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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
산업통상자원부_FTA추진현황정보
FTA강국, KOREA는 우리나라 FTA 체결 및 이행 현황, 협정문, 활용 정보 등 통상협정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공공 플랫폼입니다. 각 통상협정에 대한 공동위원회 및 이행위원회 회의 경과 등 최신 동향과 관련 문서를 수시로 현행화하여 협정 이행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상협정별 사후검증 대응, 원산지 증명, 활용 사례 등을 통해 우리 기업들이 FTA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각종 협정문의 경우 국·영문 교차본 형태로 열람 가능하며, 부속서와 해설자료까지 함께 제공하여 정책 이해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우리나라가 체결하였거나 협상 중인 FTA 현황을 체결 순서별, 국가 ·지역별로 정리하여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홈페이지는 통상 분야 종사자뿐 아니라 일반 국민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하여 FTA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와 활용을 돕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_FTA Promotion Status Information
FTA Powerhouse, KOREA is a public platform that provides comprehensive information on all trade agreements, including the status of our country's FTA conclusion and implementation, agreement text, and utilization information. It transparently discloses the status of agreement implementation by regularly updating the latest trends and related documents, such as the progress of joint committee and implementation committee meetings for each trade agreement. In addition, it supports our companies to actively utilize FTAs through post-verification response, proof of origin, and utilization cases for each trade agreement. Various agreement texts can be viewed in a cross- language format in Korean and English, and appendices and explanatory materials are also provided to help increase policy understanding. In addition, the status of FTAs concluded or under negotiation by our country is organized by order of conclusion and by country/region so that it can be understood at a glance. This website is structured so that not only those working in the trade field but also the general public can easily access the content, and it plays a role in helping to comprehensively understand and utilize FTAs.
