 운영을 위해 기부채납 절차를 거쳐 국가에 귀속될 예정 이다 . 해양수산부는 제출된 민간 제안서가 인천신항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 목 적에 부합하다고 판단하고 , 민간 제안사업의 경제성 분석 및 적격성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전문기관인 KMI 에 사업 타당성 분석 검토를 의 뢰하였다 . KMI 가 올해 상반기까지 사업 타당성 분석 검토를 마치게 되면 , 올해 말 제 3 자 제안공모 * 를 거쳐 2023 년 하반기부터 사업에 착공할 계획 이다 . * 「 항만법 」 제 47 조에 따라 민간의 최초 사업제안 이후에 그 외의 사업 참여 희망자에게도 기회를 제공하고 , 효율적인 개 발을 유도하기 위해 시행 한편 , 전체 214 ㎡ 에 달하는 인천신항 항만배후단지 중 1-1 단계 1 구역 (66 만 ㎡ ) 사업은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과 인천항만공사 (IPA) 에서 1,041 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지난 2020 년 7 월 준공하고 현재 운영 중에 있으며 , 1-1 단계 2 구역 (94 만 ㎡ ) 은 인천신항배후단지 ( 주 ) 가 지난 2019 년 12 월 민간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 올해 9 월경 착공 , 2023 년에 부지 조성을 완 료할 예정이다 . 송종준 해양수산부 항만투자협력과장은 “ 인천신항 항만배후단지 민간투자사업으로 신규 일자리가 창출되고 , 수도권 수출입 물류의 효율성이 높아져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라며 , “ 앞으로도 지속 적인 민간자본 유치를 통해 우리나라 항만 관련 산업의 국제 경쟁력이 강 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라고 말했다 . 항만투자협력과 장병철 044-200-5969
해양수산부, 아프리카 항만시장 개척에 앞장선다 해양수산부 , 아프리카 항만시장 개척에 앞장선다 - 아프리카개발은행과 마다가스카르 항만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해양수산부 ( 장관 문성혁 ) 는 5 월 20 일 ( 목 ) 아프리카개발은행 * 과 마다 가스카르 툴레아 (Toliara) 항 개발을 위한 협의의사록 ** (Aide Memoire) 을 서면으로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 * 투자재원 조달 , 기술지원 등을 통해 아프리카의 지속가능한 경제발전과 사회 발전을 이루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국제개발은행 ** 양자 간 협의된 의견을 문서형태로 교환하는 외교적 각서 해 양수산부는 2008 년부터 아시아 , 중남미 , 아프리카 등 개발도상국과 정부 간 협력기반을 구축하고 , 항만개발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를 지원하여 우리 기업의 해외항만시장 진출 환경을 조성해 왔다 . 그 결과 , 총 32 개국과 43 개 협력 사업을 완료하였고 현재 3 개 사업이 진행 중이다 . 특히 , 협력 사업을 기반으로 우리기업이 투르크메니스탄 수리조선단지 (`11, 1.3 억불 ), 알제리 젠젠항 ‘ 컨 ’ 터미널 (`14, 2.3 억불 ), 방 글라데시 파이라항 설계 · 감리 (`19, 1 천만불 ) 를 수주하는 성과를 거두 기도 하였다 . 국가간 협력사업에 이어 해양수산부는 특히 , 민간기업의 해외 진출 과정에서 투자자 유치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국제개발은행과의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해왔는데 , 이번 마다가스카르 툴레아 항 개발을 위한 아프리카개발은행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그 첫 단추를 끼우게 되었다 . 협 의의사록에는 아프리카개발은행 역내회원국인 마다가스카르에 있는 툴레아 항의 항만 개발 및 투자 촉진을 위하여 우리나라와 공동으로 타당성조사를 수행하기로 합의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 이번 협약을 통해 해양수산부는 올해 7 월부터 내 년 4 월까지 약 10 개월간 마다가스카르 툴레아 항 개발 사업의 기술 · 경제 · 재무 · 법률적 타당성 조사를 수행하고 , 아프리카개발은행은 환경 사회영향평가와 향후 사업화 단계의 지분 투자 , 대출 지원 등 자 금조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다 . 이철조 해양수산부 항만국장은 “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아프리카 지 역에 우리 항만개발 경험을 전수하여 , 우리 기업의 아프리카 항만시장 개척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 라며 , ” 앞으로도 국제개발은행과의 협력을 확대하고 이를 통해 우리 기업의 해외항만시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 라고 말했다 . 항만투자협력과 김수정 044-200-5961
수도권 경제활동을 뒷받침할 평택·당진항 항만배후단지 개발 추진 수도권 경제활동을 뒷받침할 평택 · 당진항 항만배후단지 개발 추진 - 민간자본을 활용한 2-3 단계 1 종 항만배후단지 22.9 만 ㎡ 개발사업 제안공모 - 해양수산부 ( 장관 문성혁 ) 는 민간투자 방식으로 시행되는 ‘ 평택 · 당진항 2-3 단계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 ’ 의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 5 월 21 일 ( 금 ) 부터 8 월 18 일 ( 수 ) 까지 90 일간 제 3 자 제안공모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 평택 · 당진항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 * 은 경기 · 수도권 지역의 산업 · 경 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 현재 1 단계 개발사업인 항만배후단지 143만㎡ 를 조성 · 임대하고 물류기업 15 개 업체가 입주해 있으며 , 오는 7 월부터는 2-1 단계 개발 공사에 착공하여 2025 년까지 항만배후단지 113 만 ㎡ 를 조성 · 공급할 계획이다 . * 평택 · 당진항 항만배후단지 개발계획 : 전체 588 만 ㎡ 조성 (1 단계 143 만 ㎡ 임대 ) 이 번에 공모를 진행하는 ‘ 평택 · 당진항 2-3 단계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 ’ 의 경우 경기평택항만공사에서 사업을 최초로 제안함에 따라 「 항만법 」 제 47조에 의거 제 3 자 공모를 진행하게 되었다 . 제 3 자 제안공모는 민간의 최초 사업제안 이후에 그 외의 사업 참여 희망자에게도 기회를 제공하고 , 효율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시행되는 것이다 . 이번 제안공모의 사업대상지는 평택 · 당진항 동부두에 인접한 1 종 항 만배후단지 * 2-3 단계 구역 (22.9 만 ㎡ ) 으로 , 복합물류 및 제조시설 , 업무 편의 · 공공시설 등이 입주할 수 있으며 , 총사업비는 약 580 억 원이 투 입될 계획이다 . * 항만시설 설치 예정지역에 지원시설과 항만친수시설을 집단 설치 · 육성함으로써 항만의 부가가치와 항만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배후단지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자는 「 항만법 」 제 50 조에서 명시하는 항만배후 단지 사업시행자의 자격요건 * 을 충족한 자이거나 , 사업 수행능력이 있는 단독법인 또는 2 개 이상의 법인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으로 참여할 수 있다 . * 국가 , 지자체 ,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 , 지방공기업 , 항만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공공기관 및 민간투자자 해 양수산부는 사업 참여 희망자가 제출하는 제안서의 개발 · 재무 · 관리 운 영 3 개 분야의 계획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뒤 올해 9 월경에 우선협상 대 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 자세한 공모절차와 세부내용은 해양수산부 누리집 ( http://www.mof.go.kr) 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이철조 해양수산부 항만국장은 “ 민간의 창의성과 마케팅 전략 등을 활용한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을 통해 고부가 가치 물류 · 제조 산업을 유치하여 항만물동량 창출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 라고 말했다 . 항만투자협력과 홍근순 044-200-5965
인천항 더욱 안전하게 드나들 수 있게 돼 인천항 더욱 안전하게 드나들 수 있게 돼 - 제1항로 북측 준설사업 착공으로 항만 경쟁력 강화 시동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은 인천항을 입·출항하는 선박의 통항안전성을 높이고 인천항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5월부터 인천항 제1항로 북측구간 준설공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인천항 제1항로는 인천북항과 인천내항 등에 진입할 때 반드시 통과하게 되는 항로다. 그러나, 인천항 제1항로 일부에 퇴적물로 수심이 낮아지는 구간이 있어 선박 통항안전을 위협하고 항만이용자들의 불편을 초래하였다. 특히 일부 대형선박들은 북항 입구부에 위치한 암반 때문에 만조 시에만 입항할 수 있는 등 항로 이용에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2020년 3월부터 11월까지 제1항로 북측구간 준설공사에 대한 실시설계를 수행하였고, 제1항로 전반의 통항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인천항만공사와 지난해 말 업무분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제1항로 남측구간과 북항은 인천항만공사(2020년 12월 착공)가 착공하였고, 이번에 제1항로 북측구간에 대해 해양수산부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이 준설에 착공하게 되었다. 이번 준설공사는 인천항 제1항로 북측구간(인천내항 전면~인천북항 입구) 3.4㎞를 수심 DL(-)12.0m(현재수심 DL(-)8.2m)까지 준설하는 것으로서 국가예산 77억 원을 투입하여 2022년 10월에 준설공사를 완공할 예정이다. 인천항 제1항로 북측구간과 지난해 말 인천항만공사가 조성을 시작한 남측구간 및 북항의 준설사업이 모두 완공되면 해당 항로에서 12~13m 수준의 수심을 확보하게 되어 안전성을 확보하게 되는 것은 물론, 3만 톤급 이상 선박의 입항대기시간이 연간 1,460시간 단축되어 효율적인 항만 운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호 해양수산부 항만개발과장은 “정부와 인천항만공사의 협업을 통한 준설공사 시행으로 이용자들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인천항을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면서, “앞으로도 인천항의 운영환경을 개선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항만개발과 유종수 044-200-5937
영해관리와 지역 활성화를 위한 연안항 신규지정 추진 영해관리와 지역 활성화를 위한 연안항 신규지정 추진 - 해수부, 신규 연안항 지정을 위한 타당성 검토 착수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해양영토 수호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격렬비도항, 감포항, 진촌항을 연안항으로 신규 지정하는 ‘신규 연안항 지정 타당성 검토 용역’을 4월 26일(월)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연안항은 국내항을 운항하는 선박이 입·출항하는 항만으로, 지역의 특성, 항만기능 등에 따라 국가관리연안항이나 지방관리연안항으로 구분한다. 해양수산부는 1991년 21개의 항만을 연안항으로 최초 지정한 이래, 현재는 29개의 연안항을 관리·운영하여 영해관리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초기지 역할을 부여하고 있다. 이번에 연안항 신규 지정을 추진하고자 하는 격렬비도는 배타적경제수역 인근이자 서해 끝단에 위치한 군사적·지리적 요충지이다. 격렬비도는 그간 불법조업 감시와 비상 시 선박의 피항을 위한 항만시설 확충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아울러, 경주 감포항과 통영 진촌항은 여객과 향후 화물처리 수요 등을 고려할 때 연안항으로 개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자원으로서 활용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3개 항만을 연안항으로 신규 지정하여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난해 12월에 ‘제4차 항만기본계획(2021~2030)’에 3개 항만을 신규 연안항으로 예비 지정하는 내용을 포함시켜 고시하고, 신규 연안항 지정을 위한 연구용역비 3억 원을 반영하였다. 이번 타당성 검토*는 해당 항만을 연안항으로 지정하기 위한 사전절차로, 올해 12월까지 9개월간 항만이 입지한 지역의 여건과 여객·화물 수요 등을 확인하고, 지자체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체계적 개발을 위한 기초조사 등을 진행하게 된다. * (용역금액/기간/수행기관)3억 원/2021. 3. 31.∼12. 17./수성엔지니어링 이후 해양수산부는 해당 항만의 특성을 고려한 개발방향을 설정하고 관련 항만시설 등의 적정 개발규모가 포함된 개발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개발계획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협의와 중앙항만정책심의회를 거치게 되며, 동 결과를 반영한 「항만법 시행령」 이 개정되면 신규 연안항 지정이 완료된다. 3개 항만이 연안항으로 지정되고 체계적인 관리 운영이 이루어지면 불법조업 문제 등에 대한 빠른 대처로 우리의 해양영토를 굳건히 지키는 것은 물론, 지역에서 발생하는 화물의 적기운송과 관광수요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명진 해양수산부 항만정책과장은 “격렬비도 등 3개 항만의 신규 연안항 지정을 위한 타당성 검토를 차질 없이 수행하여 해당 항만이 지역의 수요와 목적에 맞게 체계적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항만정책과 허서영 044-200-5920
해양수산 기업,연구기관에 2년간 최대 10억 원까지 지원 해양수산 기업,연구기관에 2년간 최대 10억 원까지 지원 - 우수 기술의 고도화 및 연구개발 비용 지원 대상 40개 과제 선정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해양산업 수요 기술개발 사업’과 ‘해양수산 기술창업 스케일업 사업’의 지원대상과제 40건을 선정하고, 19일(월)부터 기업,연구기관과 개별적으로 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해양산업 수요 기술개발 사업’이란, 우수한 기술을 보유했는데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거나, 시험,인증 등 시장진입을 위한 기술 개발이 필요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2년간 최대 6억원의 산업화 연구개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2019년 이후 현재까지 총 50개 기업이 172억 원을 지원받았다. 이 사업을 통해 선박기자재 전문기업인 ㈜제이텍은 선박 기자재 중 수입의존도가 높은 주방기자재를 국산화하여 외국산 대비 원가를 50% 절감하고 해외 인증을 획득함으로써 해외시장 진출 기반을 마련하는 등 다양한 성과를 창출하였다. ‘해양수산 기술창업 스케일업 사업’은 이미 민간투자를 유치하여 사업성을 입증하였으나 사업화를 위해 추가 기술개발이 필요한 창업기업과, 이미 확보한 연구개발 성과를 사업화에 적합한 기술로 고도화하려는 대학,연구기관,기업에게 2년간 최대 10억 원의 연구개발비를 지원하는 것으로서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해양산업 수요 기술개발 사업’과 함께 새롭게 시작하는 ‘해양수산 기술창업 스케일업 사업’을 통해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을 과제를 지난 1월 20일부터 2월 25일까지 각각 공모하였다. 이번 공모에는 첨단 해양장비, 해양에너지, 스마트수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149개 과제가 접수되었다. 해양수산부는 연구개발 역량, 과제의 창의성, 수행계획의 충실성, 성과활용 가능성 등에 대한 전문가 평가를 통해 총 40개 과제를 최종 선정하였다. 먼저, 해양수산부는 ‘해양산업 수요기술개발 사업’ 지원대상 과제로 24건을 선정하였다. 주요 과제로는 ▲ 연안 LNG 연료추진 선박용 일체형 제어기 시스템 개발(㈜크래비스), ▲ 해양안전 작업복 상용화를 위한 사물인터넷 기반의 조난식별 시스템 개발(주식회사 지텔글로벌) 등이 있다. ‘해양수산 기술창업 스케일업 사업’ 지원대상 과제로는 16건이 선정되었는데, ▲ 소규모 해양 기름유출 사고 대응용 토털 방제 하드웨어 시스템 개발(주식회사 쉐코), ▲ 해수 미네랄 추출을 위한 고효율 농축 시스템 실용화(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등이 선정되었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지원사업 외에도 유망 창업 아이템의 시제품 제작, 홍보·마케팅 등을 지원하는 ‘창업기업 사업화 자금 지원 사업’ 등 다양한 창업투자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원을 원하는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은 매년 초 해양수산창업정보시스템( www.kimst.re.kr/startup )을 통해 공모 내용을 확인하여 응모하면 된다. 김인경 해양수산부 해양수산과학기술정책과장은 “우수한 기술과 역량을 보유한 해양수산 중소·벤처기업이 이번 사업을 통해 사업화를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기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해양수산 분야의 창업,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관련 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해양수산과학기술정책과 최영인 044-200-6225
여수항 100년의 또 다른 미래 함께 그려요 여수항 100년의 또 다른 미래 함께 그려요 - 해수부, 여수항의 새로운 비전 마련 위해「여수항 종합발전계획」 수립 착수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여수항 개항 100주년(2023년)을 앞두고 여수항의 역사적 의미를 되살리고 시민이 공감하는 여수항의 미래를 그려나가기 위해 4월 9일(금) ‘여수항 종합발전계획’ 수립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여수항은 남해안의 작은 포구로 1923년 개항한 이래 2012년에는 해양을 주제로 한 세계박람회를 개최하는 등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뤄냈다. 그러나, 화물처리 기능이 광양항으로 이전됨에 따라 무역항 기능이 축소되어 여수항에 대한 새로운 발전 방향 정립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12월에 고시한 ‘제4차 항만기본계획(2021~2030)’에 따라 여수 신항 및 신북항 개발을 통해 해양관광 기능을 강화하고, 국제 크루즈 선사를 유치하는 등 여수항을 남해안 관광자원이 연계된 해양복합관광 거점항으로 육성해 나가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부는 국회(주철현 의원실 등)와 지자체, 여수광양항만공사, 시민단체 등과 협력하여 지역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 중장기 비전과 세부목표를 마련하고자 내년 3월까지 1년간 ‘여수항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을 시행한다. * (용역금액/ 기간/ 용역사):3.6억 원/2021. 3. 2.∼2022. 3. 1./청운대학교, ㈜유신 이번 용역을 통해 ▲ 여수항의 항만기능을 개선하고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한 여수항 기능 재배치 방안 ▲ 항만재개발 구역과의 연계를 통한 해양관광 활성화 방안 ▲ 원도심과 여수구항을 아우르는 연계 발전 방안 등을 모색하고, 여수항 발전을 위한 중장기 비전 및 목표와 함께 향후 인프라 확충을 위한 단계별 이행방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여수항 종합발전계획이 마련되면, 최근 해상케이블카 등으로 여수항을 중심으로 늘어나고 있는 해양관광 수요를 충족할 수 있게 되는 것은 물론, 항만 연관 산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고, 항만과 배후지역의 인프라 뿐만 아니라 항만환경도 개선되어 지역주민의 삶의 질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철조 해양수산부 항만국장은 “내년까지 여수항 종합발전계획을 차질 없이 마련하여 여수항과 세계박람회장, 원도심이 함께 발전하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항만정책과 윤영수 044-200-5918
첨단기술로 항만 지반정보 똑똑하게 관리·예측한다 첨단기술로 항만 지반정보 똑똑하게 관리 · 예측한다 - 해수부 , 「 스마트 지반정보 관리 및 침하예측시스템 구축 연구용역 」 착수 - 해양수산부 ( 장관 문성혁 ) 는 항만의 개발과 운영 시 생성되는 지반정 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관리하기 위해 4 월 5 일 ( 월 ) 부터 ‘ 스마트 지반정보 관리 및 침하예측시스템 구축 연구용역 ’ 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 바닷가에 개발 · 운영되는 항만은 건설단계 뿐만 아니라 운영 중에도 지반 상태에 대한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 싱가포르 등 해외에서는 항만 개발 후 항만시설을 안전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해 지반에 대한 관리 시 스템을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행하고 있다 . 그러나 , 우리 나 라는 아직 항만이 구축되는 지반에 대한 조사자료만 관리되고 , 시공 정 보나 운영 중 계측자료 등은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이에 , 해양수산부는 항만의 설계 , 시공 , 운영 , 유지관리 단계에서 발생 하는 각종 지반정보와 특성 , 지반개량 , 시공 · 계측자료 등의 정보를 통 합 적 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해 총 24 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023 년까지 이번 연구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다 . 이번 연구용역의 핵심은 GIS * 기반의 데이터베이스 수집 및 관리 시스 템과 침하예측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 항만 설계 , 시공 , 운영 , 유지관리 단계에서 생성된 다양한 지반정보를 취합하고 표준화하여 데 이터베이스화하고 , 이를 활용하여 지반상태와 특성을 더욱 면밀하게 분석하여 침하예측시스템을 구축해 나간다 . 이 과정에서 기존의 통계 기 법은 물론 , 빅데이터 분석과 드론 등을 활용한 첨단 유지관리 방안을 마 련하여 검증할 계획이다 . *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지리공간데이터를 분석 · 가공하여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 연구용역 기간 동안에는 우선 부산항 신항의 항만시설에 적용 하여 검 증하고 , 보완을 거쳐 향후 전국 주요 항만까지 확대하여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 스마트 지반정보 관리 및 침하예측시스템이 성공적으로 구축되면 , 앞 으로 국내에 개발될 주요 항만들은 물론 , 설계기준이 더욱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자동화항만에도 적극 활용되어 국내 항만 개발과 안전한 항만 운 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이철조 해양수산부 항만국장은 “ 스마트 지반정보관리 및 침하예측 시 스템을 통해 국가 기간시설인 항만의 안전한 운영을 도모하는 데 기 여하겠다 .” 라고 말했다 . 항만개발과 추윤식 044-200-5933
기후변화로 변하는 바다, 항만 안전도 강화해야 기후변화로 변하는 바다, 항만 안전도 강화해야 - 해수부, 항만분야 설계기준 강화를 위한 전문가 대토론회 개최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기후변화에 대비한 항만분야 설계기준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4월 2일(금) 서울 그랜드컨벤션에서 전문가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해수면의 높이가 상승하면서 파랑의 강도 및 빈도가 증가함에 따라, 항만시설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선제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항만분야 학계와 업계, 전문가 등과 함께 항만분야 설계기준 강화방안을 논의하고자 이번 전문가 대토론회를 열게 되었다. 이번 토론회에는 좌장인 전남대학교 이종인 교수를 비롯하여 항만분야 학계, 업계, 전문가, 해양수산부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마스크 착용 등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 진행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기후변화로 인해 더욱 거세지고 잦아지는 파랑현상에 대비하여 항만시설물 설계에 적용할 파력(波力)의 재현빈도*를 높이는 방안 등을 논의한다. 현재는 일반적으로 재현빈도를 50년으로 설정하여 50년에 한 번 나타날 만한 파력을 설계에 적용하고 있는데, 이를 100년까지 상향하여 100년에 한 번 나타날 만한 더 거대한 파력을 설계에 적용함으로써 선제적으로 항만 안전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외에 재해로부터 안전한 항만을 만들기 위해 그간 연구되던 기술개발 성과와 발전방향에 대해서도 발표할 예정이다. * 설계파력이 해당기간 동안 도래할 것이라 판단되는 기간 임성순 해양수산부 항만기술안전과장은 “이번 대토론회에서 기후변화에 실질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다양한 항만분야 설계기준 강화 방안들이 제시되길 바란다.”라며,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은 정책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재해로부터 안전한 항만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항만기술안전과 김하성 044-200-5955
시민과 함께하는 항만으로의 변화, 이제 시작합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항만으로의 변화 , 이제 시작합니다 - 해수부 , 「 항만공간 정비 계획 」 수립 착수 , 지역과 함께 하는 항만 기대 - 해양수산부 ( 장관 문성혁 ) 는 항만공간이 배후도시에서 보다 중요한 주요 공간 으로 자리잡아감에 따라 항만이용자와 일반시민들이 항만공간을 더욱 편 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 항만공간 정비계획 * ’ 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 * 용역개요 : ( 용역비 ) 996 백만원 , ( 용역기간 ) 2021. 3.~2022. 6., ( 과업범위 ) 대상후보지 선정 , 중장기 계획 및 전략 수립 등 항만은 항만 · 해운산업 일자리 창출 , 항만하역업 등 연관 서비스산업 육성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으나 , 항 만의 특성상 교통 혼잡 등 폐쇄적이고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어 지역주민들에 게는 다 소 거부감이 느껴지는 시설로 인식되는 면이 있었다 .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는 항만을 장기적으로 잘 운영하기 위해서 항 만의 부정적인 측면을 완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 특히 , 유럽 · 북미 등에서는 항만과 배후도시를 조화롭게 성장시키면서 항만공간이 지역사회의 주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항만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 이러한 흐름에 맞춰 , 해양수산부도 ‘ 항만공간 정비계획 ’ 을 수립하여 항만이용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 항만이 지역주민들에게 보다 친숙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이를 위해 전국 무역항 및 연안항을 대상으로 지역 여건 , 항만이용자 만 족도 , 관련기관 및 수요자 의견 ,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상 항만 10 여 개소를 선정하고 , 지역 생활과 밀접한 항만 지원 시설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 지원시설은 항만이용자의 편의를 높일 수 있는 여객 등 승 · 하선 시설 , 휴게시설 , 주차장 등과 친수공간인 해양공원 , 해양 체험장 및 산책로 , 경관시설 등이다 . 해양수산부는 계획 수립과 사업타당성 검토 등을 거쳐 2022 년까지 10 여 개 항만에 대한 항만공간 정비계획을 마련하고 , 2023 년부터 2027 년까지 단 계적으로 시설 확충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항 만공간 정비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 항만과 배후지역의 인프라뿐 만 아니라 항만환경도 개선되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 관광객 유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이철조 해양수산부 항만국장은 “ 내년까지 항만공간 정비계획을 차질 없이 마련하여 지역과 항만이 함께 발전하며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라고 말했다 . 항만개발과 전한승 044-200-5931
인천항 내항의 새로운 모습을 제안해 주세요 인천항 내항의 새로운 모습을 제안해 주세요 - 해수부 , 인천항 내항 1·8 부두 항만재개발 사업시행자 선정 추진 - 해양수산부 ( 장관 문성혁 ) 는 인천항 내항과 그 주변지역을 새로운 지 역성장거점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3 월 15 일 ( 월 ) 부터 6 월 14 일 ( 월 ) 까지 인천항 내항 1·8 부두 항만재개발 사업시행자 선정을 위한 제 3 자 제안 공 모를 진행한다 . 조수간만의 차를 극복하기 위한 2 개의 갑문 * 과 8 개 부두로 구성된 인천항 내항은 지난 100 여 년간 수출입물류와 지역산업의 핵심거점으로서 우리 나라 경제 · 사회 발전을 위한 중심 역할을 해 왔다 . 그러나 , 최근 항만물류 산업의 환경과 여건 이 급격하게 변화함에 따라 항만기능의 단계적 이전과 공간 재개발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 * 최고 10m 에 달하는 조수간만의 차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나라 최초의 갑문 건설 이에 , 해양수산부는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여 20 18 년 통합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1·8 부두 재개발사업 ’ 을 추진 중이며 , 지난해 재개발 기본계획에 항 만기 능이 약화된 내항 1·8 부두 일부 ( 약 45 만 ㎡ ) 를 주 변과 연계하여 해양 관광 · 문화공간 등으로 개발하는 사업을 반영하였다 . 인천항만 공사 (IPA) 는 이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지난해 9 월 사업시행자로 지정받기 위한 사업계획 제안을 제출하였다 . 해양수산부는 인천항만공사가 제출한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한 뒤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으며 ,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 항만재개발법 」 에 따라 창의적인 사업제안 기회를 누구에게나 부여하고 , 공정하고 효율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제 3 자 제안공모 * 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 * 민간의 최초 사업제안 이후 「 항만재개발법 시행령 」 제 11 조 6 항에 따라 그 외의 사업 참여 희망자에게도 제안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이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공모기간 안에 공모지침서를 참고하여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해야 하며 , 해양수산부는 사업계획서의 개 발 · 재무 · 관리 운영 등에 대한 평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올해 하반기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 해양수산부는 인천항 내항의 고유한 특성이 반영되고 낙후된 원도심과 연계된 사업계획이 적합하게 수립될 수 있도록 공모지침서를 마련하였으며 , 항만 재개발효과가 지역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공공성 확보를 위한 기준도 지침서상에 명확히 하였다 . 공모지침서는 해양 수 산부 누리집 (www.mof.go.kr) 의 공지사항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이철조 해양수산부 항만국장은 “ 인천 원도심의 경제 활력을 높이고 , 주민들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내항 1 · 8 부두를 해양관광 및 산업 , 문화거점으로 조성하는 재개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라며 , “ 아울러 , 인천항 내항이 새로운 공간으로 재창조되는 과정에서 추진협의회 * 등을 통해 시민들의 목소리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라 고 말했다 . *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분야별 전문가 , 시민단체 , 지자체 , 주민대표 등으로 구성된 재개발 추진협의회가 출범 (2021. 2. 1.) 하여 지역의견을 수렴하고 자문하는 역할 수행 항만연안재생과 손원권 044-200-5981
인천내항 1·8부두 재개발, 지역과 함께 만들어 간다 인천내항 1· 8 부두 재개발 , 지역과 함께 만들어 간다 - 주민대표와 지자체 , 지역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재개발 추진협의회 출범 - 해양수산부 ( 장관 문성혁 ) 는 지역과 함께하는 인천항 내항 1·8 부두 재개발 추진을 위해 ‘ 재개발 추진협의회 ’ 를 출범하고 , 2 월 23 일 ( 화 ) 인천에서 1 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해양수산부는 인천항 내항 1 · 8 부두를 인천 원도심 재생과 해양신산업 발전을 위한 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해 2018 년 통합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1·8 부두 재개발사업 ’ 을 추진 중이다 . 아울러 ,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서는 지역특성 반영과 더불어 주 민들과의 긴밀한 소통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 단하여 이번에 재개발 추진협의 회를 출범하게 되었다 . 추진협의회는 지역의 추천을 받은 지자체 , 시의회 , 시민단체 , 분야별 전문가 등 34 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 사업계획단계부터 사업추진 전 과정에 걸쳐 지역의견을 수렴하고 자문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 이번 1 차 회의에서는 위원에 대한 위촉장 수여와 추진협의회 운영규정 마련 , 향후 운영방안 등에 대한 폭넓은 의견 수렴 등을 진행할 예정이며 , 작년 9 월 인 천항만공사에서 제안한 재개발 계획에 대한 보고도 있을 예정이다 . 이철조 해양수산부 항만국장은 “ 재개발 추진협의회를 적극적으로 운영 하여 인천내항이 지역 시민을 위한 새로운 문화 · 역사공간으로 재창조되는 과정에 시민들의 목소리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라고 말했다 . 항만연안재생과 손원권 044-200-5981
우수한 해양수산 기술, 사업화하고 싶다면/ 우수한 해양수산 기술 , 사업화하고 싶다면 / - 해양산업 수요 기술개발 , 해양수산 기술창업 스케일업 사업 신규과제 공모 - 해양수산부 ( 장관 문성혁 ) 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이하 KIMST, 원장 조승환 ) 은 해양수산 분야 유망기업을 발굴하고 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화 연구개발 (R&D) 의 신규과제 공모를 시작한다 . 해양수산부는 최근 3 년간 (2017 년 ∼ 2019 년 ) 해양수산 분야 사업화 연구 개발 (R&D) 을 통해 총 113 개 기업을 지원하여 135.4 억 원의 매출과 147 명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 지금까지는 ‘ 미래해양산업 기술개발사업 (~2019 년 ) 과 해양산업 수요 기술개발사업 ’ 을 통해 지원하였으 나 , 올해부터는 이미 투자 유치를 완료한 기 업의 연구개발 성과 고도화를 지원하기 위해 ‘ 해양수산 기술창업 스케 일업 ( Scale-up) 사업 ’ 을 새로 추가하여 신규과제를 선정하고 지원할 계획이다 . 우수한 기술을 보유했는데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거나 , 시험 , 인증 등 시장진입을 위한 기술 개발이 필요한 중소기업은 ‘ 해양산업 수요 기술개발사업 ’ 에 지원하면 된다 . 공모는 기술의 고도화 · 사업화와 현장애로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 성장 기술개발 ’ 과 시험 , 인증 , 신뢰성 평가 등을 지원 하는 ‘ 사업화 연계 기술개발 ’ 로 나뉘어 진행된다 . 신청을 원하는 기관은 2 월 1 0 일 부터 22 일까지 KIMST R&D 통합관리시스템 (http://ofris.kimst.re.kr/pms) 을 통해 원하는 기술개발 주제와 연구방법을 담은 신청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 사업공고 및 기타 자세한 정보는 카카오톡 비즈니스채널 ‘ 해양산업 수요 기술개발사업 ’ 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이미 민간투자를 유치했는데 사업화가 필요한 창업기업이나 , 우수한 연구개발 성과를 보유한 대학 , 정부출연연구기관 , 기업은 ‘ 해양수산 기술창업 스케일업 (Scale-up) 사업 ’ 에 지원하면 된다 . 공모는 기술력과 사업화 역량이 검증된 창업기업의 사업화를 지원하는 ‘ 기술창업 스케일업 ’ 과 기존 연 구성과를 고도화하여 사업화하는 것을 지원하는 ‘ 유망기술 스케일업 ’ 사업 으로 나뉘어 공모가 진행된다 . 기술 창업 스케일업에는 민간 투자를 받은 7 년 이내의 창업기업이 , 유망기술 스 케일업에는 연구개발 성과 보유기관 이 신청할 수 있으며 , 2 월 15 일부터 25 일까지 KIMST R&D 통합관리시스템을 통 해 신청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 이번 공모의 신청자격이나 신청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해양수산부 누리집 (www.mof.go.kr) 이나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누리집 (www.kimst.re.kr) 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 한편 , 해양수산부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은 코로나 19 로 어려움 을 겪 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연구개발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 도록 총 연구개발비 중 참여 중소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민간부담금 비중을 기존 25% 에서 20% 로 낮추었다 . 오영록 해양수산부 해양수산과학기술정책과장은 “ 이들 사업을 통해 해양수산 분야의 혁신을 이끌어 갈 다양한 기술들이 개발되어 산업 육성뿐 아니라 미래 신산업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 .” 라고 말했다 . 해양수산과학기술정책과 최영인 044-200-6225
혁신성장 이끌 해양수산 신기술 6개 인증 혁신성장 이끌 해양수산 신기술 6 개 인증 - 해양수산 신기술 6 개 인증 , 기업에 가점 및 시험시공 기회 제공 - 해양수산부 ( 장관 문성혁 ) 는 2020 년 하반기에 신청된 55 건의 해양수산 기술 중 ‘ 플랑크톤 유래 골이식 소재 제조 기술 ’ 등 최종 6 개 기술을 해양수산 신기술 (NET: New Excellent Technology) 로 인증하였다 . ‘ 해양수산 신기술 인증제도 ’ 란 「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 」 에 따라 해 양수산 분야에서 최초로 개발되었거나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 · 개 량한 기술을 대상으로 기술성 , 현장 적용성 등을 종합 평가하여 정부가 인증하는 제도이다 . 이 제도가 신기술의 상용화와 신기술 적용제품의 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 해 20 17 년에 도입된 이래 2020 년 말까지 총 375 건이 신청되었고 , 65 개의 신기술이 인증을 받은 바 있다 . 해 양수산부는 2020 년도 하반기 해양수산 신기술 인증을 위해 작년 9 월 14 일 부 터 10 월 13 일까지 공모를 진행하였으며 , 55 개의 신청 건에 대해 이해관 계자의 의견수렴 , 신규성 · 기술성 · 산업성 · 공공성을 평가하는 1 차 심사 , 현 장에서의 성능 · 효과를 검증하 는 2 차 심 사 , 신기술 인증여부를 확정하는 3 차 심사를 거쳐 6 개 기술을 해양 수산 신기술로 최종 인 증하였다 . 【 2020 년도 하반기 해양수산 신기술 인증 현황 】 기술분야 ( 대분류 ) 신청기업 / 기관명 인증기술명 해양수산생명 셀코 플랑크톤 유래 골이식 소재 제조 기술 파이힐 ㈜ 큰열매모자반 주정추출물로부터 메로터피노이드 고농축물 제조 기술 해양공학 백건준설 해상 준설작업이 가능한 구동장치 방식의 자항 기술 해양 / 항만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내부구속증공단면 및 이중관 충전단면의 비선형 구조해석 기술 해양안전 / 교통 ㈜ 코리아오션택 선박용 자동소화 캡슐 내장형 전선연결단자 제조 기술 수산양식 어업회사법인 씨알 주식회사 붉바리 조기 친어화를 위한 광주기 및 수온 조절 기술 특히 , 이 중에서도 ‘ 플랑크톤 유래 골이식 소재 제조 기술 ’ 은 플랑크톤에서 추출한 의료용 골 이식 소재를 개발하는 기술로 , 기존 기술 ( 소뼈 , 오리뼈 유래 ) 보다 교차질병의 전염 위험이 낮으며 , 해양생물자원에서 원료도 확보할 수 있어 고부가가치 산업인 해양바이오 산업 시장에서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해양수산 신기술 인증을 받은 기업은 해양수산부가 시행하는 연구 개발사업의 대상자 선정 시 가점을 받을 수 있다 . 또한 , 건설 분야의 신 기술은 해양수산 건설공사에 우선 적용되거나 시험시공 기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 오영록 해양수산부 해양수산과학기술정책과장은 “ 해양수산 신기술 인증 제 도를 통해 우수기술을 보유한 기업의 판로 개척 및 매출 상승과 함께 해양수산 분야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 라며 , “ 특히 , 인증 받은 신기술 들이 공공조달시장 등에서 활 용될 수 있도록 소속기관 및 유관 정부부처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 라고 말했다 . 2021 년 상반기 신기술 인증 계획은 2 월 중 공고가 나갈 예정이며 , 인증을 원하는 기업은 해양수산 기술평가시스템 누리집 (tech.kimst.re.kr) 에 게시되는 정보를 참고하여 신청하면 된다 . 해양수산과학기술정책과 한병국 044-200-6222
해외 항만개발 시장 진출, 더 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해외 항만개발 시장 진출, 더 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 우리기업이 직접 수행하는 항만개발 타당성조사 등 비용의 최대 70% 지원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2월 3일(수)부터 3월 19일(금)까지 해외 항만개발 타당성조사 비용의 최대 70%를 지원하는 ‘해외 항만개발시장 진출 지원사업‘의 대상자를 공모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008년부터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통한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개발도상국 정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상대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 항만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 등을 지원해 왔다. 이러한 정부 간 협력을 바탕으로 우리 기업이 해당국의 항만개발 사업을 수주하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 * 투르크메니스탄(2011. 3. 수리조선단지, 1.3억 달러), 알제리(2014. 5. 젠젠항 ‘컨’터미널, 2.3억 달러), 방글라데시(2019. 4. 파이라항만 설계,감리, 1천만 달러) 그러나, 최근 개발도상국에서는 민간기업이 직접 투자하여 항만을 개발,운영하는 방식(투자개발형)으로 항만개발 시장이 변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민간기업이 자체적으로 투자 대상사업을 선택하여 타당성조사를 수행하고 검토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해외 항만개발 시장의 여건 변화와 우리기업의 수요를 반영하여 민간주도형 해외항만개발 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해외 항만개발시장 진출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이 사업을 통해 정부는 최대 6억 7천만 원의 예산 한도 내에서 기업이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타당성조사 비용의 70%를 지원하며, 기업은 단 30%의 비용 부담만으로 타당성조사를 실시할 수 있게 된다. 지원 대상자 공모에는 국내 건설업자, 엔지니어링 사업자 등 해외 항만개발 사업에 대한 수주 및 진출 계획이 있는 국내 기업이 참여할 수 있으며, 관심 있는 기업은 오는 3월 19일(금)까지 사업 위탁수행기관인 한국항만협회 해외항만개발협력지원센터*로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한국항만협회는 공모 후 서류심사와 사업제안서 평가를 거쳐 최종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 (0727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산로 53, 705호 구비서류 등 공모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한국항만협회 누리집( www.koreaports.or.kr )이나 해외항만개발정보서비스 누리집( www.coscop.or.kr )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한국항만협회 해외항만개발협력지원센터(☎02-2165-0131, 02-2165-0134)로 연락하면 된다. 김성원 해양수산부 항만투자협력과장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해외항만개발 시장이 위축되고 있지만, 이번 사업을 통해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여 우리 기업이 해외항만개발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하는 사례가 늘어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항만투자협력과 김경서 044-200-5961
태풍피해 입은 울릉도 사동항, 6월까지 응급복구 마친다 태풍피해 입은 울릉도 사동항 , 6 월까지 응급복구 마친다 - 울릉공항 건설을 추진하는 국토부와 협업으로 복구공사 조기 완료 계획 - 해양수산부 ( 장관 문성혁 ) 는 지난해 9 월 태풍 피해를 입은 울릉도 사동항 동 방파제를 복구하기 위해 1 월 29 일 ( 금 ) 국토교통부와 위 / 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 2 월 중 공사에 착공하여 6 월까지 응급복구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울릉도 사동항 동방파제 (640m) 는 선박의 피항지를 확보하고 독도 영토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18 년 지어졌으나 , 2020 년 9 월에 연달아 발생한 태풍 ( 제 9 호 마이삭 , 제 10 호 하이선 ) 으로 인해 방파제 일부구간 ( 220m) 이 유실되는 피해를 입었다 . 이에 , 해양수산부는 이상 파랑에 따른 추가피해를 막고 항만운영을 조기에 정상화하기 위해 피해 발생 직후 복구공사 * 를 위한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올해 1 월에 완료하였다 . 이후 인근에서 진행되고 있는 울릉공항 건 설사업과 연계하여 공사를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지속적으 로 협업하여 최근 복구공사 세부 시행계획에 대한 협의를 마쳤다 . * ( 총공사비 ) 165 억 원 , ( 사업내용 ) 소파블럭 제작 (426 개 ) 및 거치 등 울릉공항 건설사업과 연계하여 복구공사를 추진할 경우 , 입찰기간이 단축 되어 올해 태풍이 내습하기 전까지 응급복구가 가능하며 , 울릉공항에 필요한 소파블록을 활용함으로써 국가 예산도 크게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 복구공사는 응급복구 ( 소파블록 거치 ) 와 항구복구 ( 호안단면 복구 ) 로 나뉘어 진행되며 , 우선 올해 6 월까지 응급복구를 마치고 , 항구는 울릉공항 추진 공정에 맞추어 2023 년까지 복구해 나갈 예정이다 . 이상호 해양수산부 항만개발과장은 “ 울릉도가 해상 작업여건이 좋지 않은 섬이라 어려움이 있지만 , 사동항이 독도 수호를 위한 해군 전진기지 로서의 역할과 항만으로서의 기능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복구해 나가겠다 .” 라고 말했다 . 항만개발과 우봉출 044-200-5935
부산항 신항 웅동지구(2단계) 1종 항만배후단지 개발 속도낸다 부산항 신항 웅동지구 (2 단계 ) 1 종 항만배후단지 개발 속도낸다 - 민간투자를 통한 고부가가치 물류 · 제조기업 유치 기대 - 해양수산부 ( 장관 문성혁 ) 는 ‘ 부산항 신항 웅동지구 (2 단계 ) 1 종 항만배후 단지 개발 사업 ’ 시행자로 ㈜ 태영건설 협의체 ( 컨소시엄 * ) 인 ‘ ( 가칭 ) 부산 신항배 후단지 웅동 2 단계 조성사업단 ( 주 ) * ’ 를 지정하고 , 26 일 ( 화 ) 실시협약을 체결 했다고 밝혔다 . * 출자자 : ㈜ 태영건설 75%, ㈜ 서부산권산업단지사업관리단 25% 부산항 신항 웅동지구 (2 단계 ) 1 종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은 부산항 신항에 853 천 ㎡ 규모의 배후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 「 항만법 」 에 따라 민간의 제안을 통해 사업시행자가 지정되는 부산항 신항 내 최초의 항만배후단지 민간개발 사업이다 . 해양수산부는 2020 년 6 월 ㈜ 태영건설 협의체 ( 컨소시엄 ) 인 ‘ ( 가칭 ) 부산 신항배후단지 웅동 2 단계 조성사업단 ( 주 ) ’ 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 약 6 개월간 협상을 거쳐 이번에 실시협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 사업시행자는 약 2,200 억 원을 투입하여 올해 설계 및 인허가 , 실시계획 승인 등의 절차를 거친 뒤 2022 년부터 2025 년까지 4 년간 토지와 각종 기반시 설을 조성하고 , 투입된 총사업비만큼 정부로부터 조성된 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 이후 부지를 분양하여 복합물류 , 첨단 부품 제조 등 고부가가치 물류 · 제조기업을 유치할 예정이다 . 해양수산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약 1 조 8 천억 원의 생산유발효과 , 약 6 천억 원 규모의 부가가치 창출 등 경제적 파급효과만 약 2 조 4 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 이와 더불어 약 1 만 4 천여 명의 일자리 창출효과도 발생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 김성원 해양수산부 항만투자협력과장은 “ 이번 사업이 부산항 신항 활성화 및 신규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 공사 착수부터 분양까지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추진해 나가겠다 .” 라고 말했다 . 항만투자협력과 김경서 044-200-5961
