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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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_학자금대출 관련 용어

한국장학재단에서 운영중인 학자금대출 사업 관련 용어설명입니다. 많이 찾는 용어 중심으로 제공하고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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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데이터

용어명	용어내용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급여수급권을 가진 사람임을 증명하는 서류.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수급자 증명서는 전국에 소재한 주민센터(구 동사무소) 및 인터넷발급(http://www.gov.kr)이 가능함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함
기등록자	학자금대출을 받지 않고 본인의 돈으로 등록금을 미리 내고 대학에 등록한 상태의 학생을 말함.
기등록자대출	학자금대출을 받기 전 이미 본인의 돈으로 등록금을 낸 학생에 대해 개인계좌로 이미 납부한 등록금을 지급해 주는 대출(횟수 제한 있음)
납부기한	금융기관 정부기관 등에 대하여 납부(납입)하여야 할 채무(세금 공과금 대출 월별 상환금액 등)를 갚아야 할 마지막 날짜를 말함.
대출기간	대출금에 대해서 원금 및 이자를 갚기로 정한 전체 기간을 말함. 학자금대출에서 학생이 학자금을 빌릴 때 정한 ‘거치기간+상환기간’을 합한 기간(최소 1년~최장 20년)을 말함
대출만기	대출금을 갚기로 한 대출기간(거치기간+상환기간)이 모두 끝나는 날짜를 말함.
대출신청	학자금대출을 이용하기 위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http://www.kosaf.go.kr)에서 일정 형식에 맞춰 대출을 신청하는 것을 말함
대출실행	대출약정을 바탕으로 대출을 받는 것을 말함. 이때 대출금 중 등록금은 학교(기등록자대출의 경우 개인계좌)계좌로 생활비는 학생의 개인계좌로 입금하게 됨
대출약정	학자금을 대출받기 위해 대출자(학생)가 대출금액 금리 거치 및 상환기간 등 대출조건에 대해 계약(약정)하는 것을 말함
등록금 수납원장	등록금대출이 필요한 학생을 위해 대학에서 학생 정보 장학금 및 예치금 정보 등록금 정보 등을 한국장학재단 시스템에 등록하는 정보(관리자포털)
등록금 이연처리	휴학 등의 사유로 기 납부한 등록금을 학생 또는 재단에 반환하지 않고 복학 시 등록금으로 대체
면책	개인회생 및 파산 등의 절차를 통해 갚아야 할 잔여 채무의 변제 책임이 면제되는 것
무통장입금	임시로 발급된 계좌(가상계좌)에 정확한 금액을 입금시 상환(거래)가 완료되는 방식으로 가상계좌는 실제로 통장이 없다는 특징 때문에 '무통장입금'이라고 함.
미성년자	만 19세에 달하지 못한 사람을 말함. 미성년자는 아직 심신(心身)의 발육이 충분하지 않아 판단능력이 부족하므로 민법상 행위무능력자로 하여 법정대리인(친권자 또는 후견인)을 두어야 하며 재산상의 거래행위(예: 학자금대출)는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이 대신하든지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함
변동금리	대출금에 대해서 일정주기별로 금리가 변동되는 것을 말함.
변제기유예	채무를 이행(갚아야)하는 시기를 일정시점까지 미루는 것을 말함.
전자서명수단	전자상거래(인터넷뱅킹 등)를 할 때 개인의 신원을 확인하고 문서의 위조와 변조 거래 사실의 부인 방지 등을 목적으로 공인증기관(은행 등)이 발행하는 전자적 정보로서 학자금대출 이용 시 전자서명수단으로 1] 공동인증서 2] 금융인증서 3] 민간인증서(카카오 네이버 이동통신사PASS 등)을 사전에 준비하여야 함
중복지원 방지	한 학생이 동일학기에 교육부장관과 한국장학재단에서 지원하는 장학금 또는 학자금대출을 포함한 학자금 지원금액 합계가 해당 학기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방지
특별승인제도	성적 이수학점 등 대출 자격요건에 일시적으로 미달하는 학생 중 학자금대출이 필요한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승인제도 운영(특별승인 가능 횟수 제한 있음)
보증	돈을 빌린 사람(채무자)이 돈을 갚지 않을 경우(채무 불이행)에 돈을 빌린 사람을 대신하여 돈을 갚아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일.
보증료	대학생이 금융회사등에서 학자금대출을 받을 때 그 신용보증에 대한 대가로 납부해야 하는 금액
보증인	채무의 이행을 보증한 사람을 말함. 금융회사 등에서 받은 학자금대출에서는 한국장학재단이 보증인이 됨
부모동의	미성년자가 법률행위(예: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부모(친권자)가 인정하거나 허락하는 의사표시를 말함. 다만 학자금대출의 경우에는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에 따라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대출이 가능함(단 법정대리인에게 대출사실 별도 통지)
부분상환금액	여유 돈이 생겨 대출원금 잔액 중 일부를 갚게 되는 금액을 말함.