FTA Powerhouse, KOREA is a public platform that provides comprehensive information on all trade agreements, including the status of our country's FTA conclusion and implementation, agreement text, and utilization information. It transparently discloses the status of agreement implementation by regularly updating the latest trends and related documents, such as the progress of joint committee and implementation committee meetings for each trade agreement. In addition, it supports our companies to actively utilize FTAs through post-verification response, proof of origin, and utilization cases for each trade agreement. Various agreement texts can be viewed in a cross- language format in Korean and English, and appendices and explanatory materials are also provided to help increase policy understanding. In addition, the status of FTAs concluded or under negotiation by our country is organized by order of conclusion and by country/region so that it can be understood at a glance. This website is structured so that not only those working in the trade field but also the general public can easily access the content, and it plays a role in helping to comprehensively understand and utilize FTAs.
■ 관련 데이터
구분상대국추진현황의의개시타결서명비준발효
| 발효 (59개국 22건) |
칠레 | 1999.12 | 2002.10 | 2003.02 | 2004.02 | 2004.04 | 최초의 FTA, 중남미 시장 교두보 |
| 싱가포르 | 2004.01 | 2004.11 | 2005.08 | 2005.12 | 2006.03 | ASEAN 시장 교두보 | |
| EFTA1) | 2005.01 | 2005.07 | 2005.12 | 2006.06 | 2006.09 | 유럽시장 교두보 | |
| ASEAN2) | 2005.02 | 2006.04 | 2006.08 (상품무역협정) |
2007.04 | 2007.06 (상품무역협정) |
거대경제권과 체결한 최초의 FTA |
|
| 2007.06 | 2007.11 (서비스무역협정) |
2009.05 | 2009.05 (서비스무역협정) |
||||
| 2007.11 | 2009.06 (투자협정) |
- | 2009.09 (투자협정) |
||||
| 인도 | 2006.03 | 2008.09 | 2009.08 | 2009.11 | 2010.01 | BRICs국가, 거대시장 | |
| EU3) | 2007.05 | 2009.07 | 2010.10 | 2011.05 | 2011.07.01. (잠정) 2015.12.13. (전체) * 2011.07.01. 이래 만 4년 5개월 간 잠정적용 |
거대 선진경제권 | |
| 페루 | 2009.03 | 2010.08 | 2011.03 | 2011.06 | 2011.08.01 | 자원부국 중남미 진출 교두보 |
|
| 미국 | 2006.06 | 2007.04 | 2007.06 | 2011.11 | 2012.03.15 | 세계 최대경제권 (GDP기준) |
|
| 2018.01 (개정협상) |
2010.12 | 2018.09 (개정협상) |
2018.12 | 2019.01.01. (개정의정서) |
|||
| 튀르키예 | 2010.04 | 2012.03 | 2012.08 (기본협정·상품무역협정) |
2012.11 | 2013.05.01 (기본협정·상품무역협정) |
유럽·중앙아 진출 교두보 | |
| 2014.07 | 2015.02 (서비스·투자협정) |
2015.11 | 2018.08.01 (서비스·투자협정) |
||||
| 호주 | 2009.05 | 2013.12 | 2014.04 | 2014.12 | 2014.12.12 | 자원부국, 오세아니아 주요시장 |
|
| 캐나다 | 2005.07 | 2014.03 | 2014.09 | 2014.12 | 2015.01.01 | 북미 선진시장 | |
| 중국 | 2012.05 | 2014.11 | 2015.06 | 2015.11 | 2015.12.20 | 우리의 제1위 교역대상국('23년) |
|
| 뉴질랜드 | 2009.06 | 2014.11 | 2015.03 | 2015.11 | 2015.12.20 | 오세아니아 주요시장 | |
| 베트남 | 2012.08 | 2014.12 | 2015.05 | 2015.11 | 2015.12.20 | 우리의 제5위 투자대상국('23년) |
|
| 콜롬비아 | 2009.12 | 2012.06 | 2013.02 | 2014.04 | 2016.07.15 | 자원부국, 중남미 신흥시장 | |