해수부, 올해 연구개발에 역대 최대 규모인 7,825억 원 투자 해수부 , 올해 연구개발에 역대 최대 규모인 7,825 억 원 투자 - 1 월 20 일 ( 수 ) 온라인에서 정부 연구개발 (R&D) 부처합동 사업설명회 개최 - 해양수산부 ( 장관 문성혁 ) 는 올해 해양수산 분야 연구개발 (R&D) 정책과 사 업에 대한 현 장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산업자원 통 상부 등 11 개 부처와 함께 1 월 18 일 ( 월 ) 부터 20 일 ( 수 ) 까지 정부 연구 개발 (R&D) 부처합동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정부 연구개발 (R&D) 부처합동 설명회는 작년까지 권역별로 현장에서 개최되었으나 , 올 해는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네이버 TV / 카카오 TV 와 유튜브를 통해 진행된다 . 해양수산부는 마지막 날인 1 월 20 일 ( 수 ) 17 시부터 18 시까지 20 21 년 도 해양수산 분야의 연구개발 ( R&D) 투자방향과 신규사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 특히 , 올해 해양수산부는 연구개발 (R&D) 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7,825 억 원을 투자 * 할 예정으로 , 기업과 대학 , 연구자들의 관심이 더욱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 * (2018)6,145 억 원 → (2019)6,362 억 원 → (2020)6,906 억 원 → (2021) 7,825 억 원 올해는 기존 연구개발 사업 외에도 스마트 항만과 자율운항 선박 물류처리 기술 , 스마트 수산물 신선유통 기술 , 비대면 불법어업 감시기술 등 ‘ 디지털 뉴딜 핵심사업 ’ 은 물론 , 친환경 선박 혼합연료 기술 등 ‘ 그린 뉴딜 사업 ’, 해양 수산 기업들의 창업 유망 기술 사업화 지원 및 핵심 기자재 국산화 지원 사업 등 총 1,334 억 원 규모의 신 규사업 27 건에 대한 공모가 진행될 예정이다 . 이번 온라인 사업설명회 영상을 시청하고 싶은 사람은 설명회 공식 누리집 (http://www.new-integratedrnd2021.or.kr) 에 접속하여 네이버 TV / 카카오 TV / 유튜브를 통해 영상을 보면 된다 . 또한 , 발표자료는 당일 오전 9 시부터 내려 받을 수 있고 , 질의응답 게시판을 통해 관련 질의도 할 수 있다 . 오영록 해양수산부 해양수산과학기술정책과장은 “ 올해는 작년보다 13.3%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의 해양수산 연구개발 (R&D) 예산 이 투자 되는 만큼 , 이 사업들이 코로나 19 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양수산 기업들의 극복과 도약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길 기대하며 ,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 .” 라고 말했다 . 해양수산과학기술정책과 안장현 044-200-6231
항만 배후단지에 한국형 뉴딜사업 시동, 물류센터가 스마트해진다 항만 배후단지에 한국형 뉴딜사업 시동, 물류센터가 스마트해진다 - 해수부, 부산·인천항만공사와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건립 추진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부산항만공사(사장 남기찬), 인천항만공사(사장 최준욱)와 함께 2024년까지 부산항 신항 서컨 배후단지와 인천항 남항 배후단지(아암물류 2단지)에 첨단 디지털 물류기술이 적용된 스마트 공동물류센터를 건립하기로 했다고 7일(목) 밝혔다. 스마트 공동물류센터는 로봇, 사물인터넷 센서, 인공지능 등 첨단물류시설 및 설비, 운영시스템 등을 통해 물류센터 입,출고와 재고를 자동으로 관리하고, 설비의 고장도 사전에 감지하여 예방하는 차세대 물류센터이다. 기존 물류센터보다 피킹(Picking)* 작업시간은 15%, 운영비용은 20% 이상 절감하고 생산성도 10% 이상 증가**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출고할 상품을 물류센터의 보관 장소에서 꺼내는 것 ** 유럽과 미국의 스마트 물류센터 운영사례 수출입 항만의 경우, 기존에는 화주가 물류센터를 직접 설치해 단순히 화물을 보관하는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최근 전자상거래 시장 확대*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경제활동 활성화로 화물량이 증가하고 품목도 다양해지면서 첨단 기술을 접목해 물량을 빠르게 처리하고 실시간 재고까지 관리할 수 있는 스마트 물류센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였다. * 국경 간 전자상거래 규모 : (’16) 4,010억불 → (’18) 6,750억불 → (’20) 9,940억불(추정) 반면, 항만 배후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들은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물류센터를 독자적으로 건립,운영하는 것이 어려워 정부나 공공기관이 건립해 장기 임대하는 공동물류센터 입주를 희망해 왔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한국형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2024년까지 인천항과 부산항에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2개소를 건립해 전자상거래 확대 등 글로벌 물류수요 변화에 대응하고, 중소기업의 투자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부산항 스마트 공동물류센터는 우수한 항만 인프라를 바탕으로 중소물류기업 및 창업기업 지원을 통한 신규물동량 확보와 중소물류업체 동반성장에 주력하고, 인천항 스마트 공동물류센터는 대(對) 중국 카페리 운송서비스, 인천공항과의 씨앤에어(Sea&Air*) 연계, 해상특송 통관시스템** 등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 해상운송의 경제성과 항공운송의 신속성을 결합한 국제 복합 운송방식 ** 아암물류2단지 내 세관 통합검사장 건립 추진(2023년 준공 예정) 이들 물류센터 건립에는 국비 402억 원, 항만공사 938억 원 등 총 1,340억 원이 투입되며, 올해는 먼저 인천항 물류센터 설계 및 공사비로 36억 원이 반영되었다. 인천항만공사는 올해 설계를 시작으로 2022년까지 물류센터를 공급하고, 부산항만공사도 내년부터 설계에 착수해 2024년까지 건립을 마칠 계획이다. 스마트 공동물류센터가 건립되면 공동 수,배송을 통해 기업의 원가부담을 낮추고, 무인지게차, 복합기능 컨베이어벨트, 무인운반로봇(AGV, Automatic Guided Vehicle) 등 스마트 기술을 도입하여 물류기업 전반의 혁신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2곳의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건립을 통해 2,400여 명의 신규 일자리와 4만 TEU의 물동량 창출 및 연간 약 20억 원의 물류비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수산부는 항만형 스마트 공동물류센터가 국내에 처음으로 도입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항만공사와 긴밀하게 협의해 운영을 위한 물류플랫폼을 개발하는 한편, 합리적인 임대료 책정 등 입주기업 지원 방안도 검토하여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김준석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이번 스마트 공동물류센터가 물류비 절감은 물론, 항만 배후단지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우리나라 수출입 물류의 99.7%를 차지하는 해운항만의 발전을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항만물류기획과 박찬수 044-200-5766
2021년 상반기 적용 항만·어항공사 표준시장단가 공고 2021 년 상반기 적용 항만 · 어항공사 표준시장단가 공고 - 총 319 개 단가 공고 , 올해 하반기보다 평균 2.82% 상승 - 해양수산부 ( 장관 문성혁 ) 는 2021 년 상반기에 적용될 항만 · 어항공사 표준시장단가를 2020 년 12 월 30 일 ( 수 ) 공고하였다 . 표준시장단가는 공공이나 민간 건설공사의 공사 종류별 계약단가 , 입찰단가 , 시공단가 등을 토대로 산정한 가격이다 . 항만 · 어항공사 표 준시장단가는 매년 상 · 하반기 2 회 공고하며 항만 · 어항 공사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 참고자료로 사용된다 . 이번에 발표하는 표준시장단가는 2019 년 4 월부터 2020 년 9 월까지 계약 · 체결된 항만 · 어항공사 70 건의 공종 332 개 단가를 분석하여 산 정한 것으로 , 2020 년 하반기 표준시장단가보다 평균 2.82 % 상승 하였다 . 해양수산부는 반기별로 항만 · 어항공사 표준시장단가를 조사하여 공고 함으로써 항만 · 어항공사의 시장 상황을 반영한 건설 단가를 지속적으로 현실화하고 있으며 , 항만 · 어항공사의 적정한 표준시장단가 산정을 통해 시공 품질이 개선되는 등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2021 년 상 반기 항만 · 어항공사 표준시장단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해양수산부 누리집 ( http://www.mof.go.kr → 소식바다 → 새소식 → 공지사항 ) 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항만기술안전과 강지호 044-200-5951
여의도 면적 1.1배 광양항 3단계 투기장, 고부가가치 산업용지로 거듭난다 여의도 면적 1.1배 광양항 3단계 투기장, 고부가가치 산업용지로 거듭난다 - 해수부,‘광양항 3단계 투기장(1구역) 항만재개발’사업계획 수립 - 준설토 투기장을 지역의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조성하는 항만재개발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광양항 3단계 투기장(1구역) 항만재개발 사업인 ‘광양항 율촌 융·복합 물류단지 조성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29일 고시하였다. 광양항 3단계 투기장은 전남 여수시 율촌면에 있는 국내 최대 산업클러스터 항만인 광양항 안에 있다. 투기장 주변에는 여수국가산업단지, 율촌산업단지, 항만배후단지의 산업시설이 부두 항만시설과 함께 유기적으로 위치하는 등 산업 물류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으며, 이와 관련된 신규사업 수요도 있는 상황이다. 해양수산부는 광양항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산업용지 부족으로 공장 증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광양항 산업단지를 지원하기 위해 3단계 투기장을 고부가가치 산업·물류용지로 조성하기로 하고, 2016년 항만재개발 기본계획에 반영하였다. 이후 2018년 사업자 공모를 통해 여수광양항만공사(YGPA)를 사업시행자로 선정하였으며, 관계기관 협의와 주민 공청회 등을 거쳐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게 되었다. 이번 사업계획에는 구체적인 토지이용계획과 교통처리계획, 기반시설 설치계획, 재원조달계획 등이 담겼으며, 여수광양항만공사는 이를 토대로 내년부터 설계 및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2022년부터 2029년까지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우선 여수광양항만공사는 총사업비 5,669억 원(YGPA 4,794, 재정 875) 조달을 위해 3단계로 사업을 추진하며, 초기 사업비 투입 후 단계별 준공을 통한 분양대금으로 재원을 조달할 예정이다. 사업지에는 관련 법령 및 기관 협의 등에 따라 도로, 공원,녹지, 주차장, 폐수종말처리시설 등 기반시설을 배치하고, 문헌,통계 분석과 입주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미래신소재(석유화학 등), 복합물류(저장탱크 등), 복합첨단 등 업종을 선정하여 배치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여수광양항만공사는 우선 석유화학 등 미래신소재 업체를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과 상담회 등을 통해 입주기업 유치에 나선다. 사업계획을 통해 확정된 재개발 면적은 326만㎡(여의도 면적 1.1배) 인데, 이 중 산업·물류용지로 조성되는 면적은 기반시설을 제외한 213만㎡로서 2025년부터 2029년까지 단계적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해수부는 3단계 투기장(1구역)의 성공적인 재개발을 위해 연결교량 조성 등 총 875억 원 규모*의 재정지원을 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2021년 설계 착수를 위한 예산 35억 원을 확보하였다.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경우 상부시설을 포함한 3.3조 원 규모의 민간투자와 함께, 1만 8천 명에 이르는 일자리 창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 연결교량(200m), 폐수종말처리시설, 배수지 및 배수관로 등 김규섭 해양수산부 항만연안재생과장은 “이번 재개발 추진은 광양만권의 산업용지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광양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라며, “사업 추진과정에서 지자체 및 지역주민과도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항만연안재생과 허중호 044-200-5983
2030년까지 화물처리능력 16억 톤으로 늘린다 2030년까지 화물처리능력 16억 톤으로 늘린다 - 해양수산부, 제4차 전국 항만기본계획(2021~2030) 확정,고시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이하 해수부)는 2021년부터 2030년까지의 항만 개발·운영 계획을 담은 ‘제4차(2021~2030) 전국 항만기본계획'을 확정하여 12월 30일(수) 고시한다고 밝혔다. 항만기본계획*은 「항만법」에 따라 해양수산부 장관이 수립하는 항만 관련 최상위 국가계획으로서, 전국 31개 무역항과 29개 연안항의 개발과 운영의 기준이 되며 해상교통과 육상교통의 결절점인 항만에 부두, 도로, 철도, 배후 산업 및 도시를 효율적으로 연계시키는 공간계획이다. * 제1차(1992~2001) 항만기본계획 → 제2차(2002~2011) 항만기본계획 → 제3차(2011~2020) 전국 항만기본계획 → 제4차(2021~2030) 전국 항만기본계획 해수부는 최근 국무회의(11. 17.)를 통해 보고한 ‘2030 항만정책 방향과 추진전략’에 따라 ‘제4차(2021~2030) 전국 항만기본계획’을 마련하여 2030년까지 화물부두 120선석(항구에서 배를 대는 자리), 여객부두 32선석 등을 차질없이 조성, 전국 항만의 화물 처리능력을 현재 12.6억 톤에서 16억 톤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해수부는 2030년까지 총 37.1조 원을 투자하는데, 재정으로 18.7조 원, 민간투자로 18.4조 원을 조달할 계획이다. 김명진 해수부 항만정책과장은 “이번 제4차(2021~2030) 전국 항만기본계획을 착실하게 추진하여 4차 산업시대에 맞춰 항만을 스마트·자동화하는 것은 물론, 양질의 일자리를 창조하여 지역과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한편, 항만과 도시공간의 상생을 도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제4차(2021~2030) 전국 항만기본계획’ 전문은 해양수산부 누리집( https://www.mof.go.kr )의 정책자료 → 법령정보 → 훈령/예규/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항만정책과 신용만 044-200-5918
19개 항만재개발에 6.8조원을 투자하여 항만을 시민품으로 19개 항만재개발에 6.8조원을 투자하여 항만을 시민품으로 - 해수부, ‘제3차 항만재개발 기본계획(2021~2030)’ 수립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향후 10년간의 항만재개발 정책방향과 대상사업 등이 담긴 ‘제3차 항만재개발 기본계획’을 12월 29일 수립, 발표하였다. 주요내용으로는 항만재개발 주요 정책과제, 대상사업(신규 3개 포함 19개)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원칙과 사업별 가이드라인, 사업자 선정 원칙, 지역참여촉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과 다양한 제도개선 내용을 담았다. 항만재개발기본계획은 국가 최상위계획으로 제2차 기본계획(2011~2020) 종료에 따라 2030년까지의 새로운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었다. 항만재개발기본계획에 따라 항만과 그 주변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노후·유휴 항만을 관광·문화·상업 등 다양한 기능으로 개발하는 재개발사업은, 2008년 부산 북항 1단계 재개발 착공 후, 현재 4개 사업이 공사 중이다. 그간 항만재개발을 통해 동해묵호항 등의 화물부두가 시민들을 위한 공원·주차장으로 조성되어 개방되었으며, 부산 북항재래부두 등은 원도심 재생을 선도할 신성장거점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하지만,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과도한 수익성 추구와 공공성 훼손 논란, 지방중소도시 사업 추진 지연, 주민의견 수렴부족, 재개발사업에 대한지자체와 항만공사(PA)의 불명확한 역할 등은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해수부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항만재개발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도시와 함께 발전하는 시민들의 항만공간’이라는 비전 아래, 세 가지 추진전략을 제3차 기본계획에 담았다. ≪ 1. 항만재개발 공공성 강화와 지역의 참여 촉진 ≫ 첫째, 수변공간에 대한 공공시설지구 조성원칙과 사업별 공공시설 확보 기준*을 최초로 도입하였다. 이를 반영하여 사업별 토지이용구상의 수변공간은 누구나 이용가능한 친수공간으로 계획하였으며, 사업별 공공시설 비율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제시하여 향후 사업추진시 시민들을 위한 공원, 주차장 등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하였다. * 도심연계 등 공공성 확보가 필요한 사업(부산북항, 인천내항 등)은 50% 이상, 해양관광·물류산업 유치목적의 부지조성 사업(광양항 등)은 30∼40% 이상 또한, 항만재개발의 실질적인 사업효과가 지역에 가도록 시민과 지자체, 항만공사의 참여도 촉진된다. 지방관리항만 재개발 권한의 지자체 이양 추진과 국가관리항만내 소규모 사업의 지자체 우선시행 등을 통해 지자체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고, 항만공사 관할 항만내 재개발은 항만공사 추진원칙*을 통해 사업시행자 선정과 관련한 시행착오도 최소화하도록 하였다. * 항만공사 관할항만내 8개 사업 중 6개의 항만공사 우선추진 원칙(영종도, 묘도는 기착공으로 제외) 이와 같은 공공성 강화와 지역참여촉진을 위해 현재 일부 항만에만 운영 중인 항만재개발 지역협의체를 법제화하여 지역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상부건축물 설치시 경관가이드라인에 따르도록 하고, 개발이익 지역환원방안 등도 적극 활용하여 항만재개발의 공공성을 최대한 확보할 계획이다. ≪ 2. 재생 촉진을 위한 항만재개발 제도 개선 ≫ 둘째, 항만재개발에 대한 신속한 사업추진과 민간투자 촉진을 지원하기 위해 항만재개발 제도 전반에 대한 혁신도 적극 추진된다. 우선, 다양한 목적의 항만재개발 사업이 일률적인 절차로 추진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사업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절차를 합리적으로 간소화한다. 예를 들어, 항만공사가 항만공사 소유 부지에 대해 재개발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3자 공모 절차를 생략하고, 소규모 재개발 사업에 대해서도 협상 등을 생략하여 사업자의 부담을 낮출 계획이다. 또한, 재개발 사업 준공전에도 상부시설물 설치를 위한 부지사용과 임대가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시행자 요청시 중간정산과 부분준공도 실시하여 사업자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시킬 계획이다. 재개발 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범위 확대 등 수요자 중심의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 3. 항만별 특화개발을 통한 활기찬 항만도시 조성 ≫ 셋째, 전국 14개 항만, 19개 사업지역을 항만재개발 예정 구역으로 지정하고, 사업별 개발방향과 토지이용구상, 향후 추진계획 등을 제시하였다. 19개 구역 중, 군산항 금란도와 장항항(어항부두), 울산항 매암동 매립지 등 3개 구역, 218만㎡이 신규로 지정되며, 기존 16개 구역도 지자체 의견과 현지여건, 공공시설 기준 등을 고려하여, 면적과 위치, 토지이용구상 등이 모두 조정되었다. 그간 군산-서천 지역간 이견으로 지정이 되지 못했던 군산항 금란도와 장항항 구역을 지난주 체결된 상생협약을 바탕으로 신규지정하고, 울산항 매암동 매립지도 지역의견을 반영하여 주변 고래문화특구와 연계 개발될 수 있도록 금번 계획에 포함하였다. 금번 지정된19개 사업구역은 3개의 유형*으로 구분되어 지역특성에 맞는 재개발이 추진된다. 전체 면적규모는 여의도 면적의 7배가 넘는 2,121만㎡이며, 총사업비는 약 6.8조원(상부시설 포함시 약 51조원)이다. * ①원도심 활력제고형 사업, ②해양산업육성·지원형 사업, ③지역생활·문화거점형 사업 먼저, 부산북항이나 인천내항과 같이 원도심과 인접한 7개 항만공간*은 ‘원도심 활력제고형’ 사업으로서, 낙후된 원도심 재생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배후도심과 연계하여 복합개발된다. * (7개소) 부산북항 1·2단계, 인천내항 1·8부두, 고현항, 제주내항, 목포남항, 포항구항 2021년에 인천내항과 목포남항 재개발 사업에 대한 사업시행자 선정이 추진되며, 2022년에는 현재 공사 중인 부산북항 1단계 기반 조성을 마무리하고, 2단계 사업(부산진 CY 이전) 착공도 추진된다. 2023년에는 고현항 재개발 부지 개발 전체사업이 준공될 예정이다. 광양항 묘도 매립지나 인천항 영종도 매립지와 같은 대규모 매립지*는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항만 활성화를 지원하는 ‘해양산업육성·지원형’ 사업으로 개발된다. * (7개소) 광양 묘도, 광양 3매립지, 인천 영종도, 울산 매암, 군산 금란도, 동해묵호(2단계), 여수항 2021년에는 현재 추진 중인 광양항 묘도 재개발 부지(312만㎡)에 대규모 LNG저장시설 조성이 시작되며, 2022년에는 지역의 산업·물류용지 부족을 해소할 광양 3투기장 사업(433만㎡)도 착공된다. 수도권 종합 관광레저단지(333만㎡)를 조성하는 인천 영종도 재개발 사업도 2022년 완공될 예정이다. 포항 구룡포항과 장항항 등의 소규모 항만공간*은 생활환경을 개선시키고 시민들의 문화·관광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지역생활·문화거점형’으로 개발된다. 2021년에 부산항 용호부두와 구룡포항 재개발 사업에 대한 사업시행자 선정을 착수하고, 2022년에는 장항항에 대한 재개발 방안을 군산항 금란도 재개발과 연계하여 마련할 계획이다. * (5개소) 대천항, 구룡포항, 장항항, 부산항 용호부두, 목포내항 금번 계획에 반영된 19개 사업에 대한 민간투자를 통해서 약 5.9조원의 생산유발효과(상부시설 포함시 약 90조원)가 지역에 발생될 것으로 전망되며, 향후 상부시설이 활성화될 시에는 매년 4.4조원의 경제적 효과가 지역에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준영 해양수산부 차관은 “국제무역의 중심인 항만은 국가와 지역경제 성장의 핵심 인프라로서 역할을 해 왔으나, 도심내 일부 항만시설은 도시 성장의 걸림돌이 되어 온 것도 사실”이라고 말하며, “항만공간을 도시와 연계되는 새로운 성장 거점으로 만들고, 바다를 다시 시민들의 품으로 돌려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항만연안재생과 손원권 044-200-5981
2024년까지 300개 어항·어촌 개발할 전담조직 신설 2024 년까지 300 개 어항 · 어촌 개발할 전담조직 신설 - 해양수산부 , 어촌뉴딜 300 사업 추진 「 어촌어항재생사업기획단 」 출범 - 어촌뉴딜 300 사업을 전담하는 해양수산부 ‘ 어촌어항재생사업기획단 ’ 이 12 월 29 일 ( 화 ) 공식 출범한다 . 행정안전부 ( 장관 전해철 ) 와 해양수산부 ( 장관 문성혁 ) 는 어촌뉴딜 300 사업을 전담하는 ‘ 어촌어항재생사업기획단 ’ 신설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 해양 수산 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을 29 일 ( 화 ) 에 시행한다고 밝혔다 . 어촌뉴딜 300 사업은 낙후된 선착장 개선 등 어촌의 필수 기반시설을 현대화하고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특화개발을 추진하여 지역경제에 활 력을 불어넣는 어촌 · 어항 통합개발 사업이다 . 이 사업을 통해 2022 년까지 총 300 개소를 선정하고 2024 년 까지 약 3 조 원 ( 국비 2 조 1 천억 원 , 지방비 9 천억 원 ) 을 투입하여 어촌 · 어항 개발을 추진한다 . 현재 2019 년에 첫 사업 대상지로 선정한 70 개소 , 2020 년에 선정한 120 개소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고 , 지난 12 월 9 일에는 2021 년 대상지인 60 개소를 선정하여 발표하였다 . 어촌뉴딜 300 사업은 그동안 해양수산부 혁신성장 일 자리기획단 (2018. 3. 임시조직 ) 을 통해 추진되어 왔으나 , 국가재정이 대규모로 투입되고 관리 대상 사업지가 증가하면서 전담조직 구성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해양수산부와 행정안전부 간 협의를 거쳐 ‘ 어촌어항재생사업기획단 ’ 을 신설하게 되었다 . ‘ 어촌어항재생사업기획단 ’ 은 차관 직속으로 9 명 규모의 한시조직 (3 년 ) 으로 신설되며 , 어촌어항 개발업무와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 어촌 양식 정책관이 단장을 겸임하고 , 하부조직으로 ‘ 어촌어항재생과 ’ 가 새 롭게 생기는 형태로 구성된다 . 이번 전담조직 신설을 통해 어촌뉴딜 300 사업이 더욱 체계적이고 내실 있게 추진되어 국민의 해상교통기본권 강화는 물론 해양관광 · 레저 대 중화 , 어촌의 자생력 · 경쟁력 강화를 통해 어촌지역의 지속가능한 어촌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와 관광자원 창출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 내년에는 2030 년까지의 중장기 계획인 ‘ 어촌어항재생개발계획 ’ 을 수립 하여 어촌 · 어항 재생을 통한 어촌지역 활력 제고의 기반을 다지고 , 사업의 전 단계에 걸친 성과평가 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며 , 최초 준공지인 만 재항을 포함하여 총 70 개의 사업이 완공될 예정이다 . 김성중 행정안전부 조직정책관은 “ 어촌 · 어항 통합 개발은 여러 부처 와의 협 업이 필요하고 대규모 지자체 사업들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 이번 조직개편으로 사업지 선정의 공정성을 높이고 신속한 의 사결정을 통해 어촌의 혁신성장을 성공적으로 견인하게 될 것으로 기 대한다 .” 라고 말했다 . 이수호 어촌어항재생사업기획단장은 “ 전담 조직 출범을 발판 삼아 어촌주민들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고 , 그 성과가 사업 완료 후에도 계속 유지되어 어촌의 자산으로 남을 수 있도록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 · 관리해 나가겠다 .” 라고 말했다 . 혁신성장일자리기획단 이정훈 044-200-6171
서울에서 울릉도 국가어항을 관리하는 방법/ 서울에서 울릉도 국가어항을 관리하는 방법/ - 해수부, 현포항·우이도항·능양항을 스마트 유지관리 어항으로 선정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노후화된 국가어항 시설을 선제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해 내년에 국가어항 중 현포항, 우이도항, 능양항 3개소에 스마트 어항 유지관리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현재 전국에 있는 국가어항 113곳(육지지역 79, 도서지역 34) 중 도서지역 국가어항은 20년 이상된 방파제, 소형선 부두 등 노후시설 비율이 37.5%에 이르고, 입,출도에만 2일이 소요되는 등 접근성이 떨어져 체계적인 시설물 유지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아울러, 어항 내 실족, 차량 추락 등 안전사고*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선제적인 안전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 최근 3년간(2017∼2019년) 국가어항 내 인명사고 125건 발생 이에, 해양수산부는 내년부터 ‘스마트 어항 유지관리체계 구축사업’을 시작하기로 했다. 이 사업은 한국판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정보통신기술(ICT), 사물인터넷(IoT) 등 4차 산업기반 기술을 활용하여 어항 노후시설의 변형, 파손 등을 원격으로 점검하여 선제적으로 시설물을 유지관리할 수 있는 모니터링체계를 도입하는 사업이다. 해양수산부는 먼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현포항(경북 울릉군), 우이도항(전남 신안군), 능양항(경남 통영시)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시범사업 대상지는 동·서·남해 권역별로 배분하되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원거리에 위치하여 관리가 어려웠던 도서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였다. 대상지로 선정된 3곳의 어항에 대해서는 내년 초 스마트 어항 유지관리체계 구축 설계에 착수하는 한편, 방파제, 소형선 부두 등 위험지역에 이용자 안전관리를 위한 지능형 CCTV를 설치하여 안전정보 등을 수집할 예정이다. 또한, 2022년에는 노후시설에 광학장비(LiDAR)* 및 계측센서를 설치하여 실시간으로 시설물의 상태변화를 측정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유지관리를 위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2023년부터 장비 가동 및 모니터링 등 스마트 유지관리를 본격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 레이저를 목표물에 비춰 사물과의 거리, 주변 사물, 주변지형물 등을 감지할 수 있는 장비 해양수산부는 시범사업 실시 결과를 토대로 사업의 효과와 보완점 등을 파악하여 향후 사업을 안전사고 및 태풍피해에 취약한 국가어항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성열산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장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멀리 떨어진 국가어항 안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도 신속하게 예방·대응하고, 선제적으로 시설물을 유지관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 방파제, 소형선부두 등 모든 국가어항 시설에 스마트 어항 유지관리체계를 구축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국가어항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어촌어항과 김용수 044-200-5657
해상교통안전진단 전(前)에 사전 컨설팅 가능해진다 해상교통안전진단 전(前)에 사전 컨설팅 가능해진다 - 안전진단 후 설계변경 하는 문제 해결, 2021년 1월 1일부터 신청 가능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 이연승)은 내년 1월 1일부터 해상교통안전진단 사전컨설팅 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해사안전법 제15조, 제18조의2에 따라 2009년 11월부터 해상교통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해상교량건설 등 해양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반드시 해상교통안전진단을 통해 항행안전 위험요인을 조사,측정,평가해야 한다. * 길이 100미터 이상의 선박이 통항하는 수역에 교량·터널 등 시설물이나 항만·부두를 건설·부설·개발하는 사업 다만, 사업설계가 완료된 시점에 안전진단이 실시되면서 진단 결과에 따라 해상교통안전에 관한 위험요소가 확인될 경우 공사 착수단계에서 사업축소, 입지 재검토 등 사업계획 변경이 불가피하고, 이로 인해 개발사업 추진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사업자가 해양개발사업의 입지선정 등 사업구상 초기단계에서 선박의 항행위험요소를 미리 확인하고 개발사업의 추진방향을 검토할 수 있도록 사전 컨설팅 제도를 도입하기로 하였다. 사전 컨설팅 제도를 통해 사업자는 추진하려는 사업이 해상교통안전진단 대상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입지적정성 등에 대해 전문기관의 검토의견을 미리 받을 수 있게 된다. 사전 컨설팅을 원하는 해양개발사업 시행자나 안전진단 대행 사업자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 필요한 서류를 갖추고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 방문하거나 우편, 공문, 팩스 등으로 신청하면 되며, 20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다. 필요서류나 신청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교통안전평가실(☎ 044-330-2315~2317)에 문의하면 된다. * 세종특별자치시 아름서길 27(아름동) 정태성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장은 “이번 사전 컨설팅 제도는 해상교량이나 해상풍력발전단지 건설 등 해양개발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전에 해상교통 안전성 검토를 지원해주는 행정서비스인 만큼, 사업자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이용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해사안전정책과 최원석 044-200-5820
5개 국적선사, 최초의 한국형 해운동맹 구성을 위한 첫 걸음 내딛어 5개 국적선사, 최초의 한국형 해운동맹 구성을 위한 첫 걸음 내딛어 - 12월 23일,‘K-얼라이언스’구성을 위한 기본합의서 체결식 개최 - - 국적선사만으로 해운동맹을 맺는 최초의 시도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와 한국해양진흥공사(사장 황호선)는 12월 23일(수)에 동남아항로를 운항하는 SM상선, HMM, 장금상선, 팬오션, 흥아라인 등 5개 국적 정기선사가 참여하는 한국형 해운동맹(이하 ‘K-얼라이언스*’)을 구성하기 위해 선사 간 기본합의서를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 ‘K-얼라이언스’는 선사들과의 협의 결과에 따라 향후 명칭 변경 가능 이번 체결식은 글로벌 생산기지로 부상해 성장가능성이 높은 동남아지역에서 국적선사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제시한 얼라이언스 구성 방안에 국적 정기선사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결성된 한국해운연합(KSP)*에 소속된 국적선사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면서 성사되었다. * ‘K-얼라이언스’ 구성은 한국해운연합(KSP)이 추진/참여하는 1차 ’17~’18년 항로 구조조정, 2차 ’19.12월 장금상선-흥아해운 컨테이너부문 통합 이후 3번째 선사 간 협력 프로젝트 특히, 동남아항로를 운항중인 11개 국적선사 중 1차적으로 한국발 동남아항로 선복량 기준 약 50%에 해당하는 5개 선사가 우선 참여하면서 ‘K-얼라이언스’ 정식 출범을 위한 첫 걸음을 내딛게 되는데, 이는 규모의 경제를 통한 시너지효과를 창출하기 위해 국적선사만으로 구성된 해운동맹을 맺는 최초의 시도이다. 이번에 참여하지 못한 나머지 6개 선사는 ‘K-얼라이언스’ 출범 이후 전략적 협력관계를 맺어 공동운항 등에 부분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가능하며, 언제라도 정회원 참여를 희망할 경우 기존 회원사들과 협의하여 가입할 수 있다. 현재 한국발 동남아항로 정기선 시장에서 국내외 선사들이 보유한 선복량은 약 48만TEU로 이 중 우리 선사들은 40%에 해당하는 약 19만TEU를 보유하고 있으나, 글로벌 선사들의 공격적인 투자 확대로 점차 시장점유율이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여건 하에서 ‘K-얼라이언스’를 구성하게 되면 한국해운연합 설립이후 추진한 국적선사간 노선별 중복투입 선박 감축 등 항로 구조조정과 2개 선사를 통합한 사례와 달리 보다 강화된 실질적인 비용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선사간 협력을 도모하게 되며, 정해진 기간내 상시적으로 협력체계를 구성/운영하게 된다. 특히, 중복된 운항일정 조정으로 과당경쟁이 해소되고, 신규항로 개설로 운항노선도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선복 공유로 동남아항로 특성상 중요 요건인 운송 횟수가 증가함으로써 운송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영업 경쟁력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고효율/저비용의 신조선박 공동발주, 터미널, 야적장 등 해운항만 시설 공동 계약, 컨테이너 장비 공동 사용 등으로 비용을 절감하고, 자산 운용의 효율성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원양항로를 운항하는 HMM, SM상선과 아시아역내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금상선과 팬오션, 흥아라인이 동맹을 맺게 됨에 따라 아시아역내 화물을 집하하여 미주지역과 유럽지역 등 원양항로로 운송하고, 원양항로 화물을 환적하여 아시아역내에 분산 운송하는 상생협력 체계도 갖추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K-얼라이언스’는 향후 필요시 아시아역내 외국적 선사와의 전략적 협력관계를 맺고, ‘디 얼라이언스’ 등 글로벌 얼라이언스와의 협력관계도 구축함으로써 아시아시장을 선도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이렇게 되면 ‘K-얼라이언스’는 규모화된 협력 체계를 기반으로 아시아역내에 진출한 글로벌 선사들과 대등한 경쟁력을 갖추게 되고, 동남아항로에서 상당한 시장점유율을 보유한 미참여 국적선사와도 선의의 경쟁구도를 형성하여 함께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중장기적으로는 이번에 참여하지 못한 국적선사들도 ‘K-얼라이언스’의 성과를 확인한 후 참여를 확대해 국적선사들의 규모화된 시너지효과를 더욱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진흥공사는 ‘K-얼라이언스’의 조기 안정화와 경쟁력 제고를 위해 기존 일반적인 국적선사 지원사업과 달리 신규 선박 확보와 컨테이너 박스 조달에 있어서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선사가 자부담 없이 선박을 발주하거나, 자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파격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선사들은 공동발주를 통해 선가인하 효과도 얻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도 기존선박 매입 후 재대선(S&LB) 등 다양한 원가경쟁력 향상을 위한 금융지원과 기타 직간접적인 운영경비 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합의서에 참여하는 5개 국적선사는 앞으로 K-얼라이언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세부 규정을 마련하고, 항로별 최적 운항선대 도출, 선대 확충계획 등을 논의하게 된다. 이후 이르면 2021년 2분기경 ‘K-얼라이언스’가 공식적으로 가동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축사에서 “2018년 ‘해운재건 5개년 계획’ 발표 이후 정부는 한진해운 파산으로 붕괴된 해운산업을 재건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왔고, 그 결과 다행스럽게도 원양국적선사가 흑자로 전환되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확인되고 있다.”고 밝히며, “앞으로는 우리 해운산업의 나머지 한 축인 연근해국적선사들도 ‘K-얼라이언스’를 통해 경영안정을 넘어, 단합된 힘으로 시장을 선도하는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지원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해운정책과 신철용 044-200-5720
그린뉴딜, 탄소중립을 위한 친환경선박 중장기 계획 수립 그린뉴딜, 탄소중립을 위한 친환경선박 중장기 계획 수립 - 해수부,산업부, 제1차 친환경선박 개발,보급 기본계획(‘21-’30) 발표 - □ 정부는 23일(수) 오전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제2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및 ‘제7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친환경선박 기술개발 및 보급 촉진의 기본방향을 제시한 제1차 친환경선박 기본계획을 확정하였다. □ 국제해사기구(IMO)의 온실가스 규제 강화와 EU의 배출권거래제(EU-ETS) 시행(예정) 등에 대응하기 위해 전 세계 조선·해운시장이 기존 유류선박에서 친환경 선박 체계로 패러다임이 전환 중이며, ㅇ 우리정부도 해양환경 규제 및 친환경 선박 新시장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을 시행(‘20.1.)한 데 이어, 금번 친환경선박 기본계획*을 마련하였다. * 해수부장관과 산업부장관이 매 5년마다 공동으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며, 계획의 기간을 10년으로 하되, 5년 경과 시 평가,점검을 통해 1차 계획 수정,보완 ㅇ 또한, 그린뉴딜ㆍ탄소중립과의 정책연계 및 한국형 친환경선박 이미지 창출을 위해 ‘2030 그린쉽-K 추진전략’이라고 명명하였다. □ 제1차 기본계획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미래친환경선박 선도기술 개발 → 온실가스 70% 감축기술 개발 □ 미래 친환경선박 세계 선도 기술 확보를 위해 △LNG,전기,하이브리드 핵심기자재 기술 국산화ㆍ고도화→△혼합연료 등 저탄소선박 기술→ △수소ㆍ암모니아 등 무탄소선박 기술로 이어지는 친환경 선박 및 기자재 기술의 체계적ㆍ종합적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 선박온실가스 저감 기술 개발(25년 40%→ 30년 70%) ㅇ 현재 상용화 기술인 LNG, 전기, 하이브리드 추진 기술은 핵심기자재의 국산화ㆍ고도화를 통해 기술경쟁력을 제고할 계획이다. ㅇ 향후 무탄소 연료 개발을 위한 브릿지(Bridge) 기술로서 기존 연료와 무탄소 연료를 혼합하여 사용하는 혼합연료 추진 기술과, 마찰 저항 저감, 경량화 및 고효율 추진기 등을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에너지효율 향상 기술 등 저탄소 기술을 개발한다. ㅇ 아울러, 초기단계인 무탄소선박의 경우, 수소·암모니아 연료전지 등 핵심 기자재 기술과 연료저장탱크 및 연료공급ㆍ추진 시스템 개발을 통해 무탄소 선박기술을 조기에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ㅇ 이를 통해, ‘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존 유류선박 대비 70%이상 저감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된다. * 1톤의 화물을 1해리 운송하는 동안 배출하는 온실가스 양 ㅇ 정부는 이를 위해 ‘친환경 선박 전주기 혁신 기술 개발 사업’(22-31년, 약 9,600억원 규모)을 추진(예비타당성 검토 예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 한국형 실증 프로젝트, 그린쉽-K 추진 □ 친환경기술을 적용한 소형 연안선박을 건조하여 시범 운항한 후, 기술성·경제성이 검증될 경우 대형선박까지 확산함으로써 기술 개발이 육·해상 검증 및 최종 사업화로 연계되도록 할 계획이다. ㅇ LNG 벙커링 전용선(∼‘22), LNG-암모니아 혼합연료 추진선박(∼’25) 등 친환경 신기술을 적용한 10척 이상의 시범선박 건조를 추진한다. * LNG 벙커링선(연료공급선) 1척, 전기추진선 2척, 하이브리드 선박 3척, 혼합연료 선박 2척, 수소선박 3척 등 ㅇ 아울러, 다목적 해상실증용 선박 건조(∼‘23), 퇴역예정 관공선 개조(’22∼) 등을 통해 4척 이상의 기자재 해상실증테스트베드를 구축한다. ㅇ 또한, 개발된 신기술이 조속히 선박에 적용될 수 있도록 시험 및 검사ㆍ안전기준을 신속히* 마련하고, 암모니아,수소 등 선박 기자재의 시험·평가 기반을 단계적으로 구축한다. *「새로운 형식의 선박시설에 대한 잠정기준 마련에 관한 규정」제정(’20.7) ** 개발된 新기술이 선박적용 및 상용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잠정기준을 선제적으로 마련하여, 신속하게 선박에 우선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후 적용된 기술의 안전성 검증을 거쳐 이를 공식기준(법령)으로 마련 3 친환경선박 보급 촉진 → 528척 친환경선 전환, 전환율 15% 달성 □ LNG,하이브리드 등 상용화된 기술을 우선 적용하여 공공부문부터 선제적으로 친환경선박으로 전환하고 민간부문으로 확산한다. ㅇ 노후 관공선 199척은 대체 건조하고, 선령 10년 미만의 189척은 미세먼지 저감장치(DPF)를 설치하여 개조하는 등 ‘30년까지 총 388척의 관공선을 친환경선박으로 전환한다. - 이 과정에서 표준설계 및 통합발주를 통해 건조비 절감*이 가능해짐으로써, 비용 상승으로 친환경선박 전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자체의 재정부담이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설계비, 장비 구매비, 건조비를 포함하여 최대 20%까지 절감 ㅇ 민간선박의 경우, 유·도선 및 여객선 등 내항선박 58척과 화물선 등 외항선박 82척, 총 140척을 친환경선박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ㅇ 전체 대상선박 3,542척의 15%에 해당하는 528척을 친환경선박으로 전환함으로써, ‘30년까지 4.9조 원의 매출, 11조 원의 생산유발 및 4만여 명의 고용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아울러, 조선·해운산업이 밀집한 부산(1.5조 원), 전남(1.2조 원), 울산(1조 원), 경남(0.4조 원),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4. 연료공급 인프라 및 운영체계 구축 □ 친환경선박 보급 촉진을 위해 LNG, 전기 등 친환경 연료공급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확충(‘25년 70만 톤 → ’30년 140만 톤) 한다. ㅇ LNG벙커링 선박 운영, 육상 터미널 구축 등 LNG 연료 공급수단을 다변화하고, * (단기) LNG 운반·벙커링 겸용선 1척 운영(‘20.12월), 벙커링 전용선 2척 추가투입(’22년말) ** (중장기) LNG 벙커링 전용선 2척 추가 건조,운영, 부산,울산 등 주요항만에 육상터미널 구축 ㅇ 접안선박의 육상전원공급장치인 AMP를 소형 전기·하이브리드 선박의 고속 충전설비로 활용하는 등 연료공급 인프라를 확충한다. * 전기충전 인프라 보급 확대(AMP 25년 174대→30년 248대) □ 또한, 친환경선박 시장주도 생태계를 조성을 위해, 친환경선박 및 기자재 국가 인증제도 등을 운영하여, 사업자 선정 시 가산점 부여, 인증 받은 기술의 국제 표준화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ㅇ 아울러, 실제 친환경선박 운항정보를 바탕으로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분석·검증, 선박의 원격진단과 예측정비 등이 가능한 지원센터를 구축하여 통계관리의 고도화와 안전운항의 기반을 확보할 계획이다. □ 정부는 이번 기본계획을 통해 ‘30년까지 약 1.3조 원의 환경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ㅇ 친환경선박 전환을 통해 약 40만 톤(’17년 1,181만 톤 대비 3% 수준)의 온실가스와 함께 기존 미세먼지(PM10) 저감 대책(’25년 감축목표 약 7,500톤)에 추가하여 약 3천 톤(’17년 18,936톤 대비 18% 수준)의 미세먼지를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ㅇ ‘30년까지는 선박배출 온실가스 감축 기반조성을 위한 준비기간으로서 감축량이 많지는 않겠지만, ’30년 이후부터는 친환경선박 기술개발 및 보급의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기대했다. □ 정부관계자는 “친환경선박으로의 전환은 피할 수 없는 국제 규범상 의무이며 해운ㆍ조선분야의 새로운 도전과제로, 산업생태계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강조하고, ㅇ “기본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으로 해운·조선·기자재 산업분야가 2050 탄소중립 실현과 지속가능한 산업 생태계 조성에 앞장서는 한편, 새 시대를 선도하는 新 성장동력으로 발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해사산업기술과 서지만 044-200-5838
우리 땅 독도, 국민들 발길 닿도록 신속히 재해복구 우리 땅 독도 , 국민들 발길 닿도록 신속히 재해복구 - 독도 태풍피해 시설 긴급복구 완료로 여객선 접안 이상무 - 해양수산부 ( 장관 문성혁 ) 는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독도 ( 동도 ) 접안시설 복구공사를 12 월 10 일 ( 목 )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 독도는 우리나라 최동단의 화산섬으로 동·서도와 89 개의 주변 바위 섬 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 동해안에서 바다제비 , 슴새 , 괭이갈매기가 대 규모로 번식하는 유일한 지역이다 . 신라시대 지증왕 ( 서기 512 년 ) 이 래로 이어져 온 우리 영토로서의 역사성과 자연 과학적 학술 가치가 매우 커서 1982 년 11 월부터 ‘ 천연기념물 제 336 호 ’ 로 지정·보호되고 있는 곳으 로서 , 연간 26 만 명이 먼 뱃길을 통해 직접 방문할 정도로 우리 국민 들 에게는 의미가 깊은 도서이다 . 해양수산부는 독도를 방문하는 국민들이 안전하게 승하선할 수 있도록 접안시설 , 안전난간의 시설물을 설치해왔으나 , 지난 9 월 발생한 제 10 호 태풍 ‘ 하이선 ’ 으로 높은 파도가 덮치면서 접안시설의 안전 난간 (42 경 간 ) 과 경사로 (160 ㎡ ) 등이 파손·유실되는 피해가 발생하였다 . 이에 , 해양수산부는 독도 입도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여객선의 접안을 중단하고 국비 7 억 원을 긴급 투입하여 신속히 복구공사에 나섰다 . 이에 따라 , 5 개 선사의 여객선 7 척이 독도에 접안할 수 있게 되었으며 , 이를 통해 독도를 찾는 관광객들이 다시 안전하게 독도를 밟아볼 수 있게 되었다 . 또한 , 그간 접안시설 파손으로 섬 주위만 돌았던 여객선들이 즉시 접안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 이상호 해양수산부 항만개발과장은 “ 이번 긴급 복구로 독도를 방문하는 관광객의 안전과 편의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 라며 , “ 파손·유실된 부 분을 긴급하게 복구한 만큼 , 향후 외해 고파랑 등에 대비하여 독도 시설물 안정성을 검토하고 필요 시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근본적인 보강 대책을 강구하겠다 .” 라고 말했다 . 항만개발과 박진현 044-200-5967
