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 외교부 우리나라 사회보장협정 체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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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_우리나라 사회보장협정 체결현황

외국에 단기파견된 근로자의 파견기간 중 체류국의 사회보장기여금 납부의무를 면제해 주거나, 체류국 사회보장기여금을 납부한 장기파견자의 체류국사회보장제도 가입기간을 본국 가입기간과 합산(totalization)할 수 있도록 하여 사회보장 급여수급권을 보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양국간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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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데이터

번호	국가(지역)	체결일자	발효일자	비고
1	이란	1977-05-11	1978-06-10
2	캐나다	1997-01-10	1999-05-01
3	영국	1999-04-20	2000-08-01
4	미국	2000-03-13	2001-04-01
5	독일	2000-03-10	2003-01-01
6	네덜란드	2002-07-03	2003-10-01
7	이탈리아	2000-03-03	2005-04-01
8	일본	2004-02-17	2005-04-01
9	우즈베키스탄	2005-05-10	2006-05-01
10	몽골	2006-05-08	2007-03-01
11	헝가리	2006-05-12	2007-03-01
12	프랑스	2004-12-06	2007-06-01
13	호주	2006-12-06	2008-10-01
14	체코	2007-12-14	2008-11-01
15	아일랜드	2007-10-31	2009-01-01
16	벨기에	2005-07-05	2009-07-01
17	슬로바키아	2009-02-09	2010-03-01
18	폴란드	2009-02-25	2010-03-01
19	불가리아	2008-10-30	2010-03-01
20	루마니아	2008-09-11	2010-07-01
21	오스트리아	2010-01-23	2010-10-01
22	덴마크	2010-03-11	2011-09-01
23	인도	2010-10-19	2011-11-01
24	스페인	2011-07-14	2013-04-01
25	튀르키예	2012-08-01	2015-06-01
26	중국	2012-10-29	2013-01-16
27	브라질	2012-11-22	2015-11-01
28	스웨덴	2013-09-09	2015-06-01
29	스위스	2014-01-20	2015-06-01
30	칠레	2015-04-22	2017-02-01
31	핀란드	2015-09-09	2017-02-01
32	퀘벡	2015-11-24	2017-09-01
33	페루	2017-03-02	2019-01-01
34	슬로베니아	2018-02-20	2019-10-01
35	룩셈부르크	2018-03-01	2019-09-01
36	아르헨티나	2018-11-27		미발효
37	크로아티아	2018-12-18	2019-11-01
38	노르웨이	2019-06-13		미발효
39	우루과이	2019-07-09	2021-11-01
40	뉴질랜드	2019-10-29	2022-03-01
41	필리핀	2019-11-25		미발효
42	베트남	2021-12-14	2024-01-01

■ 관련 자료

외교부_우리나라 사회보장협정 체결현황_20240425.csv

0.00MB

■ 링크

원본 자료의 관련 링크는 아래와 같다.

https://www.data.go.kr/data/15051155/fileData.do

 

■ 기준 날짜

 2024.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