| 중미5개국4) | 2015.06 | 2016.11 | 2018.02 | 2019.08 | 2021.03.01 전체 발효 | 중미 신시장 창출 | |
| 영국 | 2017.02 | 2019.06 | 2019.08 | 2019.10 | 2021.01.01 | 브렉시트 이후 한영 통상관계 지속 |
|
| RCEP5) | 2012.11 | 2019.11 | 2020.11 | 2021.12 | 2022.02.01 | 동아시아 경제통합 기여 | |
| 이스라엘 | 2016.05 | 2019.08 | 2021.05 | 2022.09 | 2022.12.01 | 창업국가 성장모델 | |
| 캄보디아 | 2020.07 | 2021.02 | 2021.05 | 2022.09 | 2022.12.01 | 동남아 시장 진출확대 기여 | |
| 인도네시아 | 2012.03 | 2019.10 | 2020.12 | 2021.06 | 2023.01.01 | 동남아 시장 진출확대 기여 | |
| 필리핀 | 2019.06 | 2021.10 | 2023.09 | 2024.11 | 2024.12.31 | 동남아 시장 진출확대 기여 |
- EFTA(유럽자유무역연합)(4개국) :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 ASEAN(10개국) :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베트남, 태국
- EU(27개국) : 오스트리아, 벨기에, 체코, 키프로스,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네덜란드,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불가리아, 루마니아, 크로아티아
- 중미(5개국) : 파나마, 코스타리카,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15개국) : 한국, 아세안10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구분상대국추진현황의의
| 서명·타결 | UAE | 2023.09~10 2차례 공식협상 개최 2023.10.14 협상타결 선언 |
자원부국, 중동 시장 진출 |
| 에콰도르 | 2016.01~2016.11 5차례 공식협상 개최 2022.03 협상재개 선언 2022.07~2023.04 6차~9차 공식협상 개최 2023.10.11 타결 선언 및 가서명 |
자원부국, 중남미 시장 진출 교두보 |
|
| 과테말라의 한-중미 FTA 가입협상 |
2021.10 협의개시 2021.11~2023.04 4차례 수석대표 회의 개최 2023.09.05 타결 선언 2024.01.09 정식 서명 |
중미 최대 교역파트너, 북-남미 진출 교두보 |
|
| GCC6) | 2008.07~2009.07 3차례 공식협상 개최 2021.01 협상재개 합의 2022.03~2023.10 4차~8차 공식협상 개최 2023.12.28 타결 선언 |
자원부국, 중동 시장 진출 교두보 |
|
| 조지아EPA | 2024.02~2024.05 2차례 공식협상 개최 2024.11.27 타결 선언 |
코카서스 지역 유망국 | |
| 협상진행 | 몽골EPA | 2023.12~2024.11 4차례 공식협상 개최 | 아시아 내 대표 자원부국 |
| 우즈베키스탄 | 2021.04~2021.11 2차례 공식협상 개최 | 중앙아 최대시장 | |
| MERCOSUR7) | 2018.09~2021.08 7차례 공식협상 개최 2023.10~2023.11 수석대표 회의 개최 |
남미 최대 시장 | |
| 러시아 서비스·투자 |
2019.06~2020.06 5차례 공식협상 개최 | 유라시아 진출 교두보 | |
| 한중일 | 2013.03~2019.11 16차례 공식협상 개최 | 동북아 경제통합 기반 마련 |
|
| 말레이시아 | 2019.07~2025.05 9차례 공식협상 개최 | 동남아 시장 진출확대 기여 |
|
| 중국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
2018.03~2025.04 11차례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개최 | 우리의 제1위 서비스수출국 |
|
| 인도 CEPA 개선 |
2016.10~2024.07 11차례 개선협상 개최 | 주력 수출품목 양허·원산지기준 개선 |
|
| 칠레 개선 | 2018.11~2024.04 9차례 개선협상 개최 | 통상환경 변화 반영 | |
| ASEAN 개선 | 2010.10~2024.03 20차례 이행위원회 개최 | 교역확대,통상환경 변화 반영 |
|
| 영국 개선 | 2023.11~2025.03 4차례 개선협상 개최 | 유럽지역 교두보 확보 | |
| 태국EPA | 2024.07~2025.06 6차례 공식협상 개최 | 동남아 자동차·전자제품 생산거점국 |