3년간 6천억 원 투입하여 어촌에 활력 불어넣는다 3 년간 6 천억 원 투입하여 어촌에 활력 불어넣는다 - 2021 년도 어촌뉴딜 300 사업 신규대상지 60 개소 선정 - 해양수산부 ( 장관 문성혁 ) 는 ‘2021 년도 어촌뉴딜 300 사업 신규대상지 ’ 60 개소를 선정했다고 12 월 9 일 ( 수 ) 에 밝혔다 . 지난해 처음 추진된 어촌뉴딜 300 사업은 어촌의 혁신성장을 위해 낙후된 선착장 등 어촌의 필수기반시설을 현대화하고 , 지역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해 특화개발을 추진하여 어촌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사업이다 . 해양수산부는 이 사업을 통해 2022 년까지 총 300 개소를 선정 , 2024 년 까지 약 3 조 원 ( 국비 2 조 1 천억 원 , 지방비 9 천억 원 ) 을 투자할 계획인데 , 현재는 2019 년에 첫 사업 대상지로 선정한 70 개소 , 2020 년에 선정한 120 개소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 중이다 . 올해 해양수산부는 시 행 3 년차인 2021 년도 사업 대상지 선정을 위해 지난 5 월에 공모계획을 발표하고 9 월에 접수를 진행하였는데 , 11 개 시 · 도 , 57 개 시 · 군 · 구에서 236 개소를 신청하여 3.9:1 의 경쟁률을 기록하 였다 . 이후 별도 구성된 민 · 관 합동 평가단의 서면 평 가 (10. 6.~10. 23.) 와 현장 평가 (10. 13.~11. 13.) , 민 · 관 합동 평가위원회의 종합평가 (12. 8.) 를 거쳐 최종 60 개소를 선정하였다 . 지역별로는 전남 19 개소 , 경남 11 개소 , 충남 6 개소 , 경북 5 개소 , 전북 5 개소 , 강원 4 개소 , 제주 3 개소 , 인천 3 개소 , 부산 2 개소 , 경기 1 개소 , 울산 1 개소가 선정되었다 . 사업비는 개소당 평균 100 억 원으로 3 년간 총 6 천억 원 ( 국비 4,200 억 원 , 지방비 1,800 억 원 ) 이 투입될 예정이다 . ≪ 2021 년도 사업대상지 선정 시 주안점 ≫ 올해 평가방식 중 지난해와 비교하여 달라진 점은 크게 3 가지이다 . 첫째 , 광역자치단체 ( 시 · 도 ) 평가 점수를 상향 (3 점 → 5 점 ) 하여 광역자치 단체 ( 시 · 도 ) 의 책임과 권한을 강화하고 , 기초자치단체 ( 시 · 군 · 구 ) 가 내실 있는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유도하였다 . 둘 째 , 공사 공정률 , 재정집행률 등 사업 진행성과에 대한 가 · 감점 비 중을 확대 (-0.5 점 ~-0.3 점 → -2 점 ~+3 점 ) 하여 사업의 조기성과 창출과 국민 체감 효과를 높이고자 하였다 . 셋 째 , 지속가능한 어촌 경제 생태계의 기반이 되는 사회적 경제 조 직 * 을 육성하기 위해 사회적 경제 참여도에 대한 가 · 감점 평가항목을 추가 하였고 , 민간투자 유치에 관한 평가를 가 · 감점 항목으로 반영하여 낙후된 어촌 · 어항 개발을 위한 투자재원의 다양화는 물론 , 어촌경제의 자생력을 높이고자 하였다 . * 구성원 간 협력을 바탕으로 재화 및 용역의 생산 · 판매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경제적 활동을 하는 조직 ( 사회적기업 , 협동조합 , 마을기업 , 자활기업 등 ) 서면평가에서는 사업 추진을 위한 개발여건 , 사업계획의 적절성 및 사 업의 효과 등을 전반적으로 평가하였고 , 현장평가에서는 지역협의체와 지역 주민 면담 및 현장 시찰 등을 통해 사업 추진 의지와 현지 제반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였다 . 특히 어촌뉴딜 300 사업은 주민 주도의 현장 밀착형 사업으로 ,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참여와 역 량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역주민의 사업 이해도 등 추진 의지도 비중 있 게 평가하였다 . 마지막으로 서면 · 현장평가의 결과를 토대로 민 · 관 합동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60 개소 대상지를 최종 선정하였다 . ≪ 2021 년도 주요 사업 내용 ≫ 어촌뉴딜 300 사업은 지역주민 , 공무원 ,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지역 협 의체의 의견을 기초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 이를 기반으로 지역맞춤형 사업이 추 진된다는 점에서 다른 개발사업과는 차별화된다 . 내년 추진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은 크게 ▲ 지역밀착형 생활 SOC 공급 , ▲ 지역자원을 활용한 어촌특화개발 , ▲ 지역재생을 통한 어촌마을 살리기로 구분할 수 있다 . 1. 지역밀착형 생활 SOC 공급 << 전남 여수시 유촌항 지역협의체 >> “ 거문대교가 완공되면서 거문도의 동도 , 서도 , 고도 3 개 섬이 연결되어 여객 선 터미널에서 버스나 차량으로 이동이 가능해지고 , 거문도 등대 , 역사공원 같은 볼거리도 많아서 관광객이 많이 찾아옵니다 . 그런데 선착장이나 대합실이 금이 가서 붕괴위험이 걱정됩니다 . 어촌뉴딜사업으로 이런 시설들을 고쳐주면 관광객도 늘어나고 , 주민들도 편해지고 , 너무 좋을 것 같아요 .” 이러한 지역의 목소리를 담아 , 낙후된 어촌의 해상교통 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하여 선착장 보강 , 대합실 확충 , 안전시설 설치 , 주민 편의시설 조성 등 지역밀착형 생활 SOC 사업을 추진하여 열악한 해상교통 편의를 높이고 , 어촌의 접근성과 정주여건을 개선할 계획이다 . 대표 사례 * 로는 전남 여수시 유촌항과 충남 보령시 원산도항이 손꼽힌다 . * 지역밀착형 생활 SOC 대표사례는 참고 4-1 참조 2. 지역자원을 활용한 어촌특화개발 << 경남 통영시 마동항 지역협의체 >> “ 마동마을은 연간 10 만 명이 넘는 낚시객들이 찾아오는 곳인데 , 정작 마을 주민과 어업인들의 소득으로는 연계되지 않아서 이걸 연계시킬 수 있는 낚시특화마을로 개발되었으면 좋겠어요 . ” 어촌지역의 자연경관 및 문화유산 , 지역특산물 등 지역 고유자산을 활용하여 차별화된 특화사업을 발굴해 해양관광 · 레저 등 어촌의 새로운 소득기반을 창출하고 , 어촌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 이를 위해 지역주민이 중심인 마을기업을 통해 지역특산물 판매장 , 갯벌 체험 , 해양 레저 체험 , 관광서비스 지원 , 게스트하우스 · 캠핑장 운영 등 주민 참여형 소득 사업을 추진하여 주민의 소득증대와 어촌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 대표 사례 * 로는 경남 통영시 마동항 , 강원 삼척시 초곡항 , 제주시 종달항이 있다 . * 지역자원을 활용한 어촌특화개발 대표사례 참고 4-2 참조 혁신성장일자리기획단 문미희 044-200-6174
인천항 드나드는 선박들, 수심 걱정 없이 안전하게! 인천항 드나드는 선박들 , 수심 걱정 없이 안전하게! - 해수부와 인천항만공사 간 협업으로 제 1 항로 준설사업 추진 - 해양수산부 ( 장관 문성혁 ) 는 인천항 제 1 항로 및 인천북항에 입 · 출항 하는 선박의 통항안전성을 개선하고 인천항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인천항만공사와 협약을 체결하고 , 12 월부터 ‘ 인천항 제 1 항로 정비 및 인천북항 준설사업 ’ 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인천항 제 1 항로는 인천북항과 인천내항 등에 진입할 때 반드시 통과하게 되는 항로다 . 그러나 , 인천항 제 1 항로 일부에 퇴적물로 인해 수심이 낮은 구간이 있어 선박 통항 안전을 위협하고 항만이용 자들의 불편을 초래하였다 . 특히 일부 대형선박들은 북항 입구부에 위치한 암반 때문에 만조 시 에만 입항하는 등 항로 이용에 불편을 겪어왔다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준설사업의 신속한 시행이 필요한 상황이었으나 , 그간 사업시행의 주체와 범위 , 시기 등에 대해 해양수산부와 인천항만공사의 이견이 있어 사업 착수가 지연되고 있었다 . 이에 , 해양수산부와 인천항만공사는 타당성검토용역 시행 ( 인천항만공사 ) 결과에 따라 사업시행 주체 , 준설수심 등을 논의하였고 , 해양수산부 에서 제 1 항로 북측 구간을 신항만구역에 포함한 ‘ 제 2 차 신항만건설기본계획 ’ 을 고시 (’19.8.) 하는 등 협의과정을 거쳤다 . 이에 따라 , 제 1 항로 및 인천북항 지 역에 대한 준설 계획 , 사업주체 , 시기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업무분 담을 정하는 협약을 12 월 중 체 결할 예정이다 . 이 협약에 따라 , 해양수산부는 인천항 제 1 항로 북측구간 준설공사를 내년 상반기에 발주하고 약 94 억 원을 투입하여 2022 년까지 시행할 계획이다 . 이 공사는 적정 수심 (DL-12m) 이 확보되지 않은 구역에 대해 준설사업을 시행하는 것이다 . 인천항만공사는 제 1 항로 남측 및 북항 지역에 대한 준설공사를 올해 12 월 중 착공하고 , 2022 년까지 공사비 약 924 억 원을 투입하여 준설을 마칠 예정이다 . 이 공사가 완료되면 12~13m 수준의 수심을 확보하게 되어 3 만톤급 선박이 자유롭게 드나들게 되고 , 선박의 조수대기시간도 연간 1,460 시간 단축되어 효율적인 항만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이상호 해양수산부 항만개발과장 은 “ 정부와 인천항만공사의 협업을 통한 준설공사 시행으로 이용자 들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인천항을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 라면서 , “ 앞으로도 인천항의 운영환경을 개선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적극 노력하겠다 .” 라고 말했다 . 항만개발과 유종수 044-200-5937
체계적인 유지 관리로 항만이용자 만족도 높인다 체계적인 유지 관리로 항만이용자 만족도 높인다 이용자 만족도를 고려한 중장기 항만시설 유지관리계획 수립 추진 - 해 양수산부 ( 장관 문성혁 ) 는 2020 년 항만시설물 이용자 만족도 결과를 반영 하여 「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 에 따른 5 년 단위의 항만시설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해양수산부는 이용자 중심의 항만시설 유지관리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2011 년부터 매년 항만시설물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 시해왔다 . 올해는 지난 6 월부터 8 월까지 전국 주요 27 개 항만의 관련 업체 및 어업종사자 , 일반이용자 , 컨테이너 부두 이용자 등 일정 표본 총 3,490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 이용자들의 종합 만족도가 전년 (81.2 점 ) 보다 소폭 하락한 79.6 점으로 나타났다 . 조사결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 무역항의 경우 여수항 (93.6 점 ) , 완도항 (89.9 점 ) , 목포항 (88.9 점 ) 등이 청결한 항만관리 , 적절한 편의시설 , 신속한 유지보수 등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 반면 , 광양항 (64.1 점 ) , 속초항 (69.3 점 ) 등은 안내표지 미비 , 보수처리 지연 , 도로 포장상태 불량 , 시설 노후 등으로 미흡한 평가를 받았다 . 연안항의 경우 , 용기포항 (90.3 점 ) , 녹동신항 (87.7 점 ) , 나로도항 (82.1 점 ) 등이 청결한 항만관리 , 이용자 우선 배려 및 친절 등의 항목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반면 , 주문진항 (65.1 점 ) , 애월항 (68.4 점 ) 등은 도 로 포장상태 불량 , 편이시설 ( 화장실 , 대합실 등 ) 관리 미흡 등의 평가를 받았다 . 만족도가 현저히 낮은 항만에 대한 이용자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 매 년 항만시설물의 유지보수에도 불구 하고 , 이용자 의견 수시반영 , 신속한 유지보수 등에 대한 불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이에 ,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시설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5 년 주기의 「 항만시설 유지관리계획 」 을 수립한다 . 이 계획에는 항만시설물별로 관리수준을 설정하고 , 각 수준별 관리주기 등 이 담길 예정인데 , 구체적인 사항은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 이 와 더불어 해양수산부는 긴급하게 유지보수가 필요한 시설에 대해 서는 모니터링 주기를 단축하여 문제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하고 , 태풍·강우 등으로 인한 피해를 긴급 보수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 아울러 , 내년 1 월 1 일부터 시행되는 「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 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 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 에 따라 지방관리 무역항 및 연안항에 대한 사무가 해양수산부장관에서 시·도지사로 이양되는 만큼 , 각 지자체에서도 해양수산 부의 「 항만시설 유지관리계획 」 에 준한 중장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이용자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 이상호 해양수산부 항만개발과장은 “ 항만시설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체계적인 중장기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신속히 추진하는 한편 , 항만 이용자들의 편의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들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해 나가겠다 .” 라고 말했다 . 항만개발과 변민준 044-200-5941
코로나 이후 시대, 스마트 항만이 나아갈 길은/ 코로나 이후 시대 , 스마트 항만이 나아갈 길은 / - 11. 27. 해수부 , UN ESCAP 과 온라인 항만개발협력 국제 세미나 개최 - 해양수산부 ( 장관 문성혁 ) 는 11 월 27 일 ( 금 ) 유엔 아시아 · 태평양 경제사회 이사회 ( 이하 UN ESCAP) * 와 온라인 항만개발협력 국제 세미나를 개최한다 . * UN ESCAP(United Nations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 1947 년 설립된 아시아·태평양지역 유일 국제기구로 , 총 62 개 회원국 보유 2016 년에 처음으로 개최된 뒤 올해 4 회째를 맞은 항만개발협력 국제 세 미 나는 아시아·태평양지역을 포괄하는 유일한 국제기구인 UN ESCAP 회원국과 국제연합무역개발 협의회 (UNCTAD), 국제해사기구 (IMO) 등 이 함께 모여 아시아·태평양 지역 항만 개발을 위한 국제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이다 . 이 세미나에서는 그간 ▲ 해상운송 안전 개선 및 항만 인프라 개발 ▲ 아시아지역의 통합교통 연결성 강화 ▲ 지속가능한 항만개발 및 항만 생산성 개선 등을 주제로 다양한 협력방안이 논의되어 왔다 . 올해 세미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지속가능한 해상 연결을 위한 스마트 항만 개발’ 이라는 주제로 , 코로나 19 로 인해 비대면 , 무인화 등이 부상하고 있는 시대에 발맞춰 스마트 항만의 구축 방향을 다룰 예정 이다 . 첫 번째 세션에서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항만·물류 분야 현안과 향후 대응 방안이 , 두 번째 세션에서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요 7 개국 * 의 스마트항만 개발 관련 국가전략이 논의된다 . 특히 이 자리에서 우리 나라는 ‘2030 항만정책 방향과 추진 전략 (11. 17. 발표 ) ’ 에서 제시된 ‘ 한국형 스마트 항만 ** ’ 을 소개하고 , 아시아·태평양지역의 항만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스마트 항만 구축이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 * 한국 , 캄보디아 , 중국 , 말레이시아 , 미얀마 , 태국 , 베트남 ** 부산항 제 2 신항에 국산화된 자동화 기술을 도입하여 2030 년부터 운영 , 선사·터미널 운영사 등 주체 간 정보 공유 플랫폼 구축 등 추진 마지막 세션에서는 UN ESCAP 대표단과 민간기업 전문가들이 함께 스마트 항만을 통한 아·태지역 물류 흐름 개선 및 국가 간 , 국제기구 간 효율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한편 , 해양수산부는 지난 11 월 17 일 ‘2030 항만정책 방향 및 추진전략 ’ 을 발표하고 ▲ 2030 년까지 광양항에 항만자동화 테스트베드 구축 , ▲ 부 산항 제 2 신항에 국산화된 자동화 기술 도입 및 2030 년 한국형 스마트 항만 운영 ▲ 권역별 항만개발 전략 마련 ▲ LNG 벙커링 터미널 , 수리 조선소 , 전자상거래 특화구역 조성 등을 추진해나가고 있다. 이번 세미나는 온라인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항만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 참여를 원하는 경우 해외항만개발협력지원센터 (02-2165- 0133) 로 연락하면 된다. 김성원 해양수산부 항만투자협력과장은 ” 코로나 19 로 인해 모든 산업 에서 비대면 , 자동화 도입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 라며 , ” 이번 세미나를 통해 항만 생산성을 높이고 국가 간 협력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라고 말했다. 항만투자협력과 김경서 044-200-5961
조금만 천천히! 미세먼지 줄이는 방법 조금만 천천히 ! 미세먼지 줄이는 방법 - 대상 선종 조정 , 입출항료 추가 감면 등 선박 저속운항 프로그램 개선 - 해 양수산부 ( 장관 문성혁 ) 는 선박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지난해 12 월부터 시행 중인 ‘ 선박 저속운항 프로그램 ’ 에 선사의 참여가 활 성화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 선박 저속운항 프로그램은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선박이 일정 속도 이 하로 운항 * 시 항만시설 사용료 등을 감면해 주는 제도로 , 미국의 로스앤젤레스항과 롱비치항 등에서 해양환경 개선을 위해 2001 년부터 시행 하고 있다 . * 항만 내 등대를 기준으로 ‘ 항만대기질관리구역 ’ 범위 내 20 해리를 저속운항 해역으로 설정 우리나라는 지난해 12 월에 이 제도를 도입하여 부산 · 인천 · 울산 · 여수 · 광 양항에 기항하는 3 천 톤 이상 외항선을 대상으로 운영해오고 있다 . 그러나 , 올 해 10 월까지 대상 선박 32,276 척 중 약 30% 인 9,445 척만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실정으로 , 해양수산부는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 마 련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이번 개선방안을 만들게 되었다 . 개선방안에 따르면 , 우선 선박 저속운항 대상 선종에서 일반화물선을 제외하고 , 컨테이너 선과 운항 특성이 유사한 세미컨테이너선을 추가한다 . 이는 일반화물선의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같은 크기인 컨테이너선의 절반 * 밖에 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 /선박저속운항 해역 및 대상 선종 등 기준 고시/ 를 개정하여 2021 년 1 월 1 일부터 적용한다 . * 저속운항 적용 시 (3 만톤급 선박 기준 ), 연료사용량 절감에 따른 미세먼지 배출 저감량이 컨테이너선은 12.1kg 인 반면 일반화물선은 절반인 6.1kg 에 불과 선사 · 대리점에서 별도의 증빙자료 없이 신청만 하면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도 개선된다 . 그간 저속 운항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선사 · 대리점에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지만 , 앞으로는 해양 수산부와 항만공사가 직접 선박 위치정보를 수집하여 저속운항 여부를 검증하게 된다 . 개선사항은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 (PORT-MIS) 에 반영 하여 2020 년 12 월 1 일부터 적용된다 . 아울러 , 미세먼지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1 월부터 3 월까지의 계절관리제 기간 중 저속운항에 참여하는 선박에 대한 선박입출항료 감면율을 기존보 다 10% 씩 상향한다 . 이에 따라 컨테이너선은 기존 30% 에서 40%, 컨테이너선 외 선종은 기존 15% 에서 25% 의 감면율이 적용된다 . 해양수산부는 이를 위해 올해 말까지 관련 규정 * 을 개정하고 2021 년 1 월 1 일부터 계절관리제가 종료되는 3 월 31 일까지 이를 적용할 예정이다 . * /무역항 등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 개정 ( ~ 2020.12.) 한편 , 올해 선박 저속운항 제도 활성화에 기여한 선사를 대상으로 최 우수선사를 선정하여 12 월 말 장관 표창을 수여하는 한편 , 계절관리제 기간인 1~3 월에는 항만공사 누리집과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 (PORT-MIS) 등에 해역별 참여 선사를 매월 공개하여 제도를 홍보하고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 김준석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 지난해 선박 저속운항 프로그램 시행 후 제기된 관련 업계 · 기관의 의견을 고려하여 이번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 라며 , “ 앞으로도 실질적으로 항만 내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선사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 .” 라고 말했다 . 항만운영과 이창엽 044-200-5775
광양항 암초제거로 안전한 길목 만든다 광양항 암초제거로 안전한 길목 만든다 - 2024 년 2 월까지 공사 추진 , 제거된 간출암은 인근 지역 바다숲 조성에 활용 - 해양수산부 ( 장관 문성혁 ) 는 광양항을 입 · 출항하는 선박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11 월 27 일 ( 금 ) ‘ 광양항 특정해역 암초제거공사 ’ 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 광양항 특정해역은 여천 , 광양 , 율촌 , 하동지역의 유일한 진입항로로 , 10 만 톤급 이상의 초대형 선박이나 석유 · 화학제품 등 위험화물 운반선이 자주 통항하는 해역이다 . 그러나 , 해역 우측에 선박의 안 전을 위협하는 간출암 * 이 있어 , 해양수산부는 1988 년 · 해사안전법 · 에 따라 이 해역을 교통안전특별지역으로 지정하고 관리해 왔다 . * ( 간출암 ) 썰물 때에는 바닷물 위에 드러나고 , 밀물 때에는 바닷물 속에 잠기는 바위 이 후 해양수산부는 2015 년에 ‘ 선박 통 항로 안전성 평가 ’ 를 실시하여 이 간출암이 해양사고를 유발할 위험성이 높은 것을 확인하고 제거 사 업을 추진하였다 . 이 사업은 2016 년에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 으로 선정되었고 , 이후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와 기본 및 실시설계를 거쳐 2019 년 대안입찰 * 방식으로 사업이 발주되었다. * 정 부가 발주하는 1 백억 원 이상의 대형 공사 중 입찰자가 별도로 마련한 효율 적인 대안을 제시해서 입찰하는 방식 이 사업은 항로상에 있는 암초를 제거하여 22.5m 의 항로 수심을 확보 하고 항로폭을 확장 (420m → 600m) 하는 사업으로, 2024 년 2 월까지 9 07 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다 . 특히 이 사업은 저소음 · 저진동의 최신 OD 발파공법* 과 에어월 (Air Wall)** 등 첨단공법을 도입하여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 공사기간도 당초 계획보다 8 개월 단축할 예정이다 . * OD 발파 : 발파암 상부를 제거하지 않고 천공 후 발파하는 공법으로 발파암 상부층이 수중 소음을 흡수하는 공법 ** AIR WALL : 에어버블로 4 중 장막을 만들어 소음 진동을 저감시킬 수 있는 환경영향 저감 시설 해양수산부는 이번 암초제거 사업을 통해 선박의 충돌 사고 위험을 예방하는 것은 물론 , 최첨단 공법으로 사업을 시행함에 따라 주변 어업 권에 미치는 영향과 통항 선박의 간섭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아울러 , 제거된 암초는 인근 마을어장에 공급하여 바 다숲 등 어장기반 조성 사업에 활용할 계획으로 , 어촌계를 비롯한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도모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상호 해양수산부 항만개발 과장은 “ 이번 공사가 광양항의 유일한 진입항로에서 선박 통행 제한 없이 진행 되 는 만큼 , 공사용 등부표를 설치해서 안내하고 항공드론을 투입하여 공사현장을 모니터링하는 등 공사로 인한 선박 통항 안전 문제를 최 우선으로 고려하여 차질 없이 추 진 해 나가겠다 .” 라고 말했다 . 항만개발과 유종수 044-200-5937
2030년까지 스마트항만을 구축, 글로벌 경쟁력 강화 2030년까지 스마트항만을 구축, 글로벌 경쟁력 강화 - 해수부, ‘2030 항만정책 방향 및 추진전략’ 발표 - ◎ 광양항 테스트베드를 거쳐 2030년 부산항에 한국형 스마트항만 본격 도입 ◎ 부산항 제2신항은 2022년에 착공, 3만TEU 선박 접안 가능한 항만으로 개발 ◎ 태풍, 해일 빈도를 50년에서 100년으로 강화하여 재해예방 항만으로 구축 ◎ 중서부 해역 최끝단 격렬비열도를 국가관리항만으로 예비지정, 영토수호 강화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17일(화)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제57회 국무회의’에서 전국 항만에 대한 중장기 비전과 개발계획을 담은 「2030 항만정책 방향과 추진전략」을 보고하였다. 이번 항만정책 방향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고부가가치 디지털 항만 실현’이라는 비전 아래 ①4차 산업혁명 기술 발전에 따라 항만물류 디지털화·지능화를 적극 추진하고, ②지속적인 인프라 확충을 통해 항만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③항만과 지역 간 상생을 통해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 「2030 항만정책 방향과 추진전략」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30년까지 항만 자동화·디지털화를 본격 추진한다. 이를 위해 먼저 2026년까지 광양항에 항만자동화 테스트베드(5,940억원)를 구축하여 국산화 기술을 개발하고 운영 경험을 쌓을 계획이다. 이후 테스트베드 검증을 거쳐 부산항 제2신항에 국산화된 자동화 기술을 도입하여 2030년부터 본격적으로 한국형 스마트 항만을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자동화 기술 도입에 따른 일자리 손실을 최소화하고 양질의 일자리로 전환하기 위해 노조 측과의 협의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선사, 터미널 운영사 등 이용 주체 간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고, 이를 자율운항선박, 자율주행트럭 등과 연계함으로써 지능형 항만물류체계를 완성할 예정이다. 둘째, 코로나19로 인한 ‘국제적 공급체계(Global Supply Chain)’ 변화에 대응하고 안정적인 항만물류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권역별로 특화된 항만개발 전략을 마련하여 추진한다. 3만TEU급 초대형선이 접안할 수 있는 부산항 제2신항을 2022년에 착공하여 동북아 물류 중심으로서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에 개발되는 부산항 제2신항은 지역의 건의를 수용하여 ‘진해신항’으로 명칭을 확정하였다. 아울러, 그동안 부산항 북항에 산재되어 통항선박의 안전을 위협하고 미관을 해쳤던 소형선의 계류공간을 집단화하고, 영도구 청학동 배후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재해방지시설(1.3㎞)도 반영하였다. 세계 11위(총물동량 기준) 항만인 광양항은 배후산업과 연계하여 배후부지 확충*부터 산업 활성화, 물동량 창출, 항만개발로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순환형 항로**를 구축하고 배후부지 조성을 앞당겨 아시아 최고의 스마트 복합 항만으로 육성한다. * 3단계 투기장 재개발(326만㎡, ‘27), 북측배후단지(11만㎡, ’25) 및 지방산업단지 일부(33만㎡)를 매입하여 조기 공급 추진 ** 항내 선박통항의 효율성과·안전성을 높이는 통항안전시스템 인천·서해권은 대중국 수출입 화물처리를 위한 물류거점항만으로 육성하여 중국과의 안정적인 물류망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인천항은 상품·소비 중심의 수도권 전용 중심항만으로 육성하기 위해 ‘컨’부두를 확충(3선석)하는 한편, 인천신항 진입도로를 지하차도(4.3㎞)로 조성하여 교통여건 개선과 물류비 절감을 꾀한다. 평택·당진항은 자동차·잡화 등 수도권 산업지원항만, 목포항은 서남권 지역 산업거점항만, 제주는 여객·크루즈 관광 중심항으로 각각 육성해 나가며, 새만금항은 2022년 잡화부두(2선석)를 착공하여 2025년에 완공하게 된다. 울산·동해권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정책인 신북방 정책에 따라 신북방 에너지 및 물류 전진기지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울산항에 석유, LNG 등 에너지 부두(18선석), 배후단지를 확충하고, 배후도로(5.28㎞)를 개설하여 울산신항과 본항 간의 물류 이동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동해·묵호항은 재정을 투입하여 2선석을 우선 개발함으로써 동해·묵호항의 만성적인 체선·체화 문제를 해소한다. 셋째, 항만과 지역 간 상생을 통해 지속가능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먼저, LNG 벙커링 터미널(부산, 울산, 광양항 등), 수리조선소(부산항, 평택·당진항), 전자상거래 특화구역(인천항) 조성 등을 추진함으로써 항만의 서비스를 다양화하고 지역 일자리도 창출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특성과 주민의 필요를 반영한 특화개발을 통해 노후되고 유휴화된 항만공간을 지역 경제·산업·문화 거점으로 전환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부산항 북항(2단계), 인천내항 1·8부두 항만재개발 사업 등 14개 항만, 2,153만㎡ 부지에 대한 항만재개발을 추진한다. 이와 더불어, 해양공원, 친수형방파제, 수변산책로 등 항만지역 내 친수공간* 확대로 지역주민의 여가활동을 지원하고, 항만 공공디자인을 적용하여 주변경관과 조화로운 장소로 전환해 나갈 계획이다. * 지역의 레저·문화 등 친수기능 특화, 복합공간 조성을 위해 평택·당진항 친수시설(39만㎡) 개발사업 추진 또한, 시멘트, 모래, 양곡 등 분진형 화물의 비산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밀폐형 방진 하역시스템을 도입하고, 항만과 도심 사이에 수림대 형태의 친환경존(Eco-Zone)을 설정하는 등 환경피해를 줄이기 위한 완충기능도 도입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의 신재생 에너지 확대와 수소경제 구축 전략에 따라 항만 내 해상 풍력 지원 부두를 건설하고, 수소항만 구축을 위한 연구도 시행한다. 또한, 지진·태풍·강풍·해일 등 대형 자연재난·재해에 대비하기 위해 항만설계 기준을 강화(재현빈도 50년→100년으로 상향)하고, 시설도 보강하여 항만 배후지에 주거하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계획이다. 한편, 해양영토 관리 및 불법 어업단속 강화를 위해 전국 11개 국가관리 연안항(연평, 백령, 울릉, 추자 등)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개발계획도 정비하였으며, 우리나라 중서부 해역 최끝단 도서인 격렬비열도를 국가관리연안항으로 예비 지정하고 해경부두, 어업관리선 부두를 확충하여 중서부 해역에 대한 영토수호 기능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2030 항만정책 방향과 추진전략」에 따라 향후 10년간 항만 개발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국제 환경의 변화 속에서 우리나라가 항만물류 선진국으로서 발돋움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디지털 항만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항만정책과 신용만 044-200-5918
앞으로 500억 원 이상 해양수산 건설공사 시, 반드시 시험시공 지원여부를 확인합니다 앞으로 500억 원 이상 해양수산 건설공사 시, 반드시 시험시공 지원여부를 확인합니다 - 해수부, 「해양수산 건설공사의 신기술 활용 업무처리지침」 개정 - 앞으로 지방해양수산청이 일정규모(총공사비 500억 원) 이상의 해양수산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반드시 시험시공* 지원여부를 검토하도록 하는 절차가 마련된다. * 시험시공 : 현장 시공실적이 없는 신기술, 신공법 및 특허 등에 대하여 공사의 일부구간에 시공기회를 부여하여 성능을 검증하는 것으로 비용과 적정 공간을 국가에서 제공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해양수산 건설분야 우수 신기술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해양수산 건설공사의 신기술 활용 업무처리지침(이하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10월 30일(금)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그간 해양수산 건설분야에서 경제적·기술적 가치가 높은 국내기술이 개발되고도 현장 실증이 되지 않아 사장(死藏)되고, 이로 인해 새로운 기술에 대한 투자 의욕이 위축되는 악순환을 해소하고자 2018년에 /업무처리지침/을 제정하고 시험시공 지원제도 등을 운영*해 왔다. 그러나, 매년 연말까지 공모와 심의를 하고, 다음연도에야 지원기술을 선정할 수 있었기 때문에 실제 시험시공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로 인해 제도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시험시공 지원 활성화에 한계가 있어 왔다. * 2020년 10월 현재 : 설계 진행 4건, 공사 발주절차 4건 이에, 해양수산부는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하여 공모일정과 관계없이 일정규모(총공사비 500억 원) 이상의 해양수산 건설공사를 추진하는 경우에는 발주청(지방해양수산청)이 기술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시험시공 지원 가능 여부를 의무적으로 검토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였다. 사전에 용역발주 후 적용 가능한 신기술을 조사하고, 기술자문위원회의 자문과 신기술 활용 심의를 거쳐 설계에 반영한 뒤 공사를 발주하게 되므로, 시험시공 기회 확대뿐만 아니라 더욱 신속한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이번 개정 「업무처리지침」에서는 우수한 신기술 정보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한 정보화시스템(열린 해양기술마당)의 운영 근거도 마련하였다. 이로써 신기술 등 권리자는 비용부담 없이 신기술에 대한 정보를 알릴 수 있게 되었으며, 정보 등록을 원할 경우 항만기술기준 정보시스템 누리집( http://kpcs.portcals.go.kr )에서 ‘정보마당’ → ‘열린 해양기술마당’ 게시판에 공지된 등록절차에 따르면 된다. 임성순 해양수산부 항만기술안전과장은 “해양수산 건설분야 국내 신기술의 현장 실증기회가 확대되면, 경제적·기술적 가치가 높은 신기술이 시장 진입장벽을 극복하고 기존 기술과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이를 통해 국내 기술이 해외의 해양수산 건설시장을 선도하는 핵심기술로 발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번 업무처리지침 개정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 행정규칙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항만기술안전과(☎044-200-5958)에 문의하면 된다. 항만기술안전과 한경록 044-200-5953
내가 보고 싶은 연안의 모습,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요! 내가 보고 싶은 연안의 모습,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요! - 제6회 연안관리 홍보콘텐츠 공모전 수상작 32점 선정·시상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와 한국연안협회(회장 윤진숙) 연안교육센터는 ‘제6회 연안관리 홍보 콘텐츠 공모전’ 수상작 32점을 선정하여 발표하고, 10월 26일(월) 온라인 시상식*을 진행한다. * 10. 26.(월) 16시 / 수상자 및 관계자 참석 / 온라인 영상회의 줌(ZOOM) 활용 해양수산부는 연안 개발 확대, 기후 변화 등 급격한 환경 변화 속에서 연안의 가치를 일깨울 수 있는 창의적인 홍보 콘텐츠를 발굴하기 위해 2015년부터 매년 이 공모전을 개최해 왔다. 6회를 맞은 올해 공모전은 8월 18일부터 10월 4일까지 진행되었으며, 더욱 많은 사람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포스터, 바다사진, 명칭제안 등 3개 분야에 대해 공모를 진행한 결과, 포스터 12점, 바다사진 318점, 명칭제안 762점 등 총 1,092점의 작품이 접수되었다. 이는 지난해 접수작(88건)*에 비해 무려 1,004건이 늘어난 수치로, 이번 공모전이 연안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높이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 2019년 공모분야 및 응모건수: 동영상(16건), 포스터(45건), 국민제안(27건) 작품 심사에는 한국사진작가협회 관계자 등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창의성, 활 용성 등 평가항목에 대해 공정한 심사를 진행하였으며, 최종적으로 32점의 수상작이 선정되었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포스터 부문의 최우수상에는 ‘내가 보고 싶은 연안환경,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자’는 메시지를 담은 성시우 학생(천안아름초 5)의 작품이 선정되었다. 이 작품은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주제를 직관적으로 표현한 것은 물론, 다양한 연안의 모습을 흥미롭게 구성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스마트폰 바다사진 부문의 최우수상은 어업을 마치고 휴식을 취하는 선박들과 아름다운 노을이 어우러져 한 폭의 풍경화를 연상하게 만드는 신승희 씨의 작품이 선정되었으며, 바다와 인간의 생활이 어우러진 연안의 모습을 한 장의 사진 안에 조화롭게 담아냈다는 점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이 외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자연해안*’이라는 용어를 대신할 친근한 명칭을 공모했던 명칭제안 부문은 적격한 작품이 없어 입상 7점만을 선정하였다. * 인위적으로 형성된 지형/지물 없이 자연적으로 형성된 해안 총 32명의 수상자에게는 한국연안협회장상과 최우수상(2명) 100만 원, 우수상(4명) 50만 원, 장려상(9명) 30만 원, 입상(17명) 10만 원 등 총 840만 원의 상금을 수여한다. 공모전 수상작들은 연안에 대한 국민 인식을 높이기 위한 홍보물 및 교육영상 제작 등에 활용될 예정이며, 그 중 포스터와 바다사진 수상작은 오는 11월에 일반 국민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별도 장소를 마련하여 전시할 예정이다. 권순욱 해양수산부 해양공간정책과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발굴된참신한 연안관리 콘텐츠가 다양하게 활용되어, 경제/여가 활동의 핵심공간인 연안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인식이 확산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해양공간정책과 이종훈 044-200-5261
기술 사업화를 원하시나요/ 미리 참여 신청하세요! 기술 사업화를 원하시나요/ 미리 참여 신청하세요! - 2020 해양수산 기술사업화대전 공식 누리집 개장, 사전 등록 시작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10월 26일(월) ‘2020 해양수산 기술사업화대전’ 공식 누리집( www.해양수산기술사업화대전.kr )을 개장하고, 행사 참가를 위한 사전 등록을 시작한다. 해양수산 기술사업화대전은 해양수산 신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유망한 해양수산 기업의 투자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이 함께 2014년부터 개최해왔으며 2017년부터 한국벤처캐피탈협회가 참여하였다. ‘우리의 기술로 바다의 미래를 열다’라는 주제로 열리는 올해 행사는 11월 10일(화)부터 13일(금)까지 개최되는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누리집을 통한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하되 개막식 등 일부 프로그램만 현장에서 진행한다. 개막식은 행사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생중계 된다. * 유튜브 검색창에서 ‘해양수산 기술사업화대전’ 채널 검색 해양수산부는 행사 개최에 앞서, 10월 26일(월)부터 공식 누리집을 통해 사전 등록을 실시한다. 행사에 참가하고 싶은 기업과 (예비)창업자는 ‘2020 해양수산 기술사업화대전’ 공식 누리집을 통해 사전 등록하면 된다. 또한, 기업의 기술이전, 사업화 과정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동반 성장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1:1 상담을 진행하는 ‘기술-사업 간 연계 프로그램(테크-비즈 파트너링)’의 참가 신청도 미리 받는다. 상담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화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행사 공식 누리집에서는 사전 등록 외에도 해양수산 분야 사업화 유망기술 25건의 홍보영상과 기업 및 연구기관에서 보유한 기술, 제품 등에 대한 온라인 전시를 볼 수 있다. 한편, 본 행사에서는 해양수산 유망기업의 기술이전 및 기술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화 유망기술 설명회 ▲기술-사업 간 연계 프로그램(테크-비즈 파트너링) ▲해양수산 우수 기술 및 제품 전시와, 투자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투자세미나 ▲투자유치 설명회 ▲투자상담회, ▲인수·합병(M&A) 상담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송상근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관은 “올해 해양수산 기술사업화대전이 온라인으로 진행됨에 따라, 더욱 많은 분들이 참가하실 수 있도록 사전에 누리집을 개장하여 소개하고, 행사 기간도 1일에서 3일로 연장하였다.”라며, “해양수산 분야 기술창업·투자에 관심 있는 기업, 투자기관, 연구기관 등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해양수산과학기술정책과 최영인 044-200-6225
“부산 북항재개발지역의 새 이름을 지어주세요!” “부산 북항재개발지역의 새 이름을 지어주세요!” - 해수부, 부산 북항재개발지역 새 이름 짓기(네이밍) 공모전 개최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오는 2022년 사업이 완료되는 북항재개발지역을 널리 알리고 지역브랜드로서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10월 26일(월)부터 11월 22일(일)까지 북항재개발지역의 새 이름을 공모한다. 해양수산부는 사람과 바다가 어우러지는 세계적인 신해양산업 중심지를 육성하기 위해 2008년부터 부산항 북항재개발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사업은 1, 2단계로 나뉘어 진행*되는데, 1단계 사업은 유라시아 관문 및 국제해양관광 거점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시행자인 부산항만공사가 2008년 착공하여 현재 약 70%가량 공정이 진행되어 2022년에는 준공할 계획이다. 2단계 사업은 국제교류, 금융, 사업 등 신해양산업이 집약된 국제교류중심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올해 7월 말에 부산시 협력체(컨소시엄)가 사업 시행을 위한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었고 행정절차를 거쳐 2022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 (1단계) 부산북항 1∼4부두 및 중앙부두, 여객부두 (2단계) 자성대부두, 우암부두, 철도, 배후부지 해양수산부는 완전히 새롭게 탈바꿈하는 부산항 북항재개발지역의 역사적 행보에 맞춰, 새 이름 공모전을 통해 이 지역을 널리 알린다는 계획이다. 이번 공모전에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응모를 원하는 사람은 10월 26일(월)부터 11월 22일(일) 자정까지 북항재개발홍보관 공식 블로그(blog.naver.com/busanportcity)에 ‘부산 북항재개발지역’의 새 이름과 의미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해양수산부가 내부 심사를 통해 1차 후보작들을 선정하면, 2차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단이 브랜드가치 기여도, 부산 북항재개발지역에 대한 이해도, 창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상 1점, 우수상 2점, 장려상 5점 등 총 8점의 수상작을 선정하게 된다. 수상작들은 12월 중 발표할 계획이다. 대상 수상자(1명)에게는 200만 원의 상금을 수여하며, 우수상(2명, 각 100만 원), 장려상(5명, 각 50만 원)에게도 각각 상금을 수여한다. 아울러, 선착순 100명의 참여자에게는 음료 모바일상품권을 증정하고, 공모기간에 북항재개발홍보관 공식 블로그에 게재된 공모전 공고문 게시글이나 포스터를 개인 누리소통망(SNS)에 공유한 뒤, 연결주소(url)을 비밀댓글로 남긴 사람들에 대해서도 추첨을 통해 100명에게 1만원 상당의 모바일상품권을 지급한다. 정성기 해양수산부 부산항북항통합개발추진단장은 “부산항 북항의 역사와 상징성을 반영하여 지역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참신한 이름들이 나오길 기대하며, 1단계 사업 마무리와 2단계 사업 착공도 계획공정에 맞춰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부산항 북항 홍보관 개관(8. 12.)에 이어, 지난 10월 12일 온라인에 홍보관 공식 블로그를 열고, 코로나19로 홍보관 방문이 어려운 국민들을 위해 부산항 북항의 역사, 재개발사업 추진 과정, 관련 행사소개 등 유익한 콘텐츠들을 게시하고 있다. 부산항북항통합개발추진단 김병석 051-604-3140
2020년 3분기 수출입 물동량, 전년 동기 대비 14.6% 감소 2020년 3분기 수출입 물동량, 전년 동기 대비 14.6% 감소 - ‘컨’물동량은 전년 동기 대비 2.0% 감소하였으나, 9월부터 증가세 전환 - 《 총 괄 》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2020년 3분기 전국 무역항에서 처리한 항만 물동량이 총 3억 5,952만 톤으로 전년 동기(4억 1,222만톤) 대비 12.8% 감소하였다고 밝혔다. * ‘20.1분기 2.0% 감소, ’20.2분기 11.8% 감소 ㅇ 수출입 물동량은 세계 경제의 더딘 회복세로 인한 저유가 지속에 따른 유류 물동량 감소와, 발전용 연료(유연탄 등)의 수입 감소 등으로 인해 전년 동기(3억 6,176만톤) 대비 14.6% 감소한 총 3억 879만 톤으로 집계되었다. * ‘20.1분기 4.0% 감소, ’20.2분기 14.2% 감소 ㅇ 연안 물동량은 건설경기 위축에 따라 시멘트, 광석 등의 물동량이 감소하였으나, 연안모래 물동량이 크게 증가(223%)하여 전년 동기(5,046만톤) 대비 0.5% 증가한 총 5,073만 톤을 처리하였다. ㅇ 한편, 2020년 9월 항만물동량은 총 1억 2,221만 톤으로 전년 동월(1억 2,789만 톤) 대비 4.4% 소폭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어, 지난 7월과 8월에 기록했던 큰 폭의 감소세가 일부 완화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ㅇ 세계 주요 국가의 코로나19 재확산 및 경기 둔화 영향 등으로 항만별 처리화물 물동량 역시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 부산항은 컨테이너 화물 중량(내품)의 감소세에 따라 전년 동기보다 물동량이 크게 감소(19.3%↓)했으며, 광양항(9.2%↓), 울산항(11.0%↓) 및 인천항(3.4%↓) 물동량도 감소하였다. 《 컨테이너 화물 》 □ 2020년 3분기 전국 항만의 컨테이너 처리 물동량은 전년 동기(719만TEU) 대비 2.0% 감소한 705만 TEU를 기록하여 코로나19 영향이 지속된 것으로 분석되나, 2분기보다는 감소세가 다소 완화된 것으로 파악된다. * ‘20.1분기 1.2% 증가, ’20.2분기 4.4% 감소 ㅇ 수출입은 전년 동기(414만TEU) 대비 2.3% 감소한 404만 TEU를 기록하였다. * ‘20.1분기 0.4% 증가, ’20.2분기 6.2% 감소 ㅇ 환적은 전년 동기(301만TEU) 대비 1.6% 감소한 297만 TEU를 기록하였다. * ‘20.1분기 2.5% 증가, ’20.2분기 1.7% 감소 ㅇ 한편, 9월 물동량은 전년 동월(227만TEU) 대비 3.2% 증가한 234만 TEU를 기록하여, 4월부터 지속된 감소세가 처음으로 증가세로 전환되었다. * (전년대비증감율) △2.2%→3.0%→2.9%→△2.0%→△7.1%→△4.0%→△4.9%→△3.9% ** (항만별9월증감율) 부산항 0.1% 감소, 인천항 12.2% 증가, 광양항 11.7% 증가 □ 3분기 적(積) 컨테이너 처리 실적(0.9%↓)과 공(空) 컨테이너 처리 실적(6.7%↓)은 모두 감소(TEU기준)하였으며, 컨테이너 화물 중량(내품*) 기준으로는 12,243만 톤(17.3%↓)으로 집계되었다. * 내품 : 컨테이너 안에 실제로 적재되어 있다고 신고된 화물의 양 * (7월) 4,090만톤으로 전년 동기(5,025만톤) 대비 18.6% 감소 (8월) 4,029만톤으로 전년 동기(5,238만톤) 대비 23.1% 감소 (9월) 4,124만톤으로 전년 동기(4,550만톤) 대비 9.3% 감소 □ 주요 항만별로 3분기 물동량을 살펴보면 2분기 대비 감소세가 완화된 것을 알 수 있 다. ㅇ 부산항은 전년 동기(543만TEU) 대비 4.6% 감소한 518만 TEU를 기록하였다. * ‘20.1분기 3.2% 증가, ’20.2분기 5.2% 감소 - 수출입은 전년 동기(256만TEU) 대비 9.1% 감소한 233만 TEU를 처리하였는데, 이는 중국(4.7%↑)을 제외한 교역 상위 국가들의 물동량 감소(미국 6.4%↓, 일본 19.1%↓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 환적은 전년 동기(287만TEU) 대비 0.5% 감소한 285만 TEU를 처리하였는데, 이 역시 중국(10.6%↑)을 제외한 주요국 환적 물동량 감소(미국 7.6%↓, 일본 15.2%↓)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ㅇ 광양항은 전년 동기(56.1만TEU) 대비 4.9% 감소한 53.4만 TEU를 기록하였다. * ‘20.1분기 9.8% 감소, ’20.2분기 13.1% 감소 - 수출입은 전년동기(42.8만TEU) 대비 2.6% 증가한 44만 TEU를 처리하였는데, 이는 미국(20.0%↓), 일본(22.5%↓) 물동량의 감소에도 중국(16.7%↑) 물동량이 증가한 영향에 힘입은 것으로 분석된다. - 환적은 전년 동기(13.3만TEU) 대비 29.3% 감소한 9.4만 TEU를 처리하였는데, 이는 기항서비스 중단(중남미(머스크)), 선대 축소(얼라이언스(=선사연합) 서비스통합에따른구조조정)에 따른 환적물량 이탈 영향이 지속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ㅇ 인천항은 전년 동기(76.8만TEU) 대비 10.9% 증가한 85.2만 TEU를 기록하였다. * ‘20.1분기 1.5% 감소, ’20.2분기 4.6% 증가 - 수출입은 전년 동기(75.9만TEU) 대비 9.9% 증가한 83.5만 TEU를 처리하였는데, 이는 연초 신규항로(중국·베트남)를 개설한 효과*(교역량 증가, 공컨 수출입 증가 등)가 지속된 것으로 분석된다. * (중국) 적컨 33.4만TEU(3.7만TEU↑, 12.3%), (베트남) 적컨 8.7만TEU(0.6만TEU↑, 7.1%)(수출입공컨) 25.2만TEU(3.4만TEU↑, 15.6%) / 對중국 공컨 증가(1.8만TEU↑, 11%)에 기인 - 환적은 전년 동기(7천TEU) 대비 소폭 증가한 1.5만 TEU를 처리하였다. □ 세계 10대 주요 컨테이너항만의 2020년 8월 누적 물동량은 전년 동기 대비 2.2% 감소하였는데, 코로나19 영향이 누적된 것으로 분석된다. ㅇ 상하이항은 2,780만 TEU(전년 동기 대비2.2%↓)를 처리하여 세계 1위를 유지하였고, 뒤를 이어 싱가포르항(2,403만TEU, 1.5%↓), 닝보-저우산항(1,863만TEU, 1.2%↓), 선전항(1,610만TEU, 5.4%↓), 광저우항(1,493만TEU, 0.6%↑)이 2~5위를 기록하였다. - 부산항(1,434만TEU, 2.5%↓)은 6위(전년동기6위)를 기록하였고, 칭다오항(1,413만TEU, 1.6%↑)이 7위를 기록하였다. ㅇ 부산항은 세계 컨테이너 운송시장 회복세에 선제적으로 대비하여 국제선사 대상 비대면 마케팅*을 확대하는 등 온라인을 통한 네트워크**를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기존) 선사에 방문하여 대면 면담 → (변화) 화상회의, 웹세미나, 온라인 컨설팅 등 ** (구성) 항만당국 - 터미널 운영사 - 선사(글로벌본사 및 한국지사) - 해외 항만당국(역할) 터미널 운영 동향(물동량/서비스 등), 정기 ‘컨’ 노선 현황, 통계 등 상시공유 《 비컨테이너 화물 》 □ 2020년 3분기 전국 항만의 비컨테이너 화물 물동량은 총 2억 3,709만 톤으로 전년 동기(2억 6,409톤) 대비 10.2% 감소하였으며, 광양항과 울산항, 인천항, 평택·당진항 등 대부분 항만에서 감소세를 나타냈다. * ‘20.1분기 0.4% 증가, ’20.2분기 8.4% 감소 ㅇ 광양항은 저유가로 석유화학 관련 제품의 수출 부진이 지속되고 철강제품의 수요가 감소함에 따라, 제품 생산 소재인 광석(철광석, 기타광석) 및 유연탄의 물동량이 줄어들면서 전년 동기(6,511만톤) 대비 7.3% 감소한 6,033만 톤을 기록하였다. ㅇ 울산항은 북미, 유럽연합(EU) 시장의 스포츠 실용차(SUV) 수요와 친환경차량 수요 증가 등으로 완성차 물동량이 회복세이나, 운송용 석유제품의 수요 감소 등으로 액체화물(원유, 화학제품 등) 물동량이 감소하여 전년 동기(4,843만톤) 대비 11.4% 감소한 4,289만 톤을 기록하였다. ㅇ 인천항은 항공유 등의 수요 부진과 석유정제 마진 부진에 따른 유류 물동량 감소 및 광석 수요 감소 등으로 인해 전년 동기(2,359만톤) 대비 3.0% 감소한 2,288만 톤을 기록하였다. ㅇ 평택·당진항은 산업용 LNG 가스 수요 감소로 인한 유류 제품 수입 물 동 량 감소와 자동차 수출입 감소 등의 영향으로 전년 동기(2,540만톤) 대비 16.1% 감소한 2,132만 톤을 기록하였다. ㅇ 대산항은 화학공업생산품 수출 감소, 화력발전소용 유연탄의 수입 감소 등으로 전년 동기(2,244만톤) 대비 6.7% 감소한 2,094만 톤을 기록하였다. □ 품목별로 보면 유류, 광석, 유연탄, 자동차가 각각 10.2%, 10.6%, 15.1%, 12.0% 감소하였다. ㅇ 유류는 수송 부분(도로, 항공 등)의 석유제품 및 산업용 에너지 사용량 감소 등으로 전년 동기(1억 1,656만톤) 대비 10.2% 감소한 1억 467만 톤을 기록하였다. ㅇ 광석은 자동차, 가전제품, 강관 수요 감소 등의 영향으로 조강생산량이 감소하였으며, 수요 감소에 따른 재고량 증가 등의 영향으로 전년 동기(3,678만톤) 대비 10.6% 감소한 3,287만 톤을 기록하였다. ㅇ 유연탄의 경우 화력발전소가 있는 태안항, 평택/당진항, 하동항 등의 수입 물동량이 크게 감소하고, 철강제품 소비 감소 및 재고 증가에 따라 철강제품 공장이 소재한 광양항과 포항항의 수입 물동량도 감소하여 전년 동기(3,705만톤) 대비 15.1% 감소한 3,147만 톤을 기록하였다. ㅇ 자동차는 북미(미국, 캐나다) 및 유럽 지역의 수출입물동량은 증가하였으나, 중동(사우디, 쿠웨이트 등) 및 중남미(칠레, 페루 등) 지역 수출 물동량이 크게 감소한 영향으로 전년 동기(1,936만톤) 대비 12.0% 감소한 1,704만 톤을 기록하였다. □ 김준석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지속 확산됨에 따라 당분간 수출입 물동량의 감소세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컨테이너 물동량은 9월 들어 6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되었고, 3분기 물동량도 2분기 대비 감소세가 완화된 것으로 파악된다.”라며, “컨테이너 물동량 회복세에 선제적으로 대비하여 비대면 마케팅 등 온라인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고 항만별 다양한 물동량 유인책을 병행하여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항만운영과 정명훈 044-200-5792