부실자료	대출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대출 신청에 있어 허위로 입력한 정보 또는 위조ㆍ변조한 자료를 말함. 부실자료 제출사실이 발견되면 발견일로부터 2~3년간 학자금대출이 제한됨
상환	대출금에 대한 이자나 원금을 갚는 것을 말함.
상환방식	학자금대출금에 대한 원금 및 이자를 갚아나가는 방식으로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방식과 원금균등분할상환 방식이 있음.
선납	대출금에 대해 매달 납부해야 할 이자 및 원금을 약속한 기한이 되기 전에 돈을 미리 갚는다는 뜻임. 대출 원금에 대해서 미리 갚는 다는 의미의 조기상환과는 다름.
수혜자	어떠한 제도나 서비스의 혜택을 받는 사용자를 말함.
신상변동	개인 사정이 변하는 것을 말함. 학자금대출에서 개인사유에 의한 학점취소 휴학 전과 자퇴 등과 같은 모든 변동사항을 말함.
신용도판단정보 기록보존기간 보유자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도판단정보(연체정보 등)가 해제되었으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해당정보의 보존기간이 남아있는 사람
신용도판단정보 등 대출제한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된 연체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 정보 등으로 인해 학자금대출이 제한되는 것을 말함
신용등급	개인신용평점(등급)이란 개인신용평가회사(CB사)가 향후 1년 이내에 90일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할 가능성을 통계적 분석방법을 통하여 1~1000점(1~10등급)으로 수치화한 지표를 의미함.
신용유의자	연체정보 등이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을 말함. 학자금대출의 경우 연체 6개월 이상 또는 만기 3개월 경과된 자를 대상으로 신용도판단정보를 등재함
신용회복지원	학자금대출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거나 대위변제된 장기연체자를 대상으로 상환기간을 조정하거나 지연배상금 등을 조정하여 신용의 회복을 지원하는 제도
연체	학자금대출의 원금(분할상환금 포함) 또는 이자를 상환하기로 약정한 기일에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함.
원금균등분할상환	대출 원금(잔액)은 매달 일정액을 상환기간으로 나누어서 내고 이자는 남은 잔액에 대해서만 지급하는 방식임. 즉 매달 납부하는 원금은 같은데 이자는 매달 줄어들며 대출금을 갚는 만기일이 다가올수록 이자 납부 금액은 줄어들게 됨. 이 방식은 매달 갚아야하는 금액(원금+이자)이 처음에는 많다가 만기일이 가까워 질수록 조금씩 줄어드는 형태를 갖고 있음. 보통 모든 조건이 동일 할 경우 원리금균등분할상환보다 전체 납부해야할 금액은 적게 됨
원리금균등상환	일정 기간(상환기간)동안 매월 같은 금액을 갚아가는 방식을 말함. 초기에는 원금보다 이자의 비중이 크지만 기간이 지날수록 원금 비중이 높아져 가는 형태임. 다만 상환기간 동안 매달 납부해야 할 금액은 동일하게 됨에 따라 상환의 편의성은 높음. 보통 모든 조건이 동일 할 경우 원금균등분할상환보다 전체 납부해야할 금액은 많게 됨
인터넷뱅킹	인터넷을 통해 은행 업무를 처리하는 금융시스템으로써 인터넷뱅킹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기관(은행 등)이 발행한 금융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가 필요함.
인터넷증명서발급	인터넷의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정부24: https://www.gov.kr)을 통해 발급된 증명서를 말함. 인터넷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신청인의 간편인증 및 공동(금융)인증서가 있어야 함. 인터넷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증빙서류는 주민등록등본 및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증명서 등임
자동이체	납부자가 요금 또는 대출상환금 등을 납부자가 신청한 계좌에서 출금하여 요금청구기관 대출기관 등의 계좌로 입금해주는 금융서비스 제도.
임의상환	대위변제된 학생이 별도의 약정체결 없이 총채무액을 기금에 상환하는 방법
개인신용거래정보	대출·보증·담보제공 또는 당좌예금·신용카드·할부금융 등의 금융거래 등 상거래와 관련하여 신용정보주체의 거래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로서 거래의 종류 거래당사자의 성명 또는 상호 연체 거래의 기간·금액 및 한도 등을 말함
본인의 기본증명서상기재사항	본인의 등록기준지 성명 성별 본 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본인의 출생 사망 국적상실이 기재되어있음. 기본증명서 종류(상세 특정)에 따라 취득 및 회복 등에 관한 사항 등 개별 기재사항이 달라짐
기혼자	가족관계증명서 상 배우자가 있는 경우(이혼 또는 사별도 기혼으로 판단)
조기상환	학자금대출의 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 예정된 상환일보다 미리 상환하는 것으로 조기상환 이후 남은 대출원금을 기준으로 월 납입액(원리금)이 재계산되어 변경됨. 학자금대출의 경우 타금융기관과 달리 조기상환수수료가 없으며 선납과는 다름.