|
| 여건조성 | 멕시코 | 2005.09 한-멕 SECA 추진합의 2006.02~2008.06 SECA 3차례, FTA 2차례 협상후 중단 2022.03 협상 재개 선언 |
중남미 주요 교역파트너 |
| 이집트 | 2022.01 공동연구 MoU 서명 | 북아프리카 주요 교역국 | |
| PA8) | 2018.05 국회보고 2020.12 PA 준회원국 가입 ToR 합의 2022.01 협상개시 선언 |
중남미 신흥 시장 | |
| 케냐EPA | 2024.03 국회보고 | 동아프리카경제공동체 거대 소비시장 관문 |
|
| 탄자니아EPA | 2024.06 협상개시 선언 | 광물협력 및 자동차 등 제조업 교역확대 기여 |
|
| 모로코EPA | 2024.03 국회보고 | 핵심광물 보유국, 교통·물류 거점국 |
|
| 방글라데시EPA | 2024.03 국회보고 2025.11 협상개시 선언 |
풍부한 노동력 보유국, 중장기적 성장잠재국 |
|
| 파키스탄EPA | 2024.03 국회보고 2025.01 협상개시 선언 |
풍부한 자원· 노동력 보유국 |
|
| 세르비아EPA | 2024.03 국회보고 2024.09 협상개시 선언 |
핵심자원 보유국, 동남부 유럽 전략적 요충지 |
|
| 도미니카(공)EPA | 2024.03 국회보고 | 對카리브해 진출 교두보 |
- GCC(걸프협력회의)(6개국) :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쿠웨이트, 바레인, 오만, 아랍에미리트
- MERCOSUR(남미공동시장)(4개국) :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
- PA(태평양동맹)(4개국) : 콜롬비아, 멕시코, 페루, 칠레
■ 다자통상정책
인도 ·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Indo-Pacific Framework for Prosperity, IPEF)
개요
목적논의 분야참여국
| 공급망·청정에너지·디지털 등 새로운 통상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경제통상협력체 |
| 무역*(필라1), 공급망(필라2), 청정경제(필라3), 공정경제(필라4)* 무역(필라1)은 세부적으로 무역원활화, 디지털, 환경, 노동, 농업, 모범규제관행, 서비스 국내규제, 경제협력, 포용성, 경쟁 등 10개 분과 운영 |
| 한국,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필리핀, 인도네시아, 인도, 피지 |
추진경과
- 2023년 7월 9일 ~ 15일 IPEF 제4차 공식협상 개최(한국)
- 2023년 5월 27일 IPEF 장관회의(미국)에서 공급망 협정 타결 선언
- 2023년 5월 8일 ~ 15일 IPEF 제3차 공식협상 개최(싱가포르)
- 2023년 3월 13일 ~ 19일 IPEF 제2차 공식협상 개최(인도네시아)
- 2023년 2월 8일 ~ 11일 IPEF 특별협상 개최(인도)
- 2022년 12월 10일 ~ 15일 IPEF 제1차 공식협상 개최(호주)
- 2022년 9월 9일 IPEF 협상 개시 선언(미국)
- 2022년 5월 23일 IPEF 정상행사에서 공식 출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1. 개요
개념의의참여국
| FTA와 유사한 자유무역협정의 하나로, 양국간 상품·인력 이동뿐만 아니라 포괄적 교류협력까지 포함하여, 15개국이 참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다자간 협정 |
| ① RCEP의 경제적 타당성 검토결과, RCEP 체결 후 10년 경과 시 최대 1.76%의 실질 GDP 증가 및 194.56억불의 후생 증대 효과 예상 ② 인구 규모에서는 세계 최대(34억명)이자, TPP와 EU에 버금가는 경제통합체 형성으로 우리의 시장 확대 및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위한 기반 마련 ③ 양자 FTA 체결에 따른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 하면서, 다자적으로 역내 교역 장벽을 효과적으로 제거하여 경제통합체 형성에 따른 활용성 제고 ④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경제 통합 논의 진전으로 동아시아 공동체 추진에 기여 |
| 아세안 10개국(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베트남, 브루나이,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태국, 필리핀), 한국, 일본, 중국, 호주, 뉴질랜드 |
2. 회의체
- TNC : 수석대표(국·과장급) 간의 전체회의로 각 작업반은 회의 종류 후 TNC에 결과 보고