우리 연안,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우리 연안,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제1회 연안정비사업 우수사례 경진대회’최우수상에 꽃지해수욕장 선정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17일(목) 열린 ‘제1회 연안정비사업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충남 태안 꽃지해수욕장이 전체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았다고 밝혔다. 연안정비사업은 연안을 침식으로부터 보호하고 국민들이 바다를 즐길 수 있는 친수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해양수산부는 2000년부터 올해까지 총 1.3조 원을 투입하여 전국에 443개 연안정비사업을 완료하였다. 올해는 그간 추진된 연안정비사업 중 모범적인 사례를 선정하고 사업지별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처음으로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경진대회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온라인 화상회의 형태로 진행되었다. 지자체 등에서 추천한 32개 사업 중 사전 서면평가를 통해 선정된 10개 사업이 경쟁하였으며,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이 사업효과, 지역발전 기여도 등을 3가지 유형별*로 평가하여 최우수상 1곳과 우수상 2곳 등 총 10곳의 수상기관을 선정하였다. * 대규모 연안보전사업(100억원 이상)/소규모 연안보전사업(100억이하)/친수연안사업 최우수상은 대규모 연안보전사업 유형인 충남 태안군의 꽃지해수욕장에게 돌아갔다. 꽃지해수욕장은 그간 해안 개발로 인해 백사장의 모래 유실이 가속화되면서 배후부지에 침식이 발생하였고, 침식등급도 2012년부터 계속해서 C등급(우려)으로 평가되었다. 이에,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은 천편일률적인 정비사업에서 벗어나 2016년부터 전액 국비를 투자하여 해안도로를 철거(3km)하고 이를 모래와 식생으로 대체하는 방식의 정비사업을 추진하였다. 사업 추진 중 해안도로 일부구역(1.2km)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철거 반대로 공사 중단 위기도 있었으나, 해변부분의 콘크리트 벽 일부만 철거하여 생태복원효과와 동시에 주민 불편을 해소하도록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주민을 설득하였다. 올해 말 정비사업 완공을 앞두고 있는 꽃지해수욕장의 현재 백사장 평균 단면적은 2016년보다 30% 증가*하여 재해위험 개선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해변을 찾는 관광객도 75% 증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 사업 전·후 해변의 평균단면적 비교: (前) 126m2(‘16) → (後) 163m2(’19) ** ‘16년 : 65.6만 명 → ’19년 : 114.6만 명 소규모 연안보전사업 유형의 우수상은 경남 고성군의 장지지구가 차지했다. 장지지구는 매년 태풍과 높은 파랑으로 지반이 무너져 해안지반 보강이 시급하였다. 이에 고성군은 국비 지원(70%)을 받아 2014년부터 600m 길이의 호안 설치 사업을 추진하였는데, 호안 안전성을 충분히 확보하면서도 인근 굴 양식장의 피해도 방지하는 친환경적인 공법을 찾는 것이 핵심이었다. 이에, 고성군은 기존 시멘트 콘크리트보다 친환경적인 ‘바이오 폴리머’라는 식물성 콘크리트를 연안정비사업에 최초로 적용하여 식물·조개껍질 등이 자라도록 해 자연스러운 경관을 연출하였다. 그로 인해 배후지의 안전 확보와 생태계 환경 보호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었다. 친수연안사업 유형의 우수상은 전남 여수의 소호지구에 돌아갔다. 소호지구는 배후에 대규모 아파트단지와 숙박시설, 음식점 등이 밀집되어 있으나,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전시나 예술 등의 문화공간이 매우 부족한 것이 문제였다. 이에 여수시는 국비지원(50%)을 받아 2013년부터 2016년까지 해변산책로(700m)와 친수광장을 조성하는 연안정비사업을 추진하였다. 이를 통해 확보된 해양문화공간은 여수밤바다를 상징하는 대표공간으로 자리매김하였으며, 소호지구사업은 여수시가 연간 1,300만 명의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해양수산부는 최우수상과 우수상을 수상한 기관에 해양수산부 장관상과 상금 100만 원, 50만 원을 각각 수여하며, 이 외에 장려상(3개소)과 격려상(4개소) 수상 기관에도 소정의 상품을 증정한다. 또한, 이번에 선정된 우수사례들을 한데 묶어 올해 안에 홍보 책자를 발간할 계획이다. 김규섭 해양수산부 항만연안재생과장은 “우리나라 연안을 보전하고 국민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연안정비사업의 효과를 높이고, 우수한 사업 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앞으로도 매년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연안정비사업 성과를 적극 공유하겠다.”라고 말했다. 항만연안재생과 노소영 044-200-5985
현장실증 필요한 해양수산 건설분야 국내 기술 다 모여! 현장실증 필요한 해양수산 건설분야 국내 기술 다 모여! - 2020. 9. 19. ~ 11. 2. 45일간 시험시공 대상 신기술 등 공모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해양수산 건설분야에서 현장실증이 이루어지지 않아 사용되지 않고 있는 신기술 등에 대한 시험시공* 지원 대상 사업을 9월 19일(토)부터 11월 2일(월)까지 45일간 공개 모집한다. * 시험시공 : 현장시공 실적이 없는 특허나 신기술에 대하여 공사의 일정부분에 시공기회를 부여하여 성능을 검증하는 것으로 비용과 적정공간을 국가에서 제공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 건설분야에서 경제적·기술적 가치가 높은 국내기술이 개발된 이후 현장 실증이 되지 않아 사장(死藏)되고, 이로 인해 새로운 기술에 대한 투자 의욕이 위축되는 악순환을 해소하고자 2018년에 정부부처로서는 처음으로 시험시공 지원사업을 도입했다. 해양수산부는 그간 총 28건의 시험시공 지원사업을 공모받아 민간전문가 그룹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통해 8건의 국내기술을 지원대상으로 선정*한 바 있다. 현재 4건*은 설계가 진행 중이고 나머지 4건**은 설계 완료 후 공사 발주 등 관련 절차를 이행 중이다. * (설계 진행중) ① 세그먼트를 접합한 테트라포드형 소파블록 제조기술(연안정비), ② 다기능 테트라포드(연안정비), ③ 수중 콘크리트 블록 구조물 시공방법(포항 영일만), ④ 경량혼합토 표층처리공사(부산항 신항) ** (발주절차 진행중) ① 현장타설 기둥을 이용한 블록의 일체화 안벽공법(목포북항), ② 소파블럭 및 이를 이용한 거치방법(대보항), ③ PSP(Plastic Sheet Pile)을 이용한 해안침식 방지공법(무창포항), ④ 마찰증대 매트 및 이를 이용한 중력식 구조의 방파제(목포신항) 해양수산부는 올해도 공모된 신기술의 경제성, 시공성, 안전성, 친환경성 등에 대해 ‘해양수산부 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비후보를 선정하고, 지방해양수산청의 시험시공 가능사업 검토를 거쳐 연말에 최종 지원대상 신기술 등을 선정할 예정이다. 임성순 해양수산부 항만기술안전과장은 “해양수산 건설분야 신기술 등에 대한 시험시공 지원을 통해 신뢰도 높은 실증자료 및 시공실적을 확보함으로써 국내 신기술 개발의 촉진과 기술 수준의 향상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 다.”라며, “이를 통해 해외기술을 대체할 수 있는 국내기술 개발이 더욱 활성화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번 공개모집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누리집( www.mof.go.kr )의 소식바다-공지사항 게시판 또는 한국항만협회 누리집( www.koreaports.or.kr )의 공지사항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항만기술안전과(☎044-200-5958)에 문의하면 된다. 항만기술안전과 한경록 044-200-5953
혁신성장의 마중물, 해양수산 신기술을 소개합니다! 혁신성장의 마중물, 해양수산 신기술을 소개합니다! - 신기술 인증 기업에 연구개발사업 가점 및 시험시공 기회 제공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2020년 상반기에 신청된 71건의 해양수산 기술 중 11개 기술을 해양수산 신기술(NET: New Excellent Technology)로 인증하였다. ‘해양수산 신기술 인증제도’란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에 따라 해양수산 분야에서 최초로 개발되었거나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개량한 기술을 대상으로 기술성, 현장 적용성 등을 종합 평가하여 정부가 인증을 하는 제도이다. 신기술의 상용화와 신기술 적용제품의 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해 2017년에 도입된 이 제도를 통해 2019년 말까지 총 247건이 신청되었고, 이 중 47개의 신기술이 인증을 받았다. 그간 인증 받은 신기술의 사업화 진행현황을 올해 상반기에 조사한 결과, 인증받은 신기술이 제품화·사업화 단계에 진입한 경우가 85%(40건)에 이르고, 대표적인 11개 신기술을 통해 약 60억 원의 매출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상용화와 시장 진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인증제도의 효과가 점차 나타나는 추세이다. 해양수산부는 ‘2020년도 상반기 해양수산 신기술 인증’을 위해 지난 3월부터 대상 접수를 시작하였으며, 이후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 신규성·기술성·산업성·공공성을 평가하는 1차 심사, 현장에서의 성능/효과를 검증하는 2차 심사, 신기술 인증여부를 확정하는 3차 심사를 거쳐 11개 기술을 해양수산 신기술로 최종 인증하였다. 이번에 인증된 신기술이 상용화되면 여러 방면에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탈황 첨가제를 이용한 황산화물 생성 저감 기술’은 선박연료에 고분자 유기화합물로 구성된 탈황 첨가제를 투입하여 황산화물을 흡착·중화하는 기술로서, 이를 활용하면 스크러버 설치, 저유황유 사용 등 국제해사기구(IMO)의 황산화물 규제*에 대응하는 여러 방안 중 하나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 선박 연료유의 황 함유량을 3.5%에서 0.5%로 제한 또한, ‘근거리 휴대용 레이저 기반 오일 원격 검출 기술’은 휴대용 레이저를 목표물에 조사하여 발생되는 광신호를 분석, 물질의 온도·분포·농도 등을 측정할 수 있는 기술로서, 이를 활용할 경우 보다 소형화·경량화된 모니터링 센서를 통해 유류유출 모니터링 제품의 이동성을 향상시키고, 현장에서의 유류유출 여부를 신속히 확인할 수 있다. ‘전방 돌출부를 가지는 비대칭형 소파블록 제조 기술’은 앞부분이 돌출된 소파블록을 제조하여 기존 소파블록을 대체하고, 이를 통해 대비 월파 저감 효과를 향상시킴으로써 향후 해안지역에서의 태풍 및 너울성 고파랑 등에 대한 방재용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수산 신기술 인증을 받은 기업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시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의 대상자 선정 시 가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건설 분야의 신기술은 해양수산 건설공사에 우선 적용되거나 시험시공 기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 ‘현장타설 기둥을 이용한 블록의 일체화 안벽 공법’, ‘세그먼트를 접합한 테트라포드형 소파블록 제조 기술’ 등 기존 인증 신기술 시험시공 예정 오영록 해양수산부 해양수산과학기술정책과장은 “신기술 인증제도가 해양수산 분야 우수기술을 보유한 기업의 시장 진출과 연관 산업의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며, “특히, 인증 받은 신기술들이 공공조달시장 등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소속기관 및 유관 정부부처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2020년 하반기 신기술 인증 계획은 9월중 공고가 나갈 예정이며, 인증을 원하는 기업은 해양수산 기술평가시스템 누리집(tech.kimst.re.kr)에 게시되는 정보를 참고하여 신청하면 된다. 해양수산과학기술정책과 최영인 044-200-6221
한국판 뉴딜, 연안·어촌 투자 강화로 경제 활력 살린다 한국판 뉴딜, 연안·어촌 투자 강화로 경제 활력 살린다 - 2021년 해수부 예산 6조 원 돌파, 재출범 이후 최고 예산 증가율(9.7%) 달성 - - 해양수산 디지털 전환, 친환경 선박 시장 등 미래 성장 동력 마련 - - 수산 공익직불제 도입, 해양진흥공사 출자로 코로나 19 위기 극복 지원 - - 항만·어촌·어항·해양관광 투자 확대로 연안·어촌 경제 활력 제고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이하 해수부)는 2021년도 예산안(기금 포함)을 2020년도 본예산 5조 6,0 29억 원 대비 5,411억 원 증가(9.7%)한 6조 1,440억 원으로 편성하였다고 밝혔다. ㅇ이는 해수부 예산 최초로 6조 원을 돌파한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이다. 또한, 예산 증가율(9.7%)도 정부 전체 예산 증가율 8.5%보다 약 1.2%p 높은 수준으로, 해수부 재출범(2013년)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에 해당한다. ㅇ 해수부 예산 증가율이 정부 전체 예산 증가율보다 높은 것은 2016년 이후 처음으로, 코로나19 등 국가 위기 상황에서 해운, 항만, 수산 등 해양수산 분야가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확인하게 된 것으로 평가된다. □ 부문별로는 수산·어촌 부문에 2조 6,558억 원(2020년 대비 9.7%↑), 해운·항만 부문에 2조 1,076억 원(2020년 대비 11.1%↑), 물류 등 기타 부문에 9,011억 원(2020년 대비 10.0%↑), 해양환경 부문에 2,657억 원(2020년 대비 0.4%↓), 연구개발(R&D) 예산에 7,885억 원(2020년 대비 14.2%↑)을 편성하였다. ㅇ해양환경 부문은 ‘제2차 연안정비 기본계획(’10~‘19)’에 따라 추진 중인 사업 일부 종료(울진 산포지구 등 4개 사업) 등에 따라 올해 보다 소폭 감소되었으나, 친환경선박 보급, 친환경 부표 보급 등 타 부문에 포함되어 있는 그린 뉴딜 사업 등을 포함 시 실질적인 해양환경 예산은 전년 대비 증가하였다. * 해양환경 부문 + 그린뉴딜 사업(타 부문) : (‘20) 2,888 → (’21안) 4,063억 원(+1,175) □ 해수부는 2021년도 예산안을 ①한국판 뉴딜 본격 추진, ②해양수산 산업 버팀목 및 안전·복지 강화, ③연안·어촌 지역 활력 제고, ④지속가능한 미래 성장 기반 구축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다. ◈ ① (New Deal) 한국판 뉴딜(디지털+그린) 본격 추진② (산업경쟁력) 해양수산 산업 버팀목과 안전·복지 강화③ (경제활성화) 연안·어촌 지역 활력 제고 ④ (성장기반) 지속가능한 미래 성장 기반 마련 해양수산 분야 한국판 뉴딜을 본격 추진한다. ㅇ 먼저, 지난 7월 16일 발표한 해양수산 분야 한국판 뉴딜 사업을 내년도부터 본격 추진한다. (1) 해운항만 인프라 디지털 전환 : (’20)59 → (’21)148억 원(+89) ㅇ 전염병 등으로 항만 운영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는 해운물류 시스템 구축을 위해 해운항만 인프라의 디지털 전환을 본격 추진한다. - 29개 무역항의 지하시설물 안전 관리를 위해 사물인터넷 기반의 디지털 관리체계를 구축(5억 원, 계획수립)하고, 도시지역 국가어항에 지능형 CCTV 등을 활용한 원격 안전관리 체계(4억 원, 설계비 등)를 구축한다. - 이와 함께 스마트 항만 본격 추진을 위해 내년도 예비타당성 조사 등을 거쳐 4선석 규모의 스마트항만 테스트베드를 조성을 추진하고, 자율운항선박 상용화를 위한 지능형 항해 등 핵심기술(13개) 개발도 차질 없이 추진(59 → 139억 원)해 나갈 계획이다. (2) 스마트 해운물류 시스템 구축 : (’20) - → (’21)45억 원(+45) ㅇ 해운물류 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해운물류 분야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기반의 스마트 공동물류센터를 구축한다. 내년도 인천항 조성(36억 원, 설계비 등)을 우선 추진 후 부산항 스마트 물류센터 조성도 추진하여 해운물류 기업의 경영 혁신을 지원한다. ㅇ 컨테이너 반출입 등 항만 운영을 효율화하기 위해 항만 통합 블록체인 플랫폼 구축(‘21년 6억 원)을 추진하고, 스마트 항만 도입에 대비하여 항만 자동화 장비를 운영하는 전문 인력 양성도 지원(3억 원)한다. (3) 스마트 친환경 양식 기반 마련 : (’20)155 → (’21)219억 원(+64) ㅇ 핵심기술 실증 등 양식업체의 스마트 기술 활용기반 구축을 위해 스마트양식 클러스터를 확대 조성(3* → 4개소)하고, 양식업 전 과정을 자동화·지능화하기 위한 차세대 양식기술 개발*을 추진한다. * 부산 기장, 경남 고성, 전남 신안 등 3개소 ** 아쿠아팜 4.0(예비타당성 조사 수행 중, 과기부·산업부·해수부 등 다부처 사업) - 친환경 어업 기반 조성을 위해 노후·과밀화로 오염된 어장을 청정어장으로 재생하는 청정어장 사업(4개소, 53억 원)도 본격 착수 한다. (4) 친환경선박 시장 창출 : (’20)156 → (’21)1,299억 원(+1,143) ㅇ 해양환경 개선과 국내 친환경 선박 시장의 마중물 역할을 위해 총 15척의 관공선을 친환경선박으로 건조(930억 원*)한다. 친환경 선박으로 관공선 도입 시 기존 선박 대비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 발생이 30% 이상 저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 ‘20년 도입 선박(6척) 2년차 건조비 442억 원, ’21년 신규 선박(9척) 설계비 및 착공비 488억 원 - 민간 선사의 친환경선박 도입을 촉진하기 위한 혜택도 강화한다. 기존 운영(‘19~) 중인 친환경 외항선 대체 건조 보조금(10%) 사업은 확대(154 → 191억 원)하고, 친환경 내항선을 대상으로 최대 20%까지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내년부터 신설(40억 원)한다. ㅇ 친환경선박 기술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R&D) 사업도 추진한다. 친환경선박 혼합연료(LNG-암모니아) 기술개발(73억원)과 기존 대비 30% 연비 개선이 기대되는 친환경 어선(56억원) 기술 개발 등을 추진한다. (5) 해양환경 녹색복원 : (’20)378 → (’21)786억 원(+408) ㅇ 해양쓰레기 저감, 해양생태계 건강성 회복 등을 통해 해양공간을 깨끗하고 쾌적하며 생태적 가치가 풍부한 곳으로 만들기 위해 해양환경 녹색복원에 대한 투자를 강화한다. - 친환경 부표 보급을 2배 이상 대폭 확대(연간 200→571만개 / 70 → 200억 원)하여 2025년까지 양식장 스티로폼 부표 제로화를 달성하고, ‘30년 까지 해양쓰레기 50% 저감을 위해 해양 침적쓰레기 수거(연간 4,400 → 6,000톤) 등 해양폐기물 정화 사업을 확대(254 → 444억 원)한다. -또한, 훼손·방치된 옛 갯벌을 생명이 살아 숨 쉬는 갯벌으로 복원하기 위해 2025년까지 4.5㎢(누적) 복원(54 → 111억 원)을 추진하고, 해양공간을 활용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대규모 CCS* 통합 실증 기반 구축사업도 신규로 추진(신규 31억 원)한다. * Carbon Capture and Storage: 산업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하여 해저(海底) 약 800미터 이상의 심부(深部)에 격리·저장하여 온실가스를 저감하는 방법 해양수산 분야 산업 버팀목과 안전·복지를 강화한다. ㅇ 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 등 경제 위기 상황에 대응하여 전통 해양수산업의 경쟁력을 보완하고 종사자의 안전·복지 여건을 개선할 계획이다. (1) 수산 공익직불제 도입 : (’20)228 → (’21) 515억 원(+287) ㅇ지속가능한 수산업 경영 여건을 조성하고 먹거리 안전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수산업의 공익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ㅇ 해수부는 어촌 사회와 수산업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수산 공익직불제를 내년(515억 원)부터 도입한다. * “농어가 소득안정을 위해 ‘수산분야 공익직불제’도 추진하겠습니다”(‘20.1.7,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 -수산 공익직불제는 각각의 공익적 특성에 따라 ①조건불리지역 직불제, ②경영이양 직불제, ③수산자원보호 직불제, ④친환경수산물 직불제 등 총 4가지 직불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2) 수산물 소비 촉진 지원 : (’20)210(추경) → (’21)410억 원(+200) ㅇ 또한, 코로나19가 장기화 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수산물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3차 추경을 통해 추진 중인 수산물 소비 촉진 행사를 확대(210(추경) → 410억 원)한다. ㅇ 내년 행사는 올해와 마찬가지로 일시적으로 수급 불균형이 발생하는 주요 소비부진 품목에 대해 대형마트, 온라인, 전통시장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할인쿠폰 발급을 지원할 계획이다. (3) 한국해양진흥공사 출자 확대 : (’20) - → (’21)300억 원(+300) ㅇ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해상 물동량이 크게 감소하고, 국제 여객운송이 중단되면서 중소선사의 유동성 부족이 심화되고 있다. 세계무역기구(WTO)에서는 올해 국제 교역이 최대 31.9%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해운업계의 어려움이 큰 상황이다. * 전년 대비 수출입 물동량(%) : (1월)△6.5 → (3월)△4.8 → (5월)△14.0 → (7월)△17.2 ㅇ 이에 따라, 정부는 해운 산업 지원 전담 금융기관인 한국해양진흥공사에 대한 추가 출자(300억 원) 지원을 통해 자본금을 확충하여 중소 해운선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향후, 한국해양진흥공사는 확충된 자본금을 기반으로 회사채 매입 등 선사에 긴요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4) 해양수산 종사자 안전·복지 기반 구축 : (’20) 146 → (’21)396억 원(+250) <span style= 기획재정담당관 최장원 044-200-5131
일자리의 바다, ‘2020 해양수산 온라인 취업박람회‘ 개막 일자리의 바다, ‘2020 해양수산 온라인 취업박람회‘ 개막 - 9.7.(월)부터 2주간 온라인으로 진행, 100개 해양수산 기업·기관 참여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9월 7일(월)부터 9월 18일(금)까지 ‘2020 해양수산 온라인 취업박람회’를 개최한다. 이번 박람회는 해양수산부, 부산광역시, 부산테크노파크, 중앙대학교 국제물류전문인력 네트워크사업단이 공동으로 주최·주관하며, 부산경제진흥원과 벡스코가 후원한다. 해양수산 취업박람회는 구직자들에게는 진로 탐색과 취업의 기회를, 기업에게는 기업 홍보와 다양한 인재를 채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해양수산 분야 최대 규모의 일자리 행사이다. 지난해까지 5년간 이 박람회에 1만 여명 이상이 참여하였으며, 500명 이상이 박람회를 통해 채용된 바 있다. 특히, 2015년 첫 해 채용인원은 60명에 불과하였으나, 점차 채용인원이 확대*되어 지난해에는 2배가 넘는 130명이 채용되기도 하였다. * (2015) 60명 → (2016) 78명 → (2017) 110명 → (2018) 123명 → (2019) 130명 올해에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하는 대신 구직자들이 더 많은 정보를 얻어갈 수 있도록 박람회 기간을 대폭 늘렸다. 작년에 단 하루 진행된 취업박람회가 올해에는 2주간 개최되며, 해양수산 분야 공공기관, 대기업, 중견/중소기업, 창업기업 등 100개 기업과 기관이 참여한다. 박람회의 모든 프로그램은 온라인을 통해 비대면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컴퓨터나 휴대폰을 이용하면 언제 어디서나 참여할 수 있다. 구직자는 취업박람회 누리집( www.oceanjob.or.kr )에 접속하여 먼저 회원가입을 한 뒤, 참여 기업의 채용정보 등을 확인하고, 기업의 인사담당자에게 1:1 대화상담과 집단 대화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깊이 있는 내용을 집중적으로 물어보고 싶은 경우에는 1:1 상담이 좋고, 다른 구직자들의 질문 내용도 확인하고 싶고, 비교적 간단한 내용이 궁금한 경우에는 집단상담을 활용하면 된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기업의 인사담당자와 구직자 간의 화상면접도 지원한다. 구직자가 이력서, 자기소개 영상 등을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기업이 면접대상자를 선발하고 약속된 면접 일정에 따라 박람회 누리집에서 화상면접을 실시하게 된다. 아울러, 취업박람회 누리집에서는 새로운 채용 방식으로 떠오르는 비대면 채용전형에 필요한 역량을 강화하는 인공지능(AI) 면접*, 취업 컨설팅, 국가직무능력표준(NCS) 모의고사, 직업 심리검사 등의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 채용 관련 알고리즘 분석 결과를 학습한 인공지능을 상대로 모의 면접을 실시하면, 대답내용, 말투, 태도 등에 대한 면접결과를 구직자에게 제공하는 프로그램 오영록 해양수산부 해양수산과학기술정책과장은 “이번 해양수산 취업박람회는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으로 진행되지만, 기간을 늘려 더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취업박람회를 통해 구직자들은 양질의 일자리 정보를 얻고, 기업은 우수한 인재를 발견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2020 해양수산 온라인 취업박람회’에 대한 문의 사항은 운영사무국(02-735-1161)에 문의하면 된다. 해양수산과학기술정책과 이경선 044-200-6229
해수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강화된 거리두기 조치 시행 해수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강화된 거리두기 조치 시행 - 전국 해수욕장 긴급폐장, 해양수산 분야 전시시설도 임시 휴관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은 8월 23일 0시를 기준으로 전국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해수욕장 및 전시·관람 시설에 대해 강화된 조치를 시행합니다. □ 먼저, 충남·강원·제주 등 각 지자체에 현재 개장 중에 있는 108개 해수욕장이 8월 23일 0시 기준으로 모두 폐장됩니다. ㅇ 이로써 단계적 운영종료 일정에 따라 이미 폐장된 115개소와 부산·인천·전남 등 조기 폐장된 28개소를 포함하여 올해 개장했던 해수욕장 251개소 모두가 폐장됩니다. ㅇ 이번 폐장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가 전국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함에 따라 해수욕장에서 다른 사람과 접촉이 발생할 수 있는 샤워시설, 탈의시설 운영과 파라솔(차양시설) 임대, 물놀이 용품 대여 등을 중단함으로써 방역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ㅇ 폐장을 하더라도 해수욕장 방문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방문객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긴급 폐장을 결정한 108개 해수욕장에서는 당초 예정된 폐장일까지 안전과 방역관리를 동일하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 아울러, 인원을 제한하여 운영중이던 해양수산 분야 전시·관람 시설도 임시 휴관에 들어갑니다. ㅇ 부산에 소재한 국립해양박물관, 국립수산과학관은 부산광역시 자체 판단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시행된 이후인 8월 21일부터 이미 휴관 중이며, ㅇ 이번 전국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향에 따라 국립해양과학관(경북 울진군 소재),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씨큐리움(충남 서천군 소재), 국립등대박물관(경북 포항시 소재)도 추가로 임시 휴관합니다. ㅇ 이들 기관은 그간 예약제 등으로 시간당 관람 인원을 제한해 왔으나, 코로나19 확산세를 감안하여 중대본 지침보다 다소 강화된 조치인 임시 휴관을 결정하였습니다. ㅇ 해수부는 코로나19 확산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 등을 감안하여 이들 기관의 재개관 시점을 추후 검토할 예정입니다. 해양정책과 이인자 044-200-5221
신항만 예정지역에 대한 지원사업 가능해져 신항만 예정지역에 대한 지원사업 가능해져 - 「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8월 18일(화) 국무회의에서 /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통과되어 8월 19일(수)부터 개정된 /신항만건설촉진법/과 함께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올해 2월 18일에 신항만건설 예정지역에 대한 지원계획 수립과 지역 사업체에 대한 계약특례, 지역 주민에 대한 고용우대 등을 반영한 /신항만건설촉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원계획의 수립, 승인, 변경, 취소 등의 절차와 지역사업체에 대한 계약 특례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담고 있다. 군 공항, 발전소 등과 같이 국가의 필요에 의해 특정시설이 유치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을 통해 주변 지역에도 지원 사업이 가능한데, /신항만건설촉진법/ 개정으로 국가의 물류기능 강화를 위해 건설되는 신항만의 경우에도 직접적인 피해보상 외에 주변지역까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바 있다. *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 이에,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에서는 신항만 예정지역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 승인, 변경, 승인 취소를 위한 조건과 관계기관 협의 및 공청회 개최 고시 등의 행정절차, 예정지역에 등록된 사업체에 대한 우대기준 결정 및 고시방법을 명확히 하여 향후 지원계획 수립 등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다. 이상호 해양수산부 항만개발과장은 “개정 /신항만건설촉진법/과 시행령이 시행되면 신항만 건설에 따라 위축된 주변 지역을 다시 활성화시킬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해양수산부는 내년부터 부산항 제2신항(가칭) 예정지역에 대한 지원계획 수립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이를 기점으로 다른 신항만 건설 예정지역까지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항만개발과 추윤식 044-200-5933
신(新)북방 교역 중심항만 ‘동해신항’ 개발 첫걸음 신(新)북방 교역 중심항만 ‘동해신항’ 개발 첫걸음 - 8. 13. 동해신항 북방파제 준공, 2030년까지 동해신항 전체 조성 완료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동해신항이 환동해권의 중심이자 대북방 교역의 거점항만으로 도약하는 데 초석이 될 ‘동해신항 북방파제’를 8월 13일(금) 준공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선박 운항 지체 감소 및 물동량 증가에 대비하여 항만시설을 확충하고 신북방시대의 거점항만을 개발하기 위해 2013년부터 2030년까지 1조 6,724억 원을 투입하는 ‘동해신항 개발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북방파제는 태풍 등을 선제적으로 막아 동해신항에 새로 조성되는 최대 10만 톤급 7선석* 부두의 정온한 항내 수역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된 대형 항만구조물이다. 해양수산부는 2016년 5월부터 약 4년 2개월 동안 총 3,663억 원을 투입하여 1,700m의 북방파제 축조를 완료하였다. * 석탄1·기타광석3·시멘트2·잡화1선석 이번 북방파제 완공에 따라, 동해항을 이용하는 선박의 안전 운항은 물론, 국가 기간산업 원자재인 광석과 시멘트, 유연탄 등의 원활한 수출입이 가능해져 장차 동해신항을 신북방 거점항으로 육성하려는 계획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그간 지지부진하던 동해항의 민간투자가 활성화되는 계기가 마련됨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북방파제라는 명칭은 건설 사업명으로서 지역적 상징과 가치를 담은 새로운 명칭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그간 꾸준히 제기되어 온 점을 감안하여, 해양수산부는 지역특색과 안전시설로서의 의미 등을 담은 북방파제의 새로운 이름도 공모할 계획이다. 공모는 8월 말에 국민생각함 누리집(idea.epeople.go.kr)을 통해 이뤄질 예정이며, 구체적인 계획은 추후 다시 공지할 계획이다. 이상호 해양수산부 항만개발과장은 “이번 북방파제 준공은 동해신항 개발을 위한 첫 걸음으로, 남은 공사와 절차들도 차질없이 추진하여 동해신항을 원활히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항만개발과 우봉출 044-200-5935
10년 후 부산항 북항은 어떤 모습일까 10년 후 부산항 북항은 어떤 모습일까/ - 해수부,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에 부산항 북항 홍보관 개관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부산항 북항 재개발사업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8월 12일(수)부터 부산항 북항 홍보관을 개관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홍보관은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5층에 약 100평 규모로 마련되며, 부산항의 역사를 비롯한 다양한 홍보 콘텐츠를 갖추고 시민들을 맞이하게 된다. 먼저, 최초의 근대 무역항인 부산항의 발전사와 북항 재개발사업 추진배경, 개요, 목적 등 사업 추진과정과 사업 기대효과, 미래 비전 등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그래픽으로 표현함으로써 시민들의 이해를 돕는다. 또한, 부산항 북항 축소 모형과 동영상 등 다양한 연출기법을 통해 그간 조감도로만 짐작할 수 있었던 2030년 부산항 북항의 모습을 조금 더 생생하게 만나볼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홍보관에는 관람객들이 부산항 북항 전경을 바라보면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쉼터도 마련하였다. 정성기 해양수산부 부산항북항통합개발추진단장은 “홍보관 관람을 통해 재개발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공감대를 높이고, 부산 미래에 대한 자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지난 2월 12일에 ‘부산항 북항 통합개발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부산시와 긴밀히 협력하여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종합계획은 ‘사람과 바다가 어우러지는 글로벌 신해양산업 중심지 육성’이라는 비전 아래, 부산항 북항 7대 특화지구*의 세부 발전계획과 북항 일원의 종합교통망 체계 구축방안을 담고 있다. * 게이트웨이·친수·문화지구, 국제교류·도심복합지구, 정주공간·청년문화허브지구, 근대문화·수변상업지구, 해양산업혁신지구, 해양레저산업혁신지구, 항만물류지구 부산항북항통합개발추진단 탁진오 051-604-3120
해수부, 인천항 전자상거래 특화구역 지정 해수부, 인천항 전자상거래 특화구역 지정 - 약 3,600억 원의 민간투자, 500여 명의 신규 일자리, 연간 5만 TEU 물동량 창출 기대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8월 6일(목) ‘인천항 전자상거래 특화구역’을 지정하였다. 해양수산부는 항만별 특성을 고려하여 유사사업을 집적화하고 특성화하기 위해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지침」을 개정하여 올해 처음으로 특화구역 지정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번에 지정된 ‘인천항 전자상거래 특화구역’은 지난 6월 지정된 ‘인천 신항 콜드체인 특화구역’에 이어 두 번째이다. ‘인천항 전자상거래 특화구역’은 최근 지속적으로 규모가 커지고 있는 전자상거래 시장 추세*에 따라, 인천항을 전자상거래 특화 항만으로 육성하기 위해 아암물류2단지 내에 약 25만㎡ 규모로 지정되었다. * 국경 간 전자상거래 규모 : (’16) 4,010억불 → (’18) 6,750억불 → (’20) 9,940억불(추정) 특히, 인천항은 대(對) 중국 카페리 운송서비스, 인천공항과의 Sea&Air* 연계, 해상특송 통관시스템** 등 기반을 갖추고 있어 전자상거래 특화 항만으로 지정하는 데 적합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 해상운송의 경제성과 항공운송의 신속성을 결합한 국제 복합 운송방식 ** 아암물류2단지 내 세관 통합검사장 건립 추진(2023년 준공 예정) 이번 특화구역 지정에 따라, 인천항만공사는 입주기업 선정도 기존 공개경쟁방식 위주에서 벗어나 사업제안을 통한 제3자 공모방식을 도입하여 적기에 고부가가치 화물 창출이 가능한 글로벌 전자상거래 기업을 전략적으로 유치한다는 입장이다. 제3자 공모방식이 도입되면, 기존 공개경쟁방식에 대한 부담으로 참여가 낮았던 문제점을 해소하고, 더욱 다양한 고부가가치 사업이 제안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인천항만공사는 투자규모에 따른 임대료 인하와 향후 물동량 및 고용 창출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등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특화구역 입주기업은 사업제안서 접수(9월), 제3자 공모(11월), 사업계획평가 절차 등을 거쳐 올해 말 선정될 예정이며, 물류센터 건립은 2021년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특화구역 지정을 통해 약 3,600억 원 규모의 민간 투자와 500여 명의 신규 일자리, 연간 약 5만 TEU 규모의 신규 화물이 창출될 것으로 전망되고, 특화구역 내 입주기업들이 전자상거래 화물 전용 국제물류센터(GDC*) 시스템을 구축하고 Sea&Air를 활용하면 물류비용도 약 46%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 Global Distribution Center : 해외 전자상거래 업체의 제품을 반입·보관하고, 해외 개인주문에 맞춰 제품을 분류·재포장하여 배송하는 국제물류 시스템 김준석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최근 전자상거래를 통한 소비품목이 화장품 등의 소형제품 뿐만 아니라 TV, 가구 등 중대형 품목까지 다양해짐에 따라 해상운송 수요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라며, “특히, 코로나19 영향으로 비대면 소비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전자상거래 특화구역 지정을 통해 우리나라가 세계 전자상거래 시장을 선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항만물류기획과 유현숙 044-200-5755
해양과학기술로 새로워질 미래의 바다를 꿈꾸다 해양과학기술로 새로워질 미래의 바다를 꿈꾸다 - 7. 22.~23. 2020년 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개최 - 국내 해양과학기술 분야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800여 편의 논문을 발표하고 토론하는 ‘해양과학기술협의회(회장 김현수)* 공동학술대회’가 7월 22일(수)부터 23일(목)까지 부산(벡스코)에서 개최된다. * 국내 해양과학기술의 발전과 해양과학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 1999년 해양과학기술단체들이 연합하여 설립한 협의회로, 국내 6개 해양관련 학회를 회원으로 함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가 후원하는 이 공동학술대회는 2005년 처음 개최된 이래 올해로 16회째를 맞았으며, 그간 이 대회에서 1만 2천 편이 넘는 논문이 발표된 바 있다. 올해 대회에서는 ‘Smart Ocean Korea, 글로벌 해양강국’이라는 주제 아래 해양과학기술의 현재와 미래에 관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특히, 올해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현장 참가인원을 최소화*하고, 온라인 화상회의도 함께 진행하여 생중계할 계획이며, 현장 참가자에게 QR코드를 발급하여 행사장 및 회의실 출입 인원 등을 관리한다. * (’19년) 개회식 700명 등 2,000명 참여 → (’20년) 개회식 30명 등 300명 이하 22일 열리는 개회식에서는 해양과학기술 분야 우수학술논문 발표자에게 ‘미래해양과학기술인상’을 시상할 계획이다. 이 상은 해양과학기술 분야의 지속적인 발전과 미래 연구인재 육성을 위해 2017년부터 추진된 것으로, 올해도 전국의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하여, 서면심사 등을 거쳐 최종 수상자 13명*을 선정하여 시상한다. * 해양과학부문: 6명(장관상: 대상 1명, 최우수상 2명/협의회장상: 우수상 3명), 해양기술부문: 6명(해양과학부문과 동일), 특별상: 1명(한국해양과학기술원장상) 개회식 이후 열리는 공동심포지엄에서는 최상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항만연구본부장의 ‘해양수산 스마트화 추진전략 방안’ 기조발표를 시작으로, 국승기 한국항해항만학회장, 강범구 한국해안/해양학회장, 조철희 한국해양공학회장, 김경태 한국해양환경/에너지학회장, 하태범 한국선급 연구본부장, 박재훈 인하대학교 교수 등 산/학/연 전문가들의 열띤 토론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또한, 행사가 개최되는 이틀간 ①자율운항선박, ②해양수산 재난관리 발전방향, ③친환경 추진선박, ④해양환경 중 미세플라스틱의 오염과 거동, ⑤스마트항만, ⑥해양로봇, 무인장비시스템 등에 대한 공동워크숍과 미래해양과학기술인상 논문 발표회 등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유은원 해양수산부 해양개발과장은 “그간의 우수한 연구 성과를 인정받은 연구자와 논문 발표자들에게 격려와 축하의 마음을 전한다.”라며, “이번 공동학술대회를 계기로 해양과학기술 분야의 산·학·연·관 협력체계가 더욱 공고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해양개발과 신선호 044-200-6181
「항만법」·「항만 재개발법」, 새단장 후 7월 30일 시행 「항만법」·「항만 재개발법」, 새단장 후 7월 30일 시행 -「항만법」하위법령 전부개정안,「항만 재개발법」하위법령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7월 21일(화) 국무회의에서 「항만법」 하위법령 전부개정안과 「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 (이하 ‘항만 재개발법’) 하위법령 제정안이 통과되어 7월 30일(목)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기존 「 항만법 」 에서 항만재개발 관련 내용을 분리하여 별도의 「 항만재개발법 」 을 제정(2020. 1. 29. 공포)함에 따라, 항만재개발 관련 조문의 이관/정비 및 기존 법률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 항만법 」 하위법령을 전부개정하고, 「 항만 재개발법 」 하위법령을 새롭게 제정한 것이다. <① 「 항만법 」 하위법령 전부개정안> 해양수산부 장관이 아닌 민간개발사업자 등(이하 “비관리청”)이 조성하여 취득한 토지 및 항만시설에 대해 10년간 양도를 제한하는 것으로 「 항만법 」 이 개정됨에 따라, 이번에 시행되는 시행령에서는 토지, 계류시설 등 제한 대상시설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상속하는 경우나, 개인사업자가 현물출자를 통해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등에는 양도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 경영에 지장이 없도록 하였다. 또한, 항만개발사업에 신기술 활용을 장려하고 시험시공을 지원할 수 있도록 중앙항만정책심의회 내에 ‘항만시설기술기준분과심의회’를 신설하였고, 비관리청이 조성한 항만시설 중 국가 귀속시설 범위를 축소하는 등 경미한 사항을 개정하였다. 「 항만법 시행규칙 」 전부개정안에서는 비관리청만 사용할 목적으로 조성한 토지 및 항만시설의 임대허가 요건 등을 개정하였다. 「 항만법 」 에서 비관리청 전용목적의 토지/항만시설은 타인에게 임대를 제한하고 있는데, 당초 허가목적이 변경되지 않는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타인에게 임대할 수 있도록 하여 토지·시설물의 활용도를 높였다. 아울러, 「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 등 관련 법률에서 인증을 받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기술, 신공법 및 특허 등을 항만개발사업 지원대상 신기술로 지정하여, 항만개발사업에 신기술을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항만구역 방파제 등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근거가 「 항만법 」 에 마련됨에 따라 항만구역 내 출입통제 구역의 지정절차와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였다. <② 「 항만재개발법 」 하위법령 제정안> 개정된 「 항만 재개발법 」 에서는 항만 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리적으로 붙어있지 않은 2곳 이상의 항만구역과 그 주변지역을 결합하여 하나의 사업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 항만 재개발법 시행령 」 제정안에서는 사업구역으로 결합할 수 있는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하였다. 이 외에 「 항만 재개발법 시행규칙 」 제정안에서는 법과 시행령에서 정한 내용의 세부 위임사항 등을 규정하였다. * 대체 항만시설의 설치 또는 주변지역에 산재한 시설의 일괄정비가 필요한 경우 등 김명진 해양수산부 항만정책과장은 “ 「 항만법 」 하위법령 전부개정 및 「 항만재개발법 」 하위법령 제정을 통해 항만개발사업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시행하고 항만시설 관리를 강화함과 동시에, 빠르게 진행되는 항만물류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항만기능을 재편하고 항만 주변지역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각각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라며, “각 지자체와 업계 등의 적극적인 참여로 두 법률이 7월 30일부터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항만정책과 이승두 044-200-5920