중도상환수수료	개인이 빌린 대출원금(대출잔액)의 전부 혹은 일부를 약정 일정 보다 빠르게 갚고자 할 때 돈을 빌려준 은행 등 금융기관이 부과하는 일종의 수수료(위약금)를 말함. 학자금대출에는 조기상환수수료가 없음.
증빙서류	개인의 신상(주민등록) 및 가족관계(기혼여부 친권자 등) 가계소득 등의 사실 여부를 확인해주는 서류를 말함. 학자금대출에서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기초생활수급권자증명서를 말함
채권	신용(또는 돈) 등을 빌려준 것에 대한 대가(돈 등)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함. 학자금대출의 경우 대출금에 대한 원금 이자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함.
채권자	특정인에게 일정한 빚을 받아낼 권리를 가진 사람을 뜻하는 것으로 학자금대출에서는 한국장학재단이 학생에 대한 채권자가 되고 학생은 한국장학재단에 대한 채무자가 됨.
총상환액	대출금에 대해 일시에 상환하고자 할 때 갚아야 할 전체 금액(이자+원금)을 말함.
최장대출기간	학생이 돈을 빌릴 때 돈을 갚기로 약속하는 최장기간을 말함. 학자금대출의 경우 최장대출기간은 학제 학년 나이에 따라 달라지며 최장 거치기간은 10년 최장 상환기간은 10년임.
친권자	자녀(양자를 포함)에 대해 친권을 행사하는 사람을 말함. 친권은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하는 것이 원칙이며 부모의 한쪽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한쪽이 이를 행사함. 부모가 이혼할 경우 부모의 협의에 의해 친권자를 일방으로 지정하지만 협의가 안될 경우 가정법원에 의해 지정되며 친권자에 대한 정보는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로 확인할 수 있음
포털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말함(www.kosaf.go.kr)
피보증인	채무 보증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함. 금융회사 등에서 받은 학자금대출에서는 학생(채무자)이 피보증인이 됨.
필수경비	대학 등록에 필수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경비(입학금 수업료 등)
학자금대출신용평가시스템(SCSS)	과거 정부보증학자금대출에서 학생 개인의 신용정보 등을 기초로 대출신청 학생의 신용을 평가하기 위한 시스템을 말함
보증료 환급	이미 받은 돈을 돌려줌 내준다는 뜻임. 학자금대출에서는 원금을 대출 만기 이전에 모두 조기상환 할 경우 보증 기간 단축에 따라 보증료를 학생에게 일부 돌려주는 것을 말함.
가족관계증명서	본인을 기준으로 부모 배우자 자녀의 인적사항이 표시된 서류
학자금대출 사후관리	학자금대출이 실행되고 상환이 완료 되기까지 진행되는 일련의 과정(회원정보 업데이트 학적변동 관리 연체관리 채권회수 등)을 말함.
손해금	기금(보증인)이 학생(채무자)을 대신하여 은행(채권자)에 대위변제한 금액에 대하여 발생하는 연 9%의 관리비용을 말하며 채무자는 이를 한국장학재단에 상환하여야 한다.
재산조사	학자금대출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거나 대위변제된 장기연체자를 대상으로 채무 상환 및 신용회복지원 등을 위해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는 것
채권보전보치	학자금대출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거나 대위변제된 장기연체자를 대상으로 가압류 등을 통해 재산을 보전하는 조치
초입금	장기연체자가 분할상환약정 등을 체결하기 위해 선납하여야 하는 금액
신용정보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서 거래 상대방의 신용도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식별정보 신용거래정보 신용능력 정보 공공기록 정보 등을 말하며 이는 신용거래 시 거래업체가 소비자의 신용도를 파악하는데 사용되며 대출 카드발급 이동통신 개설 등 경제활동 전반에 걸쳐 활용되고 있음.
신용도판단정보	금융거래 등 상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연체 부도 대지급 또는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신용질서 문란행위 등 신용정보주체의 신용도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로서 거래의 종류 거래당사자의 성명/상호 연체 부도 대지급 등의 금액과 발생/해소에 관한 정보를 말함
대지급금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의 채무 회수를 위해 발생한 법적조치(가압류 소송 강제집행 등) 비용
보증채무이행	채무자가 학자금대출을 장기연체 하는 경우 금융회사의 청구에 따라 한국장학재단이 심사를 거쳐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대위변제)하는 것
분할상환	학자금대출 장기연체로 대위변제나 기한의 이익 상실 시 채무를 분납할 수 있도록 상환 기간을 조정하는 제도
학자금대출 금융교육	학자금대출 이용자 또는 일반인에게 학자금대출 제도 및 사후관리방법 등 기초 금융교육을 학습할 수 있도록 제작된 금융교육콘텐츠를 말함