- 작업반(8개) : 상품, 서비스, 투자, 경제기술협력, 지재권, 경쟁, 법률제도, 전자상거래 작업반 설치
- 상품 소작업반(4개) : 상품 작업반 하에 원산지, 통관, SPS, STRACAP(=TBT) 소작업반 설치, 회의 후 상품작업반에 결과 보고
- 서비스 소작업반(2개) : 금융, 통신
1. 개요
명칭회원국창설목적
|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
미·중·일·러 한반도 주변 4국을 포함 아시아·태평양 총 21개국
|
| 1989년 호주 캔버라에서 12개국 각료회의로 출범, 1993년 클린턴 美대통령의 제안으로 정상회의로 격상 |
| 회원국 간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이질성을 극복하고 역내 경제성장에 상호 기여하는 가운데 궁극적으로 경제공동체 형성을 추구 |
2. APEC의 3대 중점 분야
무역·투자 자유화 (Trade and Investment Liberalization)
- 무역·투자 장벽 철폐와 자유화 진전을 위한 보고르 목표(Bogor Goals)* 달성* '94년 인도네시아 보고르 정상선언은 선진회원국은 2010년, 개도회원국은 2020년까지 무역투자 자유화를 달성하기로 합의
-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 창설을 위한 모태(incubator) 역할 수행* FTAAP : APEC 21개국이 참여하는 경제통합체제로, APEC은 FTAAP 실현에 기여하기 위한 무역·투자 자유화 및 역내 경제통합 진전 방안을 모색중
기업활동 원활화(Business Facilitation)
- 규제개혁, 거래비용 감축, 교역정보 접근성 개선 등 역내 기업 환경 개선
- 상품 및 서비스의 원활한 흐름을 위한 공급망연결 행동계획 추진
경제기술협력(ECOTECH)
- 선·개도국간 경제 격차 감소와 개도회원국의 무역자유화 역량 강화 추진
3. APEC이 거둔 주요 성과 사례
출범 초기부터 자발적 협력 원칙과 비구속적 합의 채택의 원칙을 토대로 무역·투자 증진의 다양한 성과를 거두어 옴
- 경제성장 : 1994~2014년 APEC의 실질 GDP 성장률은 연평균 3% (세계 2.5%)
- 무역 : APEC 회원국의 상품무역은 '14년 18.4조불로 1994~2014년간 연평균 7.8% 성장
- 투자 : 역내 해외투자 유입은 누적기준 '14년 12.4조불로 연평균 11.1% 성장
- 관세율 : 1996~2014년간 최혜국대우(MFN) 기준 평균 관세율이 11.0%에서 5.5%로 감소
APEC과 WTO
- 아태 지역의 경제협력체인 APEC의 활동은 '정보기술협정(ITA)'이나 환경상품협정(EGA)'의 사례에서 보듯 WTO를 통한 다자간 무역자유화의 성과를 달성하기 위한 토대를 제공하는데 기여
- (ITA) '96년 정상회의시 IT 상품의 관세장벽 해소를 위한 WTO 정보기술협정(ITA)에 대한 정치적 지지를 표명하여 '96.12월 ITA 협상 타결에 기여하였으며, '11년에는 ITA 확대에 대한 의지 표명하여 '15년 ITA 확대협정 타결에 기여
- (EGA) '12년 블라디보스톡 정상회의시 APEC 환경상품에 대한 자발적 관세 인하 합의를 도출하고 '15년말 이를 이행함으로써 환경상품 관세장벽 해소를 위한 WTO 환경상품협정(EGA) 협상에 토대를 제공
4. 2017년 APEC 논의 개관
주제4대 핵심의제주요일정
| 새로운 역동성 창조, 항께하는 미래 만들기 (Creating New Dynamism, Fostering a Shared Future) |
미·중·일·러 한반도 주변 4국을 포함 아시아·태평양 총 21개국
|
|
1. 개요
명칭설립회원국사무국목적기능예산조 직
|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
|
| 35개국 (2017.3월 기준)※ 우리나라는 1996.12월 29번째 회원국으로 가입 |
| 프랑스 파리 |
| 상호정책조정 및 협력을 통해 회원국의 경제사회 발전을 모색, 나아가 세계경제문제에 공동으로 대처 |
|
| 2016년 총예산의 규모는 369백만유로 |
|
2. OECD 무역위원회
- OECD 무역위원회는 OECD 26개 전문 위원회 중 하나로, 다자간 무역체제를 기초로 한 무역자유화 증진을 목표로 주요 통상 이슈를 연구․분석하고 각국 무역정책 수립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매년 무역위원회 회의 2회, 무역위 작업반회의(Working Party) 4회 개최
- 무역위원회에서 다루는 주요 통상 의제로는 글로벌 가치사슬(GVCs, Global Value Chains), OECD-WTO 부가가치 기준 무역(TiVA)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무역제한지수(STRI), 국영기업 경쟁중립성 등이 있습니다.