해양수산 분야 한국판 뉴딜 등 코로나19 이후 대응 추진 해양수산 분야 한국판 뉴딜 등 코로나19 이후 대응 추진 - 감염병 등 재난 상황에서 흔들림 없는 스마트 항만 구축 추진 - - 해수부 관공선 109척을 LNG 등 친환경 선박으로 전환 - - 수산식품 유통·가공 및 수출 비대면 산업 육성 - - 유턴기업 항만배후단지 입주 지원, 허브항만 육성 등 GVC 변동 대응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7월 16일(목) 코로나19 이후 시대를 대비하여,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를 포함한 ‘해양수산 분야 코로나19 이후 대응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경제·사회 지형이 이전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바뀌고 있어, 각 분야에서 코로나 피해 지원대책 뿐만 아니라, 코로나 이후에 대한 선제적 대비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디지털 전환 가속화 및 비대면 경제 부상, 기후변화 등 환경위기 극복 및 저탄소 경제로 전환, 리쇼어링(각국기업의 본국 회귀) 등 글로벌 가치사슬(GVC) 재편에 대응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코로나19 이후 시대 핵심과체 추진방향’ (’20.7.2),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20.7.13) 등의 대책을 수립하였다. 해양수산부는 범정부 대책에 포함된 과제와 함께, 그동안 장·차관 주재 전문가 토론회(5회)* 등을 거쳐 발굴한 추가 과제를 포함하여 6대 추진전략과 18개 추진과제로 구성된 ‘해양수산 분야 코로나19 이후 대응전략’을 마련하였다. * 장관 주재 전문가 영상토론회(‘20.4.8) 및 해양수산 정책자문위원회(’20.5.22), 차관 주재 분야별 전문가 토론회 3회(’20.5.13·15·18, 해운항만·해양신산업·수산) “해양수산 분야 코로나19 이후 대응전략”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해양수산업의 디지털 전환 : 디지털 뉴딜(한국판 뉴딜) (1) 해양수산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기관별로 산재된 770종의 해양수산 공공데이터를 수집·연계하여 AI 기반의 분석이 가능토록 하는 ‘해양수산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한다. 특히, 빅데이터 플랫폼에 모인 각종 해양수산 공공데이터를 관련 법령에 따라 개인/민감정보를 비식별화하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디지털 공간에서 시각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해양공간종합지도를 구축하여 민간의 공공데이터 활용도를 한층 높일 계획이다. (2) 해운항만 인프라의 디지털 전환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으로 인해 주요 컨테이너 항만의 운영이 중단될 경우 우리나라 전체의 수출입과 물류흐름이 단절될 위험이 있어, 해운항만 인프라 구축 및 운영에 디지털 기술을 접목하여 어떠한 재난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는 해운물류 시스템을 만들어갈 필요성이 크다. < 코로나19로 인한 인도 컨테이너 항만의 운영 중단 및 물류 급감 사례 > ▷ ‘20.3월 인도 내 급격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인도정부의 국가 봉쇄조치(3.25~6월초)로 화물 운송 등이 중단되면서, 주요 컨테이너 항만의 통관 등 마비 ▷ 인도 최대 ‘컨’ 항만인 자와할랄네루항(JNPT)은 ‘20.2분기 물동량 급감(전년 동기 대비 △35%) ⇔ 글로벌 ‘컨’ 물동량(英 CTS) : 전년 동월 대비 ’20.4월 △16%, ‘20.5월 △13% 해양수산부는 항만 운영의 전 과정을 자동화하여 감염병 등 모든 재난 상황에서 안전하게 항만을 운용할 수 있는 스마트 항만의 구축을 추진할 계획이며, 우선 한국판 뉴딜에 따라 4선석 규모의 스마트항만 테스트베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항만의 스마트화/자동화와 연계하여, 지능형 항해, 기관 자동화, 육상제어 시스템 등 자율운항선박 핵심기술(13개)의 개발 및 실증을 산업통상자원부와 공동으로 추진한다. 아울러, SOC 디지털화의 일환으로, 29개 무역항과 3개 국가어항(도서지역)에 지능형 CCTV, 사물인터넷 기술(IoT) 등을 활용한 디지털 관리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3) 스마트 해운물류 시스템 구축 우리나라의 수출입 물류 경쟁력은 데이터 수집·분석 및 활용 미흡 등으로 인하여 세계 167개국 중 25위(2018년 기준, World Bank)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네덜란드, 독일 등의 선진국과 같이 4차 산업기술을 수출입 물류시스템에 적용하여 물류 경쟁력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 네덜란드 로테르담항 항만정보 통합 플랫폼 구축 사례 > ▷ 네덜란드 로테르담항은 선사, 항만공사, 세관이 화물입출항, 하역작업, 통관 정보 등을 플랫폼에서 제공하여, 항만 이용 주체 간 항만 내 작업 현황을 공유하는 비용(전화 3천만번, 메일 1억 개 등)을 연간 약 2.5억 유로 절감 먼저, 항만 내 트럭 작업 정보를 물류 기업 간 실시간 공유하여 컨테이너 반출입, 배차예약 등 환적을 효율화하기 위해 부산항에서 시범 운영하고 있는 항만 통합 블록체인 플랫폼을 표준화하여 3개 항만으로 확산한다. 또한, 물류센터·항만·세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수출입 물류 데이터의 통합 관리 및 실시간 공유를 촉진하기 위한 수출입 물류 데이터 디지털 통합 플랫폼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요 항만의 배후단지에 중소기업이 공동 활용할 수 있는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2개소를 조성하여, AI, IoT센서, 디지털트윈 기술 기반의 화물 입출고/적치, 재고 및 시설 관리 효율화를 통한 중소 물류기업의 경영 혁신을 지원한다. (4) 스마트 친환경 양식 상용 화 기반 마련 전 세계적으로 기르는 어업의 비중과 중요성이 증가하면서 노르웨이, 덴마크, 미국 등의 양식 선진국은 양식기술의 디지털화와 자동화를 추진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도 AI 등 스마트 기술을 융·복합한 차세대 양식기술 개발 및 활용을 추진하여 우리 양식산업의 효율성과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 노르웨이 연어 스마트 양식 성공 사례 > ▷ 노르웨이 연어 양식은 지난 30년 간 종자·사료·기자재를 연계한 양식기술 혁신으로 생산원가 70% 절감, 수출 14배 성장, 일자리 약 23,000개 창출 우선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3개소(부산 기장, 경남 고성, 전남 신안)를 조성하여 관련 데이터 축적, 핵심기술 실증 및 최적화와 함께 생산/가공 및 유통기능을 집적하는 등 양식업체의 스마트 기술 활용기반을 조성한다. 또한,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과 병행하여, 양식업 전 과정(종자/사료/질병관리 등)을 데이터와 AI 기반으로 자동화·지능화하기 위한 차세대 양식기술 개발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와 공동으로 아쿠아팜 4.0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등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2. 해양수산업의 녹색 전환 : 그린 뉴딜(한국판 뉴딜) (1) 친환경 선박 신시장 창출 「친환경선박법」에 따라 공공부문에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한 친환경 선박을 선제적으로 도입하고 민간 확산을 유도하여 해양 대기환경을 개선한다. 먼저, 해양수산부 관공선 109척을 친환경 선박으로 전환한다. 선령 25년 이상인 노후 관공선 29척은 선박별 규모와 운항 특성 등을 고려하여 LNG 추진선, 전기추진선 및 하이브리드선 등으로 대체 건조하고, 선령이 낮은 관공선은 미세먼지 저감장치(DPF) 부착 등을 통해 친환경 선박으로 개조한다. 관공선의 친환경 전환을 마중물로 하여, 국제·연안선박 등 민간선박의 친환경 전환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참고로, 관공선의 친환경 선박 대체건조 기준인 선령 25년을 기준으로 할 때, 외·내항 화물선 및 국제/연안 여객선 중 친환경 전환이 필요한 선박은 약 1,008척으로 추정된다. < 친환경 선박의 미세먼지 저감효과 > ▷ 친환경 선박(2만톤급 LNG 선박)은 친환경 차량(수소자동차)에 비해 재정투입 대비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약 105배(친환경 선박 8.39㎏/1천만원 ↔ 친환경 차량 0.08㎏/1천만원) (2) 해양생태계 보존 및 해양공간의 녹색 혁신기반 조성 해양생태계의 자연적 기능을 회복하고, 해양공간을 활용한 저탄소 사회를 만들기 위해 갯벌 복원 및 CCUS* 사업 등을 추진한다. * 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Carbon Capture, Utilization & Storage) 먼저, 폐염전/폐양식장 등 훼손/방치된 옛 갯벌지역이나 해수 흐름이 막혀 갯벌 상태가 악화된 곳을 대상으로 해수 유입, 갯벌생태계 위협요인 제거 등을 통해 ‘25년까지 갯벌 4.5㎢(누적)를 복원한다. 한국판 뉴딜을 통해 ’21~‘25년 간 복원할 갯벌 면적 3.0㎢는 지난 10년 간(’10~‘20) 갯벌 복원 면적 1.5㎢의 2배에 해당한다. * (참고) 우리나라 갯벌의 이산화탄소 흡수량은 육상권역(숲)의 약 50배 한편, 해저공간을 활용하여 온실가스(CO2)를 감축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환경부와 공동으로 CCUS 통합 실증 및 상용화 기반 구축사업을 ‘21~’23년 간 추진한다. 특히, 해양수산부는 해저 CO2 저장 상용화를 위해 가장 시급한 대규모 저장소 확보 등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아울러, 교육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추진하는 55개 국립학교(유/초/중/고교) 대상 그린 스마트 스쿨 사업의 일환으로, 국립해사고 2개교(부산/인천)에 태양광 설비, 친환경 단열재, WI-FI, 태블릿 PC 등의 보급을 추진한다. 3. 비대면 산업 육성 및 공공서비스 확대 (1) 비대면 수산물 유통·수출 촉진 코로나19를 계기로 식품산업 생태계가 비대면/온라인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어, 비대면 방식의 수산물 유통 및 수출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추진한다. < 수산식품산업 비대면 생태계 확산 동향 > ▷ ‘20.2월 이후 농축수산물 온라인 쇼핑 거래액이 전년에 비해 급증(통계청) *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 : (‘20.1) 18.5% - (’20.2) 102.8 - (‘20.3) 94.5 - (’20.4) 72.3 - (‘20.5) 54.3 <span style="colo 기획재정담당관 송준석 044-200-5121
코로나19 피해 수산업계 지원 친환경 관공선 도입 등 해수부 제3차 추경 784억원 확정 코로나 19 피해 수산업계 지원 , 친환경 관공선 도입 등 해수부 제 3 차 추경 784 억 원 확정 해양수산부 ( 장관 문성혁 ) 는 코로나 19 로 피해를 입고 있는 수산 업계 지원과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추진 중인 ‘2020 년도 제 3 차 추가 경정예산안 ( 이하 추경 ) ’ 이 784 억 원으로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 이는 당초 정부안 778 억 원보다 6 억 원 증가한 금액이다 . < 1. 수산물 소비촉진 및 수출 지원 : 261 억 원 > 해양수산부 는 이번 추경을 통해 코로나 19 로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산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수산물 소비 촉진과 수출 활성 화 지원을 추진한다 . 먼저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대형마트 , 온라인쇼핑몰 , 전통시장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20% 할인 쿠폰 발급 등을 지원 (210 억 원 ) 한다 . 주요 할인대상 품목으로는 출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수면 양식 어종과 여름철 고수온 · 적조로 조기출하 지원이 필요한 어종 , 추석 명절 기간 동안 수요가 높은 제수용품 등을 선정 할 계획이며 , 1 인당 최대 1 만 원 한도에서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또한 , 코로나 19 로 인해 위축된 수산물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중 국 , 일본 , 베트남 , 태국 등 주요 수출국을 대상으로 비대면 유 통망을 활용하여 우리 수산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판촉비용 등을 지원 (51 억 원 ) 한다 . 8 월부터 는 국내 수산물 수출업체 100 여 곳의 다양한 제품들이 해외 온라인 전자상거래 누리집과 홈쇼핑 방송 등을 통해 판매될 계획 이다 . 해외에서도 코로나 19 의 영향으로 전자상거래 시장이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 이번 추경을 통해 우리 수출업체들이 100 만 달러 이상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기대된다 . < 2. 그린 뉴딜을 위한 친환경 선박 등 본격 도입 : 91 억 원 > 올해 1 월 1 일부터 시행 중인 /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 에 발맞춰 핵심 그린 뉴딜 * 사업의 일환으로 친 환경 관 공선 도입을 본격 추진한다 . 이 번 추경에는 어업지도선 2 척 , 순찰선 2 척 , 수산자원조사선 2 척 등 총 6 척의 설계비 31 억 원이 반 영되었다 . * 환경과 사람이 중심이 되는 지속가능한 발전 추경에 반영된 관공선 6 척 모두 하이브리드 등 친환경 선박으로 도입될 예정이며 , 해양수산부는 7 월 중 선박 설계 공고를 완료하고 전 문가 자문 등을 거쳐 최적의 설계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 기존 경유 연료 사 용 선박을 하 이브 리드 선박으로 교체할 경우 , 미 세먼지 , 온실가스 등 대기오염 물질 발생이 약 30% 가량 감축되고 지역 중소조선업계의 수주난을 해소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 친환경 관공선 도입과 별도로 원양어선 안전 확보를 위한 원양 어선 안전펀드 예산도 60 억 원 규모로 추가 편성되어 노후 원양어선 2 척의 추가 대체건조도 추진할 예정이다 . < 3. 재해 예방을 위한 항만 SOC 투자 확대 : 382 억 원 > 태풍 등 재해로부터 안전한 항만을 조성하기 위한 사회간접 자본 (SO C) 분야 예산도 382 억 원이 반영되었다 . 이번에 편성된 사업 * 은 주요 항만지역 중 노후화된 기반시설을 개선하거나 방파제 보강 등을 통해 항 만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들이다 . * ① 울산신항 남방파제 등 축조 (240 억원 ), ② 침수 예방을 위한 광양항 배수로 정비 (20 억원 ), ③ 부산 감천항 태풍피해 조기 복구 (77 억원 ), ④ 부산항 오륙도 방파제 보강 기획재정담당관 이승혁 044-200-5134
2020년 하반기 항만·어항공사 표준시장단가 공고 2020년 하반기 항만·어항공사 표준시장단가 공고 - 총 332개 단가 공고, 올해 상반기보다 평균 2.09% 상승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2020년 하반기에 적용될 항만·어항공사 표준시장단가 332개를 7월 1일(수) 공고한다. 표준시장단가는 공공이나 민간 건설공사의 공사 종류별 계약단가, 입찰단가, 시공단가 등을 토대로 산정한 가격이다. 항만·어항공사 표준시장단가는 매년 상·하반기에 2회 공고하며 항만·어항공사 예정가격 결정 시 참고자료로 사용된다. 이번에 발표하는 표준시장단가는 2018년 10월부터 2020년 3월까지 계약·체결된 항만·어항공사 59건의 공종 332개 단가를 분석하여 산정한 것으로, 2020년 상반기 표준시장단가보다 평균 2.09% 상승하였다. 해양수산부는 반기별로 항만·어항공사 표준시장단가를 조사하여 공고함으로써 항만·어항공사의 시장 상황을 반영한 건설단가를 지속적으로 현실화하고 있으며, 항만·어항공사의 적정한 표준시장단가 산정을 통해 시공 품질이 개선되는 등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0년 하반기 항만·어항공사 표준시장단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해양수산부 누리집( http://www.mof.go.kr → 소식바다 → 새소식 →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항만기술안전과 강지호 044-200-5951
해수부, ‘부산항 신항 항만배후단지(웅동2단계) 개발사업‘ 관련, 태영건설 컨소시엄과 협상 개시 해수부, ‘부산항 신항 항만배후단지(웅동2단계) 개발사업‘ 관련, 태영건설 컨소시엄과 협상 개시 - 법원 판결을 존중, 차순위자와 협상하여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지난 6월 4일 서울행정법원이 부산항 신항 항만배후단지(웅동2단계) 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취소 판결에 대해 항소를 하지 않고 차순위자인 ‘태영건설 컨소시엄’과 협상을 진행하여 사업을 조속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산항 신항 항만배후단지(웅동2단계) 개발사업은 부산항 신항에 853천㎡ 규모의 배후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항만법/에 따른 배후단지 개발 공모사업으로 추진되어 왔다. 지난해 실시한 제3자 공모(`19.2~5)에 참여한 부산항만공사와 태영건설 컨소시엄의 사업제안서를 평가한 결과, 해양수산부는 부산항만공사를 이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19.7.11.)하였다. 이에, 차순위자인 태영건설 컨소시엄은 2019년 8월 6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취소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태영건설 컨소시엄 측이 취소소송의 사유로 제기한 ①부산항만공사가 사업 참가자격이 없고, ②태영건설 컨소시엄에 최초 제안자 가점을 인정할 필요가 있으며, ③부산항만공사가 면적을 축소하여 제안한 것이 위법하다는 등 3가지 주장에 대해서는 이유 없음으로 판단(2020. 6. 4.)하였다. 다만, 재판부는 부산항만공사가 발주한 연구용역을 수행한 적이 있는 평가위원이 제척되지 않고 평가에 참여하여 우선협상대상자에게 유리하게 평가한 점과, 평가 배점이 민간기업에 비해 공공기관에 유리하게 되어있는 점을 지적하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해양수산부는 부산항 신항의 활성화를 위해 부산항 신항 배후단지가 신속하게 확충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차순위자인 태영건설 컨소시엄을 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협상을 개시할 계획이다. 태영건설 컨소시엄은 2019년 7월에 시행된 사업제안서 평가에서 공모지침서가 요구하는 최저점수(총점 80점, 분야별 배점의 60%) 이상을 획득하여 이번 사업을 추진할 자격을 갖추었다고 평가된 바 있다. 해양수산부는 국책연구기관에 평가 절차를 위탁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평가 과정상의 문제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취소된 점을 감안하여, 앞으로 항만배후단지 제3자 공모사업에 대한 평가 방법과 절차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평가위원 선정 시 제척사유가 있는 위원이 선정되지 않도록 상호 검증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며, 앞으로는 각 배후단지 사업의 개별특성을 고려하여 항만공사 또는 민간기업이 불공정하게 경쟁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김성원 해양수산부 항만투자협력과장은 “웅동 2단계 항만배후단지가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사업을 철저히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항만투자협력과 김경서 044-200-5961
항공기로 바닷속을 측량하는 ‘시호크’, 국내 최초 개발 항공기로 바닷속을 측량하는 ‘시호크’, 국내 최초 개발 - 6. 18. 서해 안면도에서‘시호크’시연회 개최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항공기를 이용하여 바닷속 수심을 측량하고 3차원 지형자료를 생성할 수 있는 항공수심측량장비를 국내 최초로 개발하고, 6월 18일(목) 서해 안면도에서 시연회를 개최한다. 이 항공수심측량장비의 이름은 ‘시호크(Seahawk, 물수리)’로, 강, 호수, 해안가 등을 비행하여 먹이를 잡는 물수리와 같이 짧은 시간에 목표물을 정확히 공략하는 특성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항공수심측량이란 항공기에서 파장이 다른 2개의 레이저를 발사하고, 수면과 해저면에서 반사된 레이저의 시간 차이를 이용하여 수심을 산출하는 측량 방법으로, 주로 해안선 조사나 해도 제작 등에 활용된다. 그간 항공수심측량을 하기 위해서는 국산 장비가 없어 해외에서 높은 비용을 지불하고 장비를 빌려와야만 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2014년부터 국내외 관련 분야 대학교, 연구기관, 기업 등과 함께 항공수심측량 기술 개발을 추진하였고, 5년의 연구 끝에 항공수심측량장비의 국산화라는 큰 성과를 얻게 되었다. 시호크는 새로운 광학 소자*를 적용한 레이저 송신기를 탑재하여 기존 자료의 해상도 수준(2x2m)은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그간 빌려서 사용했던 외국 장비(CZMIL)보다 무게는 25%(287kg→211kg) 가볍고, 부피는 40%(0.834m3→0.473m3) 작아졌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크기가 작은 항공기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 홀로그래픽 광학소자(HOE, Holographic Optical Element) 또한, 기존 외국 장비는 측량한 데이터를 지상에 와야만 확인할 수 있었으나, 시호크는 항공기 내에서도 측량 결과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비행 조사 중에 측량 오류의 발생 여부 등을 즉시 판단하고 대응할 수 있다. 연구진은 시호크의 시스템 성능을 검증하기 위해 지난해 서해안 백아도를 시작으로 충남 안면도, 강원 묵호항, 제주 성산 등 국내 해안에서 장비를 시범 운행함으로써 운영의 안정성을 확인하였다. 또한, 한국산업기술시험원으로부터 하드웨어시스템을 인증 받고, 한국해양조사협회가 진행하는 측량 성과 심사도 통과하였다. 해양수산부는 2022년까지 시호크를 해안선, 연안침식 조사 등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실증 연구를 추진하고, 상용화 모델을 개발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국내 기술을 활용한 연안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산업의 세계 진출 발판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상호 해양수산부 항만연안재생과장은 “우리나라 해안선, 연안 침식 조사 등에 국산 측량 장비를 도입하는 것은 연안 공간의 효율적인 관리뿐만 아니라 국내 기술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항만연안재생과 노소영 044-200-5985
연안침식 막을 10년 계획 준비 완료! 연안침식 막을 10년 계획 준비 완료! - 해수부, 제3차(2020~2029) 연안정비기본계획 확정·고시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2029년까지 연안지역 283개소를 대상으로 총 2조 3천억 원을 투입하여 정비사업을 실시하기로 하였으며,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제3차 연안정비기본계획(2020~2029)‘을 확정하고 6월 3일(수) 고시한다. 연안정비기본계획은 /연안관리법/에 따라 해양수산부 장관이 10년마다 수립하는 법정 계획이다. 지난 10년간은 ‘제2차 연안정비기본계획(‘10~’19)‘에 따라 192건의 연안보전사업과 49건의 친수연안사업을 추진하였고, 그중 44개소에 대해 효과를 분석*한 결과 사업 이전보다 침식 평가 점수가 향상된 지역이 64%에 이르는 등 전반적으로 연안침식 개선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 2차 계획 기간 동안 사업이 완료된 지구 중 실태조사를 수행한 44개 지역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 그러나, 기후변화와 연안 활동의 증가 등으로 연안침식은 지속되고 있어, 지난해 기준 250개소의 연안 중 침식이 심각하거나 우려된다고 평가된 침식 우심지역의 비율은 5년 전에 비해 18%p 증가하였다. 연안침식이 지속될 경우 국토 유실은 물론, 인명과 재산 피해까지 발생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이번 ‘제3차 연안정비기본계획’의 목표로 ‘연안재해 대응 능력 향상과 환경 친화적 공간 조성을 통한 지속가능한 연안 발전 도모’로 설정하고 연안보전사업 249건과 친수연안사업 34건을 추진할 계획이다. 연안보전사업의 경우, 사업 범위를 확대하여 피해지역 뿐만 아니라 피해 지역 주변까지 포괄할 계획이다. 종전에는 훼손된 구역에 한해 사업을 실시하였는데, 이런 방식은 단기적인 효과는 있었으나 장기적으로는 주변 지역에 추가 침식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었다. 예를 들어 연안정비사업으로 설치한 수중 방파제(잠제) 등으로 인해 바닷물의 흐름이 바뀌면서 주변 해안의 모래가 이동하는 데 영향을 끼친 것이다. 이에, 3차 계획에서는 대상 구간의 해안선에 영향을 미치는 구역 전체로 사업 범위를 확장하여 실시한다. * 기존 사업은 피해 지역 전면에만 수중 방파제를 설치하였으나(왼쪽) 인근 지역에 추가 침식이 발생하게 되어, 주변 지형까지 보호 범위를 확대하여 계획 반영(오른쪽) 또한, 연안 침식을 막기 위해 설치하던 대형 구조물(수중 방파제 등)은 최소화하고 모래공급(양빈) 방식이나 침수를 방지하는 모래 언덕 조성 방식 등 환경 친화적 공법을 확대 적용하여 해양환경 보호에도 중점을 둘 방침이다. 아울러, 모래 대신 자갈로 해변을 복원하는 방법이나 침식 취약지역의 토지를 매수하여 완충 구역으로 관리하는 방법 등 새로운 공법도 시범 도입할 예정이다. 친수연안사업의 경우, 지역 접근성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추진한다. 매립이나 과도한 콘크리트 시설물 설치는 줄이고, 수목 식재를 통한 친수 공원 조성, 야자 매트*를 사용한 산책로 조성 등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사업을 확대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 코코넛에서 추출한 천연 섬유로 밧줄을 만들어 격자 형태로 엮어서 만든 매트 이와 함께, 해양수산부는 연안정비 데이터를 모두 디지털화하여 빅데이터·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한 연안정비 통합 플랫폼도 개발·구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연안 공간 변화를 상시 관측하고, 재해 정보를 실시간으로 분석·예측함으로써 연안 관리의 효율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항만국장은 “앞으로 10년 동안 ‘제3차 연안정비기본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연안을 침식으로부터 보호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연안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말했다. 항만연안재생과 노소영 044-200-5985
방파제·부두, 선제적으로 스마트하게 관리한다 방파제·부두, 선제적으로 스마트하게 관리한다 - 해수부, 항만시설물 유지관리체계 개편방안 마련·시행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노후화되는 항만시설물을 선제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해 ‘항만시설물 유지관리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전국 60개 항만(무역항 31, 연안항 29)에 총 1,086개의 항만시설이 있는데, 그 중 30년이 경과한 노후시설은 총 284개(27.7%) 수준이다. 항만은 재해가 발생할 경우 시설복구비용 외에도 항만운영 중단에 따른 수출입 물류피해 등이 발생하여 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아 더욱 체계적이고 철저한 유지관리가 필요하다. * 2011년 일본 대지진 시 주요 항만 14개항, 지방항만 17개항의 항만기능이 마비되어, 피해금액은 약 400억 달러 이상일 것으로 추정(일본 국토교통성) 이에, 해양수산부는 ‘항만시설물 유지관리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하여 기존의 ‘사후 유지관리’ 체계를 ‘예방적·선제적 유지관리’ 체계로 전환한다. 아울러, 4차 산업혁명기술을 도입한 스마트 유지관리기술을 개발하여 항만 시설의 안전을 강화함과 동시에 상시 관리체계가 가동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먼저, 5년 단위의 중장기 유지보수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30년 경과시설(284개, 27.7%)과 재해취약시설(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안전등급 기준 D등급 이하 13개, 1.2%) 등의 유지보수 관리를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간다. 특히, 재해취약시설의 경우 2025년까지 1% 이하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집중 관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해양수산부가 항만기반시설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의 기본 방향 등을 수립하면, 지방해양수산청과 지자체는 관할구역 내 항만시설 유지보수 사업 수요, 투자우선순위, 연차별 투자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수립할 계획이다. 또한, 유지보수 사업담당자는 전문교육을 연 1회 이상 받도록 하고, 항만시설 유지보수 업무지침서도 제작하여 유지보수 사업이 체계적이고 일관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유지관리 관련 기술 개발*과 현장 실증을 추진하고, 철도, 도로시설과 같이 항만시설도 유지관리 전문기관이 관리하는 체계로 전환하여 유지보수의 신속성과 전문성을 높일 계획이다. * 스마트유지관리 기술개발(’21∼’25)① 센서기반 항만시설물 계측 및 모니터링 ② 무인체기반 항만시설물 진단 및 점검 ③ 데이터 구축 및 분석을 통한 스마트 유지관리 등 이번 사업을 통해 항만시설물 유지관리체계가 개편되면, 항만시설 이용자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은 물론, 자연재해나 항만배후단지 침하 등 갑작스러운 재해가 발생했을 때도 항만시설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홍원식 해양수산부 항만개발과장은 “방파제, 부두 등 모든 항만시설물에 대해 선제적인 유지관리체계를 구축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항만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항만개발과 변민준 044-200-5941
부산진역 컨테이너 야적장, 신항역 이전 시동 부산진역 컨테이너 야적장, 신항역 이전 시동 - 부산진역 컨테이너 야적장 이전사업 노반 실시설계용역 착수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부산진역 컨테이너 야적장(Container Yard, 이하 CY)을 신항역으로 이전하는 사업의 실시설계용역 착수보고회를 5월 19일(화) 갖고,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부산항 북항 2단계 재개발 사업의 선행사업으로 추진된다. 부산진역 CY 이전사업은 부산시민의 오랜 숙원인 부산역 일원 철도시설 재배치사업* 중 하나다. 이 사업은 북항재개발사업과 별개로 추진되어 오다가, 2018년 3월 ‘부산항 미래비전 선포식’을 계기로 해양수산부, 국토부, 부산시가 두 사업의 통합 추진 필요성에 공감하여 그 해 10월 기본협약을 체결하면서 통합하여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 (2019. 2. 기본계획 고시) 1. 부산역 철도시설 재배치(고속철도 전용) 2. 부전역 철도시설 재배치(일반열차 통합) 3. 부산진역CY 이전 4. 경부선 일부구간 이설 이후 2019년 3월 부산항북항통합개발추진단의 출범을 계기로 두 사업의 통합 추진이 본격화되었으며, 올해 30억 원의 설계비 예산을 확보하여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하게 되었다. 해양수산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실시설계를 마치고, 국토부, 부산시 등 관계기관의 인/허가 등을 거쳐 2022년 상반기에는 공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착수보고회에는 국토교통부, 부산광역시, 부산항만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등이 참석하여 부산진역 CY의 이전대상지*인 부산항 신항역 일원에 조성될 철송장 및 CY시설의 각종 현안 해결방안, 범천동 일반철도차량기지 이전사업과의 동시 추진 방안 등 원활한 사업 추진 방안을 논의한다. * 부산시 강서구 송정동 일원 김성범 해양수산부 항만국장은 “부산항 북항 2단계 재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북항과 원도심을 가로막는 부산진역 CY를 조속히 이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부산항북항통합개발추진단 조규회 051-604-3130
부산신항 크레인 충돌사고 선박, 프로펠러 수면 위 노출상태로 무리한 운항 부산신항 크레인 충돌사고 선박, 프로펠러 수면 위 노출상태로 무리한 운항 - 해수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사고원인 조사 결과 중간발표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지난 4월 6일 부산신항에서 발생한 15만톤급 컨테이너운반선(밀라노브릿지, 이하 ‘사고 선박’)과 육상크레인 간 충돌사고가 사고 선박의 프로펠러가 상당부분 수면 위로 노출되어 조종성능이 저하된 상태에서 감속운항 등 특별한 조치 없이 접안을 시도하다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원장 한기준, 이하 ‘중해심’)의 사고원인에 대한 조사결과 중간발표에 따르면, 사고 선박은 화물이 적재되지 않은 공선상태에서 선박평형수를 충분히 채워 넣지 않아 프로펠러의 약 3분의 1 가량이 수면 위로 노출된 상태로 부산신항에 입항하였다. 사고 선박은 프로펠러가 수면에 노출되어 조종성능이 제한된 상태에서 부산신항 2부두에 접안하기 위해 통상 6노트 내외보다 빠른 약 8노트의 속력으로 토도를 끼고 우선회를 하는 과정에서 선박이 부두 쪽으로 밀리게 되면서 2부두 8번 선석의 육상크레인과 충돌하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선박이 화물을 싣지 않은 공선상태에서는 선박평형수를 채워 운항함으로써 조정성능을 유지하나, 사고 선박은 당시 중국 조선소에서 수리·검사를 마친 후 선박평형수가 10%만 채워진 공선상태로 부산신항에 입항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중해심은 그간 사고원인 규명을 위해 특별조사부를 구성하고 도선사와 선장 등에 대한 면담조사와 선박의 블랙박스인 항해기록저장장치(VDR)를 확보하여 분석하는 한편, 선박과 항만에 설치된 CCTV 자료 확인, 목격자 진술 확보 등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특히, 중해심은 VDR 정보와 관련자 진술 등을 토대로 선박운항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여 공선상태에서의 선박 운항성능과 해상에서 조류나 풍향, 풍속 등 외력에 의한 선박 운항여건 등을 과학적으로 분석 중에 있다. 지금까지 분석한 선박운항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 프로펠러가 100% 수면 아래로 잠긴 상태에서 운항했을 경우, 선박 조종성능이 향상되어 사고 회피 가능성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고 선박이 토도를 지나면서 부두에 접근하는 속력을 사고당시 7~8노트보다 낮은 속력으로 감속하여 운항했다면 부두에 접근하기 전에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계산되었다. 그에 따라, 조타가 가능한 최소 속력 등을 고려한 추가 시뮬레이션을 실시하고 있다. 한편, 사고 당시 부산신항에는 초속 5 내지 8미터의 통상적인 바람이 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당시 바람의 세기나 방향이 사고에 얼마나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해서는 VDR에 저장된 기상자료나 항만에 기록된 기상자료 등을 분석하여 추가 검토할 예정이다. 중해심은 이번 사고의 원인에 대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프로펠러가 노출될 정도의 흘수가 낮은 선박이나 초대형선 등이 입출항할 경우 도선 및 예선 운영에 관한 개선사항을 발굴하여 올해 하반기에 조사결과를 최종 공표할 때 같이 발표할 예정이다. 이창용 중해심 조사관은 “금번 조사의 목적은 사고원인 파악과 함께 유사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도출하는데 있다”라며, “사고원인에 따른 책임 부분은 향후 해양안전심판 절차를 통해 밝혀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4월 6일 발생한 사고 선박과 육상크레인 충돌 사고로 부산신항 2부두 8번 선석에 위치한 육상크레인 1기가 완파되고 3기가 부분 파손되었으며, 사고 선박이 크레인 및 접안 선박과 접촉하면서 선미부와 좌현 외판 일부가 손상된 바 있다. 조사관 임병준 044-200-6124
30년 이상 노후된 항만시설, 더 안전하게! 30년 이상 노후된 항만시설, 더 안전하게! - 해수부, /노후항만 재생계획/ 수립 착수, 안전 강화와 기능 향상 기대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노후하고 기능이 약화된 항만시설의 기능을 향상시키고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노후항만 재생계획/ 수립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노후항만 재생사업은 지어진 지 30년 이상이 되어 태풍, 높은 파랑 등으로 외형이 손상되거나 본래의 기능이 약화된 부두, 호안, 방파제 등 항만시설을 개축/보강하여 안전등급과 기능을 향상시키는 사업이다. 우리나라의 항만은 산업화 초기인 196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건설되기 시작하여 현재 전국 60개 항만(무역항 31개, 연안항 29개)에 총 1,086개 항만시설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 중 30년 이상된 시설은 27.7%(284개)에 이른다. 노후 항만시설이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항만시설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도 2000년대 연평균 1,450억 원에서 2010년대에는 1,620억 원 수준으로 약 12% 증가하였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이 비용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올해 말까지 노후정도, 안전성, 여건변화에 따른 이용수요 등 기술·정책적 요인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약 30개의 재생사업 대상시설물 후보를 선정하고, 2021년 말까지 사업타당성 검토를 거쳐 종합적인 노후항만 재생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노후항만 재생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현재 운영 중인 방파제, 부두 등의 기능 향상으로 각종 자연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대형선박의 입출항도 원활해져 신항만 건설에 따른 사회적 갈등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홍원식 해양수산부 항만개발과장은 “노후항만 재생계획을 차질 없이 수립하여 항만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노후항만 관리에 소요되던 사회적비용도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항만개발과 변민준 044-200-5941
부산신항 북‘컨‘ 2단계 배후단지 조성사업 시행자로 부산항만공사 지정 부산신항 북‘컨‘ 2단계 배후단지 조성사업 시행자로 부산항만공사 지정 - 욕망산 석재는 제2신항 개발사업에 활용하고, 조성부지에는 물류기업 입주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4월 17일(금) /신항만건설촉진법/ 제7조에 따라 ‘부산항 신항 북측 컨테이너부두 2단계 항만배후단지 조성사업’의 사업시행자로 부산항만공사를 지정하였다고 밝혔다. ‘부산항 신항 북측 컨테이너부두 2단계 항만배후단지 조성사업’은 부산항 신항 북측 컨테이너부두 배후지역에 있는 욕망산을 개발하여 항만배후단지 52만㎡를 추가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 (사업개요) 배후단지 52만㎡ 조성 / (추정사업비) 8,053억원 / (사업기간) 2020~2030 해양수산부는 항만배후단지의 효율적인 조성/관리뿐만 아니라 욕망산 개발과정에서 발생하는 석재를 부산항 제2신항 개발에 활용하여 국가예산을 절감하기 위해 이 사업을 공공기관 주도의 공영개발방식으로 추진해 왔다. 이에 따라, 인근 항만배후단지 조성, 욕망산 주간선도로 개통 등 항만의 개발/관리와 욕망산 개발 및 석재공급 경험이 있고,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2019. 11.)를 통과한 부산항만공사가 최종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었다. 부산항만공사는 앞서(2011. 9.∼2018. 10.) 부산항 신항 주간선 도로공사를 추진하면서 욕망산에서 확보한 약 2천만㎥의 석재를 항만공사용으로 공급한 바 있다. 부산항만공사는 이번 사업에서도 욕망산을 항만배후단지로 조성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2천 8백만㎥의 토석을 부산항 제2신항 개발 석재로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욕망산 개발을 통해 조성되는 항만배후단지에는 고부가가치 물류/제조기업을 유치하여 항만 물동량을 창출하는 등 항만 배후단지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홍원식 해양수산부 항만개발과장은 “욕망산 개발을 통해 발생하는 석재는 부산항 제2신항 개발에 안정적인 공급원이 되어줄 뿐만 아니라, 바닷모래 채취 중단에 따라 확보하기가 어려웠던 항만공사용 대체 골재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아울러, 이번 사업을 통해 북측 컨테이너부두 항만배후단지를 추가로 확보하여 부산항의 물류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항만개발과 우봉출 044-200-5935
광양항, 고부가가치 물류복합항만으로 거듭나기 위한 기반 마련 광양항, 고부가가치 물류복합항만으로 거듭나기 위한 기반 마련 - 582만㎡ 크기의 대규모 준설토 투기장 조성을 위한 조사 착수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광양항 내에 대규모 준설토 투기장을 건설*하기 위한 기초조사 용역에 착수하였다고 밝혔다. * (개요) 호안 8.71㎞, 면적 582만㎡, 준설용량 4,860만㎥ / 사업비 4,399억 원 광양항 내 대규모 준설토 투기장 건설 사업은 준설을 통해 안전한 항로를 구축하면서도, 이로 인해 발생하는 해저 준설토를 활용하여 항만물류용지를 추가 확보함으로써 광양항이 고부가가치 물류복합항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이 투기장은 광양·여천지역을 입출항하는 선박의 항행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항로를 확장하거나 수심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해저 준설토 약 5천만㎥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그동안 조성된 대규모 투기장 중 최대 규모로 지어질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안에 기초조사를 마무리하고 내년 초에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사업)을 공고할 예정이며, 빠르면 2021년 말부터 준설토 투기장 조성 공사에 착수하여 2026년 완공할 계획이다. 광양항 안에 대규모 준설토 투기장이 건설되면, 연간 약 6만 척 이상의 대형선박이 입출항하는 광양/여천지역 순환항로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항만물류용지 확보*로 물동량을 창출하는 데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2030년까지 준설토를 투기하고 이를 배후단지로 조성하여 광양항을 고부가가치 물류복합항만으로 집중 육성해 나갈 계획 한편, 해양수산부는 그동안 광양항 내 대규모 준설토 투기장 4개소(약 1,500만㎡)를 조성하고, 이를 항만배후단지(398만㎡, 47개 기업 입주), 율촌 융·복합 물류단지(318만㎡), 묘도 융·복합에너지허브(312만㎡) 등 물류·산업용지로 전환하여 부가가치가 높은 물류·에너지·석유화학산업 등의 항만물동량을 창출하는 지원용지로 개발/운영하고 있다. 동측(194만㎡), 서측(193만㎡), 북측(11만㎡) / ’03∼’12 / 6,719억원 / 입주율 95% 산업·물류용지(318만㎡) / ’20∼’26 / 4,562억원 / 시행자 : 여수광양항만공사 에너지산업용지(312만㎡)/ ’15∼’26 / 3,756억원 / 시행자 : 광양항융복합에너지허브(주) 항만개발과 이진관 044-200-5937
구룡포항 유휴부지를 친수·해양관광 공간으로 바꾼다 구룡포항 유휴부지를 친수·해양관광 공간으로 바꾼다 - 구룡포항 항만재개발 사업화 방안 수립용역 착수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구룡포항 안에 준설토를 투기하여 조성된 유휴부지를 친수·해양관광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3월 13일(금) ‘구룡포항 항만재개발 사업화 방안 수립용역’에 착수한다. 구룡포항 준설토 투기장은 2006년에 준설토 매립이 완료된 후 현재까지 인근 방파제 공사의 테트라포드 제작장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구룡포항 일대는 포항시가 지난 2007년에 ‘구룡포 과메기 산업특구’로 지정한 이래 관련 특화산업을 추진하고 있는 곳으로, 구룡포항부터 근대문화 역사거리, 드라마 촬영지, 구룡포 해수욕장으로 이어지는 구룡포 관광축과 연계하여 친수·해양관광 공간으로 조성할 경우 더욱 많은 관광객들을 끌어들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수산부는 구룡포항 일대의 역사·문화·인물·지리적 특성을 반영하여 항만재개발 사업화 방안을 수립하기 위해 지역주민 및 단체, 관련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사업설명회를 실시하고,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도 적극 수렴할 예정이다. 이번 용역은 올해 12월경 완료될 예정이며, 해양수산부는 이를 바탕으로 내년 중에 민간사업자 유치를 위한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상호 해양수산부 항만연안재생과장은 “구룡포항 항만재개발 사업을 통해 지방세수 증대, 일자리 창출, 원도심 활성화 등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항만재개발 사업이 지역사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린다.“라고 말했다. 항만연안재생과 허중호 044-200-5983
해수부, 페루 국영조선소 확장 타당성조사 사업 발주 해수부, 페루 국영조선소 확장 타당성조사 사업 발주 - 2020년 해외항만개발 진출 지원 첫 번째 사업으로 선정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올해 첫 해외항만개발 진출 지원사업으로 ‘페루 카야오(Callao) 조선소 확장 및 현대화사업 타당성조사’를 선정하고, 12일(목)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올해 첫 해외항만개발 진출 지원대상 국가인 페루는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보이는 국가이며, 경제발전 과제 중 하나로 ‘파나막스**급 조선 · 선박 수리시설 능력 증진’을 선정하고, 관련 경험과 기술력을 보유한 우리나라에 적극적으로 협력을 요청하고 있다. * 페루 경제성장률(통계청KOSIS) : 2.4%(`14)→3.3%(`15)→4.0%(`16)→2.5%(`17)→4.0%(`18) ** 파나마 운하를 통과할 수 있는 최대 크기의 화물선으로 보통 50,000∼80,000 DWT급 우리 정부는 현재 지식나눔프로그램(KSP*)의 일환으로 페루의 조선 · 선박 수리 관련 국가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 과정 중에 페루 국방부에서 카야오 조선소 확장 및 현대화사업을 위한 타당성조사 지원을 요청한 것이다. * 지식나눔프로그램(Knowledge Sharing Program) : 19/20 페루 산업 및 무역투자 정책자문 사업(`19.11∼`20.7), 조선 및 선박수리 산업 발전 등을 위한 정책수립 지원(기재부 주관, KOTRA 대행) 카야오 수리조선소는 페루에서 가장 큰 규모의 조선소로, 페루 국영기업(SIMA)이 직접 재원을 활용해 이 조선소를 확장하고 현대화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 이번 타당성조사 사업을 통해 우리 기업이 해외항만개발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수산부는 3월 중 타당성조사 사업자 선정계획을 공고하고, 4월경 사업자를 선정한 뒤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에서는 예비 타당성 분석, 수요 예측, 경제적 · 재무적 타당성 및 투자 · 운영 리스크 분석 등이 이루어진다. 김성원 해양수산부 항만투자협력과장은 “최근 해외항만개발 시장을 둘러싼 국제 환경이 급격히 변화*됨에 따라, 우리도 국제기구 등과의 항만개발 협력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선진국 항만시장에도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단순도급형에서 투자개발형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개도국 인프라 시장 선점을 위한 중국, 일본 등과의 경쟁도 심화 한편, 해양수산부는 우리나라의 선진 항만정책과 기술을 세계에 알리고 우리기업의 해외항만개발 시장 진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008년부터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항만개발기본계획 수립과 타당성 조사 등을 지원해 왔다. 지난해에는 방글라데시의 항만기본계획 수립*을 지원하여 우리 기업이 약 1,000만 달러 규모의 ‘방글라데시 파이라항 개발 사업**’을 수주하는 데 기여하였다. * 방글라데시 주요 3개항(①치타공 베이터미널 ②파이라항 ③메그나 내륙항)의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지원(2018. 2.~2019. 4.) ** 방글라데시 파이라항 설계 · 감리 / 건화-대영-희림 컨소시엄 / 2019. 5.∼2022. 5. 항만투자협력과 김경서 044-200-5961
부산 송도 투기장의 해충 발생 사전에 차단한다 부산 송도 투기장의 해충 발생 사전에 차단한다 - 해충 방제를 위해 준설토 매립 완료 후 육지 흙으로 복토 추진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부산항 신항 송도 투기장의 준설토 매립장에 유기물에 의한 해충이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육지 흙을 이용한 복토사업*을 추진하며, 3월 9일(월) 설계에 착수한다. * (사업개요) 복토 170만㎡ / 2020(설계), 2021~2025(공사) 준설토는 물이 섞여 점토와 같은 성질의 흙이기 때문에, 매립작업이 끝나면 그 위에 자갈을 뿌리고 육지 흙으로 덮는 ‘복토사업’이 시행되어야 유기물에 의한 해충 발생을 막을 수 있다. 그러나, 과거 웅동 준설토 투기장(현재 웅동배후단지) 조성 당시에는 복토사업이 시행되지 않아 유기물에 의한 깔따구, 물가파리 등 해충이 대거 발생하면서 지역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입은 바 있다. 올해 12월 준설토 매립이 완료되는 송도 투기장*은 웅동배후단지 인근에 위치해 있어 부산항 제2신항 개발 전까지 장기간 방치될 경우 해충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선제적으로 복토사업을 시행하여 투기장 내 해충 발생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 부산항 신항 개발과정에서 발생하는 준설토(2천만㎥) 수용과 항만배후부지 확보 목적으로 조성(2015) 이를 위해 해양수산부는 3월 9일 설계에 착수하여 올해 12월까지 완료하고,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복토사업이 완료되면 향후 170만㎡의 항만배후부지가 확보되어 컨테이너 장치장 등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홍원식 해양수산부 항만개발과장은 “과거의 해충 발생 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복토사업을 시행하여 지역주민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아울러, 이번 복토사업이 해충 방제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의 지반 안정화와 항만개발 시기 단축* 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복토사업에는 향후 연약지반 개량사업에 필요한 공사(매트설치, 쇄석포설, 산토매립 등)가 일부 포함됨 항만개발과 우봉출 044-200-5935
항만 미세먼지 안녕~! 2020년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시행합니다.        
