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 국세청 가업승계 지원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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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_가업승계 지원제도 안내

 

가업을 승계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 지원제도 설명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한 이해, 중소기업 등에 대한 가업승계 지원제도, 기타 중소기업 지원제도 등)

 

대내외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시고 국세행정에 협조해 주신 중소·중견기업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우리 경제의 성장을 이끌어온 창업세대의 고령화로 가업승계는 기업 경영자의 중요한 관심사로 대두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가업승계 세제혜택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습니다. 가업상속 시 최대 600억원을 공제해 주는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비롯하여, 가업 경영자가 생전에 체계적으로 가업을 승계할 수 있도록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세법개정을 통해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과 공제한도를 확대하는 한편, 사후 관리기간을 단축하고 고용유지·업종변경 등의 사후관리 요건을 완화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국세청에서도, 가업승계를 계획하고 있거나 진행 중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2년 9월부터 기업별 상황에 맞는 「1:1 맞춤형 가업승계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가업 승계를 지원하기 위한 세정차원의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간하는 중소·중견기업 경영자를 위한 「가업승계 지원제도 안내」 책자에는 가업승계 관련 문의가 많았던 쟁점별 문답자료와 계산사례를 수록하고 최근 세법 개정 사항 등을 충실히 반영하여 책자의 활용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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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데이터

가업승계 지원제도

 

1. 상속세와 증여세 납세의무 ·······································8

2. 상속세 과세제도 ················································9

3. 증여세 과세제도 ···············································12

4. 세액의 계산···················································14

5.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편의 제도 ·······························15

6.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세금이 많아집니다. ·················16

 

1. 가업상속공제의 적용 요건····································24

2.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36

3. 가업상속공제 금액 ··········································38

4. 가업상속공제 신고서 제출····································40

5. 가업상속 후 5년간 정상승계 여부 사후관리·····················42

6.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50

 

1.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요건················ 54

2.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의 세부내용 ·············· 55

3.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신고서 제출·············· 60

4. 증여세 과세특례 사후관리·································· 62

5. 가업상속공제제도와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비교 ·· 65

 

1. 연부연납제도············································· 66

2. 연부연납 신청 요건 ······································· 66

3. 연부연납의 신청과 허가···································· 67

4. 납세담보의 제공과 허가···································· 68

5. 연부연납의 취소 ·········································· 69

6. 가업상속의 연부연납 ······································ 70

7. 연부연납 가산금 ·········································· 71

 

1. 납부유예제도 ············································· 73

2. 납부유예 신청 요건 ········································ 74

3. 납부유예의 신청과 허가 ···································· 75

4. 납부유예에 대한 사후관리 ·································· 77

5. 납부유예의 취소··········································· 81

6. 납부유예의 재허가 신청 ···································· 82

1.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요건·····················84

2. 과세특례의 세부내용 ········································88

3. 창업자금 증여에 대한 사후관리 ·······························89

4.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와 ··························95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비교

 

1. 주식·출자지분의 평가 ·······································96

2. 주식 등 할증평가 ···········································96

3. 중소기업 및 일정수준 중견기업 주식 할증평가 배제··············98

■ 관련 자료

2024년 가업승계 지원제도 안내책자.pdf

4.25MB

■ 링크

원본 자료의 관련 링크는 아래와 같다.

https://www.data.go.kr/data/15050745/fileData.do

국세청_가업승계 지원제도 안내_20240430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Info.do?mi=6771&nttSn=1334075

국세청

 

 

■ 기준 날짜

 2024.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