- 최근 OECD 무역위원회가 작성한 연구보고서상의 한국 관련 주요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부가가치 무역기준 통계(TiVA, 2013.1)
- 수출품에서 해외산 부품 또는 중간재가 차지하는 비중은 40%로서 OECD 국가 중 4위
- 수출에서 서비스 콘텐츠가 차지하는 비중은 37%로서 이는 OECD 국가 중 4번째로 낮은 순위
- 무역원활화 지표(TFI, 2013.5)
- 재심 절차, 서류 간소화 및 양식 통일, 자동화, 국경조치 기관간 협력에서 여타 OECD 국가들보다 상당히 우수한 조치들을 시행
- 특히 자동화와 재심 절차에 대해서는 가장 최적의 조치를 시행중인 것으로 평가
- 서비스교역 제한지수(STRI, 2013)
- 1단계 산정 결과 우리나라는 컴퓨터, 건설, 전문직 서비스 중 엔지니어링분야에서 OECD 평균보다 높은 순위를 기록
- 2단계 대상 중 유통서비스 분야에서 OECD 회원국중 4번째로 높은 순위를 기록※ 순위가 높을수록 규제가 약한 국가
- 부가가치 무역기준 통계(TiVA, 2013.1)
- 수출품에서 해외산 부품 또는 중간재가 차지하는 비중은 40%로서 OECD 국가 중 4위
- 수출에서 서비스 콘텐츠가 차지하는 비중은 37%로서 이는 OECD 국가 중 4번째로 낮은 순위
- 무역원활화 지표(TFI, 2013.5)
- 재심 절차, 서류 간소화 및 양식 통일, 자동화, 국경조치 기관간 협력에서 여타 OECD 국가들보다 상당히 우수한 조치들을 시행
- 특히 자동화와 재심 절차에 대해서는 가장 최적의 조치를 시행중인 것으로 평가
- 서비스교역 제한지수(STRI, 2013)
- 1단계 산정 결과 우리나라는 컴퓨터, 건설, 전문직 서비스 중 엔지니어링분야에서 OECD 평균보다 높은 순위를 기록
- 2단계 대상 중 유통서비스 분야에서 OECD 회원국중 4번째로 높은 순위를 기록※ 순위가 높을수록 규제가 약한 국가
- 부가가치 무역기준 통계(TiVA, 2013.1)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Asia-Pacific Trade Agreement, APTA)
목적주요내용회원국
| 아시아·태평양 개도국간 무역자유화 및 교역확대를 통한 경제 발전을 목적으로 '76년 최초 발효(舊방콕협정, 조약 제574호) |
| 회원국간 상품 관세인하 협정으로 시작, '09년부터 서비스, 투자, 무역원활화 기본협정 체결로 분야 확대 |
| 한국, 중국, 인도, 스리랑카, 라오스, 방글라데시* '13.10월 몽골의 신규 가입 결정, 현재 자국내 비준절차 진행 중 |
추진경과
- 최초 발효('76)된 이후 3번의 개정을 통해 관세감축 품목 및 협상 분야를 점진적으로 확대
- 제4라운드 협상 결과는 2018년 7월 1일부터 발효·적용 중
APTA 주요 추진경과
- 2018.7.1 : 제4라운드 발효
- 2018.6월 : 국내 이행절차(협정문 비준, 국내 이행법령 개정) 완료
- 2017.1.13 : 제4차 각료회의(태국 방콕), 제4라운드 타결 선언 및 서명
- 2007.10.26 : 제2차 각료회의(인도 고아), 제4라운드 협상 개시
- 관세 이외 무역원활화, 서비스, 투자 및 비관세조치로 협상범위 확대
- 2009.12.15 : 제3차 각료회의(서울), 몽고 가입신청서 제출
- 2001.10월~2005.11월 : 제3라운드 협상, 중국가입('02.1.1 가입발효)
- 2005.11.2 : 제1차 각료회의(중국 북경), 제3라운드 협정문·양허표 서명
- 1984~1990년 : 제2라운드 협상 및 시행
- 1976.6.17 : 방콕협정 발효(제1라운드 실행)
- 1975.7.31 : 방콕협정 채택
- 부속서 1 국가별 양허표무역원활화 기본협정투자 기본협정서비스 기본협정각료선언
- 제목교차본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에 의한 물품의 원산지 증명 및 검증 운영절차 - 제목한글본영문본교차본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참가국간의 서비스 무역증진 및 자유화에 관한 기본협정 - 제목한글본영문본교차본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참가국간의 투자의 촉진, 보호 및 자유화에 관한 기본협정 - 제목한글본영문본교차본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참가국 간의 무역원활화에 관한 기본 협정 - 제목한글본영문본교차본대한민국라오스방글라데시스리랑카인도중국