지긋 지긋 미세먼저, 어질어질 기름 냄새 BYE! 쾌적한 항만이 온다        
해양수산 건설분야 시험시공 지원 신기술 선정 해양수산 건설분야 시험시공 지원 신기술 선정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해양수산 건설분야의 신기술 활용을 촉진하고 소파블록* 등 국내 항만기술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4개의 신기술과 3개의 후보 신기술을 선정하여 지원한다. * 소파블록(Wave dissipating block) : 파도의 힘을 줄일 목적으로 설치하는 콘크리트블록으로, 대표적으로 테트라포드(tetrapod, TTP)가 있음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 건설분야에서 경제적 · 기술적 가치가 높은 국내기술의 활용도 및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2018년 1월 ‘시험시공 공모 및 지원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지난 10월 1일부터 11월 5일까지 시험시공 지원기술을 공모하였으며, 총 13개 신기술이 신청하였다. 이후 각 지방해양수산청의 검토의견 등을 종합하고 분야별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위원장 원광대 정신택 교수)’의 심의를 거쳐 최종 지원대상 신기술을 선정하였다. 최종 선정된 4개의 신기술은 ①세그먼트를 접합한 테트라포드형 소파블록 제조기술 ②다기능 테트라포드 ③수중 콘크리트 블록 구조물 시공방법 ④기초혼합처리토 제조방법 및 제조장치 기술이다. 해양수산부는 4개의 신기술에 대한 시험시공*을 지원하며, 이 신기술들은 2020년에 설계를 거쳐 동해, 포항, 부산 지역의 항만건설사업 등에 적용될 예정이다. 또한, 시공과정 모니터링 및 시공결과에 대한 분석, 평가, 검증을 실시하여 신뢰도 높은 실증자료를 마련할 예정이다. * 현장시공 실적이 없는 특허나 신기술에 대하여 공사의 일정부분에 시공기회를 부여하여 성능을 검증하는 것으로 비용과 적정공간을 국가에서 제공 이와 함께, 올해부터 시험시공 지원 확대와 개발자의 재신청 등 불편해소를 위해 ‘후보신기술’을 신설하여 3개의 후보신기술을 선정하였다. 후보신기술로는 ①모래유실 방지용 잠제블록 ②쇄석 인터로킹을 활용한 오픈 셀 케이슨 공법 ③수산 생산용 월류형 소파구조물이 선정되었다. 후보 신기술은 기술력은 인정되지만 불가피하게 시험시공 대상사업이 없는 기술로, 차년도에 최우선적으로 시험시공 기회를 줄 예정이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매년 시험시공 지원 신기술을 선정하여 지원함으로써 해양수산 건설 신기술 등이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라며, “시험시공 지원을 통해 국내기술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신기술 활용도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항만개발과 이진관 044-200-5937
항로 암초제거로 광양항 안전성 높인다 항로 암초제거로 광양항 안전성 높인다 - 98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024년 완공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광양항 입항선박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2020년에 ‘광양항 특정항로 간출암* 제거사업’을 착공한다. * (간출암) 썰물 때에는 바닷물 위에 드러나고, 밀물 때에는 바닷물 속에 잠기는 바위 「해사안전법」에 따라 1988년에 지정된 광양항 특정항로는 여천, 광양, 율촌, 하동의 진입항로로, 10만 톤급 이상의 초대형선이나 위험화물 운반선의 출입이 잦은 곳이다. 그러나, ‘선박 통항로 안전성 평가’ 결과 특정항로 내 간출암으로 인한 해양사고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어 이번 간출암 제거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광양항 특정항로 간출암 제거사업은 깊은수심항로(수심 15.2m~23.4m) 구간의 암초를 제거하여 22m의 항로수심과 항로 폭(420m→600m)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98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024년까지 시행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가 시뮬레이션 실험을 통해 간출암이 제거된 이후의 해상교통 상황을 구현해본 결과, 광양항 특정항로의 병목구간이 해소되어 선박의 안전한 입출항이 가능해지고, 충돌사고 방지 효과도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홍원식 해양수산부 항만개발과장은 “이번 공사가 광양항의 유일한 진입항로에서 선박 통행 제한 없이 진행되는 만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항만개발과 이진관 044-200-5937
2020년 상반기 항만/어항공사 표준시장단가 공고 2020년 상반기 항만/어항공사 표준시장단가 공고 - 총 332개 단가 공고, 올해 하반기보다 평균 2.71% 상승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할 상반기 항만/어항공사 표준시장단가를 2020년 1월 1일(수) 공고한다. 표준시장단가는 공공이나 민간 건설공사의 공사 종류별 계약단가, 입찰단가, 시공단가 등을 토대로 산정한 가격이다. 항만/어항공사 표준시장단가는 매년 2회(6월, 12월) 공고하며 항만/어항공사 예정가격 결정 시 참고자료로 사용된다. 이번에 발표하는 표준시장단가는 2018년 4월부터 2019년 9월까지 계약/체결된 항만/어항공사 57건의 공종 332개 단가를 분석하여 산정한 것으로, 2019년 하반기 표준시장단가보다 평균 2.71% 상승하였다. 해양수산부는 반기별로 항만/어항공사 표준시장단가를 조사하여 공고함으로써 항만/어항공사의 시장 상황을 반영한 건설단가를 지속적으로 현실화하고 있으며, 항만/어항공사의 적정한 표준시장단가 산정을 통해 시공 품질이 개선되는 등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0년 상반기 항만/어항공사 표준시장단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해양수산부 누리집(http://www.mof.go.kr → 소식바다 → 새소식 →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항만기술안전과    
건설과 운영을 통합한 해외항만시장 진출방안 찾는다 건설과 운영을 통합한 해외항만시장 진출방안 찾는다 - 해외항만시장 진출방안 및 극동러시아 투자사업 논의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12월 11일(수) 오후 1시 30분 서울 켄싱턴호텔(서울 여의도)에서 ‘2019년도 해외항만개발 지원협의체 정기협의회’를 개최한다. ‘해외항만개발 지원협의체’는 항만분야의 해외 유망사업을 발굴하고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2016년 3월에 항만공사, 금융기관, 물류기업, 건설사, 학계 등 40여 개의 기업 및 단체*가 참여해 출범하였다. 협의체는 이번 협의회까지 총 12차례의 정기협의회를 개최하여 해외항만 개발사업을 지원해 오고 있다. * 부산항만공사(BPA), 수출입은행, 한국산업은행, 삼성물산, 현대상선, 현대건설, GS건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등 해양수산부는 그간 해외항만시장 진출에 있어 항만 건설과 운영을 각각 추진해 왔으나, 최근 민관합작투자사업(PPP)* 확장 등 세계 항만시장의 변화에 발맞추기 위해 앞으로는 건설과 운영을 통합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 Public Private Partnership: 공적자금과 민간재원이 함께 투입되는 개발협력 사업 이에 따라, 이번 협의회 1부에서는 해외 운영사와의 공동운영법인 설립과 개발/운영권 확보 등을 위해 해양수산부가 추진하는 K-GTO*, 해외항만 진출방안 등 정부정책을 소개하고, 건설사, 운영사, 금융기관 등과 긴밀하게 논의할 예정이다. * Korea Global Terminal Operator: 여러 국가에서 컨테이너 터미널을 운영하는 한국기업 2부에서는 러시아 극동투자수출청의 투자 담당자(Invest Director)가러시아 극동지역 투자유치에 관해 발표하여 러시아 진출에 관심 있는 우리 기업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어, 러시아 슬라비얀카항 타당성조사 결과와 볼쇼이카멘 물류단지 및 포디야폴스키 항만의 개발 타당성조사 진행상황을 발표하고 논의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국내 기업의 해외항만시장 진출은 신북방정책과 신남방정책을 원활하게 추진함에 있어 꼭 필요한 요소이다.”라며, “앞으로도 정기협의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우리 기업의 해외항만시장 진출을 다방면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항만투자협력과 김동영 044-200-5963
2030년까지 248개 선석에 육상전원공급설비(AMP) 구축 2030년까지 248개 선석에 육상전원공급설비(AMP) 구축 - 해수부, 항만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육상전원공급설비 구축 중기 계획 수립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항만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2030년까지 전국 13개 주요 항만*의 248개 선석에 육상전원공급설비(이하 AMP: Alternative Maritime Power)**를 구축하는 중기투자계획을 수립하여 5일(목) 발표하였다. * 부산항, 인천항, 광양항, 평택항, 대산항, 군산항, 목포항, 여수항, 마산항, 울산항, 포항항, 동해항, 제주항 ** 정박 중인 선박에 필요한 전기를 육상에서 공급하는 시스템 선박은 운항할 때뿐만 아니라 부두에 접안해 있는 동안에도 선내 냉동·냉장설비, 선원의 취사설비 등을 사용하기 위해 발전기를 가동하며, 이때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미세먼지 등이 다량 배출된다. 선박 배출가스가 항만지역 내 미세먼지 발생의 주 요인으로 지적됨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항만 미세먼지 저감을 통해 친환경항만을 구축하고, 강화되는 국내외 환경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항만 육상전원공급설비 구축 중기 계획’을 마련하였다. 이번 투자계획 대상은 1차적으로 전국 60개 항만 중 연간 연료소비량이 1만 톤 이상인 13개 항만을 선정하였고, 2차로 민간소유부두, 재개발예정부두, 위험물 취급부두 등을 제외한 518개 선석 중 미세먼지 심각성 및 AMP 운영여건 등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248개 선석을 선정하였다. 이 계획에 따르면 2030년까지 육상전원공급설비를 구축하기 위해 총 9,322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이 중 정부가 6,991억 원, 항만공사가 2,331억 원을 각각 투자*할 예정이다. 이번 계획에서 제외된 무역항(13개 항만의 선석중 이번 계획에서 제외된 선석 포함) 및 연안항은 환경규제 등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추후 구축시기 및 규모를 검토할 예정이다. * 부산·인천·광양·울산항의 항만공사(PA)가 관리하는 시설은 정부 40%, PA 60% 투자 이번 계획에 따라 2030년까지 AMP가 차질 없이 구축될 경우, 13개 항만에 정박하는 선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량(PM 2.5 기준)의 35.7%를 감축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참고로 2016년 13개 항만의 정박 선박에서 발생한 연간 미세먼지 발생량은 약 16,800톤이다. * PM2.5 : 입자의 크기가 2.5㎛보다 작은 미세먼지를 의미 한편, 2018년 8월부터 부산·인천·광양항의 총 8개 선석*에 시범사업으로 설치 중인 AMP는 올해 연말까지 공사가 마무리되고 2020년 1월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 부산항 4선석, 인천항 2선석, 광양항 2선석 김성범 해양수산부 항만국장은 “육상전원공급설비를 차질없이 구축/운영하여 항만지역의 ‘맑은 공기, 숨쉴 권리’를 확보해 나갈 것”이라며, “선사에 대한 AMP 이용 의무화와 혜택 방안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AMP 이용 활성화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항만기술안전과 이용현 044-200-5957
연안침식 실태조사 백서(2003-2018) 간행 16년간 연안침식 현황을 ‘백서‘로 만나다 - 연안침식 실태조사 백서(2003-2018) 간행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16년간(2003~2018년)의 우리나라 연안침식 실태조사 결과를 종합한 ‘연안침식 실태조사 백서’를 간행한다. 해양수산부는 해수면 상승, 슈퍼태풍 및 고파랑 내습 빈도 증가와 같은 자연적 요인과 항만 및 어항개발, 해안도로 건설, 모래채취 등 인공적 요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연안침식에 대한 대책 수립을 위해 2003년부터 연안침식 실태조사*를 실시해오고 있다. * 주기적인 연안침식 현황조사 실시, 비디오를 이용한 연속 영상관측, 침식원인을 밝히기 위한 파랑 모니터링, 침식정도를 판단할 수 있는 연안침식 등급평가 수행 등 연안침식 실태조사 결과는 그간 국가의 연안정비사업을 위한 기초자료일 뿐만 아니라 지자체, 학계, 환경단체 등에서 연안의 침식현황을 파악하는 데 활용되어 왔다.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실태조사 결과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분석하여 침식유형, 침식원인 및 현황, 침식방지를 위해 향후 필요한 조치 등 연안침식지역 관리를 위한 지침을 제공하기 위해 백서를 간행하였다. 연안침식 실태조사 백서는 총 12권으로, 11개의 연안지역별 백서와 종합본으로 구성되어 있다. 백서는 연안침식에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연안포털( http://coast.mof.go.kr )에도 게재하였다. 이 백서는 연안침식 실태조사 결과 외에도 연안침식의 특성 분석, 연안침식 관련 주요 통계, 해양관측자료, 국외연구사례 등 다양한 정보를 담고 있다. 이상호 해양수산부 항만연안재생과장은 “연안침식 실태조사 백서가 침식방지 대책 수립 및 자연재해 방지를 위한 정보로서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허중호 044-200-5985
4차 산업혁명 시대 이끌 해양수산 스마트화 본격 시동 4차 산업혁명 시대 이끌 해양수산 스마트화 본격 시동 - 해수부 「해양수산 스마트화 전략」 발표, 9대 핵심과제 중점 추진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11월 11일(월) 정부세종청사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 해양수산 분야 혁신성장을 위한 「해양수산 스마트화 전략」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하는 ’해양수산 스마트화 전략’은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용하여 해양수산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새로운 미래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해양수산부는 전략 수립을 위해 지난 6월, 4차 산업혁명 기술 전문가와 해양수산 전문가가 참여하는 ‘해양수산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구성하고 방향과 추진과제에 대해 자문을 받았다 이번 전략은 ‘스마트 해양수산 선도국가 도약’이라는 비전 아래, ▲ 2030년까지 자율운항선박 세계시장 50% 점유 ▲ 스마트양식 50% 보급 ▲ 사물인터넷 기반 항만 대기질 측정망 1,000개소 구축 ▲ 해양재해 예측 소요시간 단축(12시간→4시간) ▲ 해양수산 통합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해운 · 항만, 수산, 해양공간(환경 · 재해 · 안전)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의 적용 가능성, 현안 · 문제 해결 가능성, 국민·종사자에 제공하는 가치 등을 고려한 9대 핵심과제 및 25개 세부 추진과제를 제시하였으며, 단계별 이행계획과 실행방안을 담고 있다. (1) 해운 · 항만 분야 : 해상운송 체계 지능화 및 해상 물류서비스 혁신 ①자율운항선박의 개발·상용화 및 차세대 스마트항만 시스템 개발·구축 ②LTE-M, e-Nav, 고정밀 위치정보 서비스 등 초연결 해상교통 인프라 구축 ③물류자원 공유플랫폼, 스마트 컨테이너 등 물류 프로세스 디지털화 촉진 해운·항만 분야에서는 자율운항선박의 개발과 함께 자율운항선박의 상용화에 맞추어 스마트항만, 초연결 해상통신, 고정밀 위치정보 등의 스마트 해상물류 인프라와 서비스를 구축한다. 먼저,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을 산업부와 함께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2019. 10. 예타 통과) 2025년까지 IMO(국제해사기구) Level 3* 수준의 자율운항선박을 개발하고, 후속 연구개발을 통해 2030년까지 Level 4 수준의 완전무인 자율운항선박 개발을 추진한다. 이와 동시에, 자율운항선박의 운항에 필요한 입·출항 관리, 운항지원센터, 최적 하역, 연료 충전 등을 지원하는 차세대 항만운영 체계도 구축한다. * IMO 자율화등급 : (Level1) 선원 의사결정 지원, (Level2) 선원 승선, 원격제어 가능, (Level3) 선원 미승선(또는 최소인원), 원격제어, 기관 자동화, (Level4) 완전무인 자율운항 또한, 초대형·자율운항선박에 적합하고 안정적인 초고속·대용량 하역을 위한 항만 자동화 시스템을 개발·구축함과 동시에, 사물인터넷·인공지능 기술로 항만 내 모든 작업과 물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분석하여 최적의 물류 프로세스와 안전한 작업환경을 구현하는 지능형 항만을 개발한다. 아울러, 자율운항선박과 스마트항만 간 정보 교환 등 해상에서의 초고속 통신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LTE-M 등의 통신망을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내년부터 e내비게이션(e-Nav) 서비스(최적 안전항로 지원 등)를 개시한다. 자율운항선박의 이·접안과 항만 자동하역 등을 지원하기 위해 오차범위 10cm 이하의 고정밀 위치정보서비스(PNT)*도 2025년부터 제공할 계획이다. * IMO(국제해사기구)는 자율운항을 위한 주 항법시스템의 오차범위를 현재 10m(GPS)에서 10cm 이하로 줄일 것을 권고 이외에도 컨테이너, 섀시, 터미널 등 물류장비·시설에 공유경제를 도입하여 물류 프로세스와 비용을 효율화하고, 화물운송과정의 추적성과 가시성을 높이기 위해 사물인터넷 기술이 접목된 스마트 컨테이너의 개발과 보급도 추진한다. 또한, 국적선사 운영 시스템의 스마트화를 촉진하기 위해 화물·운항·선박관리·영업정보 등에 대한 통합 플랫폼 서비스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물류·해기·정보통신 융합인재 양성을 지원한다. (2) 수산 분야 : 수산업 전 과정에서 스마트 가치사슬(Value chain) 구축 ④ TAC 기반 자원관리형 어업 정착을 위한 스마트 어업관리 시스템 개발 · 보급 ⑤ 데이터 기반의 최적화된 환경에서 건강하게 기르는 스마트양식 개발 · 확산 ⑥ 유통과정 최적화 · 투명화 등 소비자가 안심하는 스마트 유통·가공 체계 구축 수산 분야에서는 수산물의 생산·가공·유통 등 전 과정에 스마트 기술을 도입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수산물을 공급하고, 수산업 종사자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디지털 기반의 신(新)수산업 구현을 추진한다. 우선, 지속가능한 어업 실현을 위해 총허용어획량(TAC) 기반 어업규제완화 시범사업과 연계하여 스마트 어업관리 모델을 도입한다. 어업인들이 어종·어획량 등의 정보를 해상에서 실시간으로 입력하는 전자어획보고시스템, 어선의 어획량과 어종별 크기 · 무게 등을 양륙단계에서 실시간으로 측정·확인하는 TAC 모니터링 시스템 등을 개발 · 적용할 계획이다. 또한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시킨 지능형 CCTV 기반의 인공지능 옵서버*(Observer)를 개발하고 어선에 탑재하여, 조업현장의 어획량, 어종, 불법조업 여부 등을 실시간으로 분석**할 예정이다. 인공지능 옵서버는 2025년까지 모든 근해어선(2,700여척)에 탑재하고 이후 연안어선 등으로 점차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 조업의 관리 · 감독 등을 위해 국제기구·국가의 권한을 받아 선박에 승선하는 사람 ** AI가 어류 이미지를 반복학습(딥러닝) 후, 촬영된 영상을 분석하여 어종 판별 그동안 육안 관측과 경험에 의존해 온 양식업은 데이터에 기반하여 자동화·지능화하는 스마트양식을 개발·확산한다. 사물인터넷 센서 등으로 수질·사료·질병 관리 등 양식 전 과정을 데이터화하고, 스마트양식 빅데이터 센터를 구축하여 실증 데이터 축적, 민간 양식장 기술 공유, 우수 데이터 거래·유통 등을 지원한다. 또한,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하여 최적 사육 알고리즘과 24시간 무인관리가 가능한 정밀 제어모델 등을 개발하고, 개발된 기술은 대규모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등 실험장(테스트베드)을 통해 확산할 계획이다. 수산물 유통 분야에서는 선상에서 바로 어획물 정보를 온라인에 공개하고 양륙 전에 경매하는 선상 온라인 경매 시스템을 도입하여 유통비용과 시간을 줄이고 신선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수산물의 양륙·선별·위판과정을 자동화하고 온도 자동제어 기능 등을 갖춘 스마트 위판장의 표준모델을 개발하여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소비자가 산지 위판장을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에서 수산물 영상을 확인하고 바로 주문할 수 있는 ‘캠(Cam) 마켓’을 2020년부터 매년 5개소씩 구축하고, 수산물의 신선도와 유통경로 정보 등을 소비자에게 투명하게 제공하는 스마트 어상자, 스마트 포장재도 개발·보급할 계획이다. 그밖에 원산지 판별기술을 고도화하고, 스마트 가공 공장 구축을 추진한다. (3) 해양환경·재해·안전 분야:정확한 예측과 신속한 대응능력을 강화 ⑦ 해양쓰레기 전주기 관리 플랫폼, 항만 대기오염 모니터링·예측 플랫폼 구축 ⑧ 해양관측 기술 고도화로 해양재해 예측시간 단축 및 예측 정확도 향상 ⑨ 사물인터넷 등 스마트 기술 · 장비를 활용하여 연안·소형 선박의 안전관리 강화 해양환경 · 재해 · 안전 분야에서는 방대한 정보 분석을 토대로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의 강점을 적극 활용하여, 사전에 정확하게 예측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능력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먼저 해양쓰레기의 실시간 관측정보를 기초로 해양쓰레기의 발생원과 발생량을 추정하고 이동경로와 분포까지 예측하는 기술을 개발하여 현장에 적용할 예정이며, 수거 · 처리단계까지 최적화하는 통합관리 플랫폼으로 고도화할 계획이다. 항만지역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는 주요 항만과 연안선박에 사물인터넷 기반 대기오염 측정망*을 구축하여 상시 관측하고, 디지털 트윈** 기술을 활용한 시뮬레이션으로 오염의 농도 · 분포 · 영향 등을 분석 · 예측하는 통합 플랫폼을 개발 · 구축할 계획이다. *2020년 58개소/선박을 시작으로 2030년 1,000여개소/선박으로 확대(환경부협력) ** 항만 시설 · 장비 등 대기오염원 관련 모든 사물을 가상세계에 쌍둥이로 구현 또한, 사물인터넷 기반 무인자율관측시스템을 개발하여 기존 선박과 관측장비가 접근할 수 없는 해역까지 관측망을 확대함과 동시에, 관할 해역의 해양현상에 대한 고해상도 예측모델을 개발하고 신속한 분석을 위한 해양전용 초고성능 컴퓨팅 자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10대 해양재난 · 재해*의 분석·예측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함으로써(12시간→4시간) 보다 체계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확보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사고(①수색구조, ②유류유출, ③해양방사성물질) / 이상수괴(④고수온, ⑤냉수대, ⑥저염수, ⑦빈산소수괴) / 자연재해(⑧고파랑, ⑨침수범람, ⑩해무) 사물인터넷 등 스마트 기술 · 장비를 활용하여 여객선, 낚시어선 등 연안·소형 선박의 안전관리와 해양활동 안전도 강화한다. 현장영상을 실시간으로 전송·중계하여 여객선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지원하는 사물인터넷 헬멧을 일선 현장에 보급하고, 선박 충돌사고 예방 등을 위해 위험구역 진입 시에 경계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과 과속운항 주의경보 · 단속시스템도 주요 해상교통 혼잡 미래전략팀 미래전략팀 044-200-5126
2019년도 스마트 자동화 항만 상용화 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선정계획 재공고 해양수산부 공고 제2019-997호 2019년도 스마트 자동화 항만 상용화 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선정계획 재공고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8조(연구개발사업등의 추진) 및 해양수산 연구 개발사업 운영규정 제18조(공고 및 신청)에 따라 2019년도 “스마트 자동화 항만 상용화 기술개발사업 ”의 신규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려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11월 01일 해양수산부장관 항만개발과 백승윤 044-200-5934
동북아 오일허브 울산신항 북항사업 상부시설 건설 추진 동북아 오일허브 울산신항 북항사업 상부시설 건설 추진 - 11. 13.(수) 민간투자사 간 합작투자협약(JVA) 체결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11월 13일(수) 오후 4시 30분 한국석유공사 울산 본사에서 합작법인 ‘코리아에너지터미널(KET)*’의 참여사인 한국석유공사, SK가스, MOLCT사(社)가 ‘동북아 오일허브 울산신항 북항사업 합작투자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 체결식에는 해양수산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울산시, 울산항만공사 관계자도 함께 참석하였다. * Korea Energy Terminal 이번 합작투자협약은 ‘동북아 오일허브 울산신항 북항사업‘의 일환으로 울산신항 북항 내 상부시설로 대규모 상업용 석유제품 · 천연가스 관련 탱크터미널을 조성하고 운영하기 위해 맺은 협약이다. 협약은 울산신항 북항 내 상부시설을 건설하는 총사업비 6,160억원에 대한 투자사별 합작투자금액 및 지분율 확정, 시설사용 및 부지임차에 대한 약정 체결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해양수산부는 지정학적으로 우수한 위치와 배후의 석유산업단지, 발달된 항만 인프라 등의 장점을 가진 울산항을 동북아 에너지 허브항으로 육성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그 중 ‘동북아 오일허브 울산신항 북항사업‘은 동북아 에너지 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동북아 에너지 물류거점 기반을 마련하고, 석유수급 위기 발생 시 우리나라의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상업용 오일 및 LNG 저장시설을 구축/운영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을 통해 울산항만공사가 1,064억 원을 투입하여 2017년 6월 울산신항 북항 하부시설(6선석)을 완공하였고, 해양수산부가 4,760억 원을 투입하여 2019년 4월에 울산신항 북항 방파제 2.2km, 호안 0.6km 등 외곽시설을 완공하였다. 이번 합작투자협약에 따라 코리아에너지터미널(KET)은 2020년 3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울산신항 북항에 상부시설로 273만 배럴 규모의 탱크터미널을 건설할 예정이다. 코리아에너지터미널(KET)은 2014년에 ‘코리아오일터미널(KOT)’이라는 법인명으로 설립된 후 투자 결정 및 철회가 반복되는 등 어려움을 겪었으나, 에너지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맞춰 기존 석유제품 위주에서 천연가스 등으로 유종을 다양화*함으로써 SK가스㈜의 투자를 받는 데 성공하였다. * 저장유종 확대(oil→oil 및 LNG)에 따라 합작법인명을 KOT(Korea Oil Terminal)에서 KET(Korea Energy Terminal)로 변경(2019. 7.) 홍원식 해양수산부 항만개발과장은 “동북아 오일허브 울산신항 북항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친환경 에너지원의 원활한 수급과 LNG 연관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할 것이며, 이를 통해 울산항의 경쟁력이 한층 강화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정부는 울산항을 동북아 에너지 물류거점 항만으로 육성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항만개발과 우봉출 044-200-5935
동북아 항만의 공동 발전을 위해 한·중·일 한자리에 동북아 항만의 공동 발전을 위해 한 · 중 · 일 한자리에 - 11. 6.~8. ‘제20회 동북아 항만국장회의 및 항만심포지엄‘ 개최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11월 6일(수)부터 8일(금)까지 3일간 경남 창원에서 ‘제20회 동북아 항만국장회의 및 항만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올해로 20회째를 맞는 동북아 항만국장회의는 한 · 중 · 일 항만당국 및 국책연구기관 전문가들이 모여 주요 현안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공동연구과제의 추진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로, 2000년 이후 매년 3국이 번갈아 개최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는 한국, 중국, 일본 대표와 각국 국책연구기관의 항만정책 관계자 및 전문가 등 총 28명이 참석한다. 이들은 ‘친환경 항만 조성방안’을 주제로 국제 환경규제 강화에 따른 각국의 항만정책 방향을 발표하고 상호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한 · 중 · 일 국책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추진 중인 스마트항만 구축전략, 항만의 고품질 통합발전, 항만 항로 및 정박지 유지/관리, 환경친화적 항만관리 지침서 작성 등 4개 연구과제의 진행사항을 점검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회의에서 항만·선박 분야의 미세먼지 저감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선박 연료유의 황 함유량 규제, 친환경 항만인프라 확충 등 현재 추진 중인 핵심 정책을 소개할 계획이다. 이번 회의와 함께 개최되는 ‘동북아 항만심포지엄(11. 8.)’에서는 ‘국제환경규제 강화에 따른 항만의 대응방안’이라는 주제로 3국 정부 및 민간 전문가들의 발표와 토론이 진행된다. 또한, 국제 해상물류 분야의 친환경 기조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항만 블루카본(Blue Carbon)* 적용, LNG 벙커링, 저탄소 연료기술 등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다. * 해안가의 해양생태계, 해초류, 염생습지 등에 의해 흡수되는 탄소 김성범 해양수산부 항만국장은 “한 · 중 · 일은 세계 경제 규모의 23%, 컨테이너 물동량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국제 물류의 핵심이다.”라며, “3국 간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항만 관련 국제논의를 주도하고, 동북아 항만의 상생 발전을 이루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항만정책과 김원중 044-200-5911
항만인프라 혁신 위한 국제 세미나 열린다 항만인프라 혁신 위한 국제 세미나 열린다 - 10. 23. 서울 그랜드 힐튼호텔에서 개최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와 한국해양수산개발원(원장 장영태)은 10월 23일(수) 서울 그랜드 힐튼호텔에서 ‘항만개발협력 국제 세미나’를 개최한다. 항만개발협력 국제 세미나는 국내외 전문가 및 항만관계자들이 함께 모여 의견을 교류하는 장으로서 올해 처음 개최된다. 해양수산부는 국제기관들과의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대내외적인 공신력을 확보하기 위해 올해부터 국제연합무역개발협의회(UNCTAD*)를 비롯한 13개** 국제협력단체로 구성된 자문분과위원단을 운영해오고 있으며, 이 중 항만인프라 지수 개발과 관련된 13명의 전문가를 이번 세미나에 초청하였다. *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선진국과 후진국 사이의 무역 불균형을 시정하고 남북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치된 국제연합(UN) 직속 기구 ** UNCTAD, UN-ECLAC, UN-ESCAP, IAPH, The World Bank, IAME, WTO, IMO, WMU, PPRN, GSF, ICS, WEF 이번 세미나에서는 국내외 항만인프라 서비스 지수*의 객관성과 해외 선진항만들의 서비스 지수 개발 및 적용사례를 살펴보고, 이들의 항만인프라 서비스 개선 노력 및 역할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 항만인프라 서비스 수준을 정량적으로 평가 또한, 최근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스마트 항만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고, 국내 항만인프라 서비스에 대한 국제적인 공신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할 예정이다. 홍원식 해양수산부 항만개발과장은 “최근 항만 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국제적으로 자국 항만의 항만인프라 평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라며, “국내외 항만·물류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만큼 의미 있는 논의들이 이루어지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항만개발·운영의 제도 개선을 위한 국제교류가 지속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항만정책과 추윤식 044-200-5933
(동정)김양수 해수부 차관, 여수신북항 외곽시설 준공식 참석 김양수 해수부 차관, 여수신북항 외곽시설 준공식 참석 김양수 해양수산부 차관은 10월 16일(수) 오후 2시 여수신북항 외곽시설 준공식에 참석한다. 준공식에는 김양수 차관을 비롯해 주승용 국회 부의장, 이용주 국회의원, 최도자 국회의원, 차민식 여수광양항만공사 사장, 여수시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한다. 이번에 준공된 여수신북항 외곽시설은 2015년 5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총 1,330억 원을 투입하여 외곽시설 1,360m(방파호안 700m, 방파제 660m)를 구축하였다. 특히, 방파제에는 파도의 힘으로 연주되는 오션 오르간을 비롯하여 오르간 등대, 해시계 광장, 산책로 등을 설치하여 인근의 여수세계박람회장, 오동도 등과 함께 여수의 주요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김 차관은 축사에서 공사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여수신북항이 서남해권 항만서비스 지원 역할과 지역 관광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할 예정이다. 항만개발과 이진관 044-200-5937
해수부, 베트남 항만관계관 초청연수 실시 해수부, 베트남 항만관계관 초청연수 실시 - 10. 14.~18. 진행, 우리기업의 베트남 항만시장 진출 지원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10월 14일(월)부터 18일(금)까지 베트남 항만관계관 14명*을 대상으로 ‘해외 항만관계관 초청연수’를 실시한다. * 교통부(2), 기획투자자(2), 재경부(1), 비나라인(2), 하이퐁항만(2), 하이퐁인민위원회(1), 비나마린(4) 해양수산부는 해외항만 개발 협력국가와의 우의를 다지고 우리나라의 항만정책 및 기술 등을 소개하기 위해 2014년부터 이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으며, 작년까지 총 26개국의 118명이 참여하였다. 올해에는 지난 6월에 캄보디아 등 5개국*, 8월에 미얀마를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하였고, 이번에 베트남을 대상으로 3차 연수를 실시한다. * 캄보디아, 스리랑카, 알제리, 페루, 니카라과 우리나라는 지난 2018년 베트남과 ‘항만개발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베트남 항만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를 지원하는 등 긴밀하게 협력해 왔다. 특히 이번 초청연수는 베트남 항만 관련 주요 정부인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11월 부산에서 개최되는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앞두고 양국 간 해양수산 협력을 위한 마수걸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참가자들은 연수 기간 동안 우리나라의 주요 항만정책에 대한 강의를 듣고 부산항 물류센터 등 항만 관련 주요 시설을 견학한다. 해양수산부는 이 기간에 베트남 항만시장 진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우리 기업과의 ‘비즈미팅(BIZ Meeting)’을 추진하여 우리 기업의 사업 수주를 도울 예정이다. 비즈니스 미팅에 참가하고 싶은 기업은 해외항만개발 협력 지원센터(02-2165-0136)로 문의하면 된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베트남 항만시장에 대한 우리 기업의 관심이 큰 만큼, 베트남 정부와의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우리 기업이 활발히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항만투자협력과 김경서 044-200-5961
해수부, 소파블록 등 국내기술 시험시공 지원한다 해수부, 소파블록 등 국내기술 시험시공 지원한다 - 10. 1.~11. 14. 해양수산건설 신기술 시험시공 대상기술 공모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해양수산건설 국내기술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10월 1일(화)부터 11월 14일(목)까지 현장실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신기술 등 시험시공* 지원 대상기술을 공모한다. * 시험시공 : 현장시공 실적이 없는 특허나 신기술에 대하여 공사의 일정부분에 시공기회를 부여하여 성능을 검증하는 것으로 비용과 적정공간을 국가에서 제공 그동안 해양수산건설 분야에서는 경제적·기술적 가치가 높은 국내기술이 개발된 이후 현장 실증이 이루어지지 않아 사장(死藏)되고, 이로 인해 새로운 기술에 대한 투자 의욕이 위축되는 악순환의 문제가 있었다. 또한, 국내기술의 성능검증이 주로 수치 또는 수리모형실험 등 실내시험을 통해 제시되고 있을 뿐, 실제 현장시공을 통해 이루어지지 않아 국내기술의 활용에 한계*가 있었다. * 공사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실내시험결과 뿐 아니라 성능검증, 경제성 및 시공성 등의 확보가 필수적이나, 이를 검증하는 비용이 과다하고 시공할 수 있는 적정공간 확보도 어려운 실정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국가차원에서 해결하기 위해 2018년 1월 ‘시험시공 공모 및 지원제도’를 마련하여 실시하였다. 민간전문가 그룹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통해 4개의 국내기술을 선정*하였으며, 현재 설계에 이 기술을 반영하고 있다. 설계가 완료되면 내년에 본격적인 현장시공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 ① 현장타설 기둥을 이용한 블록의 일체화 안벽공법(목포북항), ② 소파블럭 및 이를 이용한 거치방법(대보항), ③ PSP(Plastic Sheet Pile)를 이용한 해안침식 방지공법(무창포항), ④ 마찰증대 매트 및 이를 이용한 중력식 구조의 방파제(목포신항) 해양수산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공모를 진행하여 신청된 기술을 대상으로 ‘해양수산부 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비후보를 선정하고, 각 지방해양수산청의 검토의견 등을 종합하여 올해 12월에 지원대상 신기술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 해양수산부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을 준용하여 구성·운영(학계, 연구기관 등) 특히, 일본기술의 점유비중이 높은 소파블럭* 국내기술 등을 적극 지원하여 국내기술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외 특허료 지급을 최소화하도록 할 계획이다. * 소파블럭(Wave dissipating block) : 파도의 힘을 약하게 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콘크리트블럭, 대표적으로 테트라포드(tetrapod, 일명 TTP)가 있음 김우철 해양수산부 항만기술안전과장은 “해양수산건설 신기술 등에 대한 시험시공을 통해 국내기술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신기술 활용도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이번 공모의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누리집( www.mof.go.kr )과 한국항만협회 누리집( www.koreaports.or.kr )의 공지사항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항만기술안전과(☎044-200-5953, 5958)에 문의하면 된다. 항만기술안전과 손원권 044-200-5953
항만 기술기준,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확인하세요 항만 기술기준,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확인하세요 - 해수부, 항만 기술기준 정보시스템 개발. 10월부터 본격 운영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항만건설공사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항만 기술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항만 기술기준 정보시스템( https://kpcs.portcals.go.kr)’ 을 개발하여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 항만시설, 어항시설, 연안보전시설 등의 설계기준 및 시공기준 과거에는 항만 기술기준을 단행본 책자형태로 관리/배포하여 이용자들이 검색 등 활용하 는 데 불편을 겪었으며, 최신 기술기준 반영에도 한계가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2018년부터 항만 기술기준을 통합 관리하는 정보시스템의 개발을 추진하였다. 이 시스템은 온라인과 모바일에서 서비스를 제공하여 이용자들이 건설현장에서 실시간으로 항만 기술기준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타 분야 기준과 현행 법령, 행정규칙 등의 정보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연계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높였다. 또한, 올해 1월부터의 시범 운영을 통해 관련 전문가와 이용자들이 요구한 기능개선 의견을 토대로, ▲댓글형식의 자유토론(댓글토론) ▲특정 주제에 대한 실시간 집중토론(실시간토론) ▲최신 항만기술 및 해외기술 등에 관한 정보 공유(정보마당) 등의 콘텐츠를 추가로 개발하여 관련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참여가 활성화되도록 하였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항만 기술기준 정보시스템 개발로 다양하고 편리한 정보 이용은 물론 현장의 살아있는 이야기와 전문적인 의견 청취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항만 기술기준 정보시스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댓글토론’ 및 ‘실시간 토론’ 게시판에서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https://kpcs.portcals.go.kr 항만기술안전과 강지호 044-200-5951
‘육상전원공급설비 기술의 현재와 미래‘ 심포지엄 개최 ‘육상전원공급설비 기술의 현재와 미래‘ 심포지엄 개최 - 육상전원공급설비(AMP) 관련 국내 학계·업계 전문가 한자리에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10/ 2일(수) 13시 서울 그랜드 컨벤션센터 파이오니아 홀에서 ‘육상전원공급설비(이하 AMP*) 기술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 육상전원공급설비(Alternative Maritime Power supply) AMP는 항만 부두에 정박 중인 선박이 자체 엔진을 돌려 필요한 전기를 생산하는 대신, 육상에서 전기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설비이다. 이 설비를 설치하면 정박 중인 선박이 엔진을 가동하지 않아도 되어 대기오염이나 미세먼지를 저감할 수 있다. 이번 심포지엄에는 해양수산부, 항만공사, 선사, 운영사, 관련 학회, AMP 관련 전기업계, 조선업계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심포지엄에서는 ▲AMP 기술 개발동향 ▲선박 수전(受電)시설 설치방안 ▲이동형 선박 전기공급(Portable Reel) 기술 개발 및 적용 ▲위험시설에 공급하는 AMP 방폭(폭발방지)설비 국산화 방안 ▲AMP 설치 운영사례 등에 대한 주제발표 및 토의가 진행된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이번 심포지엄을 계기로 향후 항만 AMP 기술 발전 및 이용이 활성화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항만기술안전과 강지호 044-200-5951
여수신북항, 지역 관광산업의 새로운 동력 된다 여수신북항, 지역 관광산업의 새로운 동력 된다 - 여수신북항 외곽시설 축조공사 준공, 정온 확보 및 관광 활성화 기대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개최로 폐쇄된 여수신항을 대체할 여수신북항의 외곽시설 축조공사를 9월 19일(목) 준공했다. 여수신북항 외곽시설 축조공사는 2015년 5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총 1,330억 원을 투입하여 외곽시설 1,360m(방파호안 700m, 방파제 660m)를 구축하는 공사이다. 이번 공사에서는 월파 방지 및 정온수역 확보를 위해 기존 방파제보다 5m 이상 높은(9.5∼13.5m) 방파제를 시공하였으며, 내진설계를 통해 구조물의 안정성을 확보하였다. 방파제에는 국내 최초의 오션 오르간*을 비롯하여 오르간 등대, 해시계 광장, 전망대, 산책로 등을 설치하여 인근의 여수세계박람회장, 오동도 등과 함께 여수의 주요 관광지로서 활용되도록 하였다. * 오션 오르간 : 파도가 밀려들 때 발생하는 자연의 힘으로 공기를 저장하여 오르간 파이프에서 5음계의 맑은 음을 소리로 표현하는 시설 김명진 해양수산부 항만개발과장은 “이번 외곽시설 축조공사를 통해 여수신북항이 서남해권 항만서비스 지원 역할을 충실히 할 뿐만 아니라, 지역 관광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항만개발과 이진관 044-200-5937
