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 경찰청 즉결심판 청구유형 및 선고결과 현황

[공공데이터] 

경찰청_즉결심판 청구유형 및 선고결과 현황

이 데이터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경찰청에서 집계한 즉결심판 청구 유형별 건수 및 선고결과 현황을 제공하는 공공데이터입니다. 청구 유형별 처리 건수, 선고 결과 통계 등이 포함되어 있어 즉결심판 제도의 활용 실태, 범죄 유형별 처리 경향, 경미범죄 사법 처리 동향 등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이 데이터는 경찰·법원 간 협업 정책, 형사정책 평가, 연구기관의 범죄 처리 연구, 민간 법률 서비스 개선 자료 등에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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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데이터

구 분	즉심청구	죄종-경범	죄종-특별법범	죄종-형법범	심판결과-구류	심판결과-벌금	심판결과-과료	심판결과-청구기각	심판결과-무죄	심판결과-(선고유예,형면제)	심판결과-(면소,공소기각)
2014	45263	25871	8751	10641	145	40120	981	770	420	2656	171
2015	52400	27210	10188	15002	51	45179	995	1140	528	4228	279
2016	70475	36489	12088	21898	50	60218	1016	1868	1161	5690	472
2017	66371	22521	12974	30861	60	54249	567	1947	869	8384	295
2018	62741	24348	11171	27222	48	52216	440	1835	658	7378	166

■ 관련 자료

경찰청_즉결심판 청구유형 및 선고결과 현황_20181231.xlsx

0.01MB

■ 링크

원본 자료의 관련 링크는 아래와 같다.

 

https://www.data.go.kr/data/3072259/fileData.do

경찰청_즉결심판 청구유형 및 선고결과 현황_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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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 날짜

 2025.5.1