- 일반 양허표 - 방글라데시에 대한 특별 양허표 - 라오스에 대한 특별 양허표 - 일반 양허표 - 일반 양허표 - 특별 양허표 - 일반 양허표 - 특별 양허표 - 일반 양허표 - 특별 양허표 - 일반 양허표 - 특별 양허표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 (Trade Investment Promotion Framework)
개요
추진배경주요 특성성주요 내용
| FTA와 병행하여 급변하는 통상환경을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협력 플랫폼 |
|
| 상대국 경제발전, 관심분야 등을 감안한 맞춤형 협력* EPA 협상 기반이 조성되지 못한 국가들이나 개별적으로 무역투자 관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경우 TIPF를 통해 산업·에너지 협력 심화 |
추진현황체결완료(27개국)
- UAE('23.1.15)
- 도미니카('23.4.7)
- 헝가리('23.4.18)
- 바레인('23.5.13)
- 폴란드('23.7.13)
- 마다가스카르('23.8.28)
- 우즈베키스탄('23.9.11)
- 핀란드('23.9.21)
- 에티오피아('23.10.2.15)
- 카자흐스탄('23.10.22.15)
- 카타르('23.10.25.15)
- 브라질('23.11.24.15)
- 불가리아('24.2.26.15)
- 오만('24.2.27.15)
- 앙골라('24.4.30.15)
- 시에라리온('24.5.31.15)
- 말라위('24.6.4.15)
- 코트디부아르('24.6.4.15)
- 르완다('24.6.4.15)
- 짐바브웨('24.6.5.15)
- 가나('24.6.5.15)
- 모리타니아('24.6.5.15)
- 투르크메니스탄('24.6.11.15)
- 파라과이('24.8.23.15)
- 체코('24.9.20.15)
- 슬로바키아('24.9.30.15)
- 방글라데시('24.11.28)
협의중(32개국)
- DR콩고
- 가봉
- 나이지리아
- 남아공
- 네팔
- 노르웨이
- 동티모르
- 리투아니아
- 모리셔스
- 모잠비크
- 베냉
- 보츠와나
- 세네갈
- 스리랑카
- 아르메니아
- 아르헨티나
- 아일랜드
- 알제리
- 우간다
- 우루과이
- 잠비아
- 카리콤
- 카메룬
- 콩고
- 쿠웨이트
- 키르기즈스탄
- 타지키스탄
- 태평양도서국
- 튀니지
- 파키스탄
- 포르투갈
- 레소토
FTA-EPA-TIPF 비교
■ 관련 자료
■ 링크
원본 자료의 관련 링크는 아래와 같다.
https://www.data.go.kr/data/3074066/fileData.do#
산업통상자원부_FTA추진현황정보_20250531
FTA강국, KOREA는 우리나라 FTA 체결 및 이행 현황, 협정문, 활용 정보 등 통상협정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공공 플랫폼입니다. 각 통상협정에 대한 공동위원회 및 이행위원회 회의
www.data.go.kr
https://www.fta.go.kr/ftamain/kfta/ov/
FTA 강국, KOREA
사이트에 대한 설명
fta.go.kr
https://link.coupang.com/a/ceoCY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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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 날짜
202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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