해양영토 수호 위한 용기포항 접안시설 착공 해양영토 수호 위한 용기포항 접안시설 착공 - 2019년 9월 착공, 2023년 9월까지 완공 목표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단속과 해양영토 수호 및 영해관리 강화를 위한 용기포항 접안시설 공사를 9월 중에 착공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비상사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총 사업비 499억 원을 투입하여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 용기포항 일원에 해경부두 220m(부잔교 3기 포함)와 외곽호안 342.5m 등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해경부두는 부잔교식* 안벽으로 조위에 관계없이 선박이 접안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이다. * 부잔교 : 조위(潮位)에 관계없이 선박이 접안할 수 있도록 한쪽만 고정시켜 수위에 따라 상하로 오르내릴 수 있는 연결교량에 부함(pontoon)을 결합한 것 2023년 9월에 용기포항 접안시설이 완공되면 3천 톤급 해경선박 등이 365일 상시 접안할 수 있게 되고, 인천항 대비 출동시간이 7시간 단축*되어 북방한계선(NLL) 인근의 불법조업 어선을 단속하는 등의 해양영토 관리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용기포항→북방한계선: 50㎞(3시간 소요) / 인천항 →북방한계선: 230㎞(10시간 소요) 김명진 해양수산부 항만개발과장은 “이번 공사를 차질없이 추진하여 용기포항이 서해 최북단 핵심거점항으로서 우리나라 해양영토 수호에 기여하도록 활용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항만개발과 이진관 044-200-5937
한·미얀마, 항만개발 협력 위해 손 잡아 한 · 미얀마, 항만개발 협력 위해 손 잡아 - 해수부, 3일 미얀마 수도 네피도에서 미얀마 교통부와 양해각서 체결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9월 3일(화) 미얀마 수도 네피도에서 미얀마 교통통신부와 ‘한 · 미얀마 해운, 조선소 현대화, 항만 및 물류시설 개발 · 관리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갱신)하였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식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윈 민(Wint Myint) 미얀마 대통령이 임석하여 양국의 두터운 우호협력관계를 확인하였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3년에 미얀마와 ‘해운항만 분야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긴밀하게 협력해 왔다. 이번 양해각서는 기존의 양해각서를 갱신한 것으로, 항만뿐만 아니라 배후단지 개발, 조선소 현대화 등 협력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현재 미얀마 양곤 달라지역 킹스뱅크 항만 개발 타당성조사 등 양국 항만 협력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지역은 아직 개발이 이뤄지지 않아 낙후된 지역이지만, 미얀마 경제중심지인 양곤 도심과 가깝고 올해 5월 착공한 ‘한 · 미얀마 우정의 다리’로 교통 접근성도 좋아져 개발 잠재력이 큰 지역이다. 양측 정부는 달라지역 킹스뱅크 항만뿐만 아니라 인근 배후단지 개발의 필요성에 공감하여 양해각서를 체결(갱신)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해당 지역의 항만, 물류, 산업, 주거기능 등을 고려한 ‘종합항만개발계획’을 마련하고, 우리기업의 투자협력 방안 등을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양국 간 항만개발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기반이 마련되었다.”라며, “최근 미얀마 항만개발에 대한 우리기업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미얀마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우리기업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목록 항만투자협력과 김경서 044-200-5961
부산항 신항 서컨테이너부두 2-6단계 사업 착공 부산항 신항 서컨테이너부두 2-6단계 사업 착공 - 최대 18,000TEU급 컨테이너선박 2선석 동시 접안가능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부산항 신항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서컨테이너부두 2-5단계 축조공사에 이어 ’서컨테이너부두 2-6단계 축조공사‘를 8월 30일(금) 착공한다고 밝혔다. 부산항 신항은 환적화물 증가 및 북항의 포화에 대비하여 해양수산부에서 1997년부터 중점적으로 개발사업을 추진하여 북컨테이너부두 13선석, 남컨테이너부두 11선석이 운영 및 개발 중에 있으며, 이번 서컨테이너부두 5선석(2-5단계 및 2-6단계)이 계획대로 시행되면 명실상부한 부산항 신항의 모습을 갖추게 된다. 서컨테이너부두(1,750m)는 18,000TEU급 컨테이너선박 5척이 동시에 접안이 가능하도록 건설할 계획이며, 2-5단계 3선석(1,050m)의 개장시기(2022년 상반기)를 감안하여 2-6단계 2선석(700m)은 2,110억원을 투입하여 앞으로 5년간 하부공사를 완료하고, ’26년 개장을 목표로 상부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 2-5단계 하부공사(’12.08.∼’20.05), 상부공사(‘20.상∼’22.상) 특히, 서컨테이너부두 2-6단계는 향후 한국형 스마트항만 자동화부두 도입에 대비하여 41.5m의 광폭 케이슨을 도입하고 176m의 초광폭 연약지반 개량공법(DCM)을 적용*하며, 재해에 안전한 부두를 건설하기 위해 파랑영향·바람영향·하중조건 등 설계기준을 상향** 적용한다. * 광폭 케이슨(41.5m) : 컨테이너크레인 레일축을 케이슨에 일치시켜 하중전달력 상승초광폭 연약지반(176m) : 안벽 배후에 무인이송장비 적용시 침하에 안전한 구역 확보 ** 설계파 상향(50년 빈도 1.5m → 100년 빈도 2.5m), 설계풍속 상향(60m/s→75m/s), 부두내 하중조건 강화(2ton/㎡ → 6ton/㎡), 부두 전면수심 확보(-17m → -21m) 등 김성범 해양수산부 항만국장은 “부산항 신항 서컨테이너부두 2-6단계 사업을 적기에 개장하여 컨테이너 처리시설 부족 문제를 해소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부산항 신항은 동북아 물류허브항만으로서 국가의 위상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항만개발과 우봉출 044-200-5935
(동정)문성혁 해수부 장관, 방글라데시 해운부장관과 회담 문성혁 해수부 장관, 방글라데시 해운부장관과 회담 - 항만개발 등 해양수산 분야 포괄적 협력 확대키로 -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8월 29일(목) 12시에 서울 글래드호텔에서 칼리드 마흐무드 쵸두리(Khalid Mahmud Chowdhury) 방글라데시 해운부장관과 양자회담을 가진다. 해양수산부와 방글라데시 해운부는 양국간 지속적인 항만분야 협력강화를 위해 지난 4월 방글라데시 현지에서 항만개발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다. 이번 회담은 양국 간 항만개발협력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방글라데시 항만인프라 개발사업에 한국기업의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우리 측의 요청으로 마련되었다. 양국 장관은 이 자리에서 항만개발협력은 물론 해사안전, 해운물류, ‘블루 이코노미’ 등 해양수산정책 전반에 걸쳐 협력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 방글라데시 정부는 수산, 양식, 해양바이오, 해운 · 항만 등 해양수산분야를 외교정책의 새 분야로 선정하고 ‘블루 이코노미(Blue Economy)’ 정책 중점 추진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항만 · 해운 등 해양수산 전 분야에 걸쳐 양국 간에 폭 넓은 교류와 협력이 계속되기를 희망한다. ”라며, 방글라데시 주요 항만개발사업에 한국기업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방글라데시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항만투자협력과 김성호 044-200-5967
해수부, 미얀마 항만관계관 초청연수 실시 해수부, 미얀마 항만관계관 초청연수 실시 - 8. 19.~23. 진행, 우리기업의 미얀마 항만시장 진출 지원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8월 19일(월)부터 23일(금)까지 미얀마 항만관계관 11명*을 대상으로 ‘해외 항만관계관 초청연수’를 실시한다. * 교통통신부(1), 미얀마 항만청(7), 미얀마 해사청(1), 양곤주정부(1), 양곤시개발위원회(1) 해양수산부는 해외항만 개발 협력국가와의 우의를 다지고 우리나라의 항만정책 및 기술 등을 소개하기 위해 2014년부터 이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으며, 작년까지 총 26개국의 118명이 참여하였다. 올해에는 지난 6월 캄보디아 등 5개국*을 대상으로 1차 연수를 진행하였으며, 이번 8월에 미얀마를 대상으로 2차 연수를 실시한다. * 캄보디아, 스리랑카, 알제리, 페루, 니카라과 우리나라는 지난 2013년 미얀마와 ‘해운항만 분야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미얀마 항만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를 지원하는 등 긴밀하게 협력해 왔다. 이번 초청연수는 미얀마 항만 관련 정부 주요인사를 대상으로 하여 양국 해운항만분야 협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참가자들은 연수 기간 동안 우리나라의 주요 항만정책에 대한 강의를 듣고 부산항 물류센터 등 항만 관련 주요시설을 견학한다. 또한, 미얀마 항만시장 진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우리 기업과의 ‘비즈미팅(BIZ Meeting)’을 추진하여 유용한 정보를 교환하고 우리 기업의 사업 수주를 도울 예정이다. 비즈니스 미팅에 참가하고 싶은 기업은 해외항만개발 협력 지원센터(02-2165-0136)로 문의하면 된다. 장기욱 해양수산부 항만투자협력과장은 “최근 미얀마 항만시장에 대한 우리기업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미얀마 정부와의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우리기업이 활발히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항만투자협력과 김경서 044-200-5961
제2차 신항만건설기본계획 수립, 미래를 그리다 제2차 신항만건설기본계획 수립, 미래를 그리다 - 2040년까지 전국 12개 신항만 개발에 42조 원 투자 - 정부는 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86차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전국 12개 신항만에 대한 중장기 개발계획을 담은 「제2차 신항만건설기본계획(2019~2040)」을 확정하였다. 이번 「제2차 신항만건설기본계획(2019~2040)」은 1997년 최초 고시 이후 20년 만에 수립된 기본계획이다. 전국 12개 신항만에 대해 2040년까지 재정 16조 819억 원, 민자 25조 7,734억 원 등 총 41조 8,553억 원을 투자하여 부두 총 119선석, 배후부지 3,956만m2을 조성하고, 연간 4억 3천만 톤의 화물 처리시설을 추가로 확보하여 2040년에는 연간 18억 5천만 톤을 처리할 수 있는 하역능력을 갖추어 나가고자 한다. * 2017년 신항만 물동량(실적) : 총톤수(13.2억톤), 컨테이너 2,717만TEU ** 2040년 신항만 물동량(전망) : 총톤수(18.5억톤), 컨테이너 4,873만TEU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제1차 신항만건설기본계획 고시 이후 전국 10개 신항만에 부두 156선석, 배후부지 1,176만m2을 조성하여 신항만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국가경제 발전을 뒷받침해왔다. 특히 부산항 신항은 지난해 2,166만 TEU*의 컨테이너를 처리하는 등 컨테이너 물동량 기준 세계 6위, 환적물량 기준 세계 2위 항만으로서 입지를 다졌으며, 광양항도 지난해 세계에서 11번째로 3억 톤 이상의 화물을 처리하는 종합물류항만으로 성장하였다. * TEU(Twenty Equivalent Unit): 20피트 컨테이너 한 개의 단위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최근 4차 산업혁명 기술 발달, 신남방·신북방정책 추진, 선박 대형화, 친환경 LNG 추진 선박 출현, 항만 미세먼지 저감 등 항만과 관련된 대내외 여건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어 향후 중장기 항만 정책방향 및 개발계획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가 마련한 「제2차 신항만건설기본계획」에서는 기존 10개 신항만에 제주신항, 동해신항을 추가로 지정하였다. 제주신항에는 중장기적으로 크루즈 등 해양관광 기반시설(인프라)을 확충하고, 동해신항은 신북방정책에 맞추어 환동해 전진기지로 육성해 나가고자 한다. * (사업대상) 기존 10개소(부산항 신항, 광양항, 평택 · 당진항, 목포신항, 포항영일만항, 보령신항, 울산신항, 인천북항, 인천신항, 새만금신항) 및 신규 2개소(제주신항, 동해신항) 해양수산부는 항만별로 정책방향과 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따른 세부적인 추진전략을 수립하였다. 먼저, 부산항 신항은 21선석 규모의 제2신항 개발을 통해 25,000 TEU급 초대형 선박이 접안할 수 있는 메가포트(Mega-Port)로 육성한다. 대형선박 접안을 위해 부두규모를 증대(안벽 350m → 400m, 장치장 길이 600m → 800m)하고 수심을 DL(Datum Level, 수심기준면) -23m까지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스마트 자동화 항만, LNG벙커링 터미널, 수리조선단지 등을 구축하여 2040년에는 물동량 기준 세계 3위*의 항만으로 도약시켜 나가고자 한다. * 2018년 세계 ‘컨’ 항만 순위: [1위] 상해(4,200만TEU), [2위] 싱가포르(3,600만TEU), [3위] 닝보(2,600만TEU), [4위] 선전(2,500만TEU), [5위] 광저우(2,180만TEU), [6위] 부산(2,160만TEU) 광양항은 제철·석유화학산업, 자동차 · 컨테이너화물 처리, 해운·항만 물류 연구개발(R&D) 등의 집적을 통해 물류시장을 선도하는 아시아의 로테르담 모델*로 개발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제조·물류기업이 입주 가능한 총 1,115만㎡ 배후부지를 공급하여 연관산업을 집적시키고, 석유·철재·목재 등의 화물전용부 항만개발과 김동영 044-200-5933
해수부, 동해항 북부두 1단계 구간 개축공사 준공 해수부, 동해항 북부두 1단계 구간 개축공사 준공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강원지역 최대 무역항인 동해항 노후항만시설의 안전 강화를 위해 실시한 ’동해항 북부두 1단계 구간 개축공사*‘를 7월까지 마무리하고, 8월부터 부두 정상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 (규모/금액/기간) 안벽 개축(잔교식→중력식) 681m / 402억 원 / 2014. 10.~2019. 7. 동해항 북부두 1단계* 구간은 1979년 2월에 개항한 동해항의 최초 시공구간으로, 준공 후 30년이 경과되어 격년주기로 안전진단을 통해 보수·보강**되고 있었다. 그러나, 구조물 내구연한(사용가능 기한)의 도래, 자연재해 대처기준 강화, 선박 대형화 등 항만환경의 변화로 대규모 보수·보강이 불가피한 실정이었다. * (접안능력/취급화물/연평균물동량) 최대 5만 톤/시멘트, 잡화/434만 톤 ** 1998년, 2007년, 2008년, 2010년 북부두 1단계구간 보수·보강 실시 이에, 해양수산부는 장기적인 부두의 사용성, 기능성과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유지보수비용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잔교**의 전체 구조물을 개축하는 ‘동해항 북부두 1단계 구간 개축공사’를 추진하였다. * (동해항 북부두 1단계 생애주기비용 분석결과) 유지보수/부두 개축=1.15 ** 배를 접안시키기 위해 물가에 만들어진 계선시설 동해항 북부두 1단계 개축공사는 총사업비 402억 원을 투입하여 1단계(681m) 구간을 기존 잔교식 부두형식에서 중력식 부두형식으로 개축하는 사업으로서 2014년 10월 착공하였다. 이번 공사를 통해 동해항 북부두 1단계 구간의 안전등급*이 C등급에서 A등급으로 상향되어, 내구연한이 크게 증가하고 향후 화물부두의 활용성을 고려할 경우 경제적 효과도 매우 클 것으로 판단된다. 김명진 해양수산부 항만개발과장은 “동해항 북부두 1단계 구간 개축공사 준공으로 동해항이 환동해권의 중심이자 북방교역의 거점항만으로 도약하게 될 것을 기대한다.”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1970~80년대에 지어진 전국의 노후항만 기반시설을 빠른 시일 내에 개선하여 안전한 항만을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항만개발과 김동영 044-200-5933
해수부, 우리 기업 해외항만시장 진출 돕는다 해수부, 우리 기업 해외항만시장 진출 돕는다 - 19일 민 · 관이 함께하는 ‘해외항만개발 지원협의체 정기협의회‘ 개최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7월 19일(금) 서울 더 플라자호텔에서 ‘2019년 해외항만개발 지원협의체 정기협의회’를 개최한다. 이번 정기협의회에는 한국항만협회, 항만공사, 건설업체, 해운물류업체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해외항만개발 지원협의체는 해외항만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하고 우리기업의 해외항만시장 진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016년 출범한 민 · 관 협의체로 연 2차례 정기협의회를 개최하고 있다. 그동안 정기협의회는 정부와 민간이 함께 해외항만시장 진출을 위한 사항들을 공유하는 창구역할을 해왔다. 이를 통해 아시아, 중남미, 아프리카 등 30여 개 국가와 항만분야 협력을 강화해 왔으나, 대규모 항만 건설 및 운영 사업 수주를 위해서는 여전히 극복해야 할 과제가 많다. 이에 따라, 이번 정기협의회에서는 개발, 금융, 회계, 법률 관련 관계기관이 함께 모여 ‘해외항만개발 사업의 한계와 대응방안’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을 진행한다. 특히, 코트라, 수출입은행 등 주요 해외시장 진출 지원기관들이 유관기관 협력방안을 제시하여 해외 진출 기업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정기협의회에 참가하고 싶은 기업은 해외항만개발 협력 지원센터(☎02-2165-0134)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협의회 개최에 앞서 열리는 간담회에서는 김양수 해양수산부 차관이 참석하여 항만공사, 해운물류업체, 건설업체 등 주요 해외항만개발 관계자들과 해외항만개발사업의 성과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 정부와 민간의 협력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오운열 해양수산부 항만국장은 “앞으로도 해외항만개발 지원협의체를 통해 각 분야와 긴밀히 소통하여 우리기업의 해외 진출 장벽을 낮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정부도 우리기업의 해외항만시장 진출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항만투자협력과 김경서 044-200-5961
웅동 항만배후단지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부산항만공사 선정 웅동 항만배후단지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부산항만공사 선정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부산항 신항 웅동지구(2단계) 1종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부산항만공사가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부산항 신항 웅동지구(2단계)는 현재 개발 중인 서컨 터미널 북측에 위치하여 서컨 터미널 및 신항 3단계 개발계획 등과 연계된 입지조건을 갖춘 지역이다. 이번 사업은 전체 배후단지 면적 112만㎡중 복합물류 및 제조시설 등이 입주할 수 있는 1종 항만배후단지 약 85만㎡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2023년까지 준공하여 공급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2018년 1월 사업 제안에 따라 제3자 제안공모*를 진행하였으며, 부산항만공사, 민간 컨소시엄** 등 두 곳에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다. * 최초 사업제안 이후 「항만법」 제58조에 따라 그 외의 사업 참여 희망자에게도 기회를 제공하고, 효율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시행 ** 태영건설(대표사 75%), ㈜서부산권산업단지사업관리단(25%) 이에 대해 3개 분야(개발, 재무, 운영)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심사(7. 4.)를 거쳐 최종적으로 부산항만공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였다. 부산항만공사는 국내외 다국적 기업 유치를 통해 웅동 2단계 항만배후단지를 세계적인 해양산업거점으로 육성함으로써, 4,026억 원의 생산 유발효과와 1,353억 원의 부가가치 창출효과, 2,332명의 취업 일자리 창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앞으로 해양수산부와 부산항만공사는 실시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을 진행한 후 주민 및 전문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개발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만약 협상이 결렬되면 다음 순위자인 민간 컨소시엄과 협상을 진행하게 된다. 오운열 해양수산부 항만국장은 “부산항 신항 웅동지구(2단계) 1종 항만배후단지 사업은 일자리 창출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부산항 신항의 위상에 걸맞은 배후단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협상에 철저를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항만투자협력과 김경서 044-200-5961
(동정) 문성혁 해수부 장관, 주한 방글라데시 대사 면담 문성혁 해수부 장관, 주한 방글라데시 대사 면담 - 항만개발 등 양국 간 해양수산 분야 포괄적 협력방안 논의 -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7월 9일(화) 16시에 외교부에서 아비다 이슬람(Abida Islam) 주한 방글라데시 대사를 면담할 예정이다. 이번 면담은 양국 간 해양수산 분야의 협력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치타공 베이 터미널 등 방글라데시 항만인프라 개발사업에 우리기업의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문 장관과 아비다 이슬람 대사는 이 자리에서 항만개발, 해사안전, 해운물류, ‘블루 이코노미’* 등 양국 간 해양수산 분야의 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 방글라데시 정부는 외교정책의 새로운 분야로 바다를 지목하고 수산, 양식, 해양바이오, 해운항만 등을 잠재 분야로 선정하고 ‘블루 이코노미(Blue Economy)’ 정책을 중점 추진 문 장관은 “한국의 신남방정책 파트너이자 성장 잠재력이 높은 방글라데시와 해양수산 분야 전반에서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지길 희망한다”고 말할 예정이다. 항만투자협력과 김성호 044-200-5967
‘인천신항 항만배후단지(1단계2구역) 개발사업‘ 협상대상자 선정 ‘인천신항 항만배후단지(1단계2구역) 개발사업‘ 협상대상자 선정 - 민간투자를 통한 배후단지 공급으로 고부가가치 물류·제조기업 유치 기대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인천신항 항만배후단지(1단계2구역) 개발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민간 컨소시엄인 ‘(가칭)인천신항 배후단지(주)*’가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 출자비율: HDC현대산업개발(주) 45%, ㈜늘푸른개발 30%, ㈜토지산업개발 20%, 활림건설(주) 2.5%, 원광건설(주) 2.5% 인천신항 항만배후단지(1단계2구역) 개발사업은 약 2천억 원의 민간사업비를 투입하여 2022년까지 토지 및 기반시설(전기, 통신, 상하수도 등) 조성 공사를 마치고, 2023년부터 고부가가치 물류·제조기업에 배후단지를 공급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난 2018년 6월 민간이 최초로 사업을 제안한 이후, 해양수산부는 「항만법」에 따라 2019년 3월에 제3자 제안공모*를 실시하여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게 되었다. * 민간의 최초 사업제안 이후 「항만법」 제58조에 따라 그 외의 사업 참여 희망자에게도 기회를 제공하고, 효율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시행 제3자 제안공모에 따라 ‘(가칭)인천신항 배후단지(주)’가 단독 제출한 사업제안서에 대해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위원들이 개발·재무·관리운영 3개 분야의 추진계획을 평가(6. 28.)하였으며, 그 결과 평가기준*을 모두 만족하여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것이다. * 분야별 배점의 60%, 총점 80점 이상 사업대상지는 인천신항 1단계 배후단지 면적 214만㎡ 중 2구역 94만㎡이며, 주요 도입시설은 복합물류 및 제조 시설, 업무 편의시설이다. 1구역(66만㎡)은 올해 12월 준공될 예정이며, 현재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과 인천항만공사(IPA)가 입주기업을 모집하고 있다. 해양수산부가 지난 2016년 분석*한 바에 따르면, 2022년 배후단지 개발 완료 이후 분양이 이루어져 상부시설까지 완공될 경우 3조 4,175억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9천 4백여 명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 1종 항만배후단지 활성화 방안 수립 보고서(2016, 해양수산부) 오운열 해양수산부 항만국장은 “인천신항 항만배후단지(1단계2구역) 민간개발 사업이 인천신항 활성화 및 신규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상에도 철저를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항만투자협력과 장병철 044-200-5969
‘인천신항 항만배후단지(1단계2구역) 개발사업‘ 협상대상자 선정 ‘인천신항 항만배후단지(1단계2구역) 개발사업‘ 협상대상자 선정 - 민간투자를 통한 배후단지 공급으로 고부가가치 물류·제조기업 유치 기대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인천신항 항만배후단지(1단계2구역) 개발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민간 컨소시엄인 ‘(가칭)인천신항 배후단지(주)*’가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 출자비율: HDC현대산업개발(주) 45%, ㈜늘푸른개발 30%, ㈜토지산업개발 20%, 활림건설(주) 2.5%, 원광건설(주) 2.5% 인천신항 항만배후단지(1단계2구역) 개발사업은 약 2천억 원의 민간사업비를 투입하여 2022년까지 토지 및 기반시설(전기, 통신, 상하수도 등) 조성 공사를 마치고, 2023년부터 고부가가치 물류·제조기업에 배후단지를 공급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난 2018년 6월 민간이 최초로 사업을 제안한 이후, 해양수산부는 「항만법」에 따라 2019년 3월에 제3자 제안공모*를 실시하여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게 되었다. * 민간의 최초 사업제안 이후 「항만법」 제58조에 따라 그 외의 사업 참여 희망자에게도 기회를 제공하고, 효율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시행 제3자 제안공모에 따라 ‘(가칭)인천신항 배후단지(주)’가 단독 제출한 사업제안서에 대해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위원들이 개발·재무·관리운영 3개 분야의 추진계획을 평가(6. 28.)하였으며, 그 결과 평가기준*을 모두 만족하여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것이다. * 분야별 배점의 60%, 총점 80점 이상 사업대상지는 인천신항 1단계 배후단지 면적 214만㎡ 중 2구역 94만㎡이며, 주요 도입시설은 복합물류 및 제조 시설, 업무 편의시설이다. 1구역(66만㎡)은 올해 12월 준공될 예정이며, 현재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과 인천항만공사(IPA)가 입주기업을 모집하고 있다. 해양수산부가 지난 2016년 분석*한 바에 따르면, 2022년 배후단지 개발 완료 이후 분양이 이루어져 상부시설까지 완공될 경우 3조 4,175억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9천 4백여 명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 1종 항만배후단지 활성화 방안 수립 보고서(2016, 해양수산부) 오운열 해양수산부 항만국장은 “인천신항 항만배후단지(1단계2구역) 민간개발 사업이 인천신항 활성화 및 신규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상에도 철저를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항만투자협력과 장병철 044-200-5969
부산항 신항 서컨테이너 부두 전면 수역 준설공사 착수 부산항 신항 서컨테이너 부두 전면 수역 준설공사 착수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부산항 신항 서컨테이너부두* 개장에 맞추어 4천TEU급 이상의 대형 컨테이너선의 입·출항 및 접안이 가능하도록 6월 27일(목) ’부산항 신항 개발(2단계) 준설공사**‘에 착수한다. * (2-5단계) 1.05km / ’12. 8.~’21. 12. (2-6단계) 0.7km / ’19. 7.~’25. 12. ** 준설 791만㎥(수심 17m), 240억원, ’19. 6.~’21. 6. 해양수산부는 연간 컨테이너 200만 개 이상을 처리할 수 있는 부산항 신항 서컨테이너부두 2-5단계를 2022년 상반기에, 2-6단계를 2026년에 개장하여 신항 컨테이너 처리능력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그러나, 대형 컨테이너선이 부두 해상을 안전하게 항행하기 위해서는 적정 수심을 확보하기 위한 준설이 시급한 실정이었다. * (2-5단계) 200만TEU, (2-6단계) 130만TEU 이에, 해양수산부는 현재 4~7m인 서컨테이너부두 전면 수심을 17m까지 확보하기 위해 2021년 6월까지 총사업비 240억 원을 투입하여 791만㎥를 준설할 계획이다. 오운열 해양수산부 항만국장은 “준설을 적기에 완료하여 서컨테이너부두에 입·출항하는 대형 컨테이너선의 안정적인 기항여건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며, “이를 통해 부산항 신항의 국제적인 경쟁력이 높아지고, 부산항 신항이 동북아 물류허브항만으로서 지위를 확고히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항만개발과 우봉출 044-200-5935
항만 미세먼지 저감 위한 육상전원공급설비 시범사업 협약 체결 항만 미세먼지 저감 위한 육상전원공급설비 시범사업 협약 체결 - 부산항 · 인천항 · 광양항 대상 시범 운영, 선박 배출 대기오염물질 감축 기대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6월 26일 항만공사, 선사, 터미널 운영사와 ‘육상전원공급설비(Alternative Maritime Power, AMP)* 시범사업’의 공동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다. * 정박 중인 선박에 필요한 전기를 육상에서 공급하는 시스템 선박 기인 배출가스가 항만도시 내 미세먼지 발생의 주 요인*으로 지적됨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2018년 8월부터 부산항, 인천항, 광양항 등 총 8개 선석에서 육상전원공급설비 설치사업을 착수하였으며, 2020년 1월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2021년 말까지 12개 항만, 총 40개 선석에 육상전원공급설비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 선박에서 나오는 초미세먼지(PM2.5) 비중(2016. 국립환경과학원) : 부산 46.3%, 인천 9.3%, 울산 8.6% 해양수산부는 2020년 1월 8개 선석의 육상전원공급설비 운영을 앞두고 항만공사, 선사, 터미널운영사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이번 시범사업 협약 체결식을 갖게 되었다. 이번 협약에는 해양수산부와 3개 항만공사(부산, 인천, 여수광양), 5개 선사(연운항훼리㈜, 엠에스씨코리아㈜, 한국머스크㈜, 현대글로비스㈜, 현대상선㈜), 3개 터미널운영사(광양항서부컨테이너터미널㈜, 피에스에이현대부산신항만㈜, 한진부산컨테이너터미널㈜)가 참여한다. 이번 협약에 따라, 해양수산부와 협약기관은 2020년 1월부터 2년간 부산항, 인천항, 광양항을 대상으로 육상전원공급설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항만공사는 올해 12월 말까지 육상전원공급설비 설치*를 완료하고, 선사는 선박에 수전(受電)시설을 설치하기로 하였다. * (대상) 부산항 4선석, 인천항 2선석, 광양항 2선석 한편, 협약서에는 육상전원공급설비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참여선사에 대한 혜택사항*과 육상전원공급설비의 최소이용기준**을 함께 규정하였다. * 시범사업 기간 중 항만공사에서 전기 기본요금과 육상전원공급설비 운영 및 유지보수비 부담 ** (대상) 부산항 50척 378항차, 인천항 1척 208항차, 광양항 6척 64항차 해양수산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선박에서 배출되는 초미세먼지(PM2.5*)가 부산항 68톤(부산시 배출량의 2.7%), 인천항 7톤(인천시 배출량의 0.3%), 광양항 4톤(광양시 배출량의 0.18%) 등 총 79톤이 감축될 것으로 분석**하였다. * PM2.5 : 입자의 크기가 2.5㎛보다 작은 미세먼지를 의미 ** 2016년 국립환경과학원 산출기준 오운열 해양수산부 항만국장은 “이번 협약 체결을 계기로 육상전원공급설비 시범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항만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육상전원공급설비 활성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항만기술안전과 김태민 044-200-5955
해수부, 해외항만 분야 협력 강화 위한 초청연수 실시 해수부, 해외항만 분야 협력 강화 위한 초청연수 실시 - 6. 24.~29. 우리나라 항만정책 소개 및 우리기업 해외진출 지원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6월 24일(월)부터 29일(토)까지 스리랑카, 캄보디아, 알제리, 페루, 니카라과 등 5개국의 항만 관련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외항만 관계관 초청연수’를 실시한다. 해양수산부는 해외항만 개발 협력국가와의 우의를 다지고 우리나라의 항만정책 및 기술 등을 소개하기 위해 2014년부터 이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으며, 작년까지 총 26개국의 120여 명이 참여하였다. 이번 초청연수에 참석한 5개국 항만 관련 공무원 13명*은 부산항 현장을 방문하여 항만정책과 건설 및 운영 노하우 등에 대해 배우고, 우리기업과의 비즈니스 미팅을 통해 항만투자 협력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 스리랑카(5), 캄보디아(1), 알제리(1), 페루(4), 니카라과(2) 등 5개국 13명 비즈니스 미팅은 참가국 주요 발주처와 우리 민간기업이 1:1로 만나 항만시장 진출 및 수주에 필요한 실질적인 정보를 공유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예정이다. 비즈니스 미팅에 참가하고 싶은 기업은 현대인재개발원(02-2072-6293)과 해외항만개발 협력 지원센터(02-2165-0136)로 문의하면 된다. 장기욱 해양수산부 항만투자협력과장은 “해외항만 관계관 초청연수 등을 통해 해외 항만당국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우리 기업의 해외항만 건설 수주를 적극 지원하게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항만투자협력과 김경서 044-200-5961
선제적이고 스마트한 안전관리로 국민 생활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선제적이고 스마트한 안전관리로 국민 생활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 2023 년까지 노후 기반시설 안전 강화에 32 조 원 투자 - □ 생활안전 위협요인 조기 발굴 · 해소 - 긴급조치가 필요한 노후 시설을 먼저 개선한 후 이행점검 추진 - 20 년 초과한 지하시설물은 정밀안전점검 시행 및 안전등급 부여 - 안전점검을 내실화하고 , 부실진단 업체 처벌 강화 □ 노후 기반시설 안전투자 확대 - 국가 SOC 중장기 안전투자 확대로 노후시설 적기 개선 - 경영평가 반영 , 세액공제 등으로 공공기관 · 민간 안전투자 촉진 - '20~'23 년 노후 기반시설 관리 강화에 연평균 8 조 원 투자 ( 국비 , 공공 · 민간 ) □ 선제적 관리강화 체계 마련 - 15 종 기반시설을 관리대상으로 지정하고 , 중장기 관리계획 수립 - 최소유지관리 공통기준 마련으로 시설별 상이한 유지관리 수준을 상향 - 안전인력 확충 , ( 가칭 ) 국토안전관리원 설립으로 입체적 유지관리 체계 구축 □ 안전하고 스마트한 관리체계 구축 - 체계적인 지하시설물 관리를 위한 전국단위 지하공간통합지도 구축 - 기반시설 점검 · 보수보강 이력 총조사로 빅데이터 구축 · 활용 - 사물인터넷 (IoT)· 드론 · 로봇을 활용하여 안전점검 사각지대 해소 □ 정부는 6월 18일(화) 오전, 국무회의를 통해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안전강화 종합대책」을 확정하였습니다. 【 추진배경 및 경과 】 □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1월 “KT 통신구 화재, 백석역 열수송관 파열사고 등 노후 기반시설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증가하고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지적하면서, 지하시설물에 중점을 두고 노후 기반시설에 대한 안전강화를 적극 추진할 것을 당부한 바 있습니다. ㅇ 이에 따라 정부는 선제적인 노후 기반시설 관리로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가 경제를 지원할 수 있는 안전강화 종합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 「기반시설관리법」 제정(’18.12, ’20.1 시행예정)으로 노후 기반시설 관리체계 구축기반은 마련 □ 작년 말부터 정부 차원의 통합 대응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노후 기반시설 안전강화 범부처 전담조직*(이하 TF)’를 구성·운영하였습니다. * 국토부 제1차관(단장), 기재·과기정통·행안·농식품·산업·환경·해수부 실·국장급 ㅇ 주요 시설물에 대한 부처별 긴급점검(‘18.11~’19.1), 국가안전대진단(‘19.2~4, 행안부 주관)과 연구협의체* 운영 및 시·도지사 간담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을 병행하여 현황 분석 및 긴급조치·투자확대·제도개선 등의 세부계획을 도출하였습니다. * 한국시설안전공단·한국건설기술연구원·공공기관·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 【 기반시설 현황 】 □ 1970년대부터 집중적으로 건설된 우리나라의 기반시설은 급속히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으로 조사되었습니다. ㅇ 중대형 SOC의 경우 30년 이상 경과된 시설의 비율은 저수지가 96%로 가장 높았으며, 댐(45%)·철도(37%)·항만(23%)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ㅇ 지하시설물은 현재 중대형 SOC에 비해 30년 이상 경과된 시설물 비율은 낮으나, 송유관·통신구 등은 20년 이상 비율이 90%를 상회하여 10년 뒤에는 노후화가 상당히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노후 기반시설 관리를 위 항만기술안전과 김태민 044-200-5955
포항 영일만항, 환동해 중심항만으로 거듭난다 포항 영일만항 , 환동해 중심항만으로 거듭난다 - 해수부 영일만항 항만배후단지 (1-2 단계 ) 착공 , 2022 년까지 공급 목표 - 해양수산부 ( 장관 문성혁 ) 는 항만물동량 창출 및 물류 · 제조기업 유치 등을 통한 영일만항의 활성화를 위해 6 월 초 영일만항 항만배후단지 1-2 단계 조성사업에 착수한다 . 1-2 단계 사업은 2020 년까지 사업비 약 59 억 원을 투입하여 영일만항 남측에 호안 * 424m 를 축조하고 , 호안 축조 완료 후 매립 및 상부시설 조성 을 추진하여 2022 년까지 11 만 ㎡ 의 배후단지를 공급하는 사업이다 . * 호안 : 해안을 보호하는 둑 해양수산부는 지난해까지 단계별 개발계획에 따라 126 만 ㎡ 의 항만배후 단지 * 중 62 만 ㎡ 의 배후단지를 공급하였으며 , 물류 · 제조 기업을 본격 유치하여 항만운영 활성화와 지역의 일자리 창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 * (1 단계 ) 73 만 ㎡ 중 62 만 ㎡ 조성 , 잔여 11 만 ㎡ / (2 단계 ) 53 만 ㎡ (2021 년 이후 시행 ) 오운열 해양수산부 항만국장은 “ 항만배후단지 조성이 완료되면 국내외 제조기업 유치와 국제 항만물류 클러스터 구축이 가능해져 영일 만항 이 환동해권 항만물류 중심지로서 지위를 확고히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 라고 말했다 . 항만개발과 우봉출 044-200-5935
2019년도 항만재개발 사업, 이렇게 추진합니다 2019년도 항만재개발 사업, 이렇게 추진합니다 - 5. 16. 부산북항에서 ‘2019년도 항만재개발 정책설명회‘ 개최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5월 16일(목) 부산북항 국제컨벤션센터에서 ‘2019년도 항만재개발 정책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에는 지자체 공무원, 항만공사, 건설&엔지니어링사 임직원 등 16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정책설명회는 올해 해양수산부의 항만재개발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지자체, 민간기업 등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를 유도하여 항만재개발 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정책설명회에서는 현재 추진 중인 국내외 항만재개발 우수사례 및 성공적인 사업 수행을 위한 정부와 사업시행자의 역할 등에 대해 발표하고, 행정서비스 및 금융투자 방법 등을 안내하여 민간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부산북항 재개발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시간도 마련되어 있다. 해양수산부는 2007년 「항만재개발법」을 제정하고 현재 13개 항만, 19개 대상지의 항만재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노후·유휴 항만을 배후도심과 연계한 친환경 고부가가치 항만으로 탈바꿈시켜 시민들의 여가공간으로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성장동력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국내 최초 항만재개발 사업인 부산북항 재개발 사업의 경우, 해양수산부와 국토교통부, 부산광역시, 공기업이 ‘통합개발 추진단’을 구성하여 사업을 추진 중이다. 고현항과 동해·묵호항 항만재개발 사업도 거제시와 동해시가 사업시행자로서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시민여론을 수렴하고 시민참여형 사업계획 및 지역 도시계획과 연계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는 등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항만재개발 사업은 취·등록세, 재산세 등 지방세수 증대, 재정자립도 개선, 지역 고용창출, 원도심 활성화, 관광명소화 등 순기능이 많은 만큼, 도시계획 권한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가 민간투자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오운열 해양수산부 항만국장은 “이번 정책설명회를 통해 더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항만재개발 사업 추진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항만재개발 사업이 지방분권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항만연안재생과 백종민 044-200-5983