가압류	금전 또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청구권을 그대로 두면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곤란하게 될 경우에 대비하여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현재의 상태를 유지하고 그 변경을 금지하여 장래의 강제집행을 보전하는 절차를 말함. 즉 채권자는 채무자가 채무를 갚지 않을 경우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 후 경매를 통하여 채권을 회수하게 되는데 이를 위해 채무자가 강제집행 전에 재산을 은닉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이다.
연체관리	학자금대출 이후 대출학생(채무자)이 원금 또는 이자를 약정기일에 납입하지 않는 경우 연체기간별로 이메일 알림톡 문자 전화 등의 방법으로 연체정리를 촉구하는 활동
추가보증료	정부보증학자금대출의 경우 총 대출기간(거치기간 + 상환기간)이 보증기간이며 이 보증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원금 이자를 상환하는 경우 발생하는 보증료를 말함
구상권(구상채권)	학생(채무자)이 학자금대출을 장기연체 하는 경우 한국장학재단(대위변제자)이 학생을 대신하여 은행(채권자)에 채무를 변제하게 되며 이때 재단은 대위변제 당시에 은행이 학생에게 가지고 있던 모든 권리를 취득하게 되는데 이를 구상권이라 함. 즉 재단이 학생을 대신하여 은행에 채무를 변제함에 따라 학생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법률상의 권리.
식별정보	개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성별 국적 및 직업에 관한 정보 등 특정 신용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함
공공정보	신용정보주체의 식별신용도 및 신용거래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법원의 신판결정정보 조세 또는 공공요금 등의 체납정보 주민등록 및 법인등록에 관한 정보 및 기타 공공기관이 보유하는 정보를 말함.
가족관계등록부	국민 개개인의 출생 입양 혼인 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에 관한 증명서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로 나누어 발급받을 수 있음
개인신용조회	금융기관 등이 신용정보집중기관 또는 개인신용평가회사(CB사)를 통해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하는 것을 말함
개인파산절차	개인 경제생활의 결과 재정적 어려움으로 도저히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채무자가 법원의 파산선고를 받은 후 면책신청을 하여 채무를 면제받는 제도임
개인회생절차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도저히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개인채무자 중 앞으로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 채무(빚)를 재조정함으로써 빚이 있는 개인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고자 마련된 절차
거치기간	대출을 받은 후 일정기간은 원금을 갚아야 하는 부담 없이 이자만 갚는 기간을 말함. 거치기간 동안은 대출원금에 대해 이자만 납부하다가 거치기간이 끝나고 난 후 원금을 매달 나누어서 갚을 수 있음
거치식 상환방식	대출을 받은 후 일정한 기간 (최장 10년) 동안은 원금은 갚지않고 이자만 납부하다가 일정기간(본인이 선택한 거치기간)이 지나면 매달 일정금액의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방식.
경과일수	전달 결제일 다음날로부터 이번달 결제일까지의 날짜 수를 말함. (예: 매달 14일이 결제일인 경우 4월의 경과일수는 3월 15일부터 4월 14일까지의 일수인 31일을 말함).
고정금리	대출을 받거나 예금할 때 정해진 금리가 대출 만기 때까지 바뀌지 않는 것을 말함.
공동피보증인	미성년자인 대학생의 법정대리인 후견인 및 법률행위 능력이 있는 제3자 등으로 미성년자인 대학생과 공동으로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사람

■ 관련 자료

한국장학재단_학자금대출 관련 용어_20241112.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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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링크

원본 자료의 관련 링크는 아래와 같다.

https://www.data.go.kr/data/15070459/fileData.do

한국장학재단_학자금대출 관련 용어_20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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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 날짜

 2024.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