부산시-경남도, 부산항 미래비전 실천을 위한 상생협약 체결 부산시-경남도, 부산항 미래비전 실천을 위한 상생협약 체결 - 백년대계를 위한 통 큰 합의… 부산항 미래 한층 밝아져 - 해양수산부 (장관 문성혁) 는 5월 3일 오전 11시에 부산항 홍보관에서 부산 광역시와 경상남도가 ‘부산항 미래비전 실천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 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을 비롯하여 협약주체인 오거돈 부산광역시장, 김경수 경상남도지사가 참석했다. 개항(1876년) 143년을 맞은 부산항은 1978년 첫 컨테이너부두(자성대) 개장 이래 2015년 환적화물 1천만TEU 달성, 2017년 컨테이너 2천만 TEU를 달성하면서 세계 6위 컨테이너 처리항만과 세계 2위 환적 허브 항만으로서의 위상을 유지해오고 있다. 그러나 , 부산항 신항-북항 이원화에 따른 운영 비효율 증가와 세계적인 해운선사의 2만TEU급 이상 초대형선 발주경쟁, 해외 주요 항만의 대규모 신항 개발 등 대외 환경변화에 따라, 부산항을 세계적인 고부가가치 항만으로 육성하기 위한 중장기 전략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특히, 작년 3월 열린 ‘부산항 미래비전 선포식’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여 스마트 물류기술이 실현되는 혁신항만, 2만TEU급 이상의 선박 접안이 가능한 제2신항 건설, 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항만서비스 다양화 등 부산항의 발전 방향과 미래비전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부산항을 메가포트(Mega-Port)로 육성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부산항 제2신항 및 LNG벙커링 터미널 등에 대한 입지(안)을 마련하였으나, 각 시설별 입지에 대한 지자체 입장이 달라 원활한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지자체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었다. 해양수산부는 이를 위해 부산광역시, 경상남도와의 정책협의회 등을 통해 부산항 제2신항 등에 대한 입지선정과 이에 따른 잠재적 이슈에 대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오늘 두 지자체 간에 ‘부산항 미래비전 실천을 위한 상생협약’을 이끌어 냈다. 상생협약에는 부산항의 차질 없는 개발을 지원하고 세계적인 경쟁력 을 확보하여 국가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8가지 합의사항이 담겨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제2신항 개발 우선순위, 제2신항 명칭, LNG 벙커링 터미널 입지 및 양 지자체 간 협력방안 등이 포함되어 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상생협약에서 합의된 입지 등을 반영한 신항만건설 기본계획(안)을 마련하고, 관계기관 협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올해 7월까지 ‘신항만건설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오늘 맺어진 부산광역시와 경상남도 간의 상 생협약을 통해 양 지자체가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라며, “해양수산부도 이에 발맞춰 부산항 제2 신항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항만정책과 신용만 044-200-5918
해수부, 제3차 항만재개발 기본계획(’21~’30) 수립 착수 해수부, 제3차 항만재개발 기본계획(’21~’30) 수립 착수 - 노후유휴항만을 일과 삶이 공존하는 지역 상생공간으로 조성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전국의 노후·유휴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효율적인 개발 및 이용을 위해 「항만법」 제51조에 따라 ‘제3차 항만재개발 기본계획(‘21/‘30)’을 수립한다. 과거 경제발전을 견인했던 2000년대 이전 항만은 선박의 대형화, 화물패턴의 변화, 신항만 개발이전 등 해운/물류 환경변화로 인해 물류기능이 저하되고 환경피해를 유발하는 등 배후도심의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어 친환경 고부가가치 항만으로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2007년부터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9. 12. 항만법으로 통합)/을 제정하고, 전국 13개 항만, 19개 지역*에 대한 ‘항만재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의 역사문화 복원, 원도심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단계적으로 시행해 오고 있다. * 사업완료 2개소 / 사업착공 4개소 / 사업제안 및 협상 9개소 / 계획수립 4개소 이번에 수립하는 ‘제3차 항만재개발 기본계획’에서는 기존 기본계획 대상항만에 대한 현황분석을 토대로 기능적 노후화/유휴화 정도, 개발 잠재력, 지역사회의 실행의지, 사업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항만별 정책목표와 추진전략 등을 정립해 나갈 계획이다. 3차 기본계획에서는 전국 60개 항만 중 선정기준에 따라 최종 대상항만을 결정*하며, 항만과 주변 도심을 연계하여 지속가능한 개발 및 이용계획을 수립한다. 특히 도시재생뉴딜사업 등과 연계된 부처 간 협업과제를 적극 발굴하여 지역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을 계획이다. * 올해 6월부터 지방해양수산청 및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해 대상항만 수요조사 실시 해양수산부는 올해 기초자료 조사를 시작으로 항만별 기능분석을 통한 노후·유휴화 정도를 판단하여 대상항만을 선정하고, 토지이용 기본구상, 사업성 분석을 실시한 후 관계기관 협의 및 중앙항만정책심의회 의결을 거쳐 2020년에 최종 확정·고시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는 지방분권시대에 걸맞게 정책입안부터 사업단계까지 시민단체·학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지역협의체가 참여하여 항만도시의 난개발을 예방하고 지역사회의 새로운 상생공간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오운열 해양수산부 항만국장은 "그동안 소음·진동·교통체증 등으로 생활불편을 끼쳤던 재래항만을 지역사회에 환원하여 일과 삶이 공존하는 지역 상생공간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전국 항만재개발 사업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역할 및 지원을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근영 044-200-5985
해수부, 실무자를 위한 항만시설물 설계사례집 발간 해수부, 실무자를 위한 항만시설물 설계사례집 발간 - 항만시설물별 설계절차 및 사례 등 소개... 최신 기술기준 반영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최신 기술기준 및 현장 여건 이 반영된 ‘항만시설물 설계사례집 (이하 사례집) ’을 발간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사례집은 최근 개정 된 항만 및 어항 설계기준과 시공기준의 내용을 반영하여, 항만시설물 설계자나 관련 업계 종사자들이 국내 항만 운영 여건 및 기후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 하고 실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발간되었다. * 항만 및 어항 설계기준 내진편 개정(‘18.3, ’19.2), 시공기준(표준, 전문시방서) 개정 (‘18.4), 저유동성 모르타르 주입방법 개정(’19.1) 사례집은 계류시설, 외곽시설 등 항만시설물별 로 필요한 설계절차 와 상세한 해설 및 설계사례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내기준 외에 해외 설계기 준 및 사례 도 함께 수록되어 있 다. 김우철 해양수산부 항만기술안전과장은 “이번에 발간하는 설계사례집 은 항만설계 실무자들이 설계업무를 더욱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 다. 사례집은 책자 형태로 발간되어 각 설계사, 시공사 등에 배포될 예정이며, 한 국항만협회 누리집(www.koreaports.or.kr)에서도 내려 받아 활용할 수 있다. 항만기술안전과 김태민 044-200-5955
국내 최대 인천항 크루즈터미널 26일 개장 국내 최대 인천항 크루즈터미널 26일 개장 - 26일 개장식 개최, 코스타세레나호 출항 - 22만 5천 톤급 초대형 크루즈선이 입항할 수 있는 인천항 크루즈 터미널 및 부두가 26일 개장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4월 26일(금) 인천항 크루즈부두에서 크루즈 터미널 개장식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는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과 박남춘 인천시장, 국회의원, 지역주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동북아시아는 최근 크루즈 산업의 블루오션으로 주목받으면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지역으로 떠오르고 있다. 올해 세계 크루즈 관광객은 2천 8백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아시아 시장의 크루즈 관광객 은 이 중 20%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부산국제크루즈터미널이 운영되고 있지만, 수도권에는 대형 크루즈 전용터미널이 없어 대형 크루즈 선과 여객을 원활하게 처리 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해양 수산부는 인천항만공사와 함께 2013년 11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60개월간 총사업비 1,186억 원을 투입하여 인천항 크루즈터미널을 완 공하였다. * 부산국제크루즈터미널은 22만 톤급까지 수용 가능 인천항 크루즈터미널은 22만 5천 톤급의 초대형 크루즈선이 안전하게 접안할 수 있는 부두(안벽길이 430m, 수심 12m)와 연면적 약 6,566㎡ 규모의 2층 터미널을 갖추고 있다. 특히, 조수간만의 차가 큰 인천항의 지리적 특성을 감안하여 최대 13m까지 높이 조절이 가능한 여객승강 장치도 설치하였다. 또한, 대형버스 156대를 포함하여 200여 대가 동시에 주차할 수 있는 넓은 주차장도 마련되어 있어 크루즈 여행객들의 편의 를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항 크루즈터미널에 초대형 크루즈선이 입항할 경우, 여객 5천여 명 의 지역명소 관광과 쇼핑 등을 비롯하여 선박의 항만시설 사용, 선용품 선적 등으로 항차당 20억 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인천항 크루즈터미널 개장을 기념하여, 26일(금) 18시에 총톤수 11만 4천 톤급의 이탈리아 국적 코스타세레나호가 승객 2,800명, 승무원 1,100명을 싣고 5박 6일의 일정으로 출항할 예정이다. 코스타세레나호에는 해양수산부가 선정한 크루즈체험단 60팀(120명)도탑승하며, 이들은 3.1운동 및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을 기념하여 윤봉길 기념관, 상해임시정부 청사 등 항일유적지들을 둘러볼 예정이다. 김명진 해양수산부 항만개발과장은 “인천항 크루즈터미널 완공으로 초대형 크루즈 관광객 유치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크루즈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인천항 크루즈터미널 사업개요> · 사업기간 : ’13. 11. ∼‘18. 11. · 사업예산 : 1,186억원 (토목 906억원, 건축 280억원) · 사업내용 : 인천항 크루즈접안시설(430m), 크루즈터미널 1동 6,566 ㎡ - 주차대수 : 총 200대(대형버스 156대, 소형 36대, 장애인 8대) 항만개발과 송광용 044-200-5937
국내 기업, 100억 규모 방글라데시 항만 설계·감리사업 수주 국내 기업 , 100억 규모 방글라데시 항만 설계 · 감리사업 수주 - 해수부, 방글라데시와의 해외항만개발 협력사업 성과 거둬 - 해양수산부 (장관 문성혁) 는 방글라데시 정부가 발주한 ‘파이라항 컨테이너 터미널 설계 및 감리사업’ 국제입찰에서 세계 유수의 기업을 제치고 우리기업 (건화-대영-희림 컨소시엄) 이 수주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방글라데시 파이라항 1단계 컨테이너 터미널, 도로, 교량 등에 대해 설계 및 감리하는 사업으로, 2019년 5월부터 2022년 5월까지 3년간 실시된다. 총사업비 약 5억 달러 중 이번 회차 용역의 사업비는 1천만 달러 이며, 국내 (건화-대영-희림 컨소시엄) 기업은 4월 23일 방글라데시 파이라항만공사와 계약을 체결한 후 사업을 본격 추진하게 된다. 이번 수주는 우리 정부가 동남아, 중남미, 아프리카 국가들을 지원 해 온 ‘해외항만개발 협력사업(기술용역 무상 제공)’이 민간 기업의 성과로 이어졌다는 점과, 그간 항만건설 대비 실적이 미약했던 엔지니어링 분야의 해외진출 성과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해양수산부는 그간 방글라데시의 효율적인 항만 기반시설(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주요 항만의 타당성조사 * 를 제공하고, 항만관계관 초청연수 프로그램 등을 통해 방글라데시와 우호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해 왔다. * 방글라데시 주요 3개항(①치타공 베이터미널 ②파이라항 ③메그나 내륙항)의 타당 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지원(2018. 2.~2019. 4.) 특히, 올해 4월 1일에는 양국 간 항만분야의 지속적인 협력 강화와 우리 기업의 방글라데시 항만개발사업 투자·참여를 위해 정부 간 ‘ 항만 개발협 력 양해각서 * ’를 체결한 바 있어, 앞으로 양국 간 항만분야 협력 사업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양해각서 주요 내용) 항만개발 투자 참여 지원, 항만과 터미널 운영분야의 기술· 경험 공유, 항만 전문가 등 인적자원 교류 및 훈련 제공 등 오운열 해양수산부 항만국장은 “최근 방글라데시는 높은 경제 성장률에 힘 입어 항만 물동량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으나, 항만시설 부족 으로 체선이 심화되어 치타공 베이 터미널, 파이라항만 등의 신항만 개발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라며, ”우리 기업들이 이러한 기회를 통해 해외 시장에 진출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방글라데시 정부 및 관계 기관 등과 협력을 강화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항만투자협력과 김성호 044-200-5967
제2쇄빙연구선의 필요성과 활용방안 논의한다 제2쇄빙연구선의 필요성과 활용방안 논의한다 - 4. 18. 국회서 ‘ 제2쇄빙연구선 건조 추진 공청회 ‘ 개최 - 제 2 쇄빙연구선의 건조 필요성과 효과적인 활용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공청회가 4월 18일(목) 오전 10시 국회 의원 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다. 우리나라 최초의 쇄빙연구 선 ‘아라온호’는 2009년 건조되어 올해 취항 10주년을 맞았으며, 세계 최초로 북극 동시베리아해에서 거대빙상의 증거를 발견하고 남극 아문젠해 빙붕의 해빙원인을 밝혀내는 등 많은 성과를 거두었 다. 그러나, 연간 300일 이상 운항할 정도로 일정이 빠듯하고, 현재의 쇄빙능력 * 으 로는 연구범위에 한계가 있어, 더욱 강화된 쇄빙력을 가진 연구선의 추가 건조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 아라온호 쇄빙능력 : 1m두께의 얼음을 3노트의 속도로 연속 쇄빙 가능 이에, 해양수산부는 지난 9월부터 정부와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하는 ‘제2쇄빙연구선 기획연구단’을 구성·운영하여 제2쇄빙연구선의 기능, 임무, 규모와 활용방안 등을 검토해 왔으며, 더욱 심도 있는 논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공청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해양수산부 (장관 문성혁) 와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이 공동 주최하는 이번 공청회에는 여·야 국회의원과 기상청 관계자, 한국해양대 교수 등 과 학, 정책, 언론, 산업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제2쇄빙연구선 건조 필요성’과 ‘선박의 규모와 사양’ 에 대해 기획연구단 운영기획 분과장인 한국항공대 이영수 교수와 극지연구소 서원상 간사가 각각 발표한 후 , 극지연구와 기반시설의 중요성 , 극지의 과학·경제·외교적 가치와 기대효과 등에 대해 자유 토론이 진행될 예정 이다.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지난해 해양수산부는 2050년까지 세계 7대 극지 선도국가로 도약한다는 비전을 마련하고, 그 추진전략으로 제2쇄빙 연구선 확충을 제시한 바 있다.”라며, “ 이번 공청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제2쇄빙연구선 건조를 추진해 나가겠다.” 라 고 말했다. <제2쇄빙연구선 건조 추진 공청회 개요> - 일시/장소: 4. 18.(목) 10:00∼12:00 /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 주최/주관: 해수부, 국회 설훈의원실 / 제2쇄빙연구선 건조추진 기획연구단 - 참석대상: 극지 관련 산 · 학 · 연 전문가, 국회의원, 일반국민 등 약 80명 - 주요내용: 개회사, 축사, 제2쇄빙연구선 건조 필요성 등 발표, 자유토론 등 항만개발과 이경환 044-200-61
울산신항 북항지구 방파호안 축조공사 4월 12일 준공 울산신항 북항지구 방파호안 축조공사 4월 12일 준공 - 울산신항 북항지구 정온수역 확보로 선박 안전운항에 기여 - 울산 신항 이 동북아 오일허브의 중심항만으로 도약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될 북 항지구 방파호안 축조공사가 4월 12일 준공된다. 해양수산부 (장관 문성혁) 는 울산신항 오일허브(1단계) 시설지역인 북항 지구의 정온수역 * 을 확보하기 위해 2016년 4월부터 총 971억 원을 투입하여 길이 605m의 방파호안을 축조해 왔다. * 파도가 거의 없는 잔잔한 수역 이번 공사에서는 온산항 제3항로 통항선박의 안전을 고려하여 기존 온산항 북방파제 205m를 우선 제거한 후, 남동방향에서 유입되는 파랑을 차단하는 역할을 할 신규 방파호안 605m를 축조하였다. 이를 통해, 오일허브(1단계) * 지역의 항내 정온수역을 확보하여 울산 신항 이용 선박의 안전 운항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오일허브(1단계) 지 역에서의 안전한 해상활동이 가능해짐에 따라 동북아 오일허브 사업 추진에도 더욱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 유류 5선석, 돌핀 1기 / 6,683억 원 / 2013~2024년 아울러, 향후 방파호안 내측에 민자부두 3개 선석 (시멘트 1, 액체화학 2) 이 건설될 예정으로, 이로 인한 울산항 화물 처리능력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명진 해양수산부 항만개발과장은 “해양수산부는 울산신항이 동북아 오일허브의 중심 항만으로 도약하고 지역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울산신항 남방파제, 항만배후단지 등 항만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항만개발과 강호석 044-200-5935
해수부, 아·태 항만개발 협력 국제세미나 개최 해수부, 아 · 태 항만개발 협력 국제세미나 개최 - 4. 3.~4. 4. 태국 방콕에서 지속가능한 항만개발 전략 등 논의 -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4월 3일(수)부터 4일(목)까지 태국 방콕에서 유엔 아시아· 태평양 경제사회이사회(UN ESCAP) * 와 공동으로 ‘항만개발 협력 국제세미나 (이하 ’세미나‘) ’를 개최한다. * UN ESCAP(United Nations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 19 47년 설립된 아시아/태평양지역 유일 국제기구로, 총 62개 회원국 보유 지난 2016년 부터 개최되어 올해 3회째 를 맞은 세미나는 우리 나 라와 아시아 · 태평양 지역 * 국가들 간 에 최신 항만정책과 쟁점을 공유 하고, 미래 의 발전적인 협력방안을 논의 하 는 장 이 다. *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전 세계 인구의 60%(41억 명) 이상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높은 경제성장으로 인해 항만 기반시설(인프라) 분야의 개발수요가 지속 증가하는 추세 이번 세미나에서는 특히 자연재해, 환경문 제 등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항만개발 전략 ’과 항만자동화 등을 활용한 ‘항만 생산성 개선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한다. 특히, 올해 에 는 UN ESCAP 20여 개 회원국과 더불어 동남아시아국가연 합( ASEAN), 아시아개발은행(ADB),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등 국제기구 들 도 참여할 예정 이다. 세미나에서 이들 국제기구와 다양한 관점 의 항만개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 항만 정책 의 위상을 높 일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오운열 해양수산부 항만국장은 “아시아 · 태평양 지역은 꾸준한 경 제 성장으로 인해 항만 개발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라 며, “이 번 세미 나를 통해 우리의 항만개발 경험과 우수한 기술을 국제사회와 공유 하고, 국내 기업이 아세안을 비롯한 신남방지역의 항만 개발 시장 에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길 바란다. ”라고 말했다. 항만투자협력과 김경서 044-200-5961
해수부, 목포항 물동량 증가와 물류비용 절감 나선다 새글 해수부, 목포항 물동량 증가와 물류비용 절감 나선다 - 목포신항에 자동차부두와 대체 진입도로 건설을 위한 설계용역 시행 -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3월 22일(금)부터 목포신항에 자동차부두와 대체 진입도로를 건설하기 위한 설계용역을 시작한다. 현재 목포신항에서는 광주 기아자동차의 수출차량을 원활히 처리 (2018년 기준 31만대) 하고 있으며, 환적 * 차량 처리규모도 꾸준히 증가 ** 하고 있다. 그러나, 수출용과 환적용 자동차부두가 따로 (사이거리 750m) 운영 됨에 따라 물류비용이 증가하여, 전용부두 의 일원화가 절실한 실정이 었다. * 선박에 적재된 화물을 바로 목적지로 보내지 않고 다른 운송수단에 옮겨 싣는 것 ** ( ' 14)15천대 → ( ' 15)17천대 → ( ' 16)57천대 → ( ' 17)150천대 → ( ' 18)159천대 또한, 영암군 삼호의 신항 진입도로는 삼호지방산업단지 (삼호중공업) 진·출입도로와 인근 주민의 생활도로 등 여러 기능을 동시 수행하고 있어, 교통 혼잡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 우려 및 물류비 증가 등의 문제로 대체 진입도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자동차 화물의 원활한 처리와 물류비용 절감,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2018년 12월 목포신항 항만기본계획에 자동차 부두와 대체 진입도로 건설을 반영·고시하였으며, 올해 3월 22일 설계용역을 착수하게 되었다. 자동차부두 (5만톤급 1선석) 는 올해 기본 및 실시설계 (16억 원) 를 추진하고 내년에 착공하여 2023년에 완공할 계획이며, 대체 진입도로는 올해 노선 선정을 위한 기본설계 (7억 원) 를 추진하고, 실시설계를 거쳐 2021년 에 착공하여 2023년에 완공할 계획이다. * ( 자동차부두 사업개요 ) 자동차부두 1선석(L=300m), 472억 원, 2019∼2023 * ( 대체 진입도로 사업개요 ) 도로 1.8km(4차로), 337억 원, 2019∼2023 김명진 해양수산부 항만개발과장은 “새롭게 건설될 자동차 부두 및 대체 진입도로가 목포항의 물동량 증가와 물류비용 절감 (연간 26.4억 원) * 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목포항이 서남해권 배후산업의 지원항만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이번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자동차부두 편익) 연간 5억 원 (이중 접·이안을 통한 절감 편익) * (대체 진입도로 편익) 연간 21.4억 원 - 통행시간 14억 원 + 물류운송 4.3억 원 + 환경비용 3억 원 + 교통사고 0.1억 원 항만개발과 송광용 044-200-5937
2019년 상반기 해양수산 신기술 인증 시행계획 공고 해양수산부 공고 제2019-224호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17조에 따라 2019년도 하반기 해양수산신기술(NET) 인증기술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미래전략팀 이인자(미래전략팀) 044-200-5216
‘인천신항 항만배후단지(1단계2구역) 개발사업‘ 제3자 공모 ‘인천신항 항만배후단지(1단계2구역) 개발사업 ‘ 제3자 공모 - 민간투자를 통한 배후단지 공급으로 고부가가치 물류·제조기업 유치 -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3월 4일부터 6월 3일까지 인천신항 항만 배후단지(1단계2구역) 개발사업의 제3자 공모를 실시한다. 인천신항 항만배후단지(1단계2구역) 개발사업은 약 2천억 원의 민간 자본을 투입하여 2022년까지 공사를 마치고, 2023년부터 고부가가치 물류·제조기업에게 배후단지를 공급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번 제3자 공모는 2018년 6월 29일 민간의 최초 사업제안 이후 항만 법 제58조에 따라 그 외의 사업 참여 희망자에게도 기회를 제공하고, 효율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시행되는 것이다. 사업대상지는 인천신항 1단계 배후단지 면적 214만㎡ 중 2구역 94만㎡ 이며, 주요 도입시설은 복합물류 및 제조시설, 업무 편의 시설이다. 1구역 66만 ㎡는 현재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과 인천항만공사(IPA)에서 2019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해양수산부가 지난 2016년 분석한 바에 따르면 * , 2022년 배후단지 개발 완료 이후 분양이 이루어져 상부시설까지 완공될 경우 3조 4,175억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9천 4백여 명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 1종 항만배후단지 활성화 방안 수립 보고서(2016, 해양수산부)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자는 항만법 제59조에서 명시하는 항만배후단지 사업시행자의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 사업 수행능력이 있는 단독법인 또는 2개 이상의 법인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으로 참여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사업제안서에 대해 개발·재무·관리운영 3개 분야의 계획을 종합 평가하여, 올해 8월경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오운열 해양수산부 항만국장은 “인천신항 항만배후단지(1단계2구역) 민간개발 사업이 인천신항 활성화 및 신규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 으로 기대된다.” 라며,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자 선정 단계 부터 철저를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항만투자협력과 장병철 044-200-5969
해수부, 설 명절 대비 현장 점검 나선다 해수부, 설 명절 대비 현장 점검 나선다 - 1. 14.~25. 항만 · 어항시설 안전점검 및 건설현장 근로자 임금체불 등 점검 -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설 명절을 대비하여 1월 14일(월)부터 25일(금)까지 여객선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과 항만·어항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건설현장의 하도급대금 및 근로자 임금 체불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올해에도 설 명절을 맞아 많은 국민들이 섬으로 귀향할 때 여객터미널, 여객부두 및 어항시설 등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 된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이용객들의 편의를 높이고 안전을 지키기 위해 현장점검을 계획하였다. * 2019년 설 명절 연안여객선 이용 예상인원 29만 3천명(일평균 4만 2천명) 이번 현장점검은 해양수산부와 지방해양수산청, 지자체, 항만공사, 한국어촌어항공단 관계자 등으로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실시한다. 점검반 은 약 2주간 여객터미널, 여객부두 및 주요 국가어항 23개항과 정기안전점검에서 C등급 * 이하를 받은 항만·어항시설에 대해 점검한다. * 전체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나, 부분적인 손상 및 파손이 발생하여 내구성·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나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 점검반은 이들 시설에 대해 구조체 등의 손상 · 균열 · 위험 여부 등 시설물의 상태를 집중 점검하고, 안전난간이나 차막이, 방충재 등 안전 관련 시설의 설치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특히, 건설현장에서는 현장 내부의 방화시설, 구조물의 추락 등을 막는 안전조치 상태, 비상연락 조직 구성현황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 해양수산부는 긴급 보수 · 보강이 필요한 곳에 즉각 출입 통제 등 안전 조치를 취한 이후 보수 · 보강 공사를 실시하고, 추가로 예산 확보가 필요한 사항은 조치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여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항만 · 어항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임금체불 이나 하도급업체 대금 체불여부를 조사하는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하도급업체와 근로자 의 어려움을 해소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체불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기관과 협력하여 즉시 지급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취약한 항만 및 어항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안전관리를 통해 국민들이 안전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할 것” 이라 며 , “임금 및 하도급대금 체불 문제도 조속히 해결하여 관련 업체와 근로자의 생계 안정을 지원하고, 따뜻한 명절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항만기술안전과 이용현  
해수부, 시민과 함께 만든 인천 내항 미래비전 발표 해수부, 시민과 함께 만든 인천 내항 미래비전 발표 - 환황해권 해양관광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한 인천 내항 일원 마스터플랜 마련 -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9일(수) 인천 내항 하버파크호텔에서 ‘ 인천 내항 미래비전 선포식’을 개최 하였다. 이번 선포식에는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과 박남춘 인천시장을 비롯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항만공사 등 관계자와 인천시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하였다. 해양수산부는 인천 내항과 주변 원도심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발 하기 위해 2018년 3월부터 인천광역시,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항만 공사와 함께 ‘인천 내항 일원 마스터플랜 수립용역’을 추진해 왔다. 이번 마스터플랜은 인천지역을 대표하는 시민단체, 항운노조, 물류 협회,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 인천 내항 재개발 추진 협의회 ’를 통해 계획 수립과정 에 시민이 직접 참여 하여 만들어 낸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인천 내항 일원 항만재개발 마스터플랜은 ‘원도심과 함께하는 세계 적인 해양도시 구현’이라는 목표 아래, ▲ 환황해권 해양관광거점 육성 ▲ 원도심 상생발전 ▲ 역사문화가 살아있는 복합도심 조성 ▲ 지속가능한 스마트 정주기반 구축 ▲ 미래 성장을 위한 혁신기반 마련 이라는 추진전략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해 인천 내항을 부두의 입지와 주변 여건을 고려한 5대 특화지구 로 나누어 개발하고, 원도심 및 기존 관광자원과 유기적으로 연계 되도록 3대 축 을 조성하여 상생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다. 1·8부두는 상상플랫폼, 수변공원, 원도심 개항장 등을 중심으로 한 체험형 해양 역사·문화관광 거점으로 특화하여 해양문화지구 로 조성하며, 2·3부두 는 일과 삶이 공존하는 다기능 복합업무지구 로 만든다. 4 · 5부두는 쾌적하고 매력적인 수변형 정주공간을 조성하는 열린주거 지구 로 조성하고, 4 · 5부두의 배후 물류단지는 4차산업 등 신산업에 대응 하기 위한 혁신산업지구 로 변모한다. 6 · 7 부두는 월미산·갑문 일원에 도심형 리조트를 도입하여 관광여가지구 로 조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차이나타운과 신포동 일대 배후 원도심, 인천역 주변 개항창조 도시, 월미산 지역 등 기존 관광자원을 내항의 수변공간과 연계하는 3대 축을 조성 하여 항만재개발의 시너지 효과를 높일 계획 이다. 특히, 쾌적한 미래형 수변도시 조성을 위해 공공시설을 50%이상 확보하 고 수변공원, 수상데크, 인공섬 등을 조성하여 수변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 항만재개발 시기는 부두별로 항만기능이 상실 되거나 대체시설을 확보한 후 추진하여 노조원이나 물류업체의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할 계획이며, 총 3단계로 나누어 진행할 예정이다. 1단계 는 2024년 준공을 목표로 올해 1, 8부두부터 사업자 선정 등을 본격 적으로 추진하며, 2단계 인 2, 6부두는 2025년부터 2030년까지, 3단계 인 3, 4, 5, 7부두는 2030년 이후 물동량 추이를 살펴본 뒤 개발 시기를 검토 할 계획이다.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마스터플랜 수립 과정에서 시민과 관계자 들이 함께 30여 차례 논의하며 지혜와 인내로 의미 있는 결과 를 만들어 주신 것에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앞으로 인천 내항 일원이 환황해권 해양관광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 .”라고 말했다.   탁진오 044-200-5985
(동정) 김양수 해수부 차관, 러 극동투자유치수출지원청장 면담 김양수 해수부 차관, 러 극동투자유치수출지원청장 면담 김양수 해양수산부 차관은 1월 7일(월) 오후 4시 서울에서 레오니드 페투호브(Leonid Gennad'yevich Petukhov) 러시아 극동투자유치수출지원청장과 한-러 간 극동지역 항만개발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이번 면담은 러시아 극동지역 항만개발 협력사업*을 점검하고 한국기업의 진출을 모색하기 위해 러시아 측의 요청으로 마련되었다. * 슬라비얀카항 타당성조사 : ’18.9~’19.9 / 4.7억원 / 혜인이엔씨 정부는 2014년 러시아 정부와 ‘항만개발에 관한 MOU’를 체결한 바 있고, 문재인 대통령이 제3차 동방경제포럼(`17.9)에서 /9-Bridges* 전략/을 발표하면서 양국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 항만, 북극항로, 수산, 가스, 철도, 전력, 조선, 일자리, 농업 등 9개 분야 김 차관은 이 자리에서, “유라시아 물류 네트워크의 관문인 극동지역의 항만개발은 한국의 해운항만산업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강조하고, “러시아 극동지역에 한국 기업이 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라고 밝힐 예정이다. 항만투자협력과 김경서 044-200-5963
신남방 · 신북방과 연계한 해외항만 신시장 개척 신남방·신북방과 연계한 해외항만 신시장 개척 - 해수부, 「2019년 해외항만개발 진출 지원방안」 발표 -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22일(금) 항만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 및 해외항만 시장 진출을 목표로 하는 ‘2019년 해외항만 개발 협력사업 추진계획’을 발표 하였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세계 항만산업을 주도하는 글로벌 해양강국‘ 이라는 비전 아래, ① 신남방·신북방 사업 중점 지원 ② 해외진출 기반 구축 ③ 수주 경쟁력 제고 ④ 국제협력 및 네트워크 강화 등을 통해 해외항만 신시장 개척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신남방·신북방 등 정부의 대외 정책기조에 맞춰 아세안(베트남, 미얀마 등) 국가 등을 대상으로 해외항만개발 시범사업을 선정하고, 사업별로 건설사, 선사, 운영사 등 실투자자로 구성된 ‘K-컨소시엄’을 운영함으로써 우리기업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고자 한다. 또한, 체계적인 해외진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사업 발굴부터 사후관리까지 단계별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와 조직을 정비할 계획이다. 해외항만개발정보서비스(www.coscop.or.kr)를 확대·개편하여 진출 대상 국가의 항만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해외항만개발협력지원센터에 전문 컨설팅 제도를 도입하여 지원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대규모 인프라 투자 시에는 원활한 재원조달을 위해 기존의 정책펀드를 활용하는 한편, 항만공사 등 공공기관의 투자를 통해 민간금융의 참여를 유도하고, 한국수출입은행이나 코이카(KOICA)의 공적개발원조(ODA)사업 등과 연계하여 우리기업의 수주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이 외에도, 2019년도 신규사업으로 캄보디아, 미얀마 등에 항만개발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를 지원하고 수주외교를 적극 추진하는 등 국제협력을 강화해 나가고자 한다. 또한, 국내 협업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정부, 운영사, 건설사, 금융사 등이 참여하는 지원협의체 기능을 확대하고, 유관부처가 참여하는 범부처 협업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오운열 해양수산부 항만국장은 “민간에서는 새로운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정부에서는 유망 사업에 대한 지원과 체계적인 진출 전략을 마련하여 해외항만개발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해 가길 기대한다.라며, 관계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 관련 과제 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 라고 말했다. 항만투자협력과    
한-라오스, 항만개발 협력 강화하기로 한-라오스, 항만개발 협력 강화하기로 - 2. 13. 라오스에서 한-라오스 항만개발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 -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2월 13일(수) 라오스의 수도 비엔티안에서 라오스 공공교통부와 ‘한-라오스 항만개발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 (MOU)’를 체결한다고 밝혔다. 라오스는 중국, 태국, 베트남, 캄보디아, 미얀마 5개 국가에 둘러 싸여 있는 내륙국가로, 내륙항(Dry port) 개발과 메콩강 내륙수로 활성화 등 국가 물류수송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내륙항은 인접한 바다가 없어 주변국의 항만을 간접적으로 이용해야 하는 내륙국가의 국제물류 처리시설로, 수송수단이 차량이라는 차이가 있을 뿐 화물의 보관, 검역 및 통관절차 등 기능면에서는 일반항만과 동일하다. 우리나라는 라오스와 지난 1995년 수교한 이후 정치, 경제, 문화 등 각 분야에서 협력을 지속해 왔다. 양국의 항만개발 협력은 2017년 개최된 ‘제33차 아세안 해상교통실무회의’에서 처음 논의되었으며, 현재는 라오스 정부의 공식 요청에 의해 국가 물류수송체계 구축, 내륙항 타당성 조사 등 항만 협력사업*을 우리나라가 지원하고 있다. * 국가 물류수송체계 구축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 2018. 10. ∼2019. 12. 양국 차관서명으로 체결되는 이번 양해각서는 양국의 항만개발 협력사업 추진과 더불어 항만분야 전문가 등 인적자원 교류, 양국 관심 사업 공동 참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한-라오스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우리나라 항만개발 관련 기업의 해외진출 기반을 마련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양수 해양수산부 차관은 “우리나라가 라오스 항만개발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이번 양해각서 체결이 양국 간 항만분야 협력은 물론 우호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라고 말했다. 항만투자협력과    
부산 웅동(2단계) 1종 항만배후단지 개발' 제3자 공모 부산 웅동(2단계) 1종 항만배후단지 개발' 제3자 공모 - 민간공모를 통한 항만배후단지 조기 개발로 지역경제 활성화 유도 -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부산항 신항 웅동지구(2단계) 1종 항만배후단지*를 적기에 공급하고 고부가가치 물류·제조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2월 11일부터 5월 13일까지 제3자 공모를 추진한다. * 1종 항만배후단지 : 무역항의 항만구역에 지원시설과 항만친수시설을 집단적으로 설치·육성함으로써 항만의 부가가치와 항만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항만배후단지 ** 2 종 항만배후단지 : 일반업무시설·판매시설·주거시설 등을 설치하여 항만 및 1종 항만배후단지의 기능을 높이고 항만을 이용하는 사람의 편익을 꾀하기 위한 배후단지 이번 제3자 공모는 민간의 최초 사업 제안 이후 항만법 제58조에 따라 그 외의 사업 참여 희망자에게도 기회를 제공하고 효율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시행되는 것이다. 사업대상지는 부산항 신항 웅동지구(2단계) 배후단지 면적 112만㎡ 중 1종 항만배후단지 85만㎡이며, 주요 도입시설은 복합물류 및 제조, 업무 편의시설이다. 사업시행자는 토지이용계획 등 1종 배후단지의 개발 및 관리·운영 등에 대해 자율적으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자는 항만법 제59조에서 명시하는 항만배후단지 사업시행자의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사업 수행능력이 있는 단독법인 또는 2개 이상의 법인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으로 참여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사업제안서에 대해 개발·재무·관리운영 3개 분야의 계획을 종합 평가하여, 올해 7월경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부산항 신항 웅동지구(2단계) 1종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에는 약 2천억 원의 민간자본이 투입되며, 2020년 상반기에 착공하여 2022년에 준공될 예정이다. 오운열 해양수산부 항만국장은 “부산항 신항 웅동지구(2단계) 1종 항만배후단지 민간투자 유치는 일자리 창출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라며, “이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자 선정 단계부터 철저를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항만투자협력과    
부산항 신항 내 막힘없는 물류 흐름 구현한다 부산항 신항 내 막힘없는 물류 흐름 구현한다 - 주간선도로(북`컨`배후단지~제2배후도로 구간) 3.2km 구간 개통 -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부산항 신항의 증가하는 교통량을 해소하고 물류 수송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건설한 ‘부산항 신항 주간선도로’를 1월 31일 개통한다고 밝혔다. 주간선도로는 부산항 신항 북컨테이너 배후단지에서 웅동배후단지를 거쳐 제2배후도로까지 연결하는 도로로, 8년간 총 3,315억 원을 투자하여 총 길이 3.2km(안골대교 0.8km 포함), 왕복 6차선 규모로 건설되었다. 주간선도로 개통 전에는 웅천대교를 통해서만 북`컨`배후단지에서 제2배후도로 진입이 가능하여 출퇴근시간은 물론 물동량 이동이 많은 오후시간대에도 교통이 정체되어 배후단지 입·출입 및 물류수송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주간선도로가 개통됨에 따라 웅천대교에 집중된 교통량이 주간선도로로 분산*되어, 내부 교통 흐름이 대폭 개선되고 수송시간이 절반 이상 단축(15분 → 5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웅천대교) 일 8만대 → (웅천대교) 일 4만대 + (주간선도로) 일 4만대 주간선도로 개통식은 1월 31일에 부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김준석) 및 부산항만공사(사장 남기찬) 공동 주관으로 열리며, 공식 개통행사 및 축하공연, 도로걷기 등의 부대행사들이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개통식 당일 오후 4시부터는 일반차량의 통행이 가능할 예정이다. 김명진 해양수산부 항만개발과장은 “주간선도로 개통을 통해 부산항 신항 내부 교통 흐름 및 물류 수송 속도가 빨라져 배후단지 물류 및 수송업체들이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며, 부산항이 동북아 물류허브로 성장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항만개발과    
해수부, 해양수산 건설분야 신기술 시험시공 지원기술 선정 해수부, 해양수산 건설분야 신기술 시험시공 지원기술 선정 - 2019년부터 목포, 포항, 대산 지역 항만/어항사업에 총 4개 신기술 시험시공 지원 -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해양수산 건설분야의 신기술 활용을 촉진하고 국내 항만기술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총 4개의 신기술을 시험시공 지원기술*로 선정하여 발표하였다. * 실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신기술 등을 공사의 일부 구간에 활용하여 기술적 신뢰성을 검증하는 작업 ※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항만기술안전과    



■ 관련 자료

해양수산부_기술기준_보도자료_20240611.xlsx
0.32MB




■ 링크

원본 자료의 관련 링크는 아래와 같다.

https://www.data.go.kr/data/15128530/fileData.do

 

해양수산부_기술기준_보도자료_20240611

항만기술기준 정보시스템에서 해양수산부 보도자료 중 항만 및 항만개발과 관련된 보도자료를 시스템 내에서 별도로 공지함

www.data.go.kr

 



■ 기준 날짜

 2024